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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의료’ 비중 첫 50% 돌파…“저출생·고령화 영향”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 가운데 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의료 부문의 현물 이전이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구당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원으로, 전년(923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가구 평균 소득(7천185만원)의 12.9%에 해당한다. 가계가 직접 지출했어야 할 비용 중 13% 가까이 정부가 대신 부담한 셈이다. 현물 복지란 현금이 아닌 교육·의료·보육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말한다. 2021년 892만원, 2022년 923만원, 2023년 924만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점차 둔화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비가 472만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이어 교육 392만원(42.4%), 보육 35만원(3.8%) 순이었다. 고령화로 요양 급여 등 의료 지출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보육 지출은 줄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소득 계층별 차이도 뚜렷했다. 하위 20%(1분위) 가구의 연간 수혜액은 723만원으로 소득의 48%에 달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는 1천233만원을 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용처도 달라 저소득층은 병원비 지원(87.2%), 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원(57.5%)에 집중됐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가구가 1천46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 가구는 6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 가구는 평균 323만원에 그쳤지만 4인 가구는 1천835만원에 달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의료·교육·보육의 비중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현물 복지는 소득 분배 개선에도 기여했다. 2023년 사회적 빈곤율은 10.7%로, 반영 전보다 4.2%포인트 낮아졌다. 지니계수도 0.323에서 0.279로 떨어져 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통계청을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물 복지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다"면서 "복지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18

당내 경선 ‘ARS’ 부정 선거운동…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확용한 불법 선거 운동을 해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회의원(48·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의원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기획 업무 총괄 A(52)씨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한 여러 사정과 국민의힘 당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ARS 경선 이용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 등은 지난해 3월 10~11일 국민의힘 구미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관련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육성메시지를 책임당원 6천413명에게 ARS 방식으로 총 2만4천710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선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게시, 직접 명함 교부,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선 안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 공정성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 강명구는 당시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서도 "다만,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할 의도는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18

[Y르포]“반값 빵 잡아라” 통신사 할인에 프랜차이즈 빵집 ‘오픈런’ 열풍

"오늘도 다 나갔습니다. 인기 있는 빵은 점심 전에 모두 품절 됐어요." 17일 오후 4시 대구 달성군 화원읍 A 프랜차이즈 빵집. 유리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다. 매장 안에는 갓 구운 빵 대신 커피 향이 자욱했다. 뒤늦게 들어온 손님 몇몇은 허탈한 표정으로 "또 못 샀네"라며 발길을 돌렸다. 직원은 "예전 같으면 한낮에도 빵이 넉넉했는데, 행사 시작 이후엔 아침부터 동난다"고 했다. 매장 밖 풍경은 이른 시간부터 붐볐다. 다음날(18일) 오전 7시엔 다사읍의 한 A프랜차이즈 빵집에 갔다. 가게 문이 열리자 고소한 버터 냄새를 따라 앞다퉈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출근길 직장인은 크루아상을, 유모차를 끈 젊은 부부는 초코빵을 골랐다. 계산대 앞 줄은 길게 늘어졌다. 포장용 종이봉투에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진동했다. "빵 나왔습니다!"라는 직원의 외침과 동시에 제빵사가 꺼낸 바게트와 소보루빵은 10분도 채 안돼 모두 동났다. 주민 이정화씨(42·다사읍)는 "빵 굽는 냄새에 혹해 들어왔다가 빈손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배시시 웃었다. 달서구 진천동 매장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 인기 메뉴에는 'SOLD OUT' 표시가 붙었다. 손님들은 "오늘은 몇 개까지 할인돼요?" "초코소라빵은 더 안 들어오나요?"라며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직원은 "본사에서 물량 제한을 걸어 더 드릴 수 없다"며 사과하기 바빴다.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주민 김정숙씨(55·화원읍)는 "빵값이 부담스러웠는데 반값이라 넉넉히 사간다"며 "정부 소비쿠폰처럼 기업도 이런 이벤트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다사읍 주민 박모씨(43)는 "아침마다 줄을 서야 하고, 정작 퇴근길엔 빵이 없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A 프랜차이즈 빵집 곳곳에서 요즘 연일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갓 구운 빵이 진열대에 오르기도 전에 동 나는 장면이 반복된다.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멤버십 고객 대상 반값 할인(50%) 행사를 시작하자, 시민들이 값싼 빵을 사려고 매장으로 몰려든 것. 이 현상은 단순한 품절 소동이 아니다. 기업의 '면책성 보상'이 소비자의 발길을 움직이고, 이는 다시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쿠폰과도 닮았다. 한 통신사의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보상이지만, 결과적으론 침체된 소비심리에 불을 지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까지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위기 수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보상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8

[들어봐TalK]국내 첫 피아노, 왜 달성군에서 왔을까

카드뉴스 이미지 제작=인턴 서영현 1900년대 초, 대구에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온 길목은 달성군 사문진나루였다. 당시 부산항에 도착한 피아노는 낙동강을 따라 삼랑진을 거쳐 사문진까지 운송됐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담스가 예배와 교육을 위해 들여온 이 악기는, 나루터에서 하역돼 소달구지로 대구 시내로 옮겨졌다. 사문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문화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도 매년 '사문진나루 피아노 콘서트'가 열리며 100여 년 전 그날의 선율을 이어가고 있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8.18

[포토뉴스] 분수대에 흐르는 한여름의 행복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른 17일, 대구 서구 평리공원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줄기 사이를 뛰어다니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흐리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8

[포토뉴스] 수해 한 달이 지났지만…노곡동에 남은 침수의 그림자

노곡동 침수가 발생한 지 한 달째인 17일, 대구 북구 노곡동 한 카페 출입문에 '침수로 당분간 영업 못해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일부 상가는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고, 거리 곳곳의 가전·가구는 피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방치돼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8

[포토뉴스] 고령 들판에 황새 날다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가 지난 15일 경북 고령군 개진 들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장면은 박성하 씨가 직접 카메라에 담았다. 세계적으로 2천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보호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조다. 부부 관계를 평생 유지하는 습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낙동강 일대에서 황새가 관찰된 것은 25년 만이다. 1999년 대구 달서구 파호동 들판에서도 황새 한 쌍이 잠시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에도 주민들이 먹이를 찾는 황새를 목격한 뒤 금호강 방면으로 날아갔다고 전해졌다. 이번에 포착된 황새는 초록빛 논 위를 선회하다 날개를 활짝 펼쳐 비상하는 모습으로 드문 장관을 연출했다. 박성하

2025.08.17

대구시, 18~21일 을지연습 “첨단 안보위협 대응 강화”

대구시는 18~21일까지 지역 전역에서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참여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을지연습은 매년 정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응 훈련이다. 대구시는 올해로 57번째 맞는 을지연습을 위해 지난 13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연습에선 드론, GPS 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와 사이버 공격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이 강화된다. 특히, 국가중요시설 방호 훈련을 실시하고, 각 구·군별 기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대상 '1기관-1훈련'을 시행해 실제 피해상황을 가정한 테러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훈련 첫날인 18일에는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 행정기관 소산·이동 훈련이 진행된다. 드론 공격에 대비한 시민 안전 확보방안 토의와 도상훈련 등을 통해 통합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오후 2시부터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과 소방차 등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이 대구 전역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시민과 직원들의 을지연습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을지연습 퀴즈이벤트, 안전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17

비수도권 최초 기록 세운 효성병원, ‘유일무이’한 분만 안전망

효성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5주기 연속 전문병원 지정과 4주기 연속 의료기관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이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최초이자 유일하다. 의료계에선 이러한 성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40년 노력의 결실이라고 분석했다.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분만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골든타임 사수, 전국에서도 드문 촘촘한 응급 이송·연계 체계 등 효성병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성·아기 안전의 시작은 효성병원'이라는 이름을 지키고자 앞으로도 최초의 도전과 유일한 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음은 박병규 효성병원 난임의학연구센터장과의 일문일답. ▶지정 의미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하거나 준비한 부분은. "이번 지정은 정부와 지역사회가 효성병원을 '분만에 있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별도의 추가 준비라기보다, 이미 그 조건을 갖춘 상태였다. 24시간 운영되는 분만실, 충분한 당직 인력, 그리고 전문병원·병원 인증을 모두 받은 점 등이 선정 조건을 충족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이런 요건을 갖춘 산부인과 병원은 효성병원뿐이다. 그동안 지역민과 환자를 위해 안전하고 최선의 진료를 고민하며 노력해 온 결과가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 보장 활동의 특징은. "고위험 산모를 전문적으로 진료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고위험 산모 전담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산모 상태 개선을 위해 조기 분만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기 분만은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생아 전문 대응이 필수다. 효성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5명 상주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물론 대학병원처럼 초미숙아까지 모두 치료할 수는 없지만,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처치와 상급병원 이송이 가능하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이 역할을 효성병원만큼 수행하는 곳은 드물다." ▶ 분만 필수 특화 의료기관으로서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보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강점이다. 이를 위해 시설·인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은 내부 직원의 근무 환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직원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효성병원은 장기 근속 의사와 간호사가 많아 환자의 과거 진료 이력을 잘 알고 응급 상황에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안정된 인력 구조가 곧 병원의 경쟁력이다." ▶분만 필수 특화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향후 목표는. "이번 지정을 수도권 최상위권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수 있는 병원', 즉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도 대구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효성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브랜드 가치와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난임의학연구센터를 포함한 전문 진료 영역의 향후 계획은. "산부인과는 크게 산과, 부인과, 내분비(난임 포함) 분야로 나뉜다. 특히 난임 진료는 내분비 분야에 속한다. 2차 전문병원에서 이 세 분야를 모두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효성병원은 세 분야를 아우르며, 각 분야 의료진이 유기적으로 협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 환자가 임신 후 산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부인과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도 내부 협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도 내분비·난임 분야를 더욱 강화해, 여성 진료 전 과정에서 '빠짐없는 원스톱 진료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부인과 수술 분야의 주요 성과와 차별화된 치료법은. "자궁근종 수술을 비롯한 부인과 수술에서 효성병원의 가장 큰 강점은 숙련된 의료진이다. 의료진의 평균 근속 기간이 길어 환자의 병력과 특성을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최선의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수술 여부는 '무조건 한다·안 한다'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최신 복강경 장비와 숙련도를 갖춘 의료진의 경험이 환자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의료 발전에는 의료 외적인 요인, 예를 들어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 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 내부적으로는 '배우고 변화하는 자세'가 필수다. 수도권과 지방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근데 병원마다 시스템과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효성병원은 매 분기마다 국내 유명 병원을 방문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실제로 병원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보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실천'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창립 이후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왔다. 한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고 다시 출산하는 세월 동안 함께했다. 이런 긴 역사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려 노력해 왔다. 내부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외부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환자들이 언제든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7

[Y르포] 대구 노곡동 침수사고 한달…“15년만 人災 반복이 남긴 것들”

지난 달 17일, 대구에 비가 내리던 날, 북구 노곡동이 침수됐다. 당시 현장에선 제진기(除塵機)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인재(人災) 정황이 발견됐다. 15년 전 노곡동 침수 때와 꼭 닮은 사고였다. 조사 결과, 이번 침수 역시 인재로 밝혀졌다.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노곡동을 찾아 재난이 휩쓸고 간 자리를 둘러보며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마을에 남은 침수의 기억…주민들 "무서웠다" 지난 16일 오후, 폭염 속에 찾아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엔 한달 전 발생한 침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침수 피해를 겪은 한 가게 앞에는 '침수로 당분간 영업을 못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침수 당일, 그야말로 '난리통'이었던 노곡동 빗물펌프장은 조용히 제 위치에 서 있었다. 15년 전 그때처럼, 또 다시 주민들을 애태우게 만든 제진기 모습도 보였다. 마을 주민들의 대화에선 여전히 '침수'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관문동행정복지센터 노곡분소 앞에서 만난 80대 어르신은 침수가 되던 날 자신이 보고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 후 평생 노곡동에서 살았다는 어르신은 "그날 마을 입구 쪽에 와 있다가 집에 가려고 막 나서는데, 물이 금세 차 올라서 깜짝 놀랐고 너무 무서웠다. 거의 어른 허리까지 물이 차서 오고 가도 못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어르신은 "그날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마을이 잠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건물이 실제 잠겨 이상했다"고 말했다. 마을 입구에서 더위를 식히던 한 주민은 "큰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게 그나마 다행이다. 물이 조금만 더 찼으면 어땠을지 아찔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신 그런 침수사고가 안 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15년 만의 인재가 우리에게 남긴 것 15년 만에 되풀이된 인재는 지역사회에 많은 고민거리와 과제를 남겼다. 비단 노곡동뿐만이 아니라, 대구지역 곳곳을 인재로부터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선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침수사고 후 대구시를 비롯해 관계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노곡동 방재시스템 개선 방안 및 장·단기 단계별 재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노곡동 배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작업도 본격화됐다. 침수 당시, 제진기가 멈춘 것을 목격한 주민 김용태씨는 "이번 사고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고 끝난게 아니라, 운영·관리도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15년 전 '노곡동 침수피해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지역 한 인사는 "과거 그 난리(노곡동 침수)를 겪은지 10년이 훌쩍 지났으니 그간 좀 안일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사고도 사전에 시스템 점검, 상호 소통이 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곡동이 침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모두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