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공약추적단]같은 공직선거법…의정보고서 꼬박꼬박 내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왜’ 안 할까

"1991년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서문을 통해 전한 말이다. 지난 2013년에 나온 보고서지만, 10년 이상 흐른 지금에도 적용되는 문구다. 2일 정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의정활동'은 선거구 활동이나 일정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며, '보고'는 보고서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게 '의정보고서'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얼마나 지켰고,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지방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정보고서는 현행법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유권자들과의 소통 수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모인 후원금을 쓰지 않고도 의정활동비 안에서 선거구민에게 의원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활동비는 정책개발비, 장소대관비, 문자발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의정보고서 또한 당연히 해당된다"며 "국회의원 입장에선 의정보고서를 안 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와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를 보면 지방의원도 의정활동비를 받고,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공약 공개는 물론 의정보고서에 관심이 없다. 유권자 입장에선 내가 뽑은 지방의원이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등을 알 길이 묘연하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 탓'으로 돌린다. 국회의원보다 의정활동비·후원금 등이 적은데다가 보좌관 등의 인력도 없어 의정보고서를 만들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2023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현황 분석 보고서'를 냈다. 여기엔 △회의록 공개 여부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자료 공개 비율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자료 공개 현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주민들의 감시활동이 표면적인 감시에서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심의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각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비효율적이므로 간단하고 명료한 경로가 제시돼야 한다' '회의록 공개일정 및 기한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개되는 회의록의 형식에 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개선책은 미흡하다. 비단 의정보고서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정활동 보고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접근경로를 단순화해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은 여건이 열악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정책지원관이 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수를 늘리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스스로 의정활동 보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지 않는다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의원이 어떤 공약을 냈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언론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강대식·이인선, 대구 K-2 이전사업 정부 지원 촉구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의 키를 쥐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언급한 사실을 내세우며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실현 가능토록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며, 기재부가 강하게 그립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 사업의 본질은 '제11전투비행단의 이전'임을 강조하고, K-2 이전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내년도부터 설계와 부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지자체의 공자기금과 금융비용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대구지역 상황도 잘 알고 있으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정책적 결단과 재정적 여력의 문제이다.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이에 따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 거 같다"며 K-2 이전 방식의 변화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장관님은 이 대통령 발언 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안 국방장관은 "대통령께서 대구에 다녀오신 후 말씀하셔서 국방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0.30

추경호 소환에 부글부글 끓는 대구 달성民心…“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수사”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놀음일 뿐입니다." 30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전통시장에서 만난 50대 상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달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자 나온 반응이다. 달성군민들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격앙된 반응 일색이었다. 달성군은 추 의원의 정치적 근거지이자,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다. 이에 이번 소환 소식은 '정치적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화원읍 한 주민(64)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정치권이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달성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고 쏘아붙였다. 중앙의 정쟁에 지역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가창면 한 사회단체장은 "지금 달성은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주거 문제 해결 등 각종 지역 현안으로 바쁘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건 곧 달성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소환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의의 탈을 쓴 정치 보복" "특검이 아니라 정치검" "TK 길들이기" 등의 표현들로 온통 도배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달성을 시험대에 세우지 말라" "법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지 말라"는 문구가 공유되기도 했다. 지역민들의 결집 움직임도 감지된다. 지역 정치권도 타이밍이 석연치 않다며 시끌벅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지역 당직자는 "내년 지선을 앞두고 '대구·TK 견제'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같다"며 "정치의 시계에 맞춰 사법이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에는 임하겠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띤 수사라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달성군의 한 원로는 "법치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최후 보루다"며 "지금 특검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30

[알림] 전국 첫 4대 권역 대표 언론사…‘지방의원 공약 추진단’ 가동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올해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은 유독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에 집중됐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정치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중심에서 '동네 일꾼'을 자처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책임감이 막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방정치는 어떤 권한과 의무로 어떤 일을 할까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정치'의 출발점은 공약이지만, 정작 지방의원들이 내세웠던 약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역민들에게 선거 기간 어떤 약속을 제시했고,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전국으로 확장해 지역 정치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미흡함의 보완·개선을 위해 전국 4개 권역 대표 언론사들이 '특별 취재팀'을 함께 합니다. 영남권의 '영남일보'와 경기·인천권의 '경기일보', 호남권의 '광주일보', 충청·세종권의 '충청투데이'는 전국 최초로 공동 취재단인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을 구성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진짜 자치는 감시와 참여에서 시작된다는 판단 아래 지역언론들이 자체적으로 뭉쳐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향해 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공약'을 되짚겠다는 지역언론들의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025.10.29

국민의힘 “내년 지선은 제2의 건국전쟁”…강도 높은 재정비 예고

국민의힘이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현 정권과의 정치적 대결 구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내부 재정비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으로 표현했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라고 언급하며 선거 결과의 의미를 체제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현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 전면적 정치 구도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2월 공천 절차에 앞서 11월 책임당원 모집을 확대하고 12월에는 전면적인 당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활동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교체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현재 34개 지역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며 29일부터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은 "12월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지역위원장을 교체하고 내년 1월과 2월 2차 조강특위를 통해 공석 지역을 확정해 조직을 빠르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2월 말 지방선거 후보 공천 접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원하는 당원은 11월 말까지 책임당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28

최기문 영천시장 “지역 인재 육성이 지방 소멸 막는 정책”

"지역 인재 육성은 지방 소멸을 막는 최선의 정책입니다." 영천시장학회 최기문 이사장(영천시장)은 "내년은 영천교육이 비상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 시장은 "설립 23년여만에 40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조성, 미래 영천 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는 지역교육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국내 명문고로 성장할 영천고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내년 3월 개교해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지원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의 우수 학생 유치로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2026년 3월 첫 신입생들의 힘찬 발걸음과 함께 영천고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영천의 자랑으로 우뚝 설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0.28

명품 영천교육 飛上한다…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400억 돌파

경북 영천시민들은 내년 영천교육에 있어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재>영천시장학회의 장학기금 400억원 돌파와 내년 3월 영천고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로 새롭게 개교하기 때문이다. 영천시장학회 영천교육의 요람 2002년 12월 설립 당시 2억5천만원의 시 출연금으로 출발한 영천시장학회는 현재 408억원여원 기금을 조성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총 408억원 가운데 시민기탁금은 190억원(47%), 시 출연금 147억원(36%), 이자수입 등이 71억여원(17%)이다. 영천시장학회는 시민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숙쑥 자라며 영천교육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영천시장학회는 2억5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종잣돈으로 출발해 2012년 4월 100억원, 2016년 12월 200억원, 2021년 6월 30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어 3년 8개월 만인 올해 2월 400억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같은 성과는 10만 도시에서 흔한 일은 아니다. 이런 연유로 영천시장학회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모범이 되고 있다. 장학기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6천859명이며 총 지급금액은 99억3천여만원이다. 올해는 우수인재육성장학사업, 창의적 인재육성 장학, 복지나눔장학, 교육지원 장학, 인구소멸대응장학 등에 총 8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어학연수를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해외어학연수 혜택을 입은 학생은 초등 354명, 중등 252명, 고등학생 36명으로 총 13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기존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뉴질랜드, 호주까지 확대 실시 참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가 설립 후 민간 참여가 부족해 관 주도로 이끌어가면서 장학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천시장학회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기업, 문중에서 수억원을 기탁한 사례도 있지만 기초수급자, 학생, 소상공인 등 알려지지 않은 소영웅 기탁자도 적지않다. 400억원 돌파 기탁자인 주춘연씨는 어려운 형편에 학업을 중단한 아쉬움에 독학으로 과학해설사 자격증을 취득 최무선과학관 해설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을 쪼개 2020년부터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옥이 어르신은 생활비를 아껴 200만원을 기탁했다. 장학 혜택자에서 기탁자로 선행을 베푼 시민도 있다. 농사일과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으로 4남매를 키워온 정기교 어른신은 어린 자식들이 공부할 때 정부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빛을 갚겠다며 영천시장학회 기금을 쾌척했다. 고민성 학생은 중학교때 영천시장학회 해외어학연수에 참여해 자신이 받은 장학혜택을 나누고 싶다며 올해 우수한 성적으로 고교에 입학 하면서 받은 장학금을 다시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전국을 아우르는 명품 교육의 첫걸음 영천에 전국을 아우르는 명문 기숙형 고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된다. 70여년 전통의 영천고등학교가 2026년 3월,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로 새롭게 개교하며, 영천 교육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전망이다. 영천시와 경북도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제2 한민고라는 별칭을 얻으며 전국 명문 기숙형 고등학교의 탄생이다. 영천고는 2026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며 총 138명(6학급)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군인자녀 특별전형은 전국 단위로 66명(남녀 혼성 3학급)을 모집한다. 일반전형에는 72명(남녀 혼성 3학급)을 선발하며, 경북도 내 학생 24명, 영천지역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당초보다 영천 학생 전형을 1학급 24명 증설 지역학생들의 선발인원을 늘렸다. 신입생은 2026학년도 고입전형 중학교 내신성적 지침에 의거 산출된 중학교 내신 성적 기반 서류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2025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 17:00까지 전형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원서접수가 가능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6일 예정이다.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군인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군인 자녀에게는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지역 학생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교류하며 성장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 교육프로그램 통한 혁신 교육 시스템 영천고는 자율형 공립고로서 특목고, 자사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협력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미래교육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미래형 융합 교육을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즉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진로에 맞춰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심화 학습 및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생활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기숙사와 최신식 학습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내년도 신입생을 수용할 144명 규모의 기숙사는 기존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 지난 9월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256명 수용 규모의 신축 기숙사는 경북도 투자심사를 9월말에 통과됐다. 경북도교육청에서 내년 1월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2027년 2월 준공할 계획이다.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지정 이후, 올해 3번에 걸친 입학설명회도 성황리에 개최되어 영천고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4차 입학설명회도 11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0.28

[경주APEC] 李대통령 ‘국익’위한 발걸음 경주서 시작…3박4일간 ‘외교 대장정’ 막올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8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 도착해 3박 4일간 이어질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한국 외교와 통상 현안을 동시에 풀어내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정상회의 주간은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진다. 고위관리회의(SOM)와 각료회의,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정상회의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회의 본회의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진행된다.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은 경주 일대에서 양자·다자 회담을 병행한다.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는 '연결, 혁신, 번영'이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 포용적 성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사전 브리핑에서 AI 분야 협력 체계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구체화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정상 선언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도 별도 문서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APEC 정책지원부서(PSU)는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회원국 다수가 고령화 속도 가속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성 제고와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가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인구 구조 변화와 AI 도입을 연결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역과 통상 현안도 주요 의제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미국과 한국 간 무역 협상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투자 확대와 특정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논의 중이다. 관세율과 투자 조건을 둘러싼 세부 조항이 협상 대상에 올라 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기간 중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북, 미중 관계도 경주 회의의 변수로 거론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공급망, 기술 통제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 간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경주 선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각료회의 단계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관련 문구를 두고 회원국 간 조율이 이어졌다. 외교 소식통은 일부 표현 수위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 공급망 회복력, 기후 대응, AI 협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장 경호는 대규모로 진행된다. 경찰은 경주 일대에 1만 8천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주요 회의장과 숙소, 이동 동선에 대한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경주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주요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국익을 중심에 둔 실질 협력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양자 회담에서는 공급망 협력과 에너지, 첨단 산업 투자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글로벌 기업인과 각국 대표가 참석해 디지털 전환과 AI 산업, 지속가능 투자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기술 역량과 산업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경주 회의를 통해 통상 현안 해결과 신산업 협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회의는 11월 1일 폐회식과 공동 선언 발표로 마무리된다. 경주국제미디어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8

추경호 대구 군 공항 이전 대통령실 TF 강조…정부 측 “살펴볼 것”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 사업 추진과 대통령실 TF 구성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은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사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 타운홀 미팅 때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K-2 이전은)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구시 타운홀 미팅 때 '군 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라는 말을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대구시를 방문해 '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실무적인 조율을 하기 위해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대통실 내 TF를 구성해달라"며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추진단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대구에서 의지를 표명한 만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28

울릉도에도 면세점이?…국정감사서 울릉공항 면세점 도입 주장 나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경북 울릉도에 면세점 입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울릉도 면세점 입점에 따른 지역 경제 성장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울릉공항이 총 사업비 4천8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다"며 "현재 제주도에 있는 지정 면세점이 울릉에도 들어온다면 연매출 약 186억원의 수익 효과에 이어 관광객도 최대 20% 증가할 것"이라며 울릉공항 면세점 설립을 촉구했다. 이에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울릉공항)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울릉공항 개항 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연예인 경호업체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항이용계획서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변우석씨 과잉 경호 논란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해 11월부터 연예인의 공항 이용 시 경호업체로부터 사전에 공항이용계획서를 제출받고 혼잡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며 "하지만 올해 4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된 공항이용계획서를 전수조사했더니, 566건 중 78.8%인 446건이 제대로 된 동선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로 6월 8일 인천공항에서 하츠투하츠 과잉 경호와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10월 7일 연휴 기간 BTS 뷔와 블랙핑크 제니가 공항을 이용해 대규모 인파가 몰린 날에도 계획서 제출은 없었다"면서 "한국공항공사도 지난 1년간 제출받은 공항이용계획서가 4건에 불과하고, 심지어 공항 내 300명 이상이 몰려 극심한 혼란 상황을 발생시킨 5건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부채 규모와 항공정비 미흡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항공사 부채규모가 지난 2019년 4천억원이었는데 5년 새 1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누적될 것"이라며 "공기업 경영평가도 B등급에서 C, D등급으로 내려갔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방공항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공항공사의 존립 위기를 우려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