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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측 “김 여사, 김영선에 김상민 도우면 장관 주겠다 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해 주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18일쯤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과 김해 출마 문제를 논의한 뒤 전화 통화로 이같이 말했다는 명씨의 주장을 언론에 전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김 전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내용도 전달받았다고했다. 명씨 측은 김 여사의 연락을 받은 김 전 의원이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람 공천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거기에 더해 나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밸도 없나"라고 분노했다고도 전했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18일 김 전 의원에게 세 차례 전화한 사실을 확인해 경위 등을 수사 중인데, 당일 통화에서 김 전 검사를 돕는 대가로 장관직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당일 밤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명씨 측은 앞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 2023년 12월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신분으로 의창 선거구에 도전장을 냈으나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권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명씨가 변호인을 통해 며칠째 허황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이런 가짜뉴스에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영부인을 끌어들이고, 명태균 특검법까지 발의해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미치고자 의도적으로 여론 악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0

尹대통령, 탄핵심판 5분만 퇴정…“총리 증언 보는게 좋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가 5분 만에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재판장의 출석 확인을 받은 후인 오후 3시 5분쯤 정상명 변호사와 몇 마디를 나누고 밖으로 나갔다.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날이다. 한 총리 증인신문은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빠져나간 뒤 시작되면서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던 중 발언 기회를 얻고 “(윤 대통령이) 총리가 심판정에 앉아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봐서 퇴정했다"며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9차 변론에는 불출석한 바 있다. 변론을 앞두고 헌재에 도착하긴 했지만, 심판정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선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70분 간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출석하면서 “국무총리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가적 비상위기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의 과제"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제 탄핵심판 종반전이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했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0

정부, 국가대표 AI팀 뽑아 세계최고 AI 모델 개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력기술로 지정하고, 국가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AI 글로벌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AI팀을 선발해 세계최고의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각오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제3차 국가AI위원회에서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AI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면적으로 AI를 산업화 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AI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우리나라가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구체적으로는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엘엘엠)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월드 베스트 엘엘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더불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AGI) 핵심원천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또 현장의 시급한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만8천장의 고성능 GPU를 확보하고, AI를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밸류체인 전반에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아울러 AI학습을 위한 양질의 공공·민간 데이터도 대폭 개방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도 마련한다.의료·국방 등 민간분야의 합성데이터와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미디어, 산업·제조, 금융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도 구축해 개방한다.AI 선도 프로젝트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AI 서비스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 법률, 미디어 등 산업 파급력과 대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을 통한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도 개발한다.AI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AI 스타트업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5조7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약 3조원 규모의 AI 집중펀드도 조성·운용해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0

TK 4·2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전과자 수두룩...5범도 있어

지난 2023년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영남일보DB.오는 4월2일 실시되는 대구경북(TK)지역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중 상당수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총 1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상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광역의원은 대구 달서구6선거구에 4명의 예비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2명, 민주당·자유통일당 각 1명이다.경북의 경우 성주군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예정돼 있으나, 현재 단 한 명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기초의원은 고령군나선거구에 총 5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2명, 무소속 3명이다.이중 김천시장과 고령군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섰다.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재선거로 치러지는 김천시장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전과를 갖고 있다.A후보의 경우 총 5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A후보는 지난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2000년 주차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1년·2006년·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같은 당 B후보는 1995년 횡령으로 벌금 200만 원, 1996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처분받았다.같은당 C후보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았고, 무소속 D후보는 2000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선을 통해 이번 김천시장 재선거에 나설 후보를 결정키로 하고, 경선 참여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김응규(69) 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67) 전 김천시의회 의장, 이창재(61) 전 김천시부시장, 임인배(71) 전 국회의원(가나다순)이다. 하지만, 이들 4명 중 2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이들 가운데 모 후보는 검찰이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달호 전 고령군의원이 임기 중 사망해 공석이 생기면서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고령군 기초의원의 경우 전체 예비후보자 5명 중 80%인 4명 전과자다.이들 중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졌다.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가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하고 압축한 후보 2명 모두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김천시장 재선거의 경우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면서 실시되는 만큼, 후보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가능한 공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자 검증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에서 철저한 도덕성 검증 등을 통해 걸러냄으로써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도 공천 과정을 민주화하고, 내부 위원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갖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0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3월 24일 한번 더 준비기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13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과의 병합 심리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 심리를 반대했다. 대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면서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이 종료되고 나서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0

반도체 현장 찾은 국민의힘…"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반드시 넣어야"

국민의힘이 19일 반도체 산업 현장을 찾아 야당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규정 특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판교의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텔레칩스'를 방문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를 비롯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핵심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이 꼭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반도체 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이다.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면 일을 하겠다. 일을 해서 경쟁력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는 얘기에 공감한다"며 "진짜 일하고 싶은 만큼,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만큼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직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이 대표도 국회에서 형식적인 토론회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물론 이미 자신의 입장을 여러 번 번복한 만큼 부끄러울 수도 있으나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서는 것이라면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박수칠 것"이라고도 했다.비공개 간담회에서 업계 측은 "칩 하나 만드는 데 실패하면 회사 운영이 휘청거릴 정도로 힘든데 어떻게 주 52시간만 갖고 개발하느냐. 미국·일본·중국 회사와 경쟁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근로 시간을 제한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구개발직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이공계 상위 클래스로 졸업한 분들이라 성취욕이 굉장히 강하다"며 "절대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회사에서 시킨다고 일을 할 분들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도체 업계 측에서) 정치권에서 반도체 업계 현황을 제대로 모르고 탁상공론식으로 52시간 예외를 두지 않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에서 현장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차량용 반도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협회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에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연합뉴스

2025.02.19

[뉴스분석] 이재명의 '우클릭',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길을 잃었다. 최근 그는 '중도'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속도전에 나섰지만, 홀로 방향타를 잡은 탓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인하에 이어 근로소득세까지 손질하겠다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SNS에 법인세 수입이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최근 우클릭 행보에 민주당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우려가 상당한 탓에 이 대표는 법인세 수입과 초부자 감세를 연결시켰다.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비슷해진 현 상황을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의 법인세 삭감 문제의 심각성을 대두 시켜 노동계를 달램과 동시에 중도와 보수층까지 흡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의 우클릭을 두고 대선용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기존 지지층과 중도층을 함께 끌어안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게 이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잡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정작 민주당이 최근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도로 좌회전'이란 비판이 나왔다.반도체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이 대표는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지만, 결국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대표가 구상한 정책들이 서로 상충하거나 진영 내 반발에 기존 입장을 철회하면서 과연 이재명식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즉 이 대표의 정책들이 조기 대선을 위한 제스처라는 비판이다.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중도층 흡수만큼은 진심으로 보인다. 그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밝히며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의 포지션이 진보가 아닌 중도와 보수임에 따라 진보진영 역시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보수 진영까지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규정해 '보수 대 진보'의 싸움이 아닌 '극우 대 중도보수'의 싸움으로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는 의도다. 다만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벌써 이 대표의 진영 확장 전략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진영 확장 전략이 전통적인 정치 지형을 깰 것인지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만, 그의 새로운 시도에 우려와 의심이 가득한 것도 사실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9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사형 45년 만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된 지 45년 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의) 직무에 관한 죄가 김 전 부장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고 했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는 과거 김 전 부장을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84)가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제가 그리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나"라며 "지금 생각하면 오욕의 역사라 그랬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 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덧붙였다.심문에선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10·26 사태 이후 군에서 금기시됐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근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육군 등에 따르면,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은 지난 5월 말부터 그가 지휘관을 지냈던 군부대 역사관 등에 다시 전시되고 있다. 3군단(왼쪽)과 6사단 역사관에 걸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2019.8.1. 연합뉴스

2025.02.19

산업부 장관 "대왕고래 실패 아냐…5월에 평가 자료 발표"

　대왕고래 1차공 시추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평가 자료가 오는 5월쯤 발표될 전망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개 유망 구조 가운데 한 곳인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는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의 유망성을 판단하는 데 이번 탐사 결과가 도움일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액트지오가 분석한 석유 시스템 유망성 평가에 대한 검증을 빨리해서 이른 시간 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가 아니며 확인한 자료를 잠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5월쯤 발표하겠다는 것이 안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넓고 얇은 모양으로, 이번 1차 시추에서는 뭔가가 터져 나오진 않았다"며 "하지만 이 넓은 구조가 분리돼 있다면 다른 구조에서는 (추가) 탐사가 필요할 수 있고, 이번 시추 자료를 분석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 (시추) 해서 (석유·가스가) 안 나왔으니 '모두 실패고 다 엎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과하게 나가는 건 안 된다"고 경계했다. 　특히 안 장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이번에 확인한 석유 시스템을 보면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보다도 신뢰성이 높다고 들었다"며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오차를 보정하면 (추후 탐사에서) 성공률을 높여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한수원이 슬로베니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 원전 수출 협상에 발을 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등에서 한수원이 빠진 것은 상업성이 안 맞기 때문으로 이해한다"며 "대신 다른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깊이 원전 수출을 논의 중이며, 미국과 조인트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고준위방폐장법을 비롯해 이른바 '에너지 3법(해상풍력특별법·전력망확충법)'이 통과됐다.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지역 원전 산업의 최대 과제였던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비롯해 AI 산업의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질문 받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답변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9

한덕수 "尹 설득 못해 송구"…헌재서 탄핵 사유 부인하며 사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야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가 이날 헌법재판소 첫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헌재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 다섯 가지 이유(△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불임명)를 들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를 파면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헌재가 '6인 체제'로 매우 불안하게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먼저 비상계엄과 군 동원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며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더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역시 한 총리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고 했고,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반박했다.최후진술에서 한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변론은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이뤄졌다. 다만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