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스카이레일 수사, 구속심사서 업체대표 1명만 구속

울진 죽변 스카이레일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구속심사를 받은 군의원 2명과 일반인 2명 가운데, 일반인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열린 구속 관련 심사에서 군의원 2명은 구속을 면했고, 일반인 2명 중 1명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죽변 스카이레일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및 향응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이어오던 사안이다. 경찰은 이번 영장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 추가 연루자 확인 등 후속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며, 향후 지방선거와 국민의힘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4.03

[이·통장발언대] “마을갈등 해법은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염기철 경산시이통장연합회장

"마을은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결국 자주 만나고 이야기해야 갈등이 풀립니다." 염기철 경산시이통장연합회장(67)은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마주하는 이통장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다. 자인면 북사2리에서 평생 대추와 복숭아 농사를 지어온 그는 이장을 6년간 역임한 뒤 지난해 연합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올해 연임에 성공했다. 경산지역 440여 명 이통장을 대표하는 염 회장은 "행정과 주민 사이를 잇는 가교로서 조율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통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관계 형성'을 꼽았다. "이장을 맡으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게 된다"며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 갈등의 대부분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은 주로 예산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염 회장은 "주민마다 원하는 사업과 요구가 달라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외지 전입자와 기존 주민 간 인식 차이도 주요 갈등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도시에서 이사 온 주민들이 마을 운영 방식이나 공동체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서로간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못하면 충돌이 잦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 운영비 납부, 공동재산 관리, 도로·시설 개선 요구 등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정기적인 주민 모임을 통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줄어든다. 결국 해법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경산시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2024년 11월 경북 최초로 '주민자치규약 표준안'과 이통장 선출·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읍·면·동에 보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염 회장은 "경험 많은 이장들은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신규 이장이나 주민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리 잡아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통장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염 회장은 "이통장은 사실상 지역 봉사직이지만 역할은 매우 크다"며 "건강검진 지원 등 최소한의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지역 병원과 협약을 통해 검진비 일부 감면 혜택을 지원받고 있지만, 향후 경산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기 중 목표로 이통장에 대한 인식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이통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며 "이통장이 제대로 알려질수록 주민과 행정을 잇는 연결고리도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4.03

청송 ‘자연만 있는 곳’ 아닌 ‘문화까지 있는’ 머무는 관광지로 진화

경북 청송군 관광 지형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주왕산과 주산지, 달기약수탕처럼 익숙한 자연 명소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화자산 등을 경험하며 지역에 머무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연 풍광 위에 예술과 문학, 생활문화가 덧입혀지면서 청송 관광의 스펙트럼이 한층 두터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는 부남면의 남관생활문화센터가 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기면서 생기를 잃었던 대전초등학교는 이제 전시와 체험,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숨쉬고 있다. 청송 출신 추상미술 거장 남관 화백의 이름을 딴 이 공간은 단순히 작가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주민에게는 문화 활동의 거점이 되고, 외지 방문객에게는 청송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고 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면 전시관과 체험실, 음악연습실, 다목적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별관의 오픈키친과 공예 카페는 공간의 쓰임을 더 생활 가까이 끌어당긴다. 특히 미디어아트홀은 청송의 자연 이미지와 남관 화백의 작품세계를 결합한 몰입형 콘텐츠로 눈길을 끈다. 화면을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전시가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반응하고 움직이며 경험하는 방식이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송군은 이런 문화공간을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남관생활문화센터는 올해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전통음식 만들기, 국악기 체험, 미술 전시 등 생활 속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4월 진행되는 '청송의 맛과 멋을 잇다' 프로그램은 고추장을 직접 만들고 이를 활용한 음식까지 체험하는 방식으로 꾸려져, 지역 문화와 식생활을 함께 엮어내는 시도로 평가된다. 문학과 미술을 축으로 한 문화 인프라도 청송의 체류 매력을 키우는 요소다. 객주문학관은 김주영 작가의 대표작 '객주'를 매개로 청송의 이야기 자산을 문학적으로 풀어내고 있고, 군립청송야송미술관은 지역 미술의 결을 보여주는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야송 이원좌 화백 추모 7주기를 맞은 특별전과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도 예정돼 있어 문화 콘텐츠의 밀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들 공간은 관람 기능에만 머물지 않는다. 객주문학관의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청송야송미술관의 청송야송미술대전처럼 청소년과 신진 예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지면서 지역 문화생태계의 저변도 넓어지고 있다. 문화시설이 '보는 곳'에서 '해보는 곳', 다시 '지역 안에서 함께 키우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청송군은 이제 자연경관만으로 기억되는 관광지를 넘어 지역의 시간과 예술, 이야기를 함께 체험하는 곳으로 관광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 산과 계곡이 청송의 첫인상을 만든다면, 문화공간은 그곳에 다시 머물 이유를 더하는 장치다. 청송 관광의 경쟁력이 단순한 자연 풍경에서 문화체험으로 옮겨가는 변화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 남덕규 청송군 문화경제과장은 "청송은 이제 자연을 넘어 문화로 기억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더 많은 분들이 청송을 찾아 특별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4.03

[걸어서 만나는 우리 동네 문화유산] ‘놀이터 옆 큰돌’인 줄 알았더니…천년의 부처가 앉아 있었다

동네 사람 눈에는 그냥 '놀이터 옆 큰돌'일 수 있다. 경주시청 인근에 있는 동천동 어린이공원(양정로 274) 잔디밭 한쪽, 낮은 펜스 안에 놓인 석조물은 설명판을 읽기 전까지는 그저 오래된 돌덩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네 면에 서로 다른 부처가 새겨져 있다. 통일신라 절터에 남은 드문 형식의 탑 몸돌, 경북도 유형문화유산 '경주 동천동 사방불탑신석'이다. 3일 정오가 지나서 찾은 현장의 어린이공원에는 시청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점심을 먹은 뒤 야외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미끄럼틀과 놀이시설 주변을 오가며 뛰놀았지만 사방불탑신석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벤치 쪽으로 눈을 돌리면 점심시간을 맞아 잠시 들른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쉬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어르신이 벤치에 몸을 기대 낮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유산은 더 경주답다. 박물관도, 절집 마당도 아닌 시청 뒤편 어린이공원 한복판에 신라 석조 유산이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경주에서는 문화유산이 늘 특별한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매일 스쳐 지나가고 쉬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생활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 동천동 사방불탑신석도 그렇다. 처음 보면 왜 이런 돌이 공원 안에 있나 싶다. 크지도 높지도 않다. 멀리서 보면 조경용 석재나 오래된 구조물 일부처럼 보이기 쉽다. 그런데 몇 걸음만 더 다가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몸돌 네 면에 좌상의 불상이 새겨져 있고 면마다 손모양이 다르다. 어떤 면은 마모가 깊고 어떤 면은 얼굴 윤곽과 옷주름이 비교적 또렷하다. 한쪽은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고, 다른 한쪽은 광배의 흐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같은 몸돌 안에 남은 네 부처가 저마다 다른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는 셈이다. 이 탑신석은 절터에 남아 있는 탑의 몸돌이다. 몸돌 모서리에는 기둥 모양을 새겼고 네 면을 파서 모두 좌상의 불상을 넣었다. 불상은 각각 손모양이 다르고 조각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서쪽 면은 비교적 얕게 새겼고 동쪽과 남쪽 면은 더 도드라지게 표현했다. 불상의 광배도 서로 다르다. 아래 받침에는 8개의 연꽃이 새겨져 있고 몸돌과 한 돌로 이어진 지붕돌에도 8개의 연꽃무늬가 남아 있다. 석탑 몸돌에 사방불을 새기고 연꽃무늬 받침과 지붕돌을 함께 갖춘 형식은 통일신라 석탑 가운데서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유산이 하필 어린이공원 한복판에 남아 있을까. 박임관 경주문화원장은 이 탑신석이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박 원장은 "독특하게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불상을 새겨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데서 가져 왔다고는 볼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실제 현장을 보면 그 말이 낯설지 않다. 탑신석이 놓인 자리는 주변보다 지면이 조금 낮다. 그냥 공원 지형의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박 원장은 그 낮은 자리 자체가 옛 절터의 흔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놀이터 지면보다 조금 낮잖아요. 원래 그 낮은 게 맞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곳은 흙이 쌓여 지표가 조금 높아졌을 수 있다"며 "절터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탑신석 주변에 남아 있는 다른 석재들도 눈길을 끈다. 몸돌 옆에는 네모난 판석 형태의 돌 여러 점과 둥글게 다듬어진 듯한 석재가 함께 놓여 있다. 정확히 어떤 부재였는지 단정하긴 어렵지만 탑신석만 덩그러니 남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옛 구조물의 흔적이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름을 잃은 절터의 시간은 몸돌 하나가 아니라 그 곁의 돌들에도 함께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절 이름이나 내력을 보여줄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박 원장은 "절터로는 보이는데 절 이름이라든지 유추할 만한 게 전혀 없다"고 했다. 이름 없는 절터의 흔적만 남고 탑의 몸돌 하나가 오늘까지 버텨온 셈이다. 박 원장은 이 일대를 신라 불교 지형 안에서 읽었다. 지금의 동천동은 신라 때 금강산으로 불리던 소금강산과 이어지고 백률사와도 가깝다. 더 서쪽으로 가면 현재 서천 인근 호원사가 있던 자리와도 연결된다. 박 원장은 "위치적으로 볼 때 백률사 쪽하고도 이어지고 다시 서쪽으로 오면 호원사가 있던 쪽과도 일직선상에 놓인다"며 "신라 때 이 일대에 꽤 괜찮은 절 하나가 있었을 거다, 이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문헌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주변 유적의 흐름과 입지를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추정이다. 더 흥미로운 건, 왜 이 몸돌만 남았느냐는 대목이다. 신라가 망한 뒤 절터의 석재들은 오랜 세월 집 짓는 재료나 정원석으로 흩어졌다. 경주 곳곳의 절터가 그렇게 허물어졌다. 박 원장은 "주춧돌부터 기단에 있는 돌들까지 다 가져와서 집 만드는 데 다 써버렸지. 신라가 망하고 거의 천년 동안 주인 없는 돌이 돼 있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런데 불상이 새겨진 몸돌은 달랐다. 박 원장은 "다른 돌은 정원석이나 조경물로 쓸 수가 있는데, 부처님이 새겨진 것은 함부로 못 가져간다"며 "불교를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집 마당에 놓는 걸 거리끼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쓸모 있는 돌들은 흩어졌지만 성스러워서 쉽게 손대지 못한 돌은 오히려 그 자리에 남았다는 얘기다. 몸돌 곳곳에 남은 파손 흔적도 눈에 들어온다. 한 면은 머리 부분이 크게 떨어져 나가 있고 다른 면도 마모와 훼손이 적지 않다. 박 원장은 이런 훼손이 현대나 일제강점기보다 조선시대 성리학 질서 속 불교 배척과 더 관련이 깊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경주 남산에 불상도 그렇고 경주박물관에 있는 것들도 목이 날아간 경우가 많다"며 "일제 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벌써 훼손된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영향으로 불교를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주 동천동 사방불탑신석의 이 작은 몸돌 하나에는 통일신라 조각 수법도, 이름 잃은 절터의 흔적도, 신라 멸망 뒤 흩어진 석재들의 운명도, 조선시대 불교 배척의 상처도 함께 남아 있다. 아는 사람에겐 천년의 시간이고 모르는 사람에겐 그저 놀이터 옆 오래된 돌일 수 있다는 점까지 이 유산은 꽤 경주답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4.03

[기고] 청소년 디지털 번아웃

학교나 상담 현장에서는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의 호소도 자주 들린다. "아이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잠도 안 자고 폰을 해요.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도 일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아이를 망치는 것 같아요." 이 말에는 걱정과 무력감이 함께 담겨 있다. 그러나 문제를 오롯이 디지털 기기의 탓으로 돌릴 때,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된다. '왜 아이는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가, 그 화면 속에는 어떤 연결과 위로가 숨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청소년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등굣길 버스 안에서도, 쉬는 시간 교실에서도 화면은 늘 손안에 있다. 알림 하나에 집중이 흐트러지고, SNS의 반응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한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가 청소년의 일상을 촘촘히 채우는 사이, 보이지 않는 피로는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 디지털 번아웃이다. 디지털 번아웃은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독일 본 대학의 통계학 교수 알렉산더 마르코베츠는 이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삶의 즐거움과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정의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체와 정신 건강 전반이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자아와 정서가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이 현상은 더 빠르고 깊게 나타난다.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청소년의 디지털 번아웃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절제'보다 '자각'이 필요하다. 늘 피곤한 상태, 이유 없는 짜증과 무기력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알림을 끄고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보는 경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연습이 디지털 번아웃 예방의 출발점이 된다. 가정은 통제의 공간이 아니라 회복이 허용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왜 또 폰을 하니"라는 잔소리보다 "오늘은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힘든 일은 없었어"라는 질문이 먼저여야 한다. 부모 역시 끊임없이 디지털 기기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알림을 끄는 시간, 함께 쉬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학교는 디지털 번아웃을 개인의 자기관리 실패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 온라인 과제, 메신저 공지,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문화는 아이들을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한다. 공지와 응답의 속도를 조정하고, 늦은 밤이나 휴일의 연결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는 디지털 번아웃을 겪는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상담기관, 청소년 문화공간, 예술·놀이 활동은 디지털 바깥의 세계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다. 경쟁과 비교에서 잠시 벗어나 자기 속도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지역사회 곳곳에 마련될 때, 청소년은 비로소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가 반복해서 건네는 일이다. 디지털 번아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성취를 앞세우기보다 회복을 먼저 허락하고, 끊임없는 연결보다 쉼의 가치를 인정할 때 디지털은 청소년을 소진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사회의 메시지, 그것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다. 도기봉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장

2026.04.03

‘반려동물 동반 입장’ 합법화 한달…현장선 혼란 ‘여전’

카페·일반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합법화(올해 3월1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운영 개선안을 내놓으며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여전히 모호한 위생·안전 관리 규정과 영업정지 리스크 등으로 업주들의 고민이 쉽게 줄지 않는 모양새다. ◆식약처, 제도 개선책 발표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카페·일반음식점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카페·일반음식점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합법화됐다. 당시 개정안엔 △반려동물 조리장 출입 및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식탁 간격 유지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영업장 내부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마련 등의 규정이 담겼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업주들 사이에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 3주 만에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식약처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업주들의 우려가 컸던 예방접종 확인 방식은 기존 증명서 확인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양화됐다. 식탁 간격 기준도 '충분히 두도록 한다'에서 반려인이 케이지(Cage),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 별도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됐다. 이밖에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케이지·유모차 등에 두는 경우,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등 별도 시설을 마련하지 않도록 규정됐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이삼룡 사무관은 "음식점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 어려움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제도 초기인 만큼 현장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Q&A 코너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점주 "완화에도 여전히 부담"…현장 혼선 지속 정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여전했다. 일부 규정에 한해서만 정책이 완화된 탓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모(35)씨는 현장 내 실정에 맞춰 더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씨는 "음식 제공 시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사용하는 유리컵·머그잔은 뚜껑이 없어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잔을 일일이 덮어 나가려면 결국 일회용 컵을 써야 하는데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도 제한돼 있다"며 "결국 접시 전체를 덮는 돔 형태 덮개를 몇 개 구비해두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카페 점주 우모(38·중구 동인동)씨도 "'충분한 테이블 간격 유지' 조항이 부담이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기존에 반려견과 함께 오는 손님이 많아 펫존을 유지하고 싶지만, 규정을 어겼을 때 받는 페널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장 내 이동금지 규정을 어기면 경고 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료 업주들 사이에선 '그럴 바엔 노펫존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온다"고 부연했다. 예방접종 확인 규정도 골칫거리다. 손님이 몰릴 경우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혹시 모를 사고나 단속에 대비해 애견 동반 손님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예방접종 여부를 일일이 기록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라서다. 이에 대해 설채현 수의사(놀로동물행동클리닉 원장)는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원칙으로 돼 있지만 이는 물림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이고, 국내에서는 20년 넘게 발생 사례가 없다"며 "그럼에도 식당 업주에게 예방접종 확인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시 일정 기간 규제 적용 유예) 시범사업 당시 실제 카페를 운영해 봤다. 각종 규제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현장이 문제없이 운영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발생한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에 맞춰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주 부담 줄이는 방향의 추가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정 수준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가톨릭대 임현철 교수(외식조리경영학과)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려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규정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이용 가능한 공간이 줄어드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통상 모든 정책은 초기 단계 때 일정한 반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시일을 두고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임 교수는 "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칸막이 설치나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마련 등 제도 준수에 드는 비용은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도 참여업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업주들에게 주어진 리스크(Risk)를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구대 서은현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이번 기준 완화는 제도 초기 혼선을 줄이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매장 내 반려동물 이동금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곧장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여전히 업주에게 큰 부담이다.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계도 기간을 넉넉히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03

경북 인구 250만명선 붕괴…2017년 이후 멈추지 않는 인구 급락세

경북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50만명 선이 결국 무너졌다. 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북의 인구는 전월(250만499명)보다 1천142명 감소한 249만 9천357명으로 집계됐다. 1992년 주민등록인구 집계 시작 당시 287만여명에서 32년 만에 24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경북 인구는 2017년 260만명대로 쪼그라든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경북 인구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6년 경북의 출생아 수(2만616명)와 사망자 수(2만862명) 차이는 246명이었으나, 2025년(잠정치) 기준으로는 출생아 수 1만426명, 사망자 수가 2만5천298명을 기록해, 차이가 1만4천872명으로 벌어졌다. 경북도는 청년 정착 지원,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 돌봄 환경 조성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도는 올해 K-U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대학·기업과 손잡고 반도체·방산(구미), 바이오백신(안동), 세포배양(의성), 원자력·수소(울진) 등 각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 등도 운영 중이다.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K보듬 6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이를 돌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 반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2024년 기준 경북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97명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전남(1.028명) 다음으로 높다는 점은 인구 하락 추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가임기 여성의 순유출이 많은 편이어서 인구 반등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북의 20~24세, 25~29세 여성의 순이동률은 각각 -7.2%, -1.8%로, 도 지역 평균(-2.4%·-0.1%)을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생활인구의 질적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국가데이터처가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인구 산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평균 경북의 재방문율, 평균체류시간, 평균숙박일수, 인당 카드 사용액 등은 전국 평균 이상이지만,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비중은 30%로 전국 평균(36.9%)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객들의 지역 소비 기여도가 낮고, 체류인구가 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지역 내에서 삶의 모든 과정이 완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경북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서울 다음으로 대구가 많은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인구 규모를 유지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는 "일과 삶, 생활을 위한 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활력을 위한 거점을 모아줘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 인접 지자체 2~3곳을 연계한 '컴팩트 지구'안에서 최소한의 인적 교류, 생활 필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된다면 기초지자체간 통합으로 컴팩트 지구를 형성해 규모와 범위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은 "20~30대 여성들이 경북에 머무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경북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인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4.02

‘특수학교 만큼 강화’…대구 ‘특수학교형 특수학급’ 첫 도입

대구에서 처음으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중증장애학생 교육시스템이 등장했다. 공식 명칭은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이다. 기존처럼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지만, 시설과 인적 인프라가 특수학교에 버금가는 만큼, 장애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초등학교에 특수학교형 특수학급 '4학급'이 시범 설치됐다. 중증장애(자폐·지적장애) 1학년생 22명이 수업 대상이다.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특수학교의 전문 교육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은 일반 학생과 수업을 절반가량 같이 받고, 나머지는 특수학급에서 생활했다. 대구에는 지난해 말 기준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351개교에서 519학급(2천601명)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구에서 도입한 특수학교형 학급은 기존 특수학급에서의 생활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 당초 일반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수업 방식은 장애학생이 일반 생활이 가능한 정도를 확인하고 적응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과의 마찰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보다 교사 인력이 증원되고 관련 지원도 많아 장애학생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일반학교 경우 특수학급당 교사는 1명 정도인데,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에는 1.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행동중재지원실·심리안정실도 설치된다. 천내초등 학부모 박가영(가명·여·34·달서구 진천동)씨는 "원래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 4년간 유예를 했다. 올해 천내초등에 입학한 후 한 달가량 지켜보니 걱정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가 하교 후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안심이 된다"고 했다.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없는 통학버스도 운영된다. 천내초등은 통학버스 2대로 22명 전 학생의 등하교를 맡고 있다. 기존 일반학교에선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학부모가 직접 동행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등교부터 하교까지 학교가 모두 책임지고 장애학생을 관리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천내초등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가 확인되면 권역별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황정문 유아특수교육과 과장은 "대구는 많은 특수학교와 관련 시설이 있지만, 장애학생 입학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특수학교처럼 높은 수준의 특수교육을 운영하고, 학생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지원하는 대구지역 대상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자료를 보면, 대구지역 특수학교 신청자 수는 2021년 2천287명이었으나 2025년엔 2천731명으로 444명(19.4%) 늘었다. 배치된 학생 수도 같은 기간 2천177명에서 2천51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특수시설 학교 규모가 신청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신청자 수 대비 실제 배치된 비율은 2021년 95.2%에서 2025년 91.9%로 떨어졌다. 지난해 8.1%의 장애학생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입학을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데이터상 배치되는 시설은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구분된다. 현재 대구지역 특수학교는 총 11개(공립 5곳·사립 6곳)다. 전국적으로는 특수학교 신청자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 신청자 수는 5만1천896명으로, 2021년 4만203명 대비 1만1천693명(29.1%)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신청자 수가 늘고 있지만 배치 비율은 2021년 93.8%에서 2025년 87.5%로 감소했다. 수용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배치 비율(지난해 기준)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76.7%)이다. 유일하게 70%대에 머물렀다. 이어 제주(83%), 인천(83.9%), 광주(84.5%), 경남(86.1%) 등으로 나타났다. 배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94.3%)이고, 다음으로 충북(92.5%), 대구 순이다. 중증장애학생의 특수학교 입학 수요가 증가하지만 시설 확대는 쉽지 않다. 특수학교 건립은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편의 및 안전시설이 추가 설치돼야 해 일반학교 건립에 비해 25% 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 예산 문제로 귀결되는 셈이다. 또 기피 시설로 인식돼 학교 부지 인근 동네 주민의 반대도 건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대 박정식 교수(특수교육과)는 "장애학생 입학 수요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전처럼 장애 자녀를 숨기기보단 특수학교에 보내 특수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상태가 호전되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그만큼 많아졌다"며 "아울러 여러 진단으로 자녀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다 보니 장애 학생의 인원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설 부족은 특수학교형 특수학급과 같은 정책으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 VS “단기처방 그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두고 설왕설래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해야 한다" VS "단기 처방에다 지방 선거 앞둬서 오해 소지가 있다"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가계 운영 및 생계 유지에 고충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현금 지원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6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밝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원칙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소규모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 정모(46)씨는 "중동 전쟁 이후 불거진 고유가·고환율로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다들 외식 등 기본적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며 "해외여행의 경우, 중동 전쟁 이전엔 우리 같은 서민들도 한 번씩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자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가뜩이나 '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인식하는 나프타 등 각종 공업제품 원료 가격도 치솟아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 정부의 피해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다가는 각종 이해관계 탓에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전쟁에 따른 피해 정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로 지금이 피해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되도록 폭넓게 지원금을 줘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세 저항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오후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이교현(39)씨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일인데, 예전부터 민생지원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채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지원금 비용을 충당하느라 다른 복지정책들이 행여 후퇴하지나 않을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63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괜히 정치적 의심을 사거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실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형태로 갔으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국가 부채가 가뜩이나 높은데다 전쟁 장기화 상황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단기 처방'이 내려진 것 같다"며 "광범위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전쟁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을 겪거나, 차량이 있어야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을 하며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자체별 재정력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분에 대한 국비부담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예상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률(국비 80%, 지방비 20%)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보조사업이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2

대구도 번진 ‘4세 고시’…범어·만촌 중심 사교육 시장 확대

매일 오전 10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원한 만 3세 레이는 오후 3시30분쯤 귀가한다. 간식을 먹은 뒤 오후 4시30분에 다시 영어 수업이 시작된다. 50분간 진행되는 수업의 절반은 파닉스 발음 교정에 할애한다. 알파벳을 반복해 소리로 익히는 과정이다. 이후엔 영어로 일상 대화를 이어간다. 수업은 영어 동화 읽기로 마무리된다. 이 일정은 주 2회 반복된다. 회당 수업료는 10만원 안팎이다. 레이는 "힘들지만 수업이 재미있다"고 했다. 7세 찰스의 일정은 더 촘촘하다. 파닉스를 마친 뒤 영어로 일기를 쓴다. 현재는 3~4줄을 채우는 수준이다. 연말 목표는 한 페이지다. 단어보다 문장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진다. 표현을 고쳐 쓰는 과정이 이어지면 수업이 1시간을 넘기는 날도 있다. 5월부터는 어린이 대상 영어시험 준비도 계획 중이다. 이 모든 게 국제학교 진학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찰스는 "영어일기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금지된다. 만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을 넘겨 교습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을 겨냥한 조치다.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해 교습을 제한하겠다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조기 사교육은 수도권지역 이야기만은 아니다. 대구에서도 '4세 고시'가 낯설지 않다. 2일 대구시교육청에 확인 결과, 지역에 있는 만 5세 미만 대상 영어학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8곳이다. 수요는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 일대에 집중돼 있다. 학원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로만 보면 서울 대치동 다음으로 범어동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어유치원 수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추가 학습이 이어지는 구조다. 레이와 찰스처럼 별도 수업이 따라 붙는다. 대구에서는 학부모들이 '과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영어 과외 교사를 찾는다. 수업료는 시간당 5만~2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영어권 유학 경험자나 통번역 경력자가 주로 참여한다. 일부는 월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원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 외국인의 개인 교습은 제한돼 있지만, 소규모 그룹 형태의 공부방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이다. 학원이나 개인과외가 아닌 교습소·공부방 형태로 신고해 법 적용을 받는다. 수업은 4~5명 단위로 진행된다. 수요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수성구지역 중에서도 범어3동과 만촌동 일대 학군을 중심으로 전문직과 자영업 고소득 가정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이 앞당겨지면서 관련 사교육도 함께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장에서는 추가 수업이 사실상 필수로 인식된다. 영어 수업 5년 차 교사 임모씨는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대부분이 추가 수업을 병행한다"며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파닉스 완성과 국제학교 준비가 목표인 경우 늦은 시간까지 수업이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범어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에서도 손꼽히는 영어유치원은 자리가 제한돼 있고 경쟁도 거쳐야 한다"며 "수업에 수준 차이가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도 관련 관리에 나서고 있다. 매년 5월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교습비 추가 징수,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에는 교습비 게시 표시 위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 등 17건이 적발됐다. 다만 학부모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중대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영어유치원 입학 준비를 위한 과외나 공부방 형태의 추가 사교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직원은 "수도권 일부에서 레벨테스트 형태의 사교육이 있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대구는 상담이나 수준 파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부 발표는 있었지만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구체적 안이 나오는 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이지영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