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남부 들녘, 봄 오기도 전에 가뭄과 전쟁에 ‘시름’

봄 농사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3월 초, 경북 영주시 들녘에선 벌써부터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물부족 문제 때문이다. 영주시 이산·평은·문수·장수면 등 남부권 농민들은 4~5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수 공급에 대한 걱정이 크다. 문수면 조제리의 생강밭에 선 박찬길(70)씨는 땅을 한번 발로 툭 차 보이더니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바싹 말랐다"고 했다. 박씨는 이 일대에서 생강 5천㎡(약 1천500평)를 재배한다.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생강은 뿌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대는 일은 곧 비용 증대를 뜻한다. 박씨는 "평소엔 이렇게까지 물 걱정을 안 했는데, 가뭄이 들면 하루에만 관수를 열 번 가까이 해야 한다"며 "1천㎡당 5t 정도를 써야 하니 평년보다 물 쓰는 양이 5~6배 는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따르면 지난해 관수 자재까지 포함한 추가 부담은 1천㎡당 50~80만원 가량이다. 양수기를 돌리는 전기료를 감당하는 동안 농가 살림은 버티기 어렵다. 수확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품질도 '중·하'로 내려앉았다. 출하 시기는 같아도 남는 건 예년만 못하다는 얘기다. 박씨는 "가뭄을 농민 개인이 알아서 견디라는 식으론 안 된다"며 "재해로 인정하고, 대형 양수장 설치, 소규모 용수시설 전기요금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수면 월호리·권선리 일대에서 수박 5만㎡(약 1만5천평)를 재배하는 전인만(63)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수박은 그나마 점적 관수(식물 뿌리 부분에 물방울을 아주 조금씩 공급하는 방식)로 버티고 있지만, 그것도 물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다. 전씨는 "물을 아껴 쓰려고 점적 관수를 해도, 가뭄이 심하면 하루 여덟 번은 돌려야 한다"며 "1천㎡당 3t 정도를 쓰는데 평년의 6배쯤 된다"고 했다. 그는 "겉으론 버틴 것 같아도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줄면 결국 상품성이 무너진다"며 "농민 입장에선 가뭄을 막아낸 게 아니라 손해를 줄인 것뿐"이라고 했다. 가뭄 상습지역인 영주 이산·평은·문수·장수 4개 면의 농경지 면적은 5천756ha, 농가 수는 4천249세대(8천662명)에 이른다. 논과 밭이 넓게 퍼진 이 지역에서 물 문제는 일부 농가의 애로가 아니라 남부권 농업 전반의 생존 문제에 가깝다. 모내기와 밭작물 생육이 본격화하는 4~5월 물 수요가 커지고, 한여름인 7~8월엔 가뭄이 더 깊어진다. 이에 영주시는 봉화에서 영주, 예천으로 흐르는 내성천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포함해 올해 1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수장 건립과 송수관로 설치가 축이다. 지난달 꾸려진 가뭄대책위원회에선 영주시 수리시설 현황, 재해저감 대책 수립 방향 등이 논의됐다. 나효순 영주시 건설과 농업기반팀장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지구지정과 사업계획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3.11

[돌직구 핵직구] 인공지능 시대의 정치·행정 개혁

정치인들이 인공지능에 관해 질문을 하면 책 한 권 읽어보라고 추천한다.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스튜어트 러셀, 피터 노빅 지음)이다. 인공지능의 개념, 기술의 발전 과정, 윤리 사회적 문제, 그리고 미래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문제는 분량이 많고 기술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몇 장 읽어 봐도 인공지능에 관해 빅픽처는 파악할 수 있다. 가히 인공지능 혁명 혹은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100조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대표 AI' 개발사도 선정할 예정이다. 작년 미국의 스탠퍼드대학교가 발표한 AI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단연 1등이다. 연구와 개발,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2위인 중국을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가 주장하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기술공화국 선언'이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종합 4위에 올랐지만 미국, 중국과 격차가 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국민여론(public opinion)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AI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는 세계 최고이다. 이미 각급 학교와 기업에서 AI 사용은 필수적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뿐만 아니라 최근의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은 인간의 70~80% 수준에 와 있으며 몇 년내 인간을 능가하는 '일반인공지능'도 등장할 전망이다. 대변동의 시대에는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고 선택에 따라 생존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공동체 발전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치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도·적용도를 높여야 한다. 첫째 흔히 공공부문은 민간 부문에 비해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 경쟁이 없고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의 수요와 공급, 정책과 예산의 효율성 분석, 법적 제도의 도입과 영향 분석 등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또한 효율적인 선거 캠페인을 위해 유권자들의 성향 분석, 공약 생성과 장단점 분석, 메시지와 일정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둘째 정치·행정의 기술적인 보조 수단을 넘어 좀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와 행정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도입이다.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인 숫자와 특권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중앙-광역-기초로 구성되어 있는 3단계 행정 체제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500여개가 넘는 중앙·지방 정부의 공기업도 재정비해야 한다.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 AI 정치인이 출현한 바 있으며, 덴마크 등에서는 AI 정당이 출현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AI를 활용하여 '정부 축소와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인공지능 수준으로도 행정 사무업무는 90% 이상 대체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앞서 AI 시대의 경제사회 대변화에 적극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고용 축소와 노동없는 사회,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 인공지능의 책임과 통제, 국제적 경쟁과 협력 등 대전환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해야한다.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말처럼 문명과 국가, 기업의 흥망성쇠는 학습과 혁신에 있다. 현 정부가 올해를 'AI G3 도약의 원년'을 선포한 만큼 정치·행정의 대개혁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03.11

[서민교의 경영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인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2월, 전국의 대학 교정에는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식은 영어로 Commencement라 하는데,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결국 졸업식은 학교를 넘어 비정한 생존의 전장으로 나아가는 출정식이다. 이제 졸업생들은 학교가 짜준 시간표를 벗어나 스스로 인생의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냉혹한 현실 사회는 결코 만만치 않다. 분명한 것은, 인생 역시 기업 경영처럼 치밀한 '전략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영학의 기본 원리는 '선택과 집중'이다. 모든 분야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 기업이 한정된 자원을 최적의 곳에 투입하듯, 개인도 자신의 유한한 시간과 역량을 어디에 쏟을지 결정해야 한다. 마이클 포터가 강조한 경쟁 전략의 핵심은 차별화와 명확한 포지셔닝이다. 남들이 가는 길을 관성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스스로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냉정하게 자문하며 자신만의 강점을 구축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이다. 또한 기업은 끊임없이 외부 환경을 분석한다. 시장의 변화, 기술의 진보, 소비자의 취향을 읽지 못하면 도태된다. 개인에게도 환경 분석은 필수다. AI, 디지털 전환, 산업 구조 재편은 이미 진행 중이다. 변화에 둔감한 사람은 기회를 놓친다. 경영학의 SWOT 분석처럼, 자신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무리 정교한 전략도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인생의 성패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목표를 완수해 나가는 실천력에서 갈린다. 성공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이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반복된 선택의 축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이다. 기업은 분기 실적에 일희일비하면서도 동시에 10년 뒤를 준비한다. 개인도 눈앞의 연봉이나 직함에만 매달리기보다, 10년 후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그려보아야 한다. 단기 성과와 장기 비전을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졸업생들은 이제 각자의 시장으로 투입된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의 안개는 짙다. 그러나 전략을 가진 자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다. 자신의 강점을 직시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우직하게 실행하고, 장기적 비전을 품어야 한다. 전략 없는 인생은 목적지 없는 항해와 같다. 졸업생들에게 감히 묻는다. 지금 당신의 인생 전략은 무엇인가? 서민교 대경미래혁신포럼 대표·대구대 전 총장직무대행

2026.03.11

기름값 2천원 시대 가짜석유 다시 고개 드나

"많이 사라졌는데 최근 유가가 급등한 만큼 다시 성행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유조차 기사로 일했던 김인철(가명·70대·대구 달서구)씨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석유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 과거만큼 성행할 가능성은 다소 낮게 봤다. 중동 분쟁 여파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ℓ당 2천원을 돌파하면서 기름값이 '시가(市價)'가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인상분이 곧바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이를 악용한 가짜석유의 등장을 우려한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과 함께 가짜석유 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10일 만난 김씨는 "예전엔 가짜석유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가짜석유 단속은 대부분 제보로 시작된다"며 "주유한 사람이 연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매연이 심해지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단속 과정도 비교적 치밀하게 진행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름을 사서 검사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주유소가 문을 닫는 밤시간대에 들어가 탱크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다. 과거 가짜기름 판매 수법은 주말을 이용하는 등 치밀했다. 김씨는 "금요일 밤에 정상 기름을 빼고 가짜기름을 넣어 팔다가 일요일 밤에 다시 정상 기름으로 바꿔놓는 식으로 장난을 쳤다"며 "주말엔 단속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업자들은 별도 저장시설을 이용해 단속을 따돌렸다. 주유소 뒤쪽에 탱크로리나 추가 탱크를 숨겨놓고 정상 기름과 가짜기름을 바꿔가며 판매한 것이다. 아예 지하 탱크를 분리해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그는 "겉으로 보면 일반 주유소와 똑같아 단속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가짜기름은 대개 경유에 등유를 섞는다. 김씨는 "예전엔 등유 가격이 훨씬 싸 경유에 섞어 파는 경우가 많았다"며 "차를 몰다 보면 냄새가 다르고 연비도 확 떨어져 금방 티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버스나 화물차 중 일부는 등유를 사서 말통에 직접 넣는 경우도 많았다. 차를 따라가 보면 배기가스 냄새가 달라 가짜석유 사용 여부를 금방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따르면 최근 들어선 가짜석유 판매가 크게 줄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유소들이 위험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2년간 영업정지가 내려지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영업 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다. 결국 예전처럼 대놓고 가짜기름을 파는 경우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구에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각 1건이다. 처벌도 사업정지 1건, 과징금 2건으로 비교적 수위가 높지 않았다. 정유사와 품질관리 기관이 수시로 기름 샘플을 채취해 검사하는 점도 가짜석유 판매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김씨는 가짜기름보다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경우가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면세유는 세금이 붙지 않아 일반 차량에 사용하거나 되팔면 불법이다. 하지만 직거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그는 "유가가 오르면서 일부 업자들이 다시 유혹을 느낄 수 있다"며 "연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차량 상태가 이상하면 소비자들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가짜석유를 넣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계명대 신유준 교수(자동차공학과)는 "쉽게 이야기하면 불량식품을 다량으로 먹은 것과 같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차가 달리다 정지할 수도 있다"며 "누적되면 손상이 커지며 엔진에 무리가 간다. 심하면 엔진 실린더가 파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짜 석유를 넣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동을 꺼야 한다. 주행하지 말고 정비공장으로 입고시켜 엔진 등 연료와 관련된 부품에 일종의 세척 작업을 해야 안심하고 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험이 큰 만큼 정부의 가짜기름 단속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도 이번 달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세금 탈루 목적의 '무자료 거래' 역시 단속에 포함되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매월 2천건 이상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에서는 일단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태훈 달서구청 기후관리과 에너지관리팀장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주유소는 정유사에 수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가짜기름 단속은 주유소보다 석유 일반판매소를 중심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10

[동네뉴스] 8년째 동네 손주들에 세뱃돈…경비원 배진호씨의 이웃 사랑

"세뱃돈은 8년째 천 원입니다." 지난 설 명절,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세희(5) 양은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세뱃돈을 받았다. 아파트 정문을 나와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던 한 양에게 천 원의 세뱃돈을 건넨 사람은 바로 아파트 경비원 배진호(71)씨다. 배씨는 월배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 올해로 8년째다. 그는 경비 일을 시작한 때부터 매년 설이 되면 천 원짜리 신권을 준비해 '동네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나눠 주고 있다. 올해도 설을 맞아 천 원짜리 지폐 50장을 준비했는데,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나눠 주기 시작해 오후 5시쯤에는 모두 동이 났다. 그는 "큰돈은 아니지만 입주민들과 설 인사를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등원하니?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배씨가 정문 초소의 작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며 아이들에게 건네는 아침 인사다.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요즘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인사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배진호 경비원님 덕분에 아파트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배 경비원은 밤새 근무해 피곤할 때도 있지만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며 악수하는 아이들을 보면 꼭 내 손주를 보는 것 같아 인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관심 어린 인사 덕분에 각 가정의 형제 관계까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 배씨는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가 고장 나면 직접 고쳐 주기도 하고 필요한 소모품이나 부품도 직접 구입해 수리해 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는 "이 아파트에서 태어나 8년 동안 자라는 아이들도 있는데, 자전거 안장 높이를 올려 줄 때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랐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며 흐뭇해했다. 이웃을 위한 배씨의 따뜻한 나눔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이어진다. 복날이 되면 아파트 경로당에 수박을 가져다드리며 어르신들의 더위를 식혀 드린다. 또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항상 건빵을 준비해 두기도 한다. 그는 "공부 잘하고 키도 크게 하는 건빵이라고 하며 주는데, 아이들이 '키 크는 약 주세요'라며 찾아온다"고 웃으며 말했다. 배 경비원은 "아파트 환경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작은 나눔과 따뜻한 관심으로 실천하는 이웃 사랑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요즘 사회에서 더욱 빛나고 있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naver.com

2026.03.10

[동네뉴스-스마트폰세상] 봄맞이 대구 한바퀴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에 고운 자태로 붉게 물든 홍매화와 노오란 산수유 등이 활짝 피어 있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손님을 반기는 꽃을 보며 공원을 오가는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환호를 보낸다. 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벤치마다 앉아서 따스한 햇빛을 마주하며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꽃도, 어르신도 얼마나 봄을 기다렸을까. 많은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듯이, 기다림과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를 찾은 손님들과 먼저 찾아간 곳이 경상감영공원이었다. 젊은 날 중앙공원(경상감영공원 옛이름)을 찾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서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꽃 사진을 카메라에 담고 공원을 산책한 후 달성 사문진나루터에 갔다. 휴일을 맞아 사람들이 북적대고, 주문표를 받아서 한참을 기다렸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난 국밥과 도토리묵. 손두부를 먹고 난 후 송해공원을 갔다. 그곳에도 역시 사람들이 많았다. 마지막 코스로 마비정 벽화마을로 가는 길은 차가 밀려서 여정을 마무리하고, 개인 전시회에 갔다가 차를 마신 뒤 헤어졌다. 대구를 찾은 손님들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잘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봄꽃을 보면서 보낸 하루. 꽃은 계절을 거르지 않고, 우리 곁을 찾아준다. 피고 지고, 지고 피는 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음을 느낀다. 문순덕 시민기자 msd5613@hanmail.net

2026.03.10

[동네뉴스 - 시민기자 세상보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의 접근성

작년 한 해는 국내적으로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쏟아지는 정치 기사 속에서 시민들은 평소 믿어왔던 상식마저 스스로 검열해야 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평소 근현대사 서적을 탐독하고 시사 프로그램을 즐겨 듣던 필자는 지난 12월부터 우리 역사를 공부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하, 한능검) 도전을 결심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능검은 현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필자가 응시하려 한 시험은 오는 2월7일 예정된 제77회 시험이었다. 대구 및 경상권 접수가 시작된 지난 1월8일 오전, 이른바 '접수런'이라 불리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필자 역시 며칠 전 회원가입을 마치고 당일 오전 9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 10시 정각에 로그인을 시도했으나, 이미 화면에는 '15분 대기'라는 안내가 떴다. 기다림 끝에 정보를 입력하려 했지만 더 큰 장벽이 가로막았다. 장애 시민을 위한 편의 제공을 신청하기 위해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서류를 챙겨 접수를 이어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결국 이번 회차 접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서버 부족에 있지만, 장애 수험생에게는 고사장의 접근성 문제도 심각하다. 대구 지역 고사장 12곳 중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7곳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급수에 따라 장소가 제각각이라 비장애인보다 응시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 시험의 공정성은 문제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접수와 고사장 도착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보장돼야 한다.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라면 장애 시민이 느끼는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5월에 있을 다음 시험에서는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꼭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사진=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3.10

[TK통합 쟁점] <2>정치권 ‘추가 조건’ 요구 VS ‘입법 부작위·헌법소원’ 가능성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두 번째 쟁점은 '행정통합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것이다. 오락가락하며 전략적 모습을 보이지 못한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통합 앞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으로 현재 대구·경북 통합은 멈춰 있다. 과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선 정치권이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는 조건들을 관철해야 할까. 아니면, '법률상 요건'을 갖췄기에 정치권의 추가 요구와 정쟁은 부당한 것일까. 전자와 후자의 주장이 충돌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최근까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왔다. 앞서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구시의회의 통합 반대 성명에 대해선 시의회가 통합 찬성 입장을 천명하며 일단락됐지만, 조건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문제 삼았다. 결국,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정치권의 조건은 계속 추가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오락가락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단일화된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구·경북 통합 조건들은 법적 절차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앞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즉, 행정통합을 위한 법률상의 요건은 충족한 것.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추가 조건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국회의 '입법 부작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요건을 갖춘 광주·전남의 통합 특별법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보류시킨것은 형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학계 일각에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보류 상황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통합 특별법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입법 추진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대구·경북만 다른 기준들을 두는 것은 '입법 부작위'로 인한 특정 지역의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회의 재량권을 남용해 행정통합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한 대구·경북의 기회를 박탈했고, 이는 시도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치권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일부 정치권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도 함께 통합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행정통합의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기지 않았겠나"라며 "그러기 위해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료 8주 넘기면 심의”…자동차보험 ‘8주 룰’ 시행,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논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하는 50대 김문인씨는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 직후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됐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회복 중이지만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씨는 "겉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통증이 오래 간다"며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정해진 보험 적용 기간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관리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치료가 8주를 넘길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지속 여부가 보험사의 심사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치료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8주 이후 치료 필요성을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와 과잉 진료 방지를 제도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경상 환자의 90% 이상이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현장에서는 행정 기준과 실제 회복 과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 이후 흔히 나타나는 염좌나 연부 조직 손상은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과 허리 부위에 발생하는 편타 손상은 외형적 이상이 크지 않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신경 증상이 수주 이상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한의계에서도 제도 도입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 기준으로 관리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8주 이후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속 치료가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10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가정”…돌봄 위험 아동의 새로운 가족, ‘위탁가정’으로 새 삶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아이가 제도권 보호 아래 '안정'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친부모로부터 직접 양육·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가정위탁'이다. 200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아동이 시설 대신 제2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자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돌봄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사회적·정서적 울타리가 돼주는 연결고리인 셈이다. 지난해 말 전국 위탁 아동 수는 9천여명(위탁가정 7천여세대). 대구엔 모두 328명(261세대)의 위탁 아동이 피보단 진한 가족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1명은 친인척 가정에서, 38명은 친인척이 아닌 일반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나머지 17명은 학대 피해 아동이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전문 위탁가정'에 속해 있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지역 위탁부모를 직접 만나 가정위탁을 통한 아동 보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 다른 형태의 양육·돌봄으로 일어난 일상적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는 어떠한지를 들여다봤다. ◆"시설에서 학대받던 아이, 가정에서 안정 찾아" 6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위탁부모 박옥내(여·65)씨를 만났다. 박씨는 현재 13살인 김서윤(가명·2013년생)양을 가정위탁하고 있다. 서윤이는 돌이 지난 무렵 아동 임시보호시설인 'SOS아동보호센터'에 맡겨졌다. 하지만, 해당 센터에 최대 1년까지만 머물 수 있어 다른 아동보호시설로 전원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때 박씨가 근무하던 아동보호시설로 서윤이가 몸을 옮기면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박씨는 "서윤이는 2014년부터 이곳에서 지내면서 유독 나를 잘 따랐다. 아기 때부터 서윤이를 봐왔고 '옥내엄마, 옥내엄마' 하며 따르는 모습이 눈에 밟혀 주말이나 명절이면 집에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5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 2019년 9월쯤 서윤이가 6살이 될 무렵 박씨가 가정위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 원장이 밖에서 맨발로 있던 서윤이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것. 서윤이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해당 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서윤이가 계속 눈에 밟혔다. 서윤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할 구청에서 대법원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서윤이를 데려갈 수 있다고 했다"며 "여러 복지 관계자들이 함께한 면담 자리에서 서윤이가 '옥내엄마 집에서 살고 싶다'고 직접 말을 했다. 구청 직원이 아이의 뜻을 따르자며 힘을 실어줘 함께 집에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좀처럼 의사 표현을 하지 않던 서윤이는 새로운 가정이 생긴 이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박씨는 "처음에는 밖에서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식탁 밑으로 들어가 숨곤 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시설에서 본인을 데리러 왔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는데 마음이 참 아팠다"며 "그래도 지금은 노래 소리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밝은 딸"이라며 웃었다. 이어 "2020년 보육교사직을 내려놓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해보면, 가능하다면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며 "아동기의 아이들은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가정위탁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동거인' 신분이 서윤이 발목을 잡는다" 서윤이를 친자식처럼 여기며 키우고 있는 박씨는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아쉬움을 느낄 때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위탁부모는 아이에게 법적 대리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여서다. 그는 "최근 '동거인' 신분 때문에 속앓이를 한 적이 있었다. 서윤이가 태권도에 재능을 보여 대한태권도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는데, 법정 후견인이 아니다 보니 가입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과 태권도협회에 문의해 봤지만 협회 측에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위탁아동들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점도 박씨의 고민 중 하나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미성년자 계좌는 법정대리인(부모)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돼서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밥을 먹고 계산할 때 카카오페이로 서로 보내주곤 하는데 우리 딸은 어쩔 수 없이 제 계좌를 이용한다"며 "서윤이가 또래 친구들이 '너는 왜 매번 엄마 이름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당황스럽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가정 아이라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이 당연하게 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씨는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위탁부모에게 '임시 후견인' 자격을 1년간 부여한 데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위탁아동을 1년만 키우는 위탁부모가 극히 드물고, 1년 후엔 이 같은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최대 1년간 위탁아동의 통장 개설과 스마트폰 개통, 병원 치료·수술 동의, 전학 등 학교 학적 관리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며 "1년이 지나 아이가 행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간을 1년이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하게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