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쟁점] <2>정치권 ‘추가 조건’ 요구 VS ‘입법 부작위·헌법소원’ 가능성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두 번째 쟁점은 '행정통합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것이다. 오락가락하며 전략적 모습을 보이지 못한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통합 앞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으로 현재 대구·경북 통합은 멈춰 있다. 과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선 정치권이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는 조건들을 관철해야 할까. 아니면, '법률상 요건'을 갖췄기에 정치권의 추가 요구와 정쟁은 부당한 것일까. 전자와 후자의 주장이 충돌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최근까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왔다. 앞서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구시의회의 통합 반대 성명에 대해선 시의회가 통합 찬성 입장을 천명하며 일단락됐지만, 조건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문제 삼았다. 결국,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정치권의 조건은 계속 추가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오락가락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단일화된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구·경북 통합 조건들은 법적 절차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앞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즉, 행정통합을 위한 법률상의 요건은 충족한 것.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추가 조건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국회의 '입법 부작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요건을 갖춘 광주·전남의 통합 특별법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보류시킨것은 형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학계 일각에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보류 상황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통합 특별법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입법 추진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대구·경북만 다른 기준들을 두는 것은 '입법 부작위'로 인한 특정 지역의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회의 재량권을 남용해 행정통합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한 대구·경북의 기회를 박탈했고, 이는 시도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치권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일부 정치권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도 함께 통합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행정통합의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기지 않았겠나"라며 "그러기 위해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료 8주 넘기면 심의”…자동차보험 ‘8주 룰’ 시행,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논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하는 50대 김문인씨는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 직후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됐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회복 중이지만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씨는 "겉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통증이 오래 간다"며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정해진 보험 적용 기간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관리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치료가 8주를 넘길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지속 여부가 보험사의 심사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치료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8주 이후 치료 필요성을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와 과잉 진료 방지를 제도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경상 환자의 90% 이상이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현장에서는 행정 기준과 실제 회복 과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 이후 흔히 나타나는 염좌나 연부 조직 손상은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과 허리 부위에 발생하는 편타 손상은 외형적 이상이 크지 않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신경 증상이 수주 이상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한의계에서도 제도 도입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 기준으로 관리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8주 이후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속 치료가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10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가정”…돌봄 위험 아동의 새로운 가족, ‘위탁가정’으로 새 삶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아이가 제도권 보호 아래 '안정'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친부모로부터 직접 양육·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가정위탁'이다. 200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아동이 시설 대신 제2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자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돌봄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사회적·정서적 울타리가 돼주는 연결고리인 셈이다. 지난해 말 전국 위탁 아동 수는 9천여명(위탁가정 7천여세대). 대구엔 모두 328명(261세대)의 위탁 아동이 피보단 진한 가족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1명은 친인척 가정에서, 38명은 친인척이 아닌 일반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나머지 17명은 학대 피해 아동이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전문 위탁가정'에 속해 있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지역 위탁부모를 직접 만나 가정위탁을 통한 아동 보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 다른 형태의 양육·돌봄으로 일어난 일상적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는 어떠한지를 들여다봤다. ◆"시설에서 학대받던 아이, 가정에서 안정 찾아" 6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위탁부모 박옥내(여·65)씨를 만났다. 박씨는 현재 13살인 김서윤(가명·2013년생)양을 가정위탁하고 있다. 서윤이는 돌이 지난 무렵 아동 임시보호시설인 'SOS아동보호센터'에 맡겨졌다. 하지만, 해당 센터에 최대 1년까지만 머물 수 있어 다른 아동보호시설로 전원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때 박씨가 근무하던 아동보호시설로 서윤이가 몸을 옮기면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박씨는 "서윤이는 2014년부터 이곳에서 지내면서 유독 나를 잘 따랐다. 아기 때부터 서윤이를 봐왔고 '옥내엄마, 옥내엄마' 하며 따르는 모습이 눈에 밟혀 주말이나 명절이면 집에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5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 2019년 9월쯤 서윤이가 6살이 될 무렵 박씨가 가정위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 원장이 밖에서 맨발로 있던 서윤이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것. 서윤이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해당 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서윤이가 계속 눈에 밟혔다. 서윤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할 구청에서 대법원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서윤이를 데려갈 수 있다고 했다"며 "여러 복지 관계자들이 함께한 면담 자리에서 서윤이가 '옥내엄마 집에서 살고 싶다'고 직접 말을 했다. 구청 직원이 아이의 뜻을 따르자며 힘을 실어줘 함께 집에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좀처럼 의사 표현을 하지 않던 서윤이는 새로운 가정이 생긴 이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박씨는 "처음에는 밖에서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식탁 밑으로 들어가 숨곤 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시설에서 본인을 데리러 왔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는데 마음이 참 아팠다"며 "그래도 지금은 노래 소리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밝은 딸"이라며 웃었다. 이어 "2020년 보육교사직을 내려놓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해보면, 가능하다면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며 "아동기의 아이들은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가정위탁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동거인' 신분이 서윤이 발목을 잡는다" 서윤이를 친자식처럼 여기며 키우고 있는 박씨는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아쉬움을 느낄 때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위탁부모는 아이에게 법적 대리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여서다. 그는 "최근 '동거인' 신분 때문에 속앓이를 한 적이 있었다. 서윤이가 태권도에 재능을 보여 대한태권도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는데, 법정 후견인이 아니다 보니 가입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과 태권도협회에 문의해 봤지만 협회 측에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위탁아동들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점도 박씨의 고민 중 하나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미성년자 계좌는 법정대리인(부모)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돼서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밥을 먹고 계산할 때 카카오페이로 서로 보내주곤 하는데 우리 딸은 어쩔 수 없이 제 계좌를 이용한다"며 "서윤이가 또래 친구들이 '너는 왜 매번 엄마 이름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당황스럽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가정 아이라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이 당연하게 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씨는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위탁부모에게 '임시 후견인' 자격을 1년간 부여한 데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위탁아동을 1년만 키우는 위탁부모가 극히 드물고, 1년 후엔 이 같은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최대 1년간 위탁아동의 통장 개설과 스마트폰 개통, 병원 치료·수술 동의, 전학 등 학교 학적 관리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며 "1년이 지나 아이가 행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간을 1년이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하게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10

[포토뉴스] 앞산 숲속 모험놀이터 모습 드러내…5월 개장 예정

앞산 자락 숲속에 조성 중인 모험놀이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대구 달서구 송현동 달서별빛캠프 북편 숲에서 체험형 놀이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달서구는 총사업비 약 23억4천만원을 들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연 속에서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숲속 모험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달서별빛캠프와 연계해 숲 체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험놀이터와 함께 보행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고 있으며 길이는 약 1㎞ 규모다. 나눔길에는 데크 산책로와 흙길, 목교 등이 설치돼 숲속을 따라 걸으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산책 공간으로 꾸며진다. 놀이공간과 산책로를 포함한 전체 조성 규모는 약 4천500㎡로, 별빛캠핑장 시설과 숲속 체험 공간을 연결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사는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달서구는 안전 점검 등을 거쳐 5월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할 계획이다. 달서별빛캠프와 연계한 체험 공간으로 조성되면서 일대 관광·휴식 기능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0

[동네뉴스] 대구 혁신도시 중앙공원, ‘고향관’ 품은 힐링 명소로 인기

대구 동구의 끝자락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인근 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공원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하철과 인접한 접근성 덕분에 주말은 물론 평일 오후에도 가벼운 산책을 즐기려는 가족이나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전시관인 고향관이 공원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고향관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편입된 각산동, 괴전동, 대림동, 동내동, 사복동, 신서동, 상매동, 숙천동, 율암동의 9개 자연부락의 옛 생활사를 보존하고 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오른쪽 벽면에는 포근했던 기억들을 모은 가옥사진과 고향의 향수가 담겨 있는 풍경사진들이 있다. 왼쪽 벽면에는 삶 그리고 열정들과 사람 그리고 그리움이 스며든 인물사진이 벽면을 장식했다. 기억혁신관에는 주민들이 직접 기증한 고향의 생활소품, 농기구, 부엌살림도구 등 100여 점이 전시됐다. 안심을 영상으로 만나는 영상관과 안심의 역사를 대형 스크린에서 만나는 잊힌 안심의 재발견이다. 옛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와 생활모습을 담은 영상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9개 자연부락의 형성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락별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마을의 입지와 지명의 유래, 마을의 주요 생산 활동, 마을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다. VR체험을 통해 혁신도시의 옛길을 거닐며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코너도 있다. 버튼 터치로 마을풍경, 세시풍속, 생업, 고향의 집들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아홉 부락의 사계는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마을을 확대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도 마을 전체가 옛 모습 그대로기 때문에 그 순간 마음은 고향집에 머물러 있어 가슴이 뭉클하다. 고향관 외부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연자방아와 디딜방아, 우물과 물지게, 재래식 물 펌프가 전시되어 있다. 황금들판과 노거수, 돌담, 마당에서 벼를 수확하는 벽화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으로 이색적인 포토존으로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멀리 떠나기 부담스러운 날 가벼운 옷차림으로 찾을 수 있는 동구의 진주 같은 휴식처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2026.03.10

[포토뉴스] 봄기운 머금은 목련, 캠퍼스에 피어나

포근한 날씨를 보인 10일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목련을 내려다보며 봄기운을 느끼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다음주까지 꽃샘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0

[포토뉴스] 초미세먼지 ‘나쁨’ 보인 대구 도심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나쁨'을 보인 10일 오전 대구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초미세먼지가 유입되어 공기질이 좋지 않겠으며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10

[홍덕률의 세상읽기] 3월의 달라진 대학 풍경, 대책 세워야

3월이다. 언 땅이 녹고 산천초목도 푸릇푸릇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늘 다니는 산책길의 매화향이 반갑다. 기지개 펴는 생명마다 표정도 밝다. 우리 삶도 그렇다. 누구나 새로운 활력과 의욕으로 충만해지는 때다. 특별히 3월이 신나는 이들이 있다. 학생들이다. 학교마다 3월이 설렘과 희망인 이유도 활기 넘치는 학생들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학의 3월이 전 같지 않다. 학생의 어깨를 짓누르는 걱정들 때문이다. 당장 책값, 점심값부터 부담인데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다. 더 큰 고민은 졸업 후다. 앞날이 밝을 수만 있다면 지금 힘든 건 견딜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밤잠 줄여가며 학점 관리하고 스펙을 쌓은들 과연 쓸데가 있을지 알 수 없다. AI가 졸업 후의 일자리를 얼마나 빼앗아갈지도 가늠이 안된다. 힘들게 대학까지 왔지만 '과연 대학은 나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지', 근심이 한가득이다. #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2010년 3월10일이었으니, 벌써 16년 전의 일이다. 필자가 대구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지 4개월쯤 지난 때였다. 대학의 역할위기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무겁고 대학개혁의 책임감으로 분주했던 때이기도 했다. 그날 뉴스 하나에 받은 충격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김 아무개 학생의 공개 선언이었다. 그가 말한 자퇴 이유는 더 마음이 아팠다. '진리도 정의도 우정도 사라진 대학 실상을 마주하고 '대학은 무엇인가'를 번민했다.' 그의 답은 '큰 배움(大學)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된 대학'이었고 그의 선택은 자퇴였다. 나의 첫 느낌은 '올 것이 왔다'였다. 그의 대학 거부 선언문은 부인할 수 없는 대학의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는 이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학생들은 줄어든 일자리를 놓고 스펙 경쟁에 내몰리던 때였다.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었고, '88만원 세대'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진리와 정의 수호'의 자부심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헬조선의 3포세대'란 자조가 휩쓸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대학생들의 불안과 고뇌를 어떻게 덜어줘야 할지 고민했다. 물론 교육 당국도 대학생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았다. 대학생 주거 문제를 덜어주겠다며 공공기숙사 제도를 도입했고 국가장학금 제도도 마련했다. 대학생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 사업도 확충했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시작된 것도 2009년 3월이었다. 하지만 캠퍼스에 드리워진 우울과 불안을 걷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대학의 혁신은 더디기만 했고 정부 대책도 대증요법들로만 채워졌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잡아서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하고 자녀에게 괜찮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바람이라고 비관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율과 출생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충분히 이해 가능한 좌절이고 분노였다. 그러나 기성세대 가운데는 다른 의견이 더 많았다. 청년의 게으름과 나약함이 문제라고 했다. 과잉보호 받고 자란 결과라고 나무라기도 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 꿈을 이룰 것이라며 더 뛰라고도 했다. 청년들은 그런 기성세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기성세대는 청년의 미래 몫까지 약탈해 가는 기득권일 뿐이라며 적대감을 표하기까지 했다. 아예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은둔해 버리는 청년, '차라리 전쟁이나 나라'식의 자포자기와 패륜과 폭언을 일삼는 청년도 등장했다. 12·3 내란 이후엔 '윤석열이 옳았다'며 극우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오프라인으로 뛰쳐나오고 조직화까지 진행됐다.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대학생들, 윤석열 체포를 몸으로 막겠다며 국회 기자회견장에 선 '백골단' 학생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대학생들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12월에는 윤석열 탄핵반대 운동을 이끌던 학생이 한 거점 국립대학교의 2026년도 총학생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대학생 윤석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윤어게인' 선동가 전한길을 보고 배운다. 트럼프와 마가(MAGA)에게서 배우고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고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에게서도 배운다. 심지어 전두환에게서도 배우고 독일의 신나치에게서도 배우고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글로벌이고 애국이다. 그리고 제1야당의 장동혁 대표로부터는 지지와 격려를 받는다. # 심각한 상황, 심각하게 바라봐야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최근엔 20대 대학생을 넘어 10대 청소년의 극우화가 더 심각하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다. 인터넷의 극우 콘텐츠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미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대학생, 나아가 중고등학생 극우화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성장하면서 잠시 빠지는 일탈쯤으로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먼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정보와 조작을 버무려 극우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부에 의해 내란이라고 판명났음에도 여전히 목청을 높이고 있는 '윤어게인' 선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이 극우와 반지성주의의 마당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교수와 대학 당국이 대학 내 공론장을 바로 세워가야 할 것이다. 16년 전 김 아무개 학생을 절망하게 했던 '진리와 정의가 사라진 대학의 실상'에 대해 뼈아프게 성찰하고, '지성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사회가 힘을 쏟아야 한다. 대학생 세대의 극우화를 부추기는 사회경제적 토양을 혁신해 내는 것이다. 극우를 연구하는 세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는 단연 '양극화 해소'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들의 좌절과 분노, 극우화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미래를 다시 희망으로 읽게 되도록 사회개혁 과제들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내년 3월의 대학캠퍼스 풍경은 활력 충만한 대학생들로 한층 밝게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2026.03.10

[밤에 켜지는 교실, 야학 ①] 밤에 켜지는 마지막 학교, 대구·경북 ‘야학’을 아십니까

1970년대 대구·경북 소년공들의 배움터였던 야학(夜學). 반세기가 흐른 지금도 '배움의 터전'으로써 밤마다 불을 밝히고 있다. 배움이 소외되지 않는 시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해서다. 칠순의 만학도와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교육 주체가 바뀌었지만, 밤마다 공책을 펴는 이유는 다르지 않다. 배움을 원하는 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야학 교사들의 노력이 더해져 따스한 교육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영남일보가 지역 야학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다. 산업화 시대 노동자 교육에서 출발한 야학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제도권 교육이 미처 닿지 못한 배움의 공간을 누가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를 총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 대구·경북 노동자의 밤을 밝힌 '야학' 야학은 오랜 시간 대구·경북지역 제도권 밖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특히, 산업화 시기 대구는 '야학의 도시'로 불릴 만큼 배움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1970년대 대구 섬유 산업이 절정에 이르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소년 노동자들이 공장에 취업했고, 이들을 위한 야학이 공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정착됐다. 예전부터 야학은 교회나 개인의 자생적 교육활동을 통한 민중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당국이 처음으로 야학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 건 1977년부터다. 대구시 교육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집계된 대구지역 내 야학터는 약 82개소, 재학생은 4천582명에 달했다. 야학은 철저히 공장 밀집 지역에 집중됐다. 서구 비산동(22곳)과 북구 침산동(18곳), 제3공단 일대(9곳) 등 3개 지역에만 전체 야학의 60%(49곳)가 몰려 있었다. 전체 재학생의 91.2%에 달하는 4천180여명이 초등학교 졸업 직후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던 소년공들이었다. 1980년대 들어 지역 야학은 전환기를 맞았다. 이 시기엔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곳을 넘어 노동 현실과 사회 문제를 함께 배우는 시민교육의 장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이는 대구뿐 아니라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에 확인 결과, 1983년 당시 포항과 구미, 안동 등 경북 주요 도시에서 약 120여개 야학이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부턴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돼 야학 규모도 빠르게 축소됐다. 다만, 이는 '야학의 끝'이 아닌 '대상자의 이동'으로 분석된다. 지역 내 야학 역사를 연구해온 경북대 조정봉 박사(교육학과 전공·현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학교 대신 공장으로 향했던 세대가 뒤늦게 교육을 다시 찾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야학은 산업화 시기 교육 기회를 놓친 세대의 학습 요구를 오랫동안 받아온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노동자가 줄면서 야학의 역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육 대상이 노년층 문해교육 중심으로 이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 학교'의 새 풍경…노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나란히 야학의 교실 풍경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다. 70년대 소년공이 자리를 채우던 교실은 어느새 주름살이 든 노인들로 채워졌고, 이주노동자 또한 새로운 얼굴로 등장했다. 내국인 청소년 노동자 대신 노년층과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야학을 품게 된 것이다.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이 발표한 대구·경북 평생교육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지역 야학 학습자의 96.2%가 60대 이상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51.4%(231명)로 가장 많고, 80대 이상 26.8%(120명), 60대 18.0%(81명) 순이다. 특히, 전체 학습자의 95%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들 대부분이 1970년대 당시 가부장적 분위기 속 스스로 진학을 포기했던 젊은 여성들이라는 게 야학 교사들의 전언이다. 야학은 새로운 이웃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지역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이다. 대구·경북 야학 협의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야간 한국어·검정고시반 외국인 등록 수강생은 150명이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48명, 우즈베키스탄 33명, 네팔 27명, 캄보디아 15명, 중국 및 기타 27명이다. 경북대 김민남 명예교수(교육학과) "이 같은 변화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증가라는 두 흐름이 야학으로 스며든 결과다. 야학의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며, 교육적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학은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제도권 교육이 미처 포괄하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교육 장치"라며 "고령층 문해교육과 이주민 기초교육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는 지금, 야학의 역할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반세기 넘게 불 켜지는 교실… 대구 '삼일야학'을 가다 지난 6일 오후 6시40분쯤 찾은 대구 달서구 서남신시장 골목 안 삼일야학. 시장 골목 깊숙이 자리한 데다 간판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아 상인들에게 수차례 물어본 끝에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도착 당시 2층짜리 낡은 건물에 있던 야학은 어둡던 골목과 달리 교실마다 환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삼일야학이 사람들 눈에 잘 비춰지지 않는 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러 온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들킬까 봐 걸음을 돌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다. 삼일야학 교사 김민비(32)씨는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운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 탓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며 "조용히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일야학에 들어서자 교사들이 교무실에 모여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삼일야학 교사는 모두 12명. 한 명도 예외 없이 무보수 자원봉사자다. 올해 처음 야학교사 생활을 시작한 대학생부터, 20년 이상 야학 교사로 임한 일반 직장인까지 다양했다. 오후 7시가 되자 수업이 시작됐다. 기초 한글부터 검정고시 준비까지 학생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랐다. 한 교실에선 어르신들이 공책에 자음과 모음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고 있었다. 바로 옆 교실에선 중학교 수준 영어 문제를 풀어가는 학습자들의 연필 소리가 들렸다. 15년째 삼일야학 교사로 활동 중인 라다형(34)씨는 "교실마다 연령도, 사연도 달랐지만 늦은 밤 이 골목을 찾아온 마음만큼은 모두 똑같다. 대학 시절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야학교사 생활이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됐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학습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이 교실을 지켜야 할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1971년 문을 연 삼일야학은 올해로 54년째를 맞았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야학으로, 단 한 해도 쉰 적이 없다. 김대희 교장은 "IMF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교사를 구하기 힘들 때는 그만둘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며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문해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순수한 열정과 배움을 포기하지 않은 만학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3.09

[TK통합 쟁점] <1>일각서 ‘졸속’ 주장 VS 검토 과정 ‘충분’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는 '행정통합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까지)의 시간은 '한 달 여' 정도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광역단체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사실상 통합 기한을 못 박았다.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기 위해선 1월 말까지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국회 통과를 거쳐 3월 중 특별법이 공포돼야 한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숙의 과정이 부족한 졸속적인 통합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통합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이들이 들고 나온 논리다.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특별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론화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위로부터의 행정 재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이들이나 단체의 주장에도 '졸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졸속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행정통합이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는 "행정통합,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과거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리를 개발해온 것"이라며 "정치적 환경에 따라 잠시 주춤한 적은 있었지만, 대구경북이 계속 통합을 추진해온 터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막바지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행정통합을 추진해왔다. 2021년엔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의 과정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활동백서, 12개월의 기록'을 발간하기도 했다. 백서에는 대구와 경북 각 권역별로 진행됐던 공론화 과정 등이 방대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하 교수는 이어 "정부가 기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즉흥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간 정부가 내부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상의 일정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론일 것이다. 그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 행정통합 기한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뭘까. 지난 1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일 것"이라며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