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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뒷받침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非)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 역시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특구 정비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에 정부는 부처별 실태 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02.25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국회·정부 함께 가도록 이원정부제 개헌을"

헌법학 분야 권위자인 성낙인〈사진〉 전 서울대 총장이 "87년 체제는 헌법학에서 논의된 모든 가설이 이뤄졌고, 그 한계도 확인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결합)로의 개헌에 힘을 실은 그는 대한민국 헌정회 등과 함께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성 전 총장은 지난 2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탄핵 심판 뒤의 혼란상을 수습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 전 총장은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참여를 어느 정도 인정했어야 했고, 야당도 대화를 했어야 했다"면서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원정부제를 하도록 못을 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및 내란죄 수사의 경우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 권역별 비례제도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기 희생도 없이 지방이 죽어가니 수도권, 중앙정부에서 무작정 예산이나 권한을 내놓으라 할 수 있겠나"라며 "대구경북에서도 시·군을 과감히 통합해 정비하고 일부를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헌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것은 물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자연스레 최상위 법 규범인 헌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요즘 정치권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헌법학 분야 권위자인 성 전 총장에게 우리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 및 사회 개혁에 대한 진지한 조언을 듣고 나선 것으로 횟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대통령제의 핵심인 직선제와 의원내각제의 핵심인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이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해야 한다"며 권력 구조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 직후 성 전 총장을 만나 개헌과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尹 비상계엄 위법한 행위지만수사기관도 적법절차 안 거쳐미리 내란이라 단정을 해두고형사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해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지자체는 이제 광역으로 가야서울·경기권과 경쟁 가능해져▶왜 개헌이 주목받는가."미국식 대통령제가 다른 나라에 이식돼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제3세계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모두 중임이 끝나고 나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 했고, 러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쿠테타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결국 미국식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다. 대한민국도 다시 돌아보면 '87년 체제' 이후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거나 가족 문제 등으로 비극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헌정회가 헌법 개정안으로 '권력 분산적 대통령제'라는 안을 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한 평가 겸 의견을 덧붙인 기조 발제를 했고 이후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이원정부제로 가야하는 이유는."헌법학 교과서에서 87년 체제에서 가능한 6개 모델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가설로 남겨두었던 '대통령 재임 중 단일 야당이 국회 다수파 장악' 시나리오가 2024년 현실화됐다. 이제 87년 체제에 대한 모든 상황을 봤고 그 한계도 확인했다. 물론 우리 현행 헌법에도 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결합)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만 있지 '해임의결권'이 없어 반쪽짜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를 왜 못 바꿨나.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가 필수인데 안될 것 같으니 못하지 않았나. 즉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야당한테도 권한을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단순 해임 건의가 아니라 아예 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주자는 것이다. 내각 임명에 대한 권한을 국회 다수당에 줘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극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야당도 대화보다는 탄핵과 예산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며 두 개의 열차가 평행선을 달렸다.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원정부제를 하도록 못을 박자는 것이다."▶헌법 권위자로서 재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절차적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민주주의라는 게 실질도 중요하지만 우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란의 경우에는 또 다르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어야만이 헌법 84조에 따라서 형사소추를 당하는데 미리 내란이라고 단정을 해두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법 절차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검수완박'에 따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경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에서 특수단을 만들어 수사하는 척하다가 공수처에 보내고 공수처에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했고, 영장도 법률에 명시된 공수처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법)을 통하지도 않고 청구했다. 공수처나 검찰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사법 절차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적법 절차를 안 지켰지만 수사 기관들도 검찰·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안 거쳤다. 게다가 또 법원은 어땠나.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글자 15자가 말이 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이란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 절차가 아직도 원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선거제도나 행정구조 개편도 개헌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국회의원 선거에도 앞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고향이 창녕인데 이제 밀양-창녕 선거구로 네 군데가 합쳐져 있다. 인구가 줄어드니 수도권을 제외하곤 전국이 다 그런 식이 될 것이다.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싹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도 시장·도지사가 상당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힘을 키워야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구역 개편이다. 내가 영남대에 있을 때만 해도 대구경북이 하나였고 부산·경남도 마찬가지였다. 충청도 마찬가지다. 이제 광역으로 가야한다. 이미 5년 전에 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이 약 500만명 정도 되어야 서울이나 경기도하고 경쟁할 수 있지. 지금으로선 힘들 수밖에 없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인데."자기 희생도 없이 중앙정부에만 무엇을 내놔라 할 수 있나. 지방이 죽어가니 수도권, 중앙정부에서 무작정 예산이나 권한을 내놓으라 할 수 있겠나. 즉 대구경북에서도 시·군을 과감히 통합해 정비해야 한다. 간단하다. 중앙 공무원이나 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뺏앗기는데 좋아하겠나. 다시 말해 중앙공무원 권한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놓은 아이디어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프랑스도 대표적인 수도권 중심이었는데 지금 '대광역자치단체'로 변화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다."▶정계에서 정치 참여를 예상하기도 한다. 어떤 입장인가."헌정회 정대철 회장이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성 총장 같은 대헌법학자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 욕심 부리지 않고 헌법대로 할 것이라면서 이야길 하셨다. 다만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의 혼란이 먼저 정리되고 개헌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1950년 경남 창녕 출생 △대구 복명초등·대구중·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학대학 학사, 법학과 석사·박사 졸업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정보공개위원장)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법과대학 학장·총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 위원장 △〈재〉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헌법 개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2.25

성낙인 총장 인터뷰 "87년 체제 한계확인…개헌해야"

헌법학 분야 권위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87년 체제는 헌법학에서 논의된 모든 가설이 이뤄졌고, 그 한계도 확인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결합)로의 개헌에 힘을 실은 그는 대한민국 헌정회 등과 함께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성 전 총장은 지난 2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헌을 통해 탄핵 심판 뒤 혼란상을 수습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 전 총장은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참여를 어느 정도 인정했어야 했고, 야당도 대화를 했어야 했다"면서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원정부제를 하도록 못을 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및 내란죄 수사의 경우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권역별 비례제도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기 희생도 없이 지방이 죽어가니 수도권, 중앙정부에서 무작정 예산이나 권한을 내놓으라 할 수 있겠나"라며 "대구경북에서도 시·군을 과감히 통합해 정비하고 일부를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성낙인 총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2.24

尹 탄핵 최종 변론기일 앞두고 전운…'尹 메시지'에 정치권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여야가 '여론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5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 진술(최후 변론)을 듣는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진술 내용 정리를 위해 대통령 접견 및 회의 등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가 대리인단에게 전달돼 최종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22~23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만나 최후 진술의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수사의 위법성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로, 거대 야당의 의회권력 남용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로 국가비상사태 위기가 발생한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헌재 재판과는 별도로 그동안의 국정 혼란 사태에 대해 사과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이 '직무 복귀를 통한 세대 통합'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입장문을 낸 만큼, 헌재 기각을 가정해 복귀 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단도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온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에 나선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종 변론을 어제 10시간 동안 집필, 11시에 마무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후 표결 형태의 평결을 거쳐 결론을 낸다. 이후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다. 선고 시점은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종전의 전례를 고려하면 종결 후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경우 3월11일을 전후해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종 변론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4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24

민주당 이재명 尹 최종 변론 하루 앞두고 통합행보에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두고 '통합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종교계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후보 등을 연이어 만나며 광폭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외연을 넓히며 '일극 체제' 비판 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통합이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강조하며 사실상 대선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이 대표는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잇달아 예방하며 분열된 한국사회 통합에 종교계의 역할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진우스님을 예방하며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들, 특히 종교계에서 좀 나서줄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상진스님을 예방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세력들이 현장 속으로 나온 것 같다"며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가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이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구독자 264만 명을 보유한 한 경제 유튜브 매체 녹화 방송에 출연했다. 사실상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선 셈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같은 매체에서 "코스피 5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던 이 대표는 이날 역시 코스피 상승을 자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코스피 3천을 찍는 법은 단순하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씩 벌고 (투자자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느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하려고 하겠나"고 강조한 바 있다.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이 대표는 이후 곧바로 비명계 대권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당내 통합 행보에도 나섰다. 이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대표의 비명계 대권 주자 연쇄 회동 중 하나다. 이 대표는 당내 통합에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와 만난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이 대표와) 악연을 털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박 전 의원은 "득표 확장성 측면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선거 캠페인"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이 대표는 오는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할 예정이다. 김두관 전 의원과도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 중 박용진 전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4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1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총 1천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 이 가운데 20명이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총 9석이 배정됐으나 2만264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2천251대 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24

야권 연금개혁 단독처리하나…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이견

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서로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은 24일 오전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으나 서로 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선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를 보였으나,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포함한 제도로, 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현 체계에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고, 지도부가 당내 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동조정장치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사이,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해 좁혀질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복지위에서 연금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뜻도 숨기지 않았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결정하면 25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전체 회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비공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간의 사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어렵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44%를 얘기했고, 민주당이 50% 얘기하다가 45%로 낮추자고 했다. 1%포인트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혼자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당연히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4

박소영 대구시의원, 동대구로 야간경관 사업 전 구간 확대 시행 촉구

박소영 대구시의원이 동대구로 야간경관 사업을 동대구로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시의원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동대구로는 파티마병원부터 두산오거리까지 약 6㎞에 달하는 도로지만, 지난해 사업 대상 구간은 500m에 불과해 시민들로부터 사업 확대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시민 만족도가 높은 동대구로 야간경관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시의원은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경우 매년 실시하는 노후 가로등주 교체 사업 때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서울 코엑스와 명동 신세계백화점 등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미디어 파사드를 동대구로변 대형 건축물 벽면에 설치하고, 특정 구간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추진도 대구시에 질의했다.박 시의원은 "동대구로는 달구벌대로와 함께 대구 대표 중심 도로며,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관문 역할도 수행한다"며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세계적인 명소화를 위해 야간경관 사업 시행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박소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24

농촌 왕진버스 25일 안동서 출발…올해부터 치매진단, 골다공증 치료 개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오는 25일 안동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시작된 농촌왕진버스는 올해부터 치매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의 서비스를 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도시에 비해 병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마을 강당·체육관 등에 임시진료실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시간대별 마을 이동순회버스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9만 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 검진. 구강 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올해는 15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치매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 치료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시진료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하는 재택 방문형 왕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