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열리자 분주해진 개표소… 대구 곳곳서 개표 순조롭게 진행

6·3지방선거 대구지역 개표가 특별한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일 오후 6시30분쯤 계명대 체육관 앞은 몰려드는 승합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6시 투표가 마무리되자 각 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들이 계명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로 몰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남구개표소 영남이공대 천마관, 북구개표소 대구실내체육관, 수성구개표소 만촌롤러스케이트장 등도 사정은 비슷했다. 각 개표소 외곽 도로와 입구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원활한 차량 진입을 위해 경찰들이 배치됐다. 이송 승합차에서 하차한 선거 관계자들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투표함을 신속하게 개표소 내부로 날랐다. 투표함을 나르던 한 선거 사무원은 "교육 때 투표함 무게가 보통 5~10㎏ 정도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 생각보다 묵직했다"며 "무게도 무게지만 봉인 상태를 유지한 채 정해진 동선으로 옮겨야 해 더 조심스러웠다"고 했다. 개표소는 수십개 개표 테이블이 열을 맞춰 펼쳐졌고 한 곳에 각 동별로 분류된 하얀색 플라스틱 투표함들이 봉인 상태를 유지한 채 줄을 지어 대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참관인들은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확인했다. 달서구개표소는 가장 늦은 오후 7시30분쯤 투표함이 열렸고 8시쯤 첫 분류기가 움직이면서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됐다. 현장 응급의료 인력도 개표소 한쪽에 대기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들은 투표함 수송 인력과 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장 상황을 살폈다. 김민하 주무관은 "개표소엔 많은 사람이 모여 언제든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투표 종료 직후엔 차량과 내부 인력 이동이 많아지는 시간대로 작은 안전사고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곧바로 투표함 등 접수부로 옮겨졌다. 접수부에선 투표관리관들이 투표함 일련번호와 봉인지, 투표 관계 서류가 담긴 봉투를 차례로 대조했다. 투표함 외부 손상 여부와 봉인지 훼손, 개봉 흔적도 확인했다. 투표관리관 김명희(여·40대)씨는 "투표함이 도착하면 해당 투표소 일련번호와 봉인 상태, 관계 서류가 맞는지 먼저 확인한다"며 "겉으로 보이는 손상이나 개봉 흔적이 없는지도 살핀 뒤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긴다"고 설명했다. 남구개표소에선 개표 작업 직전 한 개표참관인이 일부 투표함 밀봉스티커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표참관인과 직원 10여명은 해당 투표함들을 꼼꼼히 살펴봤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개표참관인 강동민(51)씨는 "투표함 하나가 관련 인수인계 서류 누락으로 확인 중에 있다"며 "사소한 문제고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전투표함 개함이 먼저 시작되자 각 개표소 내부는 한층 더 바빠졌다. 개함부에선 직원들이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꺼내 선거 종류별로 구분했다. 개함과 동시에 투표지분류기운영부도 바빠졌다. 개함부에서 넘어온 투표지가 분류기 앞에 쌓이자 직원들은 투표지를 정리하고 기기 작동 상태와 분류 절차를 확인했다. 참관인들의 움직임도 개표와 함께 빨라졌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개표소 안은 더욱 술렁였다. 대구시장 선거가 초접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관인들은 "끝까지 지켜봐야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개표 개시 선언을 기다렸다. 참관인석에서 만난 황상문(62·수성구)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개표에 참관하게 됐다"며 "한 표 차이로라도 당락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절차로 진행되는지 두 눈으로 꼼꼼히 관찰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현목·김종윤·구경모(대구)·조현희기자 hmkim@yeongnam.com

2026.06.03

[6.3지선 이모저모-대구] 두근거린 첫 투표·경찰 출동 소동…투표소 안팎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한 청소년 유권자들은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3일 오전 9시 대구 수성구 시지고 3학년생인 김예진(동구 효목동)양은 부모님과 함께 투표장을 찾았다. 김양은 "투표하기 전날 밤부터 첫 투표를 할 생각에 두근거려서 잠을 설쳤다. 내 표의 무게를 알고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선거 공보물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학교 친구들과 공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아버지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인만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찍으라고 조언해줘 정말 내 생각대로 투표했다. 친구들과 첫 투표 소감 얘기를 얼른 나눠보고싶다"며 웃었다. ◇…지역 투표소 곳곳에선 '기표된 투표용지' 의혹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잇따랐다. 대구 북구 산격4동 대구체육관(산격4동 제2투표소)에선 한 여성이 투표 도중 "이미 기표가 돼 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또다른 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투표소 내 소란으로 번졌다. 투표사무원은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참관인 검증을 확실히 거쳤고, 기표된 투표용지는 현장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0여분간 실랑이가 이어졌고, 경찰 출동 후 상황은 일단락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추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 두산동 제4투표소(수성못그림책도서관)에서도 기표된 투표용지를 수령했다는 유권자가 소동을 일으켜 경찰이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성구청 행정지원과는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착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투표소 최일선에서 유권자를 맞이하는 투표사무원들은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온종일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대구 중구 동인초 투표소에서 안내를 맡은 투표사무원 노갑주(여·63)씨는 앞선 두 번의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오전 4시50분에 출근했다. 노씨는 "선거날 작은 역할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 오늘처럼 밖에서 안내할 때는 동네 아는 얼굴들을 만나면 반갑다"면서도 "투표함 앞에 배치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기표한 투표지를 접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오거나, 기표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시민들이 종종 있다. 1초도 눈을 떼기 어렵다"고 했다. ◇…구의원 5명을 뽑는 대구 수성구 마선거구(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에선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 포착됐다. 상동 함장종합사회복지관(상동 제4투표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만난 방지현(64)씨는 "후보자가 10명이나 되니 헷갈린다. 5명을 뽑는다고 해서 5명에게 기표했더니 투표사무원이 그러면 무효표가 된다고 하더라. 물릴 수도 없어서 답답하다"고 했다. 방씨는 "이곳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르신들 중엔 까막눈도 많다. 후보자가 적어도 제대로 표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10명씩이나 되니 얼마나 어렵겠나. 노인들을 위한 투표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서구 상중이동 한 투표소에선 일부 시민이 "모바일 신분증의 앱 구동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소동도 있었다. 이 투표소에서 나온 중년 여성 2명은 "투표소 안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앱 구동이 안돼 투표를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본이 아니라 앱을 직접 구동해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관위는 "모바일 신분증 앱 구동과 관련해선 공식 민원 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이 때문에 불편을 호소한 유권자도 어떤 연유로 앱 구동이 안 된 것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앱 구동에 문제 제기를 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최시웅·조윤화·정수민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6.03

[Y르포]직접 환불해보니 30초…스타벅스 ‘전액 환불’ 시작됐지만 대구 매장 예상 밖 차분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불식 충전카드 잔액에 대해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 매장에서는 우려했던 환불 대란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환불 인증과 불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3일 오전 대구 달서구 한 스타벅스 매장. 계산대 주변에는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 변경 안내문과 회원 탈퇴 방법 안내문이 놓여 있었다. 최근 논란 이후 환불 문의에 대비한 조치다. 하지만 매장 안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줄을 서거나 직원에게 항의하는 고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음료 주문도 평소처럼 이뤄졌고, 계산대 앞 동선이 막히지도 않았다. 매장에 있던 여직원(20)은 "환불 문의는 평소보다 늘었지만, 한꺼번에 몰리는 수준은 아니다"며 "대부분 절차를 묻거나 앱 환불 방법을 문의하는 정도"라고 했다 기자가 직접 환불을 신청해 본 결과,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다. 잔액 3만원이 남은 스타벅스 실물카드를 제시하자, 직원은 카드 잔액 확인후 서명을 요청했다. 서명이 끝나자 곧바로 현금 3만원이 지급됐다. 카드 제시부터 현금 수령까지 걸린 시간은 30초 안팎. 별도의 긴 설명이나 복잡한 본인 확인 절차는 없었다. 환불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장 운영은 지연되지 않았다. 현장 분위기만 보면 대구지역 스타벅스 매장에서 환불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은 감지되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오는 14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은 선불카드 충전금에 대해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전액 환불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 이후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환불 신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구 매장에서 큰 혼잡이 빚어지지 않는 데에는 비대면 환불 방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앱에 등록된 카드는 매장을 찾지 않아도 환불 접수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창구로 고객이 집중되는 현상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환불 완료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다만 환불 대란이 없다고 해서 논란이 잦아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산대 앞에 환불 기준 변경 안내문과 회원 탈퇴 방법 안내문이 함께 놓인 장면은 소비자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회복이 시급해 보였다. 매장을 찾은 직장인 김윤미(34)씨는 "온라인에서는 시끄럽지만 주변에서 실제로 환불하러 간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6.03

[포토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하는 한 가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6.03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기 위해”…오픈런부터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시행된 3일 오전 5시45분쯤 대구 중구 동인초등학교(동인동 제1투표소).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 10여 명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저마다 신분증을 손에 쥔 채 투표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6시가 되자 투표소 문이 열렸고, 유권자들은 하나둘씩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내부로 입장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김모(80)씨는 "투표는 본투표일에 하는 게 제격이라 생각한다. 사람 많을 때 기다리기 싫어서 일찍 나왔다. 대구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7시쯤 남구 대명1동에 위치한 도시농업체험장(대명1동 제3투표소). 관공서가 아닌 민간 시설이 투표소로 변신한 현장에 인근 주민들이 끊임없이 찾아들었다. 고령인구 비율이 30%가량 되는 지역인 만큼 노인 유권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손주 부축을 받으며 나타난 할머니 등 거동이 불편한데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러 투표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권종희(68)씨는 "일할 사람을 찍어야 한다. 언제나 인물을 위주로 표를 던졌는데, 이번엔 특히나 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당선된 사람들은 부디 대구와 지역을 위해 일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오전 9시30분쯤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구 산격3동에선 가방을 멘 대학생들이 행정복지센터(산격3동 제1투표소)로 드문드문 찾아들었다. 투표를 마친 뒤 주변 카페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대학생 최아원(여·23)씨는 "아무래도 청년 정책을 눈여겨 봤다.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청년 입장에서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대구 청년들이 지역을 많이 떠나는 상황이다. 당선된 후보들이 내세운 청년 공약들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구에선 행정 착오로 아파트 안 투표소(동대구푸르지오브리센트·효목2동 제4투표소)가 있는데도 도보로 10분 이상 떨어진 다른 투표소(동구기억쉼터·효목2동 제3투표소)로 향하는 일도 발생했다. 동대구푸르지오브리센트 아파트 주민 차승운(59)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데 왜 여기서 투표를 못 하느냐"며 "지난 대선 땐 여기에서 투표했는데, 왜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차량 2대를 지원했으나, 행정적 대처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시민들도 적잖았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김민우(26)씨는 "차량 지원을 하길래 우리도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특정 아파트 입주민만 대상인 줄은 몰랐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이동 지원도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이 '새 일꾼'에게 거는 기대감과 소망 등은 다양했다. 10년째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는 구본철(46·중구 동인동)씨는 생업과 맞닿은 공약을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했다고 했다. 구씨는 "배달 라이더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쉼터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했다. 아이들을 위해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유권자도 적잖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투표소를 찾은 김모(40·북구 침산동)씨는 "(당선될 후보들에게) 바라는 건 대구 경제 좀 살려줬으면 하는 것 딱 하나"라며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아이와 함께 나온 손가현(여·31·남구 이천동)씨는 "아이가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줄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 육아하기 좋고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약과 교육에 대한 약속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왔다"고 했다. 또, 반려견과 산책길에 투표소를 들린 최모(29·남구 대명동)씨는 "1인 가구이기도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도 하다. 주변에 비슷한 생활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혼자 사는 사람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공약들을 많이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시웅·정수민·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6.03

대구 달성서 투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정치 행보 질문엔 “그냥 가겠습니다”

선거 막판 전국 격전지를 순회하며 보수결집에 나섰던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비슬초등학교(제3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하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투표소에 도착했다. 분홍색 줄무늬 셔츠에 흰색 바지, 운동화를 착용한 편안한 차림이었다. 투표소 입구에는 경찰과 경호 인력이 배치돼 안전 관리에 나섰고, 박 전 대통령 도착에 앞서 질서유지선도 설치됐다. 이날 투표소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주민들과 취재진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일부 주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손을 흔들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밝은 표정으로 투표소 안으로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례를 기다린 뒤 투표 절차를 밟았다. 먼저 도착한 유권자 뒤에 줄을 서 약 5분간 대기했다. 기다리는 동안 경호원과 투표사무원 등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후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국회의원(달성 보궐), 달성군수를 선출하는 첫 번째 투표에서 1분 10초 동안 기표소에 머물렀다. 이어 비례대표 광역의원 등을 뽑는 두 번째 투표에선 50초간 기표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모든 투표를 마쳤다. 투표 후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잠시 만나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연신 강조했다. 그는 "투표는 국민의 정말 중요한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라며 "모든 분들이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표 한 표가 모여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진다. 국민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해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정치적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취재진이 보수 진영 통합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잠시 미소를 지은 뒤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6.03

[포토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 투표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6.03

[자유성] 딩굴딩굴 청년공작소

구미시의 청년(19~39세) 인구 비중은 2020년 30.6%에서 지난해 26.6%로 급감했다.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의 활력 저하라는 해묵은 과제 속에서 구미시평생교육원이 발굴한 '딩굴딩굴 청년공작소'는 대담한 행정적 결단이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청년들에게 '멈추면 낙오한다'는 강박을 주입한 결과, 청년들은 꺾인 희망속에 삶의 방향도 없이 표류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에서 뒹구는 시간조차 미래를 모색하는 생산적 고민의 과정"으로 해석한 구미시평생교육원의 시각이 이채롭다.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에게 진로 탐색 프로젝트 비용까지 직접 지원하는 타 지자체의 '청년 갭이어(Gap year)' 정책과 비교해도 구미시평생교육원의 청년 접근법은 차별화가 넘친다. 청년 문제를 취업률과 연계한 노동 부서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고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풀어냈다. 오는 10월까지 '나를 알며 딩굴딩굴→기질 이해→경제 특강→화법 교정'으로 연결하는 6개월간의 여정은 번아웃이나 취업 실패로 고립된 청년들에게 '합법적 휴식'을 주는 시도다. '딩굴딩굴 청년공작소'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해결 과제도 있다. 소규모 운영이나 인기성 이벤트에 머문다면 자칫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될 수 있다. '합법적 휴식'으로 회복된 청년의 에너지가 취·창업과 지역 정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도 놓아야 한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도시의 명운을 건 새로운 생존전략이다. '딩굴딩굴'에서 얻은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청년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청년 유출 방지'라는 나비효과는 현실이 된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6.06.03

[포토뉴스] 지방선거 D-1, 투표소 설치 분주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대구시 중구 대봉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종사자들이 기표소와 투표함을 설치하는 등 본투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6.0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치료·간병비 계속 지원 길 열려… 대구경북 피해 미인정자 177명 “인정문턱 낮춰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은 뒤에도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피해자들은 치료·간병비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정부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배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 인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기준, 신청절차 마련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 방법과 결정 기준, 배상 재원 분담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의 기업 책임 중심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한 기업 분담 체계도 조정된다. 원료 사업자의 분담률은 현행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25%에서 45%로 높아진다. 원료 사업자 분담률 상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결정기준과 신청절차를 한층 구체화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치료비·간병비는 손해배상을 받은 이후에도 별도 발생시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손삼기 과장은 "치료비와 간병비는 과거 지출분과 향후 소요분을 합산해 산정하되, 피해자가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병원 진료 때마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뒀다. 언제 건강 상태가 악화될지 모르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해 인정 문턱 여전"…피해자들 우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이후에도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향에 의미를 두면서도, 구체적인 배상 기준과 미인정 피해자 대책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동구 방촌동에 거주하는 이태호(70·가습기살균제 피해권익보호회 대표)씨 가족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알려져 정부가 사용 중단을 권고하기 직전까지 약 8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기관지확장증과 폐섬유화 증상을 겪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 이씨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런 지원 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4개 대학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 소견을 받았고, 폐섬유화 증상도 있다. 그런데도 올해 1월 피해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추가 자료까지 제출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피해자 인정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교통사고처럼 바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다. 독성 물질 피해가 1년 뒤 나타날지, 10년 뒤 나타날지 알 수 없는데 노출 사실만 확인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도 밖에 놓인다"고 했다. 2019년 '초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은 서영철(69·달성군 화원읍)씨 역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질병을 시행령에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씨는 "미인정자가 아직 2천명 가까이 남아 있는 만큼 파생·전이질환도 배상 범위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부 장관이 직접 법학·의학·노동경제학 전문가와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주재해야 한다"며 "배상 기준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되려면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에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8천79명이다. 이 중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75%가량인 6천11명이다. 대구에선 신청자 362명 중 267명이, 경북에선 신청자 309명 중 227명이 각각 피해를 인정받은 상황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