‘재정분권’ 회의로 치러진 중앙지방협력회의

12일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재정분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자율계정 3배 증액'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지방 우선' 원칙을 천명했지만, 지방 수장들은 재원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방식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자칫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소비세를 올리면 세원이 줄어들지 않느냐"며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올려줘도 국세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부세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도지사는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비유하며, "교부세를 많이 올려주고 소비세는 적당히 올리는 방법을 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고, 납세자의 형평성이랄까, 우리가 냈는데 (쓰는 건) 다른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이건 치열하게 정책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고 호응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주 APEC이 중앙지방협력의 모델이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APEC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중앙 정부의 공백이 길었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미리 대비한 덕분에 성공 개최에 보탬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 후속 조치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북도가 포스트 APEC 10가지를 (정부에) 올렸기에 총리와 부총리, 장관까지 지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 도지사가 강하게 요청했고, 이날 정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TK)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미팅의 후속 조치로 TK 민·군 통합공항 및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TK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AI로봇 수도 건설'을 위한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재정분권 논의가 기초단체, 특히 광역시 '자치구'에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회장은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운을 떼웠다. "보통교부세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자치구는) 시군과는 달리 광역시에 합산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광역시장의 당리당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율 인상과 연계해 보통교부세를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AI 고속도로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AI 3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출신임을 언급하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에 기대가 크고 앞으로 있을 회의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2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및 고용부담금 증가’ 질타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열린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올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대구의료원의 실제 고용률은 1.54%에 그쳤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기준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고용 인원으로 환산하면 법정 기준 대비 적지 않은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일시적 미달이 아니라 흐름이다. 최근 3년간 대구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56%를 넘는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이 법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부족 인원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결국 고용이 줄면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 의원은 이 수치를 두고 "공공의료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한 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약 6억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대구의료원이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상징성 문제라는 취지다. 다른 지역 의료원과의 비교도 언급됐다.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 의료원은 최근 몇 년간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구의료원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의료원 가운데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장애인 고용 구조를 보면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면허직 비중이 높아 고용 여력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뒤따르곤 한다. 다만 전체 인력 구성에는 행정·원무·시설·지원 부문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직무 재설계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왔다. 국립암센터가 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대구의료원 역시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 의무기록관리, 원무지원 등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와 문화예술,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인정하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나 시기, 목표치에 대해서는 이날 감사장에서 별도의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2

서대문구의회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 상임위 통과 논란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 공간 조성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생가가 위치한 경북 안동에선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하며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이 예고됐다. 건의안은 정부에 이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념 공간을 조성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서대문구의회가 안동과 직접적인 연고나 행정권이 없음에도 안동의 자산을 두고 중앙정부에 '복원 추진'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안동시청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는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일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서울 구의회가 안동 지역 사업을 들먹이는 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들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태화동 주민 A씨(57) 는 "이 대통령의 고향이라 해도 안동의 문화유산은 안동 시민이 지키고 가꿔야 할 몫"이라며 "서울 정치인들이 보여주기식 충성 경쟁을 벌이며 안동을 들먹이는 건 안동시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충성 경쟁'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지역 정치권은 "서울 구의회가 안동의 문화사업을 간섭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동 출신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는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도시"라며 "지금 급한 것은 현직 대통령 생가 복원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을 예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선 "타 지자체 간섭은 결례"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안동시청 내부에선 "생가 복원 여부는 안동시가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문제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오만"이라고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전통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부심이 강하다"며 "누가 대통령이든, 정치적 목적에 안동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12

[News & Issue] 끝없는 양당 대립 ‘극단적 정쟁’ 끝내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 모습을 보이던 한국 정당체계는 1990년 '3당 합당'을 계기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골격을 갖춘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 된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대립 구조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의해 더욱 심화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는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한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질됐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기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정당 이름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여·야 대립이라는 매커니즘은 변함없이 지난 30여년간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와 태극기부대로 지지자들이 명확히 양분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뿐 아니라 국론까지 분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국회가 상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도 잦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검찰개혁·부동산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고, 윤석열정부 역시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게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암흑기에 들어섰고, 최근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 실질적 내전 상태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치가 극단으로 갈라지면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반쪽국회'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1대와 22대 국회 모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수개월간 파행됐다. 야당은 반발했고 이로 인해 상임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예산·감사 등이 이뤄지는 곳에서 진영 싸움만 난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화약고'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국회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토로했다. 상임위 파행으로 정책 입법 기회를 놓친 경우도 허다하다. 각종 상임위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논의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2024년 초 '특검법 정쟁'으로 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수백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총 1만7천여건)이 60%를 웃돌았다. 지역의 대표적 법안이었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21대에서 폐기돼 올해 3월에 겨우 처리될 수 있었다. 정부 예산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예산안은 정쟁의 장기화로 단시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제·복지·지역SOC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년 연속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다. 한 지역에서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법에선 소선거구제(지역 253석)와 비례대표제(47석) 형태로 양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3당 이상 출현하기 어렵고 지역 편중과 사표라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정쟁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구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여러명을 배출하면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엄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 2명 또는 3명이 당선될 텐데 이럴 경우 어차피 기존 주요 정당이 다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주요 정당의 기득권 유지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를 타파하려면 5명은 뽑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1

[창간 80주년 특집] 역사 속 위대한 만남, 그 재조명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네 번의 만남이 있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고대에는 김춘추와 김유신의 만남이 있었다. 이들의 만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당군(唐軍)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 마침내 삼국통일이라는 한민족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중세에는 류성룡과 이순신이 만나 망국의 임계점(臨界点)에 도달해 있던 조선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에서 구해낸다. 현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만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이 땅에 도입하고 정착시켜 오늘의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본의 산업화를 본받아 성공시켜 오늘의 제조업, 중화학공업의 세계적인 국가를 일구어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TK와 관련된 만남이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고비마다 TK가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TK정신을 지금처럼 박정희·반공·선비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통사(通史)적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시대는 다르지만 다섯 번째 위대한 만남으로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을 제안한다. ◆류성룡과 이순신의 만남 송복 교수에 따르면 선조(1552-1608)가 즉위했을 때 조선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안으로나 바깥으로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능력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율곡 이이가 그의 상소문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국비기국(國非其國)－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비판했을까. 조선은 썩고 썩음이 날로 더해가는, 하루가 다르게 붕괴해가는 큰 집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당시 유럽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군사 강국이었다. 거기에 장군들은 전투 경험이 쌓일 대로 쌓인 무장들이었다. 그런 일본이 임진왜란(1592년) 당시 15만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온 것이다. 조선과 명나라가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힘의 차이가 너무도 완연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끝까지 버텼고 마침내 살아남았다. 송 교수는 "류성룡과 이순신이 함께하고 있었던 덕분"이라며 "비록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시대를 거쳤지만, 류성룡과 이순신이 '함께'한 그 '위대한 만남'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두 사람의 만남이 위대했던 이유로 백성과 나라만이 충성(忠誠)의 대상이었고, 권력을 이념화하거나 이데올로기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는다. 송 교수는 "권력의 이데올로기화란 권력을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력 자체의 소유를 지고의 가치이자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권력의 이데올로기화는 당시 조선조 조신(朝臣)들과 관리들의 일상화된 행태며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와 일본의 만남 박정희와 일본의 만남이 어째서 '위대한 만남'이 될까? 이 도발적인 질문에 송 교수는 "1910년 이후, 아니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오고 일본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깨친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오직 박정희만이 일본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고, 거기에 더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옮겨놓을 줄 알았고 그것도 배가해서 우리 산업으로 만들고 이용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일본의 것 이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물을 키우고, 나아가 투입보다 산출이 언제나 많도록 제도·기구·산업의 활성화 등을 이루어 냈다"고 강조했다. 즉 박정희가 일본과의 만남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일본과의 만남을 위대한 만남으로 바꿨다는 해석이다. TK와 보수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이면서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촉발한 보수 정치권의 위기를 보수 철학의 재정립 기회로 삼는다면, TK는 문명전환기로 평가되는 AI 시대에 다시 한 번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남일보가 박정희와 류성룡의 시대를 뛰어넘는 '다섯 번째 만남'을 제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정희와 류성룡의 융합으로 통섭적 지혜 찾아야 그러나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융합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융합은 단순히 둘 이상의 요소가 섞이는 혼합을 넘어, 각 요소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특성과 기능을 가진 제3의 결과물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는 학문이나 사상 분야에서 통섭(Consilience)을 추구하는 핵심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박정희와 류성룡이란 융합에 참여하는 각 요소는 상대방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한계를 뛰어넘어 변형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 문제 해결 방식, 또는 철학적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철학이나 이념을 창조한 사례는 많았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은 칸트 철학(18세기)과 고대의 불교·힌두교가 결합되어 탄생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역시 헤겔(19세기)과 고대 그리스 물질주의의 만남으로 나왔다는 평가다. 만약,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이 새로운 정치 사상·철학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선조들의 사상에 기반한 정치 철학을 가지는 셈이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일본의 산업화 모델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한국적 맥락(TK 정신의 통사적 고찰) 속에서 창조된 '통섭적 지혜'를 국가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의미도 된다. 이 같은 영남일보의 제안이 지역 학계나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공론화 되기를 바라며 창간 80주년 특집 '새로운 TK 정신을 찾아서'를 마무리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11

김경수, ‘지방공항 제동’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K-관광 위해 활성화해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권역별 공항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권역별 거점 공항은 지역사회와 조율하되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지방 공항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강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역 공항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전체 차원의 입장이 합의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시대 균형 발전을 담당한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역 공항은 중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부산 가덕공항, 청주공항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와 연계 교통망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한 '행정통합'과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5대 권역 메가시티+3대 특별시)'의 관계에 대해선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추진 시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도 원래 최초 합의는 2019년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행정 통합을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통합시 특별법의 경우 '10년간 예타 면제' 등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이 많아 단기간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권역별 경제·교통 등 시급한 과제는 먼저 추진하고, 행정통합은 합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서도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안동·예천 등도 접수가 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1

[지방의원공약추적단]“현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성 가릴 공약 평가, 상시적 평가체제 갖춰야”

지방의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지역주민과의 밀접성에 있다. 지방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곧 주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이 된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정작 공약의 적정성과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각 정당에서 감시시스템이 없어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 식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하기가 다반사다. 지방자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상시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이행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도당별 일관된 현역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대해 논의할 때만 공약이행률을 따진다. 반영 비율 역시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4년간의 공약이행 정도를 한꺼번에 점검하다 보니 의원이 제출한 서류에만 100% 의존하는 한계도 있다. 민주당의 시도당별 현역 평가 조직 가동 시기는 12월쯤, 예비후보 등록 시작 시점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어 두 달여 만에 검증을 마쳐야 함에 따라 후보자가 낸 서류만 살피는 '수박 겉핥기식'의 부실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때마다 홈페이지에 시행세칙을 공개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평가 기준은 내부에서만 공유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 유권자들이 알 길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약 이행 실태를 반영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보통 도덕성, 당 기여도, 비전 등을 서류심사와 면접과 같은 여러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약을 제출하면 배점을 주긴 하지만 지정된 수치는 없다"며 "내년 1~2월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거친 후 2월 말쯤에 공천 지침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당은 이 지침이 내려오면 출마 희망자들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기 동안 상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약은 4년 임기 마지막에 결과만 평가할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주민이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의원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시민사회가 참여한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제안했다. 최 실장은 "공약 이행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의원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풀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정성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학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회의 자기 평가는 한계가 있다. 시민의 손으로 지방정치를 감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00여 일 앞둔 지방선거, 정당별 현역 지방의원 평가 시작도 못해

내년 6·3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 특성상 후보자 개인의 역량은 물론, 정당 또한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당은 공천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를 내려놓는 게 현실이다. 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주고도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민에게 내놓은 약속이 공염불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면에 관련기사 10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취재를 종합하면, 각 정당은 지방선거 전 자당의 현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평가한다. 올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 세칙'에 따라 시·도당별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달이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긴 했지만, 시·도당별 조직은 꾸리지 못했다. 내년 2월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실제 검증 가능 기간은 두 달여에 그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선거 전에만 반짝 검증하는 정당의 현실이 지방의회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평가제도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런 심사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결국 서류검증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지방의회에서의 공약 이행 여부가 공천이나 당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며 "특히 일부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이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지금쯤은 전담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한다"며 "현 속도로는 의원별 공약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 평가기준을 만들어도 공천과정에서 계파나 지도부의 입김에 따라 쉽게 무력화된다"며 "아무튼 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천제도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0

당 소속 전국 지자체장들과 만나는 국민의힘…내년 지방선거 결속 노리나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당 소속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서울에서 조찬모임 및 연석회의를 연다. 당 지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내년 6·3 지방선거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운영위원,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2일 오전 8시 서울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당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다. 장 대표와 시·도지사들은 조찬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조찬 자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장우 대전시장·김두겸 울산시장·최민호 세종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등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다. 국민의힘과 시·도지사들은 이번 만남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선거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재선 현역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공천을 결정지을 '현역 평가'에 대해 의견을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안건의 제약 없이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 지방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이번 논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다잡기'와 '보수 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지역 민심 훑기에 나섰다. 지난 2일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해 3일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TK)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충청권에서도 개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내년 선거를 '체제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지방선거 준비에 공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최근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9

다가온 예산 시즌, 분주한 TK 의원들…지역 맞춤 확보 노력

국정감사 이후 예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TK 의원들은 포항 북극항로 선석 확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팔공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등 지역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 영일망항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해안권에 위치한 포항은 북쪽 극지방을 향한 항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해에서 북극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남방 항로(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물류비용 및 거리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과 2차전지산업·국가산단 등 주요 핵심 산업들이 집중돼 있다"면서 "항만으로 진입하는 철도 교통망도 확충된 상황이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선석 확장 등 영일만항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산시에 집적돼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울산시에 있는 완성차 회사들 간 이동시간이 단축돼 연간 1천817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약 2만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조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팔을 걷었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국립공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며 "그래도 팔공산 국립공원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