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시대정신의 보고를 찾아서 ③]태극기 펄럭이는 구미 인동 뒷산, 인동 3·12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의미 더해

지난 1일,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봄이라 부르기엔 바람이 차가웠다. 3·1절이었지만 도심은 비교적 고요했다. 공장 가동이 멈춘 경북 구미는 휴일의 정적 속에 더욱 한적하게 느껴졌다. 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적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이런 날, 구미 인동 뒷산에 자리한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을 찾았다. 기념탑은 인동 주택가와 멀지 않았다. 원룸 건물과 4층 남짓한 아파트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다. 비탈길과 계단을 오르자 길 가장자리에 꽂힌 태극기들이 하나둘 시야에 들어왔다. 바람을 타고 펄럭이는 태극기들만이 이곳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참배객이나 산책객은 보이지 않았다. 정상에 오르자 기념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앙에는 하늘로 치솟은 탑이 서 있고, 횃불을 형상화한 상단 조형물이 구름 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두 팔을 높이 든 세 인물 동상이 자리한다. 한복 차림의 여성과 평범한 차림의 남성들. 특정 영웅을 기리는 형상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이름 없는 민중의 얼굴에 가깝다. 1919년 3월 12일 인동에서 울려 퍼졌을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을 형상화한 듯했다. 동상 뒤편 바위에는 '3·12 독립만세운동'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다. 주변에는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한 안내판이 둘러서 있다. 기념비에는 당시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 있다. 1919년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의 물결은 열흘 남짓 뒤 인동 장터와 마을로 번졌다. 기독교 신자이자 국권 회복을 염원하던 이상백, 이영식, 이내성 등이 중심에 섰다. 3월 7일, 대구 계성학교 학생 이영식이 독립선언서 20매를 들고 고향 인동으로 내려오면서 준비는 본격화됐다. 이상백의 집에 이명시, 이영기, 임용섭 등이 모여 선언서를 등사했고, 거사에 쓸 태극기도 손수 제작 됐다. 1차 거사는 3월 12일 오후 8시 무렵, 현재 기념탑이 자리한 뒷산 바위 일대에서 벌어졌다. 주민 300여 명이 모였고, 이상백과 이영식이 바위 위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주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틀 뒤인 14일 오후 8시쯤에도 200여 명이 다시 모여 만세 시위를 이어갔다. 비폭력 시위였지만 일제의 대응은 가혹했다. 많은 주민이 체포됐고, 잔혹한 고문이 자행됐다. 1919년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은 이상백에게 징역 2년, 이내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영래·임중섭·임용섭·박중술 등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이 내려졌다. 그 밖에도 수많은 주민이 6~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태형 90대를 맞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이날 기념탑 주변은 잘 정돈돼 있었다. 비탈길을 따라 펄럭이는 태극기와 깨끗하게 관리된 시설이 공간의 의미를 더했다. 다만 비탈길 입구에 별도의 안내문이 없어 초행길 방문객은 이 길이 맞는지 잠시 망설이게 된다. 작은 안내판 하나가 있었다면, 이 공간의 문턱은 조금 더 낮아졌을 것이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03

[동대구로에서]재난의 첫 구조대는 시민

설 연휴 낮, 대구 달성군 낙동강 사문진교 아래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 주변에 있던 유람선 선장과 기관사가 곧장 보트를 몰고 나갔다.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몇 분. 그 몇 분이 삶과 죽음을 갈랐다. 사건 자체는 단순하다. 그러나 장면 하나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국가를 떠올린다. 재난이 닥치면 시스템이 움직일 것이라 믿는다. 매뉴얼이 있고 조직이 있으며 장비가 있다. 현대 사회는 안전을 그렇게 설명해 왔다. 거대한 체계가 시민을 지켜준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현실의 첫 장면은 조금 다르다. 위기는 예고 없이 닥친다. 신고가 접수되고 구조 체계가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짧지만 결정적인 공백이 생긴다. 재난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시간이다. 생사를 가르는 것은 대개 그 몇 분이라는 사실이다. 2009년 미국 뉴욕 허드슨강에 여객기가 비상 착수했을 때도 그랬다. 비행기는 강 위에 내려앉았고 주변을 지나던 페리들이 즉시 움직였다. 승객 155명이 몇 분 사이 구조됐다. 언론은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랐다. 준비된 사람들의 대응이었다는 분석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주민들이 대피 경로를 알고 있었고, 서로를 확인하며 움직였다. 일본 방재 보고서는 이를 '생활 속 안전 문화'라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은 위기 때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문진에서 벌어진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이상을 가장 먼저 감지한 시민이 있었고, 주변에 급박함을 알린 이가 있었다. 망설임 없이 배를 띄워 현장으로 향한 사람들도 있었다. 구조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손길도 곧바로 움직였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분 사이에 숨 가쁘게 이어졌고, 마침내 한 생명이 강 위에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는 대개 '훈훈한 미담'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그 표현은 핵심을 흐린다. 이것은 우연한 선행이 아니라 사회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는 누군가 물에 빠지면 곧바로 움직인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시간이 흘러간다. 신고는 늦어지고 판단은 미뤄진다. 책임은 서로에게 돌아간다. 몇 분이 지나면 이미 늦다. 재난 전문가들이 위기의 첫 시간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대한 시스템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결과가 갈린다는 것이다. 그 순간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감각과 판단이다. 국가는 그 다음에 도착한다. 물론 국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구조 체계를 만들고 장비를 갖추고 책임을 묻는 일은 결국 국가의 몫이다. 그러나 실제 생명을 건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하다. 주변을 살피는 눈, 즉각적인 판단, 서로를 믿는 협력. 사회의 안전은 그런 힘 위에 세워진다. 낙동강 위에서 지나간 몇 분은 그 단순한 사실을 다시 보여줬다. 거창한 구호도 없었고 복잡한 지휘도 없었다. 대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 순간 그것이 가장 빠른 구조 체계였다. 우리는 흔히 '강한 국가'를 말한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회는 다른 곳에서 드러난다. 누군가 위험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그 속도가 그 사회 수준이다. 사문진의 몇 분이 남긴 것은 미담이 아닌, 그 사회의 민낯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03

의협 내홍, ‘회장 1인 책임’ 구조 흔들리나…대구서 개편론 제기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대한의사협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논의 무게중심이 지도부 거취를 넘어 의사결정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무산되며 현 집행부 체제가 유지됐지만, 갈등의 근원을 제도 설계에서 찾는 시각이 힘을 얻는 흐름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재석 125명 중 97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비대위 구성안이 부결됐다. 표면적으로는 김택우 회장 체제가 재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회무 운영 방식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신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 대응 주문과 함께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점검 요구가 동시에 제기됐다는 의미다. 대구 의료계는 이 지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3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갈등이 되풀이되는 배경에는 회장 1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중대한 정책을 소수 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을 회장이 전적으로 떠안는 체제에서는 어떤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 했다. 협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독단이라는 비판이, 속도가 더디면 리더십 부재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신도 같은 맥락에서 짚었다. 민 회장은 "과거 의정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누적돼 있다"며 "젊은 세대가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직접 참여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세대 간 대립이 아니라 대표성 확보의 과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공동 의사결정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시도 의사회, 전공의·의대생·교수 대표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대정부 협상과 집단행동 여부 등 중대한 사안을 합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민 회장은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조직의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미국의사협회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별도 섹션을 통해 안건을 상정하고 대의원회 표결에 참여한다. 그는 "젊은 세대를 동원 대상이 아니라 결정 주체로 인정하는 구조가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대구 의료계가 중앙 회무의 운영 틀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외부 변수가 내부 운영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적 전환"이라며 "권한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로 나아가야 의료계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03

[포토뉴스] 학우들과 인사하는 장동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3일 오전 대구 달서구 장동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어린이가 학우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03

공성 오일장 개장 기념행사장서 ‘대한독립만세’

"옥산장이에요." 부시시 일어나 방문을 열고 근처 어디에 장이 서느냐고 물었더니 수돗가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옥산은 김천과 상주, 예천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다지 발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조그만 읍이었다. 김주영의 단편소설 '달맞이꽃'에서 도부꾼을 찾아 나선 주인공은 옥산장에서 자신의 소꿉친구 선옥을 만난다.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선옥은 소꿉장난 중 주인공이 휘두른 옹기조각에 눈두덩이 찢어져 큰 흉터가 생겼다. 이 때문에 선옥은 제대로 된 시집을 가지 못하고 두 번째 만난 서방으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옥산장 쇠전에서 '일선옥'이라는 허름한 대폿집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공성장이라고 불리는 옥산장은 원래 공성면 산현리 옥산역 앞에서 섰다. 옥산장에는 인근의 모동·외남·청리면은 물론 김천의 어모와 감문, 구미의 무흘 등지에서 장꾼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옥산역 앞의 장터가 넓지 않은 탓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애를 먹자 군에서 장터를 역으로부터 300m쯤 떨어진 옥산리, 현재 자리로 옮겼다. 공성장에서 태어나 자라고 장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에 따르면 장터를 옮긴 때는 1960년 전후다. 김주영의 달맞이꽃이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작품 속의 옥산장은 현재의 자리에 있는 공성장이다. 공성장은 매달 1일과 6일 선다. 3·1절이자 장날인 1일 공성장에서 '공성 오일장 개장식'이 열렸다. 송주철 공공디자인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개장식에는 공성면 주민 500여명이 참여, 모처럼 옛날 장터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장옥에는 국밥집이 성업을 하고 생선·나물·곡식·채소 등을 파는 상인들이 전을 벌이고 손님을 맞았다. 상주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단체에서도 참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면서 주민들과의 면을 넓혔다. 이날 행사는 3·1운동을 재현한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오프닝 행사와 독립선언서 낭독·한암회를 주제로 한 무대극·지역예술단체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풍물패와 일본기마헌병·일본 형사에 포박된 학생·만세시위군중 등으로 구성된 거리퍼레이드 행렬은 공성면 소재지를 행진해 공성장으로 들어가서 행사장에 도착한 후 면민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무대극의 주인공 한암회는 당시 경성 중동학교 학생으로 상주장날인 1919년 3월 23일 오후 5시30분쯤 장터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때 장터에 남아 있던 군중들이 이에 가세, 만세운동이 삽시간에 시내에 퍼졌다. 이날 만세운동은 한암회와 상주공립보통학교 졸업생 강용석·성필환, 보통학교 학생 조월연, 경성 국어보급학관 학생 석성기 등 상주 지역의 학생들이 미리 모의해 성사됐다. 송주철 소장은 "오늘 개장식을 계기로 공성장이 활성화돼 지역의 경제와 문화가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1, 6일 장날마다 오늘 못지않은 장이 서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3.03

[포토뉴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구 욱수 동제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이팝나무 앞에서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시민들이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욱수 동제를 엄숙하게 봉행하고 있다. 수령이 150여 년인 보호수 이팝나무는 옛부터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욱수동 주민들이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치성을 드렸던 나무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02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한다면서 특화단지 공모는 따로?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각각 뛰어들면서 양 지자체가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TK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서로 간 경쟁이 두 지역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는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미·포항을 양대 거점으로 제조AX(AI전환) 혁신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로 동반 육성해 지역 제조산업의 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경북은 반도체(구미), 2차전지(포항), 바이오(안동·포항) 등 로봇산업의 핵심 요소이자 수요처 분야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전략사업을 로봇 분야까지 확장해 국가 첨단 제조생태계의 완결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부품-완제품-AI 실증으로 이어지는 로봇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가치 사슬을 완결하는 'K-로봇 메가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했다. 문제는 대구시 역시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함께 도전장을 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차세대 산업 핵심 분야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핵심부품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실증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일각에선 대구·경북 간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꼭 행정통합 문제가 아니더라도 서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상생에 나서야 한다는 것. 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구와 경북이 서로 경쟁하면 다른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전이라 불가피하게 개별 신청을 한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오히려 양측의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반 지정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초 대경권 성장엔진 전략산업으로 첨단로봇을 포함한 5개 후보 산업이 5극3특 성장엔진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이 5극3특 성장엔진 1순위로 '로봇'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은 제조·부품에 강점이 있고, 대구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라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각자 강점이 있다. 같이 지정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3.02

[News Views] 국회의 ‘TK통합 입법 부작위 책임’ 누구에게 묻나?

"법은 하나다.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과거 법조인들을 다룬 드라마에 나온 대사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 적용에 있어 함부로 예외를 두거나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법치국가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에 과연 진짜 '정의'가 있을까. 많은 국민은 알면서 침묵할 뿐이다. 그런 환경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 적용'뿐이다. 하지만 법 적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포착됐다.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도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가 맞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에선 해당 발언이 심각한 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학계 전문가의 해석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은 광역지자체 간 통합의 경우 광역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하며 '기초의회 동의'를 문제 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권에서 내건 온갖 무리한 조건들로 막혀 있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권리 침해,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소송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행정통합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적어도 대구·경북 통합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들이 광주·전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 역시 "지자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2

‘사법개혁 3법’ 닻 올랐다…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기대와 우려’ 공존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사법 시스템적 대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번 법안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사법 체계를 뒤흔들 중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3법이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와 충격, 사법부에 닥칠 변화상, 사법정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무엇인지를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다. ◆법왜곡죄…사법부 책임성 강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왜곡죄'다. 법왜곡죄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사법신뢰 향상 측면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립할 법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법왜곡죄를 두고 "그동안 검사와 판사가 사실상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최고 의사결정자'처럼 기능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정서에 사법불신이 많이 쌓여왔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법부에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 그동안 판·검사를 지나치게 성역화해온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 적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왜곡 판단 기준과 재판부 위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해석과 오판 등을 법왜곡죄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논쟁거리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최 교수는 "법률조문은 원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사건에 적용하면서 의미를 메워가는 역할이 사법부의 해석"이라며 "정의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왜곡했다며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법왜곡죄는 그 '양심'과 '재량판단'의 폭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판적 오류는 1심·2심·대법원 단계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데,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는 방식은 재판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향후 검찰 해체에 따라 법왜곡죄를 수사하게 될 경찰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권한은 커졌는데 통제 구조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또 다른 권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대법원·헌법재판소 '그 사이' 재판소원제의 큰 줄기는 이른바 '4심제' 전환(현 1심·2심·대법원 3심제)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국민 기본권 침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부장판사 출신 김각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적 시각에서 한 번 더 사건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득이 될 것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비록 실무상 사실관계 판단과는 괴리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국민에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적 창구가 열리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전격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란 엇갈린 시선도 내비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헌성이나 해석을 다루는 곳이다. 개별 재판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4심 기구'는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나 당사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은 하겠으나, 실효성보다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 가까운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끌어지는 '무한 사법 핑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법 해석과 헌재 해석이 충돌할 경우 한 사안을 두고 몇 년씩 시간을 끄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재판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도 어차피 헌재로 갈 것'이란 무력함이 퍼지면, 판사들이 재판에 임하는 책임감이 떨어진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각급 법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 상부에 기구 하나를 더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김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단심제이고, 상급 기관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다른 사법개혁안인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견제받지 않는 신성한 기관이 됐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 ◆대법관증원법…신속성 VS 독립성 대법관증원법의 큰 골자는 상고심 관련 재판 심리에 대한 신속성과 심층성에 있다. 현 14명 체제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법관 1명당 수천건에 달하는 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편화한 심리 절차를 이행하자는 게 주된 이유다. 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속도는 일정 부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사사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많아 임기 6년을 채우면서 모두 '입원'한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 대법관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의 순기능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언급됐다.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자칫 중립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인적 구성 변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임 변호사는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증원 기간을 10~15년으로 늘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사건(소부·4인 대법관)과 달리, 중요 사건과 관련된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참여회의체) 판결의 통일성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급심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1·2심 전문성 확보 또한 대법관 증원의 키포인트로 꼽힌다. 재판연구관 등 하급심 인력을 대법원에 충원할 시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판례·법률 해석 등의 법적 전문성에 위해가 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상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이 약 8.4명 정도 필요하다.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을 감안하면 100명가량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이들 재판연구관은 통상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그중에서도 가장 실력있다고 평가받는 인력들이다. 하급심 법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인력이 한꺼번에 대법원으로 빠져나가면 1·2심 구조 체계가 자칫 부실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02

달성군 도서관 정책, 전국 모델로 ‘급부상’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립도서관 강의실.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20여 명이 둥글게 둘러앉아 한 권의 책을 사이에 두고 질문을 주고받는다. "주인공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 학생의 질문에 다른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레 이어간다. 강사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다시 질문을 던진다. 토론식 독서 프로그램 '청소년 하브루타' 수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아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보태며 한 권의 책을 여러 방향에서 읽어 나간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토론 과정을 지켜보며 메모를 남긴다. 대구 달성군의 도서관 정책이 전국 도서관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 성과와 현장 실무자의 노력이 함께 인정되며 의미를 더했다. 달성군은 달성군립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제58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을 받았고, 달성어린이숲도서관 이희복 독서문화팀장이 개인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1969년 제정된 한국도서관상은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협회 산하 협의회와 전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표창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통한다. 개관 12년을 맞은 달성군립도서관은 독서와 인문 활동을 주민 일상 속 문화로 확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문 정책과 주민 참여 중심의 운영 방식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얻었다. 달성군은 독서논술학교와 청소년 하브루타, 달성인문대학 등 인문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왔다. '나는 그림책 작가', 전국글쓰기대회, '인형이 들려주는 달성 옛이야기' 같은 참여형 사업을 통해 지역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로 확장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독서동아리와 영어독서 프로그램 등 주민 역량을 키우는 활동도 폭넓게 운영됐다. 이용 환경을 개선해 도서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노력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개인상을 받은 이희복 팀장은 2014년 달성군립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운영에 참여해 인문·독서 분야 국가 공모사업을 다수 이끌어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추진하며 지역 독서문화 기반을 넓혔고, 2020년에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우수 담당자로 선정됐다. 전국글쓰기대회를 정례 행사로 자리잡게 하고 자체 제작 인형극을 개발하는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구축한 점도 주목받았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특화 시설인 달성어린이숲도서관 개관을 총괄해 두 달 만에 방문객 16만 명을 끌어모으며 지역 문화공간으로 안착시키는 성과를 냈다. 또 국립대구과학관과 달성군화석박물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단체상과 개인상을 함께 받은 것은 달성군이 추진해 온 독서문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의미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을 지역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