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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주배경학생, 5년새 30% 늘었다…7천246명

대구지역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최근 5년 새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인 가정이 정착하기 위한 국내 입국 사례가 소폭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주배경학생은 대체로 도심과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이주배경학생 인원은 총 7천246명이다. 전년(6천789명) 대비 457명(6.7%) 늘었다. 이주배경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인원을 살펴보면 2020년 5천495명에서 2021년 5천931명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6천380명으로 6천명대를 돌파했다. 5년 새 31.9%나 증가한 셈.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3천855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1천480명)·유치원(962명)·고교(857명), 특수학교(66명), 각종·기타(26명)등의 순이었다. 이중 고교생이 5년 새 가장 많이 늘었다. 고교생은 2020년(322명)대비 166.1% 증가했다. 이어 중학생 87.6%, 각종·기타 85.7%, 특수 78.3%, 유치원 35.9% 각각 늘었다. 초등생의 경우 6.3%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대구 9개 구·군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달서구(1천766명)였다. 1천명대를 넘은 지역은 달서구를 포함해 달성군(1천499명), 북구(1천76명) 등 3곳이다.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군위군(126명)이었다. 남구(381명), 수성구(556명)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다. 특히 특수학교에 다니는 이주배경학생 수는 남구 18명, 북구 16명인 반면, 서구·군위군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교생 100명 이상 기준으로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넘는 '이주배경학생 밀접학교'도 대구에 6개교가 있다. 달서구 신당초등엔 이주배경학생이 70%대에 달했다. 한국 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교육청 측은 "국내 정착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가정이 점차 많아지면서 대구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매년 0.2~0.3% 느는 추세"라며 "20일 개소하는 달서구 대구한국어교육센터는 언어 소통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교육에서 멀어지고 있는 학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주배경학생도 모든 대구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20

문경미소-동문경농협, 두바이 1004 GOURMET 첫 수출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대표 김경란)와 동문경농협(조합장 이효진)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유통업체 1004 GOURMET와 수출협약에 따른 첫 수출 선적식을 지난 19일 가졌다. 이번 수출은 문경미소의 오미자 김 250박스와 동문경농협 새재청결미 8톤으로 수출액은 2만 5천 달러에 달한다. 해당 제품들은 1004 GOURMET 마트를 통해 두바이 및 중동지역에서 판매 될 예정이다. 한편, 문경을 대표하는 오미자를 원료로 다양한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문경미소는 전년 기준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홍콩과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해 문경 오미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아울러, 고품질 쌀 브랜드'새재청결미'를 중심으로 한 쌀 생산과 유통에 주력하고 있는 동문경농협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유통시스템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또 우수한 품질이 특징인 새재청결미를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대식 부시장은"이번 수출은 문경에서 생산되는 오미자와 쌀을 두바이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의미 있는 수출"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과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5.20

대구 동구 ‘골목형 상점가’ 2곳 지정 …대구지역 총 20곳으로 확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대구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동구에서 2곳을 신규 지정해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20곳으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넓은 지역화폐 '대구로페이'의 할인 발행이 중단되면서 갈 곳을 잃었던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찾아 지갑을 열지 기대를 모은다. 19일 동구청 등에 확인한 결과, 동구는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원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구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중앙·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대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 8곳 △달서구·달성군 각 3곳 △동구·서구·북구 각 2곳 등 총 20개소로 늘어났다. 중구와 수성구, 군위군은 아직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월 최대 200만원까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존엔 전통시장 내 상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제한을 골목상권으로 한결 완화한 것이 골목형 상점가이다. 하지만 그간 대구지역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가장 큰 원인은 까다로운 요건이었다. 애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선 2천㎡당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상권을 관할하는 상인회가 상인들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청해야 했다. 점포 밀집도가 떨어지거나 상인회가 없으면 시도할 수도 없는 사업이었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던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시장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그 외 구역에선 대구로페이를 쓰면 됐기에 타 지역 대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적었던 것.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구로페이는 현재 할인 발행을 멈춘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3년 말부터 골목형 상점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구군과 논의해 기준을 완화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천㎡당 15~25개 점포만 확보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인회가 없는 곳은 시에서 결성을 지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지난해부터 각 구군에서 지정 신청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골목형 상점가 신청에 애를 먹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성구의 경우 올 3월 완화된 기준의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각 상권 상인회가 상인 모으기에 쉽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정 이후 구역 변경이 까다로워서 처음부터 넓은 상권을 지정하려 한다. 일례로 수성구는 8천㎡ 면적 상권을 지정하려면 80~100개 이상 점포를 모아야 한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시절보다도 경기가 나빠서인지 수시로 가게가 바뀐다고 한다. 그러면 상인회가 새로운 상인에게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20

관·중앙 주도서 민·지방 주도로 국가운영체계 혁신을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과도하게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탓이다. 이러한 과도한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다. 권력 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격차, 임금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권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아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여도 주권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정치사회 갈등,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권력 분산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 관 주도, 중앙 주도에서 민 주도, 지방 주도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해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어느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능마비 상태가 온다.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를 의심케 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도 그러한 국가 기능 마비현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생명구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했고, 사전에 인파 집중에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재상태, 공권력의 공백상태를 초래했다.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는 너무 멀리 있었고,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찰은 주민의 안전보다도 대통령의 경호에 집중했다. 참사가 발생한 진도군은 생명을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용산구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치경찰 부재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 국가가 작동불능상태에 빠진 것이다. 중앙정부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방에게 입법권과 집행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앙정부는 국방이나 외교, 금융과 같이 정작 중앙정부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국가의 작은 문제들에서 중앙정부는 손을 떼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지역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주민은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고 기존의 주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들이 혁신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지역에서 발견된 효율적인 조직방식과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아래로부터 국가의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헌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손발을 풀어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지역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지방에서 성공사례 혹은 실패사례로 학습하게 될 것이고, 성공사례는 확산될 것이고, 실패사례는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공사례는 늘어나고 실패사례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로 확산되어 중앙정부를 혁신시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소위 87년 체제는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이자 입법독점체제이면서 관료독점체제이다. 청와대와 중앙의회,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민과 지역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감내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을 등한시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마을, 동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주민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이 지역과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위한 발안제와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 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국민이 주권자로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인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주권자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의회에 중앙의회에 준하는 법률제정권을 주고 주민에 의한 통제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이 바라는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 주민이 스스로 법률안을 발안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경우 주민은 투표로서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생,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경쟁을 통해 국가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임박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통해 주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하다. 정리=박종문기자 이제 지역발전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지역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결정하지 못하면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지금처럼 지역은 점점 소멸되고 만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의지와 역량을 갖게 되면 지역은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사슬과 족쇄에 묶여있는 시도민과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서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역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구경북이 산다. 지금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해온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비수도권 청년 유출, 저출산 인구절벽, 경제양극화, 지역소멸, 정치·사회 갈등, 지역격차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겠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로운 국가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정치·사회 갈등과 경제 양극화, 지역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운영체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서둘려야 한다. 지금 정치·사회 갈등과 비수도권 지방이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는 혁신적인 정치리더십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과도하게 중앙에 권력 집중되어 있기에 발생한다. 이러한 지나친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의 중앙정부 운영 능력과 지역발전 의지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시도민이 지역과 나라의 대소사를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연일 언급하듯이 시도민이 주권자이고 국가의 주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중앙관료들은 주권대리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시도민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대리인의 나라로 운영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국회의 입법독점체제, 관료중심체제에 기반한 현 정치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정치·사회 갈등은 심화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발전은 불가능하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박종문

2025.05.20

[단독] 대구 초교서 교사 민원 발생…교육청 진상조사 진행 중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민원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됐으며,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20

대구경북통합을 ‘5대 초광역권 구상’ 모델로 활용 필요

예상치 못한 대통령 궐위로 2025년 6월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급작스러운 선거 일정으로 인해 전국적인 정책 논의는 물론,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마저 희미해진 상황이다. 이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학회와 함께 지역 쇠퇴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 발전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고자 한다.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981년 경북도에서 대구시가 분리돼 대구직할시가 출범했다. 2016년에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완전히 분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광역자치단체는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하였으나, 2022년에는 이마저도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각각 독립해 따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두 개의 행정단위로 분리되면서 두 지자체의 경제적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분리되던 1981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국 대비 GRDP 비중은 합산해 약 14%에 달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2023년에는 그 비중이 8.3%로 축소됐다. 이렇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적으로 분리된 후 계속되는 경제적 침체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통합에 대한 논의 제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를 배경으로 2019년 12월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설립돼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됐다. 하지만 당시의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가 2024년 논의를 재개하였고, 그 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중재로 대구경북행정특별법 초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전국적으로 초광역통합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부산·울산·경남은 2020년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있고 현재는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의 경우 행정통합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2024년 12월 공식 출범시켰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주요 후보들은 5대 초광역권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구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구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문수 후보 역시 5대 초광역권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GTX를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초광역통합 논의는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오마에 겐이치의 메가리전(megarejion) 이론은 이러한 일본의 행정구조 및 경제권 재편에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미래 전략 구상이다. 오마에는 메가리전이 미래의 자치분권 모델이자 국가의 경쟁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메가리전을 통해 국가 경계를 다시 그리고 도시혁명의 지리적 근거로 삼으려 하였다.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에서 5대 초광역권 구상이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다음 정부 기간 내에 그 실현을 위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비롯해 초광역권 구상이 현실화되면 지역이 살아나고, 청년세대가 지역에 안착을 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대구경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넉넉한 형편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단적으로 말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이나 초광역권 체제 그 자체로 이러한 기대에 상응하는 직접적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초광역권 구상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초래할 궁극적 결과는 그것을 계기로 지역 혹은 지역민 전체가 감당하고 실천해야 할 혁신의 내용과 성격에 의존한다. 슘페트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혹은 연속적 돌풍(perennial gale)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두 개의 광역행정단위의 '통합'이라는 제도적 형식을 겉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파괴'와 '돌풍'의 과정을 수반하는 창조적 혁신의 과정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가져올 성과는 '파괴'와 '돌풍'이 필연적으로 부과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과감하게 부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구경북통합이든 초광역구상이든 이를 정책화하고 기대한 효과를 얻기가 만만찮다는 이야기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뿌리도 깊고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시도됐다. 대구경북통합의 완성을 통해 미래 한국의 5대 초광역권 구상의 모델 사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권 구상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정리=박종문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누군가 다음과 같은 자조 섞인 말을 한다. 거지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친다고 부자가 되나? 이른바 '거지론'이다. 거지론은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답이자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다 : 야단법석 떨어보았자 별수가 없다. 거지면 어떤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거지로 살아남는 선택'을 거부하는 일종의 대안적 전략이다. 전략이라고 하지만 현재로는 뾰족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외통수의 길이다. 대구경북의 거지화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은 바로 가속화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유출이다. 지역의 거지화에 실망하고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 AI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 기술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을 포함한 창조 인재가 없는 이곳에선 미래를 겨냥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계기로 추구해야 할 '혁신'의 대상과 내용은 크게 보아 지역 내부와 바깥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대구경북 내부에서 달성해야 할 혁신은 이른바 거지론이 반성없이 유통되는 지역 내부의 패배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지역 내부에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주의에 편승하거나 혹은 이른바 거지론을 이용해 지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지대추구행위(地代追求·Rent-Seeking, 정당한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하는 기득권 그룹이 있다. 뿐만 아니라 폐쇄된 행정 단위의 내부에서 할거하면서 기득권 그룹과 상호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정치인 집단도 존재한다. 이들을 공론의 장에서, 혹은 선거 과정에서 식별하고 지역민 전체와 분리하는 것이 대구경북 내부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해야 할 바깥에서의 혁신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거지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으로의 쏠림과 집중 현상이다. 현재 수도권으로의 쏠림과 집중 현상이 초래한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거지화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고유한 비효율성에 따른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중앙정부가 지역의 행정단위를 쪼개어 통치하는(Divide and Rule)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주의자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은 물론 부울경·광주전남 등의 지역에서 초광역행정 통합이 동시다발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 특단의 노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거대한 남부권 경제권을 만들게 되면 수도권 경제권 집중 현상의 창조적 파괴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틀이 만들어지게 된다. 김영철(계명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 박종문

2025.05.20

대구일과학고, 2026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6월 4회 진행

대구일과학고가 6월 한달간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입학설명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요강, 달라진 입학전형 요소, 서류 작성 방법 등 입학에 필요한 주요 정보들이 제공된다. 1회차는 6월 14일 오전 10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열린다. 2회차는 같은 날 오후 1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3회와 4회차는 21일 오전 10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와 같은 날 오후 1시(달성교육지원청과 군위교육지원청 관내)에 각각 개최된다. 대구일과학고의 입학전형 일정은 오는 8월 14일부터 원서·자기소개서·추천서 입력이 가능하다. 8월 27~29일 원서 접수, 오는 11월 7일 1단계 서류 평가, 15일 2단계 면접이 각각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25일 오후 4시 학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설명회 참가는 안내된 링크(https://forms.gle/bmkpwMMsjcmDJSch9) 또는 QR코드를 통해 21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4시까지 사전 신청 가능하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20

대구경찰, 지역 광역·기초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

대구경찰이 지역 내 광역·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의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영남일보 2024년 12월17·19일자 단독 보도)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대구시의회와 동구·서구·북구·달서구·군위군의 기초의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의 국외 출장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부적절 사례 적발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에서 항공권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각 의회 사무국 등에서 지난 3년간 집행된 의원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20

[속보] 경찰, 대구시의회 압수수색…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규명

경찰, 대구시의회 압수수색…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규명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2025.05.20

경찰, ‘SKT 해킹 사태’ 고발사건 수사 착수...대구서도 단체소송 나서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2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법인 대륜은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 대표와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23일 오전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해킹의 배후와 SKT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나뉜다. 한편,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구에서도 관련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영남일보 5월 15일자 보도)되고 있다. 대구에 소재한 법무법인 세영은 최근 단체소송 접수를 위한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SKT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본격 나섰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