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대구시, ‘라팍 스위트박스’ 부적절 사용 논란에 대대적 개선안 마련

'대구시 보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 부적절 활용 의혹' 관련 본지 연속 보도(영남일보 3월 24·25·26·27일자 보도) 이후, 대구시가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 활용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시 보유 스위트박스 활용과 관련한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재인 대구시 스위트박스가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질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등이 우선 사용토록 개선 취재 결과, 개선안의 핵심 골자는 스위트박스 사용에 있어 취약계층 등을 우선 배정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신청 및 선정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목적 외 사용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스포츠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더 많이 스위트박스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기준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총 35회 이용 중 14회를 대구시의회가 각종 간담회, 의회 업무 명목으로 신청해 이용했다. 지역사회 공헌자가 이용한 것은 7회, 스포츠 취약계층이 이용한 것은 3회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보다 대구시의회의 간담회 명목 사용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지역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를 대구시의회 등이 주로 사용하고, 생색내기용으로 스포츠 취약계층 등에게 일부 이용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개선안에서 대구시는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취약계층 등이 스위트박스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각종 기념일의 의미를 살린 초청행사에 스위트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운영…'친목 도모' 등 사용 원천배제 이와 함께 대구시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스위트박스 신청 및 선정방식의 투명성을 끌어 올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구시의회 등의 기관에서 스위트박스 신청·사용을 하면, 행사 목적이나 참석자가 실제 '활용 목적'에 맞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그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한 이용 사례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대구시의회가 사용을 신청한 일부 간담회의 경우, 특정 정당 관계자 및 관변단체가 스위트박스를 찾았던 정황이 본지 취재 결과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개선안을 통해 선정 기준에 맞춘 심사로 스위트박스 사용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조례상의 활용범위를 벗어난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사용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사용 기관이 목적 외로 스위트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1년간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조례상 활용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사용 방지책을 마련해 행정 신뢰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스위트박스 활용, 시민들 생각은? 스위트박스는 독립적인 공간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야구장의 '프리미엄 관람석'이다. 연 회비가 수천만원으로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기업 등에서 연간 계약을 통해 스위트박스를 이용하는데, 이마저도 대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는 삼성 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를 두 곳 보유하고 있다. 이번 스위트박스 논란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생 김채원(22·달서구 상인동)씨는 "대구시가 보유한 라팍 스위트박스가 있다는 사실도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라며 "평범한 시민들은 스위트박스는 커녕 야구장 일반 티켓 구하기도 힘든데, 부적절하게 그곳을 이용한 사람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했다.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직장인 송모(45·수성구 범물동)씨는 "오랜 야구 팬인데 스위트박스는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며 "시의회 등 일부의 특권을 위해 스위트박스가 있는 게 아니다. 대구시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길 바라며, 보다 유연한 활용방안을 찾고 싶다면 차라리 시민들 대상으로 '추첨'을 하는게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대구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조례상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다"라며 "특히 일부 간담회 명목의 스위트박스 사용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스위트박스 사용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부적절 사용 사례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5.05

공공부문 ‘공정수당’ 도입, 대구 지자제 ‘촉각’…민간 확대 조짐에 노·사는 ‘신중론’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단기근로자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구지역 노동시장에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 내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예산 증가에 따른 고용 위축으로 노동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더군다나 공정수당 적용 대상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용 흐름과 임금 구조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 단기 계약 남용을 막아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2027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현 기준 전국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명 중 1년 미만 계약자 약 7만3천명이 공정수당 혜택을 받는 셈이다. 대구는 4천100여명(대구시 추산)이 해당한다. 공정수당 도입 논의는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 종료를 택하는 방식이 반복됐고, '1년 11개월 계약'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이에 공정수당 제도는 기간 규제보다 비용 구조를 손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싸게 쓸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면, 계약기간을 규제해도 회피 전략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다. 공정수당 도입에 따른 보상금액 한도는 월 최저임금(254만5천원)의 118%다. 계약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5~10％를 정액 지급한다. 1년 근무를 기준으로 1~2개월 근무자는 38만2천원, 5~6개월 근무자는 126만원, 11~12개월 근무자는 최대 248만8천원을 받는다. 변수는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들이 자칫 기간제 노동자 고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매며 긴축 재정에 들어간 지자체들이 계약 기간별 대상자 산정과 예산 반영 방식에 따라 내년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해서다. 정부가 단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이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게 일선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간부는 "지금도 인건비와 복지·시설 운영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 기존 기간제 인건비 예산에 공정수당까지 추가로 반영하려면 각 기관의 예산 편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수당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나 단계적 시행 방안, 대상 인원 산정 기준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 기간제 노동자 숫자를 줄이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수당이 분명한 '명과 암'이 존재하는 제도라고 역설했다. 공공부문에 한해 단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관행을 줄이는 압박 장치가 될 수 있지만, 단순 비용 증가로 '채용 위축'이란 부작용 또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북대 노진철 명예교수(사회학과)는 "공정수당은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떤 일자리를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구 같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과 단계적 적용 방안 없이는 제도 안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면, 기관 입장에서도 계속 단기 계약을 반복할 유인이 줄어든다. 단기 계약 남용에 제동을 거는 제도인 점은 분명한 만큼,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 확산엔 대구 노사 모두 '신중' 공정수당 제도가 민간부문까지 번질 조짐도 감지된다. 현재는 공공부문 단기 계약 노동자에 한정되지만, 최근 정부가 공정수당 적용 대상을 일선 기업과 자영업체 등까지 넓히려는 시도를 이어가면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민간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수당 민간 확대라는 사회적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두고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5인 미만 사업장 비중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대구 여건상 공정수당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5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지난해 기준 대구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6%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38.2%)을 웃도는 수치다. 지역 내 사업장 체력도 약하다. 2024년 기준 대구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86.2%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31.4%로 약 32만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주장하는 제도적 쟁점은 정부 지원과 사업 단계화다. 경영계는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없이 제도만 확대될 시 추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신규 채용 축소와 고용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계도 불안정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영세사업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노동자들의 숨통도 함께 트일 것이란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상무이사는 "대구처럼 중소·영세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선 공정수당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며 "민간으로 확대하려면 기업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지원과 단계적 적용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본부장은 "공공부문 1년 미만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데다 퇴직금도 받기 어려워 정규직이나 다른 기간제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해 온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공공부문에 한정된 논의인 만큼, 민간으로 확대되려면 정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비용만 높이는 제도로 끝나면 현장 내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5.05

IQ 71~84 ‘느린 학습자’도 이젠 대학 간다…대구대,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 학생’ 위한 학과 신설 추진

일반인과 지적장애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 높아지자, 대구대는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교육을 위한 학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에서 84 사이에 속하는 이들을 말한다. 지적장애 기준인 IQ 70 이하와 평균 지능의 최소 기준인 IQ 85 이상 경계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정부가 2023년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면서, 대구지역에서도 경계선지능인 발굴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3년전 관련 지침을 마련해, 경계선지능인을 '느린 학습자(Slow Learner)'로 순화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대는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디자인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학 내부적으로 학과 편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올해 2학기부터 경계선지능인을 신입생으로 받는다. 수시를 통해 선발하고, 정원은 20명이다. 입학생들은 학과에서 사회 활동과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대구대 박정식 교수(특수교육과)는 "현재 경계선지능인의 고교 졸업 후 고등교육에서 관련 학위과정이 국내에 없다"며 "심리 상담과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요구는 늘어나고 있다. 대학의 만인 복지 구현이라는 건학이념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번 학과 신설은 국내를 넘어 세계 최초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느린학습자시민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지능인은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국내 총인구의 13.5% 비중이다. 2024년 국내 학령기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77만명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한다. 대구지역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됐다.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의심 학생 1천138명을 검사한 결과, 총 490명이 경계선지능인인 것을 확인했다. 2023년 대구 경계선지능인은 108명(초등학생 86명·중학생 21명·고등학생 1명)이다. 2024년엔 총 98명(초 89명·중 9명)이다. 지난해엔 초 78명·중 13명·고 7명으로 총 98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일반 학교에선 매년 3월 학생진단검사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의심 학생을 확인한다. 이후 전문 K-웩슬러 검사(검사비로 20만원 지원)를 거쳐 선별한다. 경계선지능인으로 확인되면 학습바우처와 두뇌기반학습코칭단을 통한 기초학력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대구 내에는 학습바우처 제공기관 5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김소정 장학사(초등교육과)는 "학부모가 자녀가 경계선지능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최근에는 점차 지원받으려는 분위기지만, 지원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의 부족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인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애인에 지원되는 특수교육이나 복지, 취업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 학부모들은 경계선지능인 학생 지원 방향이 기초학력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일반 학생과 비교하면 학교생활에서 뒤처지기에, 졸업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도 병행되길 원한다. 하지만 현 초중등교육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황나래 대구느린학습자부모회 대표는 "경계선지능인 학생은 고교 졸업하면 바로 사회에 내던져진다.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더디고 스스로 벽에 부딪힌다"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도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가 2023년 '기초학력 보장법'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 연구와 대규모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현황 파악이 최근에서야 시작되다 보니, 현재는 경계선지능인 발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뒷받침되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현재 국회에는 2024년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중심 지원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것이어서, 포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관련 법적 근거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관련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돼 경계선지능인만을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력 위주가 아닌 학생이 사회에서 스스로 버틸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5.05

[팩트체크] “울릉도 오징어 10마리 17만 원” 논란… 진짜 바가지 맞나?

최근 유튜브 영상 하나가 촉발한 '울릉도 마른오징어 가격 논란'이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영상 속 관광객은 울릉도 현지 한 상점에서 마른오징어 8~9마리 가격이 17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후 온라인 가격과 비교하며 '바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영남일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울릉도에서 판매되는 특대 마른오징어는 10마리 기준 약 1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온라인 유통 제품이 2만~3만 원대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되며 논란이 불거졌지만, 원물과 생산 방식 자체가 다른 만큼 동일선상 비교는 어렵다는 것이 현지의 입장이다.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오징어 어획량 급감이 지목되고 있다. 해양 환경 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오징어 어군이 동해를 떠나 서해 등 다른 해역으로 이동했고, 울릉도 인근에서는 사실상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어획량은 평년 대비 약 90% 이상 감소했다. 2016년 울릉지역 어민들이 잡은 오징어는 7천t이었지만 지난해는 95.6t에 불과했다. 올해는 울릉도 오징어 생산량이 '고갈'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더 줄었다. 김기홍 울릉군청 해양수산과장은 "오징어가 있어야 가격도 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군 자체가 보이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라며 "조업을 나가도 기름값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이 무너진 상황에서 가격 상승은 시장 원리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물 가격 역시 크게 올랐다. 울릉도 현지에서 거래되는 생물 오징어는 1마리에 2만~2만5천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단순 계산으로 10마리 기준 최대 25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여기에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무게가 줄고, 상품화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완제품 가격이 결코 과도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생산 방식 또한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울릉도 마른오징어는 할복, 세척, 건조, 뒤집기, 손질, 포장에 이르기까지 15단계 공정을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공정마다 마리당 500원에서 최대 2천500원 수준의 인건비가 추가되며, 전체 비용이 누적된다. 대량 기계 생산이 아닌 전통 방식에 가까운 생산 구조인 셈이다. 김영복 울릉군수협장은 "울릉도 오징어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완성되는 지역 특산품"이라며 "원물 가격과 인건비, 작업 공정을 모두 고려하면 현재 가격은 오히려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만 떼어내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라고 덧붙였다.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울릉도는 물류비 부담이 크고, 대량 생산이나 대규모 유통망 구축이 어려워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기 힘든 구조다. 이는 동일한 수산물이라도 내륙이나 다른 지역 대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요인이다. 현지 어민들의 체감 위기는 더욱 크다.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권인철(저동리·62) 씨는 "바다에 나가도 오징어가 없어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다"며 "겨우 잡은 오징어를 제값 받고 파는 건데 바가지라고 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돌반지 금 한 돈이 100만 원을 넘나드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생업인 오징어 가격만 문제 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가격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수산 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어장 이동과 자원 고갈이 지속될 경우, 울릉도 오징어는 과거처럼 대중적인 식재료가 아닌 고가 특산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지에서는 어획량 급감과 생산 구조를 감안하면 현재 가격은 불가피한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 가격 비교로 지역 특산물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울릉도 오징어 가격 논란은 '비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급변하는 해양 환경 속에서 지역 어업이 직면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로 보는 것이 팩트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5.05

지방의료 고사 위기인데…대구 ‘지역완결형 의료망’, 예타 장벽에 멈춰서나

대구 의료계에서 내년에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신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비수도권) 의료 발전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 재정사업과 같은 절차에 묶여 현장 투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중증 등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나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정부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는 정책이다.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토대로 지방의료 기반을 보강하고, 지역별 필수의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대구시는 이 특별회계를 활용해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공공 1차의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틈새의원 운영, 안심 응급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대구형 자율사업도 포함된다.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중증 환자가 지역 안에서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병·의원, 공공의료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면 응급실 과밀과 환자 전원 지연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의료계가 예타 면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필수의료의 특수성 때문이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효과를 사전에 따지는 절차다. 그러나 응급실 운영, 중증환자 진료, 야간·휴일 의료 공백 해소 등은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생명 안전의 가치가 앞서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의 특성상, 경제성 중심의 기준만 적용하면 투자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료는 의료 인력 부족, 낮은 수익성,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으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더라도 복잡한 심사 절차에 막혀 집행이 늦어지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이동을 줄이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재정 운용의 속도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의료계는 특별회계가 한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료 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적 투자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예타 면제 요구는 재정 검증을 배제하자는 의미보다 필수의료의 공공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더 가깝다. 경제성 중심 잣대에 지역 균형, 의료 접근성, 생명 안전망 강화 효과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필수의료를 일반 SOC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만 평가할 경우, 정작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과 공공 1차의료 강화,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 관련 사업에 쓰이는 재원"이라며 "이 예산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타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5

[포토뉴스] 이팝나무 꽃 활짝 핀 대구 북구 검단파크골프장

화창한 날씨를 보인 어린이날인 5일, 이팝나무 꽃이 활짝 핀 대구 북구 검단파크골프장을 찾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05

[포토뉴스] 어린이날 대구 이현공원 산책하는 로봇 타비 구경하는 아이들

어린이 날인 5일 오전 대구 서구 이현공원에서 열린 '2026 오감만족 서구 어린이 큰 잔치'를 찾은 어린이들이 공원을 산책하는 로봇 타비를 신기한 듯 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05

[포토뉴스] 서문시장 찾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

5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시장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05

[사설] 경북 산불 피해주민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심각, 체계적 회복지원 시급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주민 3명 중 1명꼴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에 속하고, 10명 중 7~8명꼴로 우울,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산불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게 만든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주로 '시설·토목 중심의 복구'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의 일상회복이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이번 조사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삶과 공동체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지난 2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린 '산불피해 포럼'에서 오상훈 의정부을지대병원 교수(정신의학과)가 경북 산불 피해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민 대다수가 일상회복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34.25%가 PTSD 고위험군, 24.0%는 우울 고위험군, 16.25%는 불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거주하던 주택이 피해를 보거나 임시거주시설을 이용한 주민일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훨씬 나빴다. 삶의 터전을 잃는 상실감이 심리적 불안을 유발한 핵심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후유증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정책이 필요하다. 산불 피해가 지역 정착 기반 약화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전문적인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역량을 높여야 한다. 단기적 복구 지원을 넘어 장기적 심리치료와 지속적 추적 관찰, 집중 치료 체계 구축으로 정책의 관심이 전환돼야 한다. 실질적인 복구는 삶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5

[상주, 시간을 품고 미래를 잇다 ④] 휴식이 흐르는 경천섬

"…좋다." 경천섬을 걷는 연인은 짧은 한마디를 남긴 채 발걸음을 옮긴다. 반대편에서 오는 이들도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다. 학전망대에 선 방문객은 강 건너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오토캠핑장의 가족들은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저녁 시간을 보낸다. 잔잔한 물결과 낮게 흐르는 구름 사이로 상주의 하루가 천천히 저문다. 빠르게 소비되는 관광지가 아니라, 잠시 걸음을 늦추고 머물게 하는 공간. 경북 상주의 낙동강 권역이 최근 보여주는 변화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볼 여유를 놓치기 쉽다. 그래서 요즘 관광의 키워드는 '이동'보다 '체류', '소비'보다 '회복'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주의 낙동강 권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곳이다. 경천섬과 회상나루, 학전망대부터 수상레저시설,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오토캠핑장, 청소년해양교육원,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까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연결되면서 단순한 경유형 관광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머물고 싶은 경천섬 상주의 낙동강 권역의 중심축은 경천섬이다. 상주보 상류에 자리한 경천섬은 약 20만㎡ 규모의 하중도로, 상주의 대표 관광지로 꼽힌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색채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반복 방문의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관분수 조성과 주변 정비, 회상나루 리모델링, 오토캠핑장 확충 등 인프라 개선이 이어지면서 경천섬은 단순한 산책 명소를 넘어 '머무는 여행'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경천섬의 강점은 화려한 시설보다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성에 있다.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물빛은 잔잔하고, 강 위를 스치는 바람은 방문객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준다. 섬 안으로 들어서면 꽃길과 나무 그늘, 산책로와 쉼터가 어우러져 각자의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천천히 걷고, 중간에 멈춰 서고,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어울리는 장소다. 경천섬이 지닌 상징성은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과거 인근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이 지금은 숲과 쉼터, 산책 공간으로 바뀌었다. 한때는 경작지였던 자리가 이제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꽃길을 따라 걷고, 강변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공간으로 바뀐 셈이다. 경천섬 주변의 산책 동선도 의미가 크다. 이 길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풍경을 천천히 읽도록 유도한다. 멀리 비봉산이 보이고, 햇살을 받은 강물은 계절에 따라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 강을 따라 이어지는 정적은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감각이다. 학전망대는 경천섬의 풍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산 중턱에 살포시 내려앉은 듯한 형상의 이 전망대에 오르면 낙동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아래에서 볼 때는 잔잔하게 흐르던 강이 위에서는 굽이치는 큰 물길로 보이고, 상주보에서 경천대까지 이어지는 구간도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 일부 난간은 유리로 설치돼 있어 시야를 가리지 않으며, 강과 산, 하늘이 한 화면처럼 펼쳐진다. 학전망대의 가치는 단순한 조망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은 경천섬과 회상나루, 강변 일대를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상징적 지점이다.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보이던 시설과 풍경이 전망대에 오르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강과 섬, 산책과 휴식, 체험과 숙박이 분절되지 않고 연결될 때 관광의 체류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진다. ◆시간을 비우는 회상나루 회상나루는 상주의 낙동강 권역에 역사성을 더하는 공간이다. 조선시대 옛 회상나루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이곳은 빠르게 소비되는 관광지와는 결이 다르다. 한옥 형태의 건축물과 나루터 주변 풍경, 물가에 머무는 시선이 어우러지며 차분한 분위기를 만든다. 강을 바라보는 방식도 경천섬과는 조금 다르다. 경천섬이 개방감과 산책의 공간이라면, 회상나루는 한 템포 더 천천히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가깝다. 특히 회상나루에서 바라보는 경천섬의 노을은 이 일대가 가진 대표적 경관 자원으로 꼽힌다. 해질 무렵 강물 위로 붉은빛이 번지고, 섬의 윤곽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장면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객주촌에 머물거나 한옥 카페에 앉아 쉬어가는 것도 가능해 이곳은 단순한 관람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일정표를 빽빽하게 채우지 않아도 여행의 밀도가 유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주시는 회상나루를 포함한 낙동강 권역을 단순한 '풍경 감상형 관광지'에 머물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경천섬 테마화와 회상나루 관광지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경관 개선과 편의시설 정비, 체험 요소 확충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권역 전체의 관광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수상투어버스와 수변 산책 역시 이 권역의 성격을 강조하는 요소다. 육상에서 보는 강과 물 위에서 마주하는 강은 인상이 다르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강변 풍경은 경천섬과 회상나루, 수상레저센터, 경천대를 하나의 흐름 안에 놓이게 한다. ◆가족이 함께 머무는 낙동강 권역 상주의 낙동강 권역은 휴식과 체험 요소가 함께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적합하다. 아이들은 야외 공간과 체험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고, 어른들은 강변과 숲길, 쉼터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강변 풍경 속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더해지면서 이 일대가 '머물며 하루를 보내는 곳'으로 기능하고 있다. 캠핑장은 숙박 자체보다도 경천섬과 낙동강을 곁에 두고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체류형 관광의 상징적 시설이다. 2017년 문을 연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은 이 권역의 또 다른 축이다. 이곳은 낙동강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 교육·문화 공간으로, 전시와 체험, 휴식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단순히 보는 시설에 그치지 않고 가족 단위 방문객이 머물며 배울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권역 전체의 체류 기능을 보완한다. 여기에 상주자전거박물관이 더해지면서 가족 단위 체험의 폭도 넓어졌다. 경천대 일대가 걷는 관광에서 그치지 않고 머물며 즐기는 관광지로 확장되는 배경도 이 같은 복합 체험시설의 집적에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도 가족 관광의 중요한 축이다. 자원관은 상설전시와 4D영상관, 미생물전시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 파밀리에' 전시는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생물자원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인근에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와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관광의 외연도 넓어졌다. 관상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 복합 연구기관인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는 산업과 전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조성됐다. 특히 해양교육원은 숙소 22실과 100명 수용 규모, 수영장과 잠수풀, 교육실 등을 갖추고 가족캠프와 인명구조요원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낙동강 권역이 더 이상 당일 방문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 단체와 가족 단위의 1박2일 체류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복합 체험 거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몸과 마음을 함께 쉬게 하는 곳은 많지 않다. 상주의 낙동강 권역은 그 드문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경천섬을 걷고, 학전망대에 올라 강줄기를 내려다보고, 회상나루에서 노을을 맞고, 오토캠핑장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동선은 상주시가 지향하는 체류형 관광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상주의 강변 관광은 지금, 단순히 둘러보는 여행지를 넘어 머물며 쉬어가는 공간으로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글=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202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