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준표 닮은 박정희 동상’… 희화화 되진 않았나

대구시의회는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시민단체들이 1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정희 기념사업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청구했는데,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임위 결정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그저께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고, 대구시의원 33명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란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은 높다. 박정희 기념사업은 계속되고, 조례에 근거해 만든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도 존치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박정희 향수가 강한 대구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은 다른 시각에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정희라고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근엄한 표정이든 농부 차림의 소탈한 모습이든, 누가 보더라도 박정희로 인식되는 얼굴이 있다. 그런데 동대구역 광장의 동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구시는 추수하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기반으로 동상을 제작해 달라고 작가에게 의뢰했다. 그렇게 탄생된 동상의 얼굴은 전혀 박정희 같지 않다. 공교롭게도 동상 얼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 동상에 안경을 씌운 합성사진과 홍 전 시장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홍 전 시장 동상이라고 조롱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돌기도 했다.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측이 의도적으로 홍 시장이 연상되는 박정희 동상을 만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박정희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0

“생큐, 대구로페이”…할인판매 재개에 주문 한 달새 40%↑

'대구표 지역화폐' 대구로페이가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면서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의 실적도 급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달 대구지역 공공배달앱 대구로의 주문 건수는 총 34만9천180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달 주문(21만3천374건)보다 약 39% 급증한 수치로, 1년 전(19만1천618건)보다는 무려 45%(15만7천562건) 더 많았다. 주문금액도 폭등했다. 지난 달 대구로 주문금액은 93억7천600만원으로, 전달(55억5천900만원)보다 41% 늘었다. 두 달 전인 6월(38억1천600만원) 보다는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다. 대구로 연동 앱들의 실적도 일제히 상승했다. 지난 달 대구로택시 호출 건수는 17만8천202건으로, 전달(16만634건)보다 1만7천여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로 대리운전 실적도 7월 4천636건→8월 5천439건으로 15% 이상 늘었다. 이 같은 대구로의 상승세에는 지난 7월 말부터 풀린 지역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21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구로페이도 8월부터 할인 판매를 재개했다. 이처럼 소비쿠폰에 대구로페이 할인판매까지 더해지면서 공공배달앱(대구로)의 이용객도 덩달아 급증했다. 역대급 폭염과 프로야구 인기도 대구로의 상승세에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6~8월) 대구 평균기온은 25.9℃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복된 폭염과 집중호우로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는 곧 배달 수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남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성인(52)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염이 계속되면서 홀 손님은 줄었지만 대구로를 통한 배달 주문은 체감상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구시가 올해 대구로 홍보 모델로 삼성라이온즈의 토종 에이스 원태인을 내세우는 등 프로야구 마케팅을 강화한 점 등도 상승세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여부에 따라 매출에 큰 차이를 보이는 대구로의 실적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 지원 없이는 민간배달앱과 경쟁이 힘들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6월부터 대구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 조경동 경제정책관은 "문어발식 확장 등 현재 대구로에 대한 애정 어린 쓴소리들도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대구로를 보다 건실한 수익 창출 구조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09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왜? …‘사업기간 및 절차 단축’ 장점 ‘용적률’ 인센티브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년 넘게 이어진 부동산 경기 하락기를 거치며 동력을 잃었던 '리모델링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등 입지가 뛰어난 2000년대 준공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절차와 사업기간이 재건축과 비교해 간소(짧다)하고, 주택법상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추진 동력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 성능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사업 대상은 준공후 15년이 지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 장점은 법적 용적률 초과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40%, 85㎡ 이상은 30% 초과 가능하다. 실제로 리모델링이 진행된 서울의 경우 송파구 성지아파트는 274.2%에서 419.4%로, 강남구 개포우성9차 아파트는 249.3%에서 355.8%로 용적률을 높여 수직 및 수평 증축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대구 수성구청에 건축심의를 접수한 '우방청솔맨션'의 경우 1994년 준공 단지로 당시 용적률 348%를 적용 받았다. 이미 법적 용적률 상한선(300%)를 넘긴 상태라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 속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448%를 적용, 수평 증축과 14세대 규모의 세대수 증가를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대구 수성구 '범어청구푸른마을'도 2000년 준공한 단지로, 재건축 가능 연한에 도달하지 않은데다 용적률(308%)도 상한선을 넘겨 리모델링을 재건축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리모델링이 이뤄지면 별동 신축을 통해 30여세대 증가와 각 세대 수평 증축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과 비교해 공사비가 다소 높아 조합원 분담금은 4억~5억원대로 예상된다. 2008년 준공한 수성구 범어동 '래미안범어'는 세대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고려중이다. 건축물 구조를 유지하며 공용공간 기능 및 주거 성능을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안이다. 한편, 대구시는 2021년부터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대구 상황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해 지난해 '2030 대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대구 공동주택 1천489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1천274단지다. 이 가운데 세대 증가 없는 맞춤형 499단지, 세대수 증가형 8단지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09

“수억원 쓰는 수도권 vs 수천만원뿐인 대구경북…난임부부 한의 지원 격차 극심”

최근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한의 난임 치료 정책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들이 수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여전히 지원예산이 수천만원 수준에 그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난임 극복 조례를 개정하고,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진단받은 만 45세 이하 여성에게 한약 첩약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만 3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무려 8억원을 배정해 전국 최대 규모로 난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3억6천만원), 부산(2억4천만원), 충남(2억2천만원) 등도 앞다퉈 예산을 증액하며 사실상 '난임 부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반면 대구시는 최근 5년간 한의 난임 지원 예산을 4천500만원 안팎으로만 유지해 왔다. 2022년~2023년 일시적으로 5천700만원까지 늘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 모두 4천56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관련 지원 예산이 4천만원에 불과하다. 내년 예산 역시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처럼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 사업 규모도 협소한 편이다. 대구시는 해마다 60명 내외 난임 부부에게 한약 4개월분을 전액 지원하는 게 전부다. 예산이 적다 보니 혜택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 신청조차 못 한 난임 부부들이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대구경북이 이미 저출생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 감소 속도는 더 가파르다. 지방대 붕괴, 청년 인력 부족 등 지역 현안의 뿌리에는 인구 문제라는 공통분모가 자리한다.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이 난임 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건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외면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꼬집었다. 난임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남성 난임 진단자는 지난해 10만8천343명으로 2018년(7만8천370명)보다 38.3% 늘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 환자도 5만6천117명→7만4천654명으로 33% 증가했다. 난임 관련 진료비도 2018년 104억원에서 지난해 198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난임을 야기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호르몬 이상으로 정자 형성과 성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진료받은 남성은 2018년 1만4천469명에서 지난해 2만9천35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는 '음낭정맥류' 환자도 같은 기간 1만2천549명→ 1만7천87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 난임 증가 추세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북지역 난임 진단자는 1만9명으로 2023년(7천794명)보다 28.4% 증가했다. 경북도의 난임 시술 지원 건수도 같은 기간 5천947건→ 7천273건으로 22.3% 늘었다. 물론 한방 난임 치료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의료계에선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타 지역 지자체들은 "논란이 있어도 난임 부부에게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어 체감 가능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며 정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구경북이 현 수준의 소규모 예산만으로 난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면 청년 세대가 체감할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일각에선 "저출생 대책에서 난임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인구 감소가 곧바로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 달성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한의사는 "대구경북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제 지원받는 부부가 극히 제한적"이라며 "난임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만큼, 지방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보건의료 관계자는 "난임 부부 한의 지원 사업 희망자가 대상자보다 많은 건 사실"이라며 "예산 증액엔 공감하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 탓에 편성을 못하고 있다.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악화하는 저출생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는 의사 소견에 따라 난임부부가 출산당 25회로 제한된 시술 지원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늘어나 있는 남성 난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렸다.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전국 최초로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외래진료와 검사비를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9.09

재건축 대신 증축 리모델링…대구 아파트시장 다시 꿈틀

대구의 집값 하락기가 길어지면서 동력을 잃었던 '아파트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지난해 수립된 대구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근거해 건축심의를 재신청하거나 리모델링추진위 구성에 착수한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준공 15~20년 된 아파트에서도 세대 증가 없이 단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범어동 우방청솔맨션은 194세대에서 수직·수평 증축으로 14세대 증가한 208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건축심의를 지난달 수성구청에 접수했다. 우방청솔맨션 리모델링사업조합은 비수도권 최초로 2021년 설립됐다. 지난해 2월 한 차례 건축심의를 접수했지만 재검토 의결된 바 있다. 조합 측은 대구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사업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지난 8월 재신청했다. 조합은 이번 리모델링사업으로 층수를 상향해 현재 최고 22층에서 28층 높이로 짓는다. 우방청솔맨션 리모델링주택조합 김석종 조합장은 "대구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을 일부 수정하면서 최근 건축심의를 새롭게 하게 됐다"며 "다음 달 중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착공은 2027~2028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방청솔맨션은 1994년 준공된 단지다. 수성구 범어청구푸른마을(2000년 준공)도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이 아파트 역시 2021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다 부동산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인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입주민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이길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는 2030년 대구도시철도 4호선 개통 전에 사업이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성구 래미안범어(2008년 준공)는 최근 삼성물산과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이한 점은 세대 증가 없이 기존 건축물 구조를 유지하면서 주거 성능을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서울(9곳)·대구·부산·광주(이상 1곳) 등 전국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다. 래미안범어는 시공사 삼성물산 측이 오는 11월쯤 단지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세대원들의 동의를 확보해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래미안범어 입주자대표회의 강봉석 대표는 "단지 공용부와 개별세대의 프리미엄 특화를 목적으로 시공사로부터 연내 단지에 맞는 설계 도안과 조경 등 사업계획을 제안받을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주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09

[단독] 대구서 올해 첫 홍역 환자 발생…해외서 유입 추정

대구에서 올해 첫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대구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해외 유입을 통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월 첫째 주에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달(8월) 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입국했고, 이달 1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 들어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홍역 확진 사례다. 대구시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해외에서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5년 8월말 현재,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여성이 다녀간 인도네시아 전역에선 그해 3천400여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발리와 인접한 동자바 지역(수메네프)에선 올초부터 8월 24일까지 총 2천139건의 의심 사례(확진 205건 포함)가 접수됐고, 이중 17명이 사망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홍역의 과학적 근거인 잠복기(7~21일)를 따져보면 더 명확해진다. 대구 확진 여성은 8월 말 국내 입국해 9월 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를 역추적했을 때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점은 8월 중순에서 말 사이가 된다. 환자가 발리에 머물던 기간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또한 이 여성이 대구(국내)에서 감염됐다면 이 환자보다 먼저 확진된 지표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 발생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실제 대구 보건당국은 긴급하게 이 여성 확진자의 국내 동선 및 접촉자 파악 등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정황은 없었다. 대구시에 확인결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은 지난 4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추가 홍역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2급 법정 감염병인 홍역은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다. 홍역은 기존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전파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여부를 확인해 주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해외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도 홍역이 의심될 경우, 최근 해외 방문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보건당국의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9.09

‘검찰 변혁’ 기소·수사 분리…“한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 vs “억울한 사례 많이 생길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검찰 개혁'을 주축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찰 개혁의 큰 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기류와 논쟁, 그리고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봤다. ◆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오는 25일 이번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가 본격화된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선 '물음표'를 내세운 셈이다. ◆ '수사보완권' 존폐 이목…제도적 뒷받침 필요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보완권' 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직 검사·판사를 역임한 대구의 A변호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표적수사 등의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사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중대범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 방향에 따라 각종 혐의에 대한 맥을 못 짚는다면 억울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자칫, 각종 혐의가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져 수사보완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의 한 B검사는 "1% 특수사건 때문에 99%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도외시하는 선택일 수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각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건 처리 주체는 검사였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지휘를 내린 게 다반사였다. 수사보완권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 내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흐른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만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안부)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은 중수청이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는데,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공소청이 끝까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차 수사권을 지닌 조직들이 모이면 행안부 권력 비대화를 걱정할 수 있는데, 편제 자체는 행안부 아래 두더라도 인사와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D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소청 하나만 남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동시에, 행안부의 권한만 높아질 수 있다"며 "법조인들을 통제하려는 인상으로 비추지 않아야 한다. 기소·수사기관의 로드맵을 잘 그려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08

반세기 ‘금단의 땅’ 열린다…옛 대구교도소, 11월부터 단계적 개방

반세기 넘게 '금단의 땅'이었던 옛 대구교도소(달성군 화원읍)가 올해부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채비를 시작한다. 오는 11월 도시숲 준공을 시작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2029년쯤에는 화원읍 일대가 천지개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시, 달성군은 세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체 회의 끝에 옛 대구교도소 후적지(10만5천㎡) 개발 방향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내년 1월쯤 협의 내용을 문서화해 4자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1971년 조성된 대구교도소는 반세기 넘게 일반 시민의 발걸음을 허용하지 않은 폐쇄공간이었다. 도보 10분 거리에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이 있지만, 교도소는 이 일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2023년 11월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이후 후적지는 물론 주변 지역의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해당 공간 활용이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이곳을 청년미래희망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 소유주인 기재부가 후적지 통매각 불가 방침을 내놓으면서 개발 사업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4월 기재부·LH·달성군과 4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신속한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지난 7월말 기재부·LH로부터 사업 추진 방향 등 큰 틀의 실무협의 완료 통보를 받아냈다. 4자가 합의한 협의안(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기재부는 LH에 후적지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이익을 받는다. 사업시행자 LH는 토지 개발 후 민간과 달성군에 분양한다. 달성군은 LH로부터 후적지 절반가량(5만1천258㎡)을 분양받아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일부 부지는 장기대부 형태로 청년임대주택 건립에 나선다. 대구시는 달성군과 함께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후적지 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관련 절차를 밟은 후 이르면 2029년쯤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후적지 바깥쪽의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은 우선적으로 개방된다. 현재 달성군은 1만8천400㎡ 규모 교도소 유휴부지를 도시숲으로 조성 중이다. 주차장 204면, 945m 마사토 산책로 등으로 구성된 도시숲은 오는 11월부터 시민을 맞을 예정이다. 장은석 대구시 도시공간개발과장은 "중앙-지방 협력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본격 사업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늦은 만큼 후적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08

‘금단의 땅’ 빗장 열리자 달성군 화원읍 들썩…청년친화도시로 대변신 예고

옛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사업 대상지인 대구 달성군 화원읍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화원읍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교도소 탓에 그간 발전이 더뎠다. 하지만 교도소 후적지 개발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말 기준 화원읍 인구는 총 4만6천54명으로 집계됐다. 읍·면별 인구 집계를 시작한 2008년(5만9천3명)보다 22%(1만2천949명)나 감소했다. 달성군 주요 읍·면 인구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화원읍 인구 감소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받아 들여진다. 지난 6월말 기준 다사읍 인구는 9만46명으로, 2008년(3만7천466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구지면은 2008년 4천513명→올해 1만8천912명으로 4배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현풍읍(1만1천408명→2만1천434명), 옥포읍(1만1천141명→2만2천817명), 논공읍(1만5천355명→2만5천874명) 등 주요 읍·면 모두 100% 넘는 인구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달성군에서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는 화원읍뿐이다. 한 때 달성군의 중심축이었던 화원읍만 발전이 더딘 이유로는 옛 대구교도소의 존재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옛 대구교도소는 화원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절반으로 갈라놨다. 교도소 전체 면적은 10만5천560㎡(약 3만2천평)에 달한다. 특히 2023년 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이후 후적지 및 주변 지역의 슬럼화마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교도소를 둘러싼 철조망은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 및 불안감으로 작용했다. 개발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기획재정부와 대구시·달성군이 합의하면서 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체 면적 10만5천560㎡ 중 절반에 가까운 5만1천258㎡ 부지는 달성군이 매입해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교도소 후적지에 '1천석 이상의 전문 공연장'과 '미술 전시관' 등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2만556㎡(약 6천200평) 부지엔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개발 후 민간에 주택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곳은 제2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과도 불과 300m 거리에 있다. 제2국가산단에는 미래자동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모빌리티산업과 빅데이터·AI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집약돼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3천110㎡(940평) 규모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민간에 분양된다. 장기대부 형태로 조성되는 도시지원시설용지(1만6천33㎡)엔 지역 청년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취·창업 지원시설이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발표했다가 무산된 청년미래희망타운의 '미니 버전'이 될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후적지 외곽은 '오픈 스페이스' 형태의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현재 달성군은 교도소 외곽 유휴부지 1만8천400㎡의 녹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주차장(204면)도 개방돼 주차 공간 부족을 겪었던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후적지 분양은 토지 개발이 막바지에 다다른 2029년쯤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계획 중인 시설이 모두 준공되면 옛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직장, 주거, 문화, 힐링을 아우르는 청년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50년 넘게 화원읍 주민과 수감자들의 한이 서린 폐쇄적 공간이 향후 50년의 희망을 노래하는 열린 공간으로 대변신하는 셈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1971년 대구교도소가 화원읍에 왔을 때는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주민들이 무슨 시설이 온 지도 제대로 몰랐다"며 "반세기 넘게 개발이 멈추면서 주민들이 여러모로 피해를 많이 봤다. 후적지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화원지역도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08

매년 청년층 1천명 빠져나가는 대구 남구 ‘청년친화도시’ 도전장

연간 1천여명의 청년이 떠나고 있는 대구 남구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청년 정책을 점검·보완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것.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청은 최근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실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역정책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되면 5년간 맞춤형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특히, 첫 2년간은 매년 2억5천만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난 2월 서울 관악구·부산 부산진구·경남 거창군이 처음 지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올해도 세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이미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기반을 일부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제정된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와 자립 기반 마련을 명문화했다. 지난해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발족, 청년(19~39세)들이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문을 연 남구청년센터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년 활동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남구청 인구총괄과 관계자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도전은 기존 청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구의회는 오는 11일 대구남구청년센터에서 '청년친화도시로 가는 길, 청년이 그리는 대구 남구' 토론회를 열고 청년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등이 담긴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준비 중이다. 이 조례는 올해 말쯤 발의 예정이다. 강민욱 남구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의 핵심은 청년을 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 주체로 세우는 데 있다"며 "그간 '청년은 미래다'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지만 이제는 그 말을 정책과 예산, 제도로 실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등을 통해 남구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대구 남구의 청년 인구(만 19~34세)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2년 2만9265명에서 2023년 2만8283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엔 2만6929명까지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론 2만6487명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