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미완(未完)’…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제 어떻게 되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면서 최근 추진 동력이 떨어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도민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지만 재추진 여부와 시기에 관한 궁금증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통합 추진 동력 재장전의 변곡점은 6·3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주·전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82개 조문으로 구성된 시행령은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교육자치·산업활성화·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광주·전남은 지난 3월1일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등 실무적으로 처리할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다. 양 시·도의 통합 관련 정책 기조도 '적극 추진'에서 '현상 유지' 쪽으로 방향 전환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30일자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에 파견했던 직원 3명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렸다.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했던 '대구경북통합추진TF' 직원들의 근무 명령도 해제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당분간 '경북과의 협력·통합 병행'이라는 기조는 유지한다. 경북도 역시 기존 추진단 조직을 그대로 둔 채 광주·전남의 행보를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도 즉각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현재 상황에선 형식적으로 통합TF 등 관련 조직이 유지될 것 같다. 광주·전남 통합 관련 동향 파악 업무는 이어지겠으나 6·3지방선거 기간 적극적인 통합 추진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며 "만약 추후 대구경북 통합이 진행된다면 타 지역보다 더 원숙한 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은 힘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보면, 통합시장 선거가 가능한 물리적인 데드라인은 '4월14일'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2주 정도 시일이 남았지만 지방선거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막바지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설상가상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수장 없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만큼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는 처지다. 양 시·도는 지방선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유력 후보와 향후 당선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통합이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누구보다 통합에 적극적이다. 김재원 예비후보 역시 최근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행정통합 준비'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통합 추진을 천명한 후보가 단체장으로 당선된다 해도 통합 재추진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지역 민심을 다독이고, 법적·제도적 혜택을 확실히 보장받은 뒤 2028년 총선에 맞춰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대구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구경북 통합은 어려워 보인다"며 "민선 9기 새로운 시장과 지방의회가 취임, 구성되면 양측 의견을 들어 통합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3.31

대구발 ‘차도 위 위험천만 버스 정류장’ 방지 법안 발의는됐지만...‘예산·법 체계’ 벽에 계속 가로 막혀

대구 시내에 있는 '차도 위 버스정류장'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영남일보 2025년 1월7일·2월19일 보도)이 '현실적 장벽'에 부딪혔다. 국회 법안 검토 과정에서 예산 문제와 법 체계가 걸림돌로 작용해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발 빠른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흘러나온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상세 규정) 부재로 발생하는 시민 안전 위협을 보완하기 마련됐다. 현행법령에는 지자체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해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법령들 간 상충관계와 지자체 예산 과다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류장 설치 기준이 '여객자동차법'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버스 정류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이미 여객자동차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중교통법을 개정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엔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시설 개선 대신 '정류장 폐쇄'를 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시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 오히려 정류장을 사라지게 해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류장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도지사에게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도 '예산 논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16만308개의 정류장을 매년 조사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183억원(연평균 약 36억7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환경 변화가 적은 정류장을 매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적 편의와 예산 효율성이 국민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 김중진 대표는 "노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이 차도에 방치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정부가 법리적 해석이나 예산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국회 입법 뒤로 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대구 안실련은 대구시 등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수조사와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폈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인 안전 시설 보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31

“불수리통지서 집에 걸어놔야죠”…남편란에 이름 적은 여성, ‘동성 커플 혼인 신고’

"저희 오늘 결혼합니다." 31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남구청 민원실. 동성 커플인 임아현(여·30), 최진아(여·30)씨가 두 손을 꼭 잡은 채 들어섰다. 이들이 구청을 찾은 이유는 '혼인신고' 때문이다. 이날 취재진도 현장에 동행했다. 2022년 4월 교제를 시작해 2023년 1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이들에게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진아씨는 '남편'란에, 아현씨는 '아내'란에 각각 자신의 이름을 기입했다. 진아씨는 "제가 수리도 잘하고 전형적인 남편 역할에 더 가깝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임씨보단 최씨가 더 예쁠 것같아 남편란에 이름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혼인신고 불수리 이날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이들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서류 제출 약 10분 뒤, 민원실 직원은 이들 앞에 불수리 통지서 두 부를 각각 내려놓았다. 통지서에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및 민법 제812조·제826조 등에 따라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 혼인'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이후 진아씨는 아현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나중에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다시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오자"고 전했다. 진아씨는 "국내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막상 불수리 통지서를 보니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이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분명했다. 단순한 절차를 넘어, 동성혼 법제화를 바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동성 연인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것은 2022년 3월부터이다. 다만 현행법상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불수리 처리된다. 진아씨는 "주변에서 '왜 이런 무용한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법적으로 의미가 없더라도 동성 간 혼인신고 서류 접수는 가능하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아현·진아씨의 혼인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진아씨는 "함께 사는 집에 혼인신고 불수리 통지서를 걸어두고, 내년에는 결혼식을 마친 뒤 하와이에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동성 혼인' 최근 4년간 3건 접수 31일 대구지역 각 구·군청에 확인 결과,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동성 간 혼인신고는 총 2건이다. 2024년에는 북구와 동구에서 각각 동성 커플(여성)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아현·진아씨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가 불수리 통지를 받으면서 관련 사례는 3건으로 늘었다.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동성 부부 11쌍이 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제기했다. 다음 달 8일에는 아현·진아씨를 포함해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한 쌍씩 총 3팀이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혼인평등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진아·아현씨의 변호를 맡은 장서연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혼인평등 소송이 처음 제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다. 이를 누구에게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혼 법제화 놓고 학계 의견 분분 동성혼 법제화를 둘러싼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 성균관대 유재봉 교수(교육학과)는 동성혼 법제화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동성혼 법제화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기독교적·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성급한 입법 시도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이 동성혼을 권리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는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넓혀가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해석을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대 고상현 교수(법학부)는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해 '법률적으로 평가된 성'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판례를 고려하면 '부부' 개념을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헌법학계에서도 동성혼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고,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혼 금지를 기본권 침해로 본 사례도 있다"며 "법이라는 텍스트는 고정돼 있지만,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해석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동성혼 법제화에 앞서 사실혼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명대 박성은 교수(법학과)는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종교단체나 전통적 혼인관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혼 법제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유럽 일부 국가처럼 사실혼이나 파트너십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세금, 상속, 자녀 문제 등에서 전통적인 부부와 일정한 차이를 두고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31

[포토뉴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토론회

31일 오후 대구 수성구 TBC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상북도지사 경선 1차 비전토론회에서 이철우(왼쪽) 후보와 김재원 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31

[포토뉴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주차되어있는 전세버스

행락철이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31일 오후 대구 북구 전세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 당 1천890원으로 전날 30일보다 7.9원 올랐으며 경유는 1천880.7원으로 7.5원 올랐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31

[포토뉴스] 취업 사진도 AI로…달라진 채용설명회장 풍경

31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2026 대구·경북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AI 프로필 촬영 부스가 등장해 구직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들은 부스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화면에서 성별과 스타일, 인쇄할 결과물을 직접 고르며 취업용 증명사진을 준비했다. 정장과 배경을 갖춘 증명사진을 사진관에서 따로 촬영하던 방식과 달리,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필 사진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여러 시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에 이어 증명사진까지 AI가 활용되면서 취업 준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제 얼굴과의 괴리와 합성 여부를 둘러싼 신뢰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일부 기업이 채용 공고에서 AI 생성 증명사진 제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로, 비용 절감과 효율성 못지않게 채용 과정의 진정성과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31

[AI 데이터뉴스룸] 대구~서울 290km…차종 따라 연료비 최대 3배 차이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달 초까지 1천6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은 2천원선을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상승 흐름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유류비다. 출퇴근부터 주말 이동까지 차량 운행이 일상인 상황에서 주유비 부담은 즉각적으로 가계에 반영된다. AI를 활용해 유가 상승에 따른 실제 부담 변화를 계산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290㎞를 주행하는 조건이다. 고속도로 기준 동일 거리, 동일 연비를 적용했다. 휘발유 가격은 최근 수준인 1천600원, 30일 기준 대구 평균 1천877원, 2천원, 2천500원으로 설정했다. 경유는 각각 1천550원, 1천863원, 1천950원, 2천450원으로 가정했다. 대구 평균 가격(1천863원)을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휘발유 가격 변동 구간에 맞춰 상승 폭을 반영했다. 전기요금은 급속 충전 기준 347원/kWh를 적용했다. 대표 차종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세단(배기량 2.0L급 중형 세단 기준, 연비 11.8km/L)은 1천600원일 때 서울까지 편도 3만9천360원이 들지만, 2천원으로 오르면 4만9천200원으로 늘어난다. 휘발유가 2천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비용은 6만1천500원까지 올라간다. 왕복 기준으로는 12만원을 넘는다. 이달 초와 비교하면 약 2만2천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구간에서 경유 SUV(연비 9.4km/L)는 4만7천740원에서 6만60원, 2천450원 기준 7만5천460원까지 오른다. 왕복 시 기름값만 15만원 수준이다. 연비가 낮은 차일수록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 차종별 연료비 차이는 차량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세단은 차체가 낮고 가벼워 연비가 높은 반면, SUV는 차체가 크고 무거워 연료 소모가 더 많다. 경유 차량은 구조적으로 연비 효율이 높지만, 대부분 중대형 SUV 형태로 구성돼 실제 주행에서는 연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다.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인 하이브리드 세단(연비 19.5km/L)은 같은 조건에서 2만3천840원에서 2만9천800원, 2천500원 기준 3만7천250원으로 증가한다. 대구와 서울을 왕복하면 약 7만4천원이 든다. 전기차는 유가 변동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같은 거리 주행 시 약 2만500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왕복해도 4만원대 초반이다.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휘발유 차량 안에서도 차급에 따라 격차가 벌어진다. 경차(배기량 1.0L급, 모닝 기준)는 2천500원 기준 약 5만1천500원, 준중형 세단(배기량 1.6L급, 아반떼 기준)은 5만4천500원 수준이다. 반면 중형 SUV(배기량 2.5L급, 쏘렌토 기준)는 7만8천750원까지 올라간다. 같은 구간에서도 차량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약 2만7천원 차이가 난다. 서울~대구를 넘어 주행 구간을 부산까지 늘리면 부담은 더 커진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약 100㎞를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세단은 2천500원 기준 약 2만1천원, 중형 SUV는 약 2만7천원 수준이다. 이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화물차나 택시 등 차량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특히 택배와 배달 등 도심 주행 차량은 부담이 더 크다. 정차와 출발이 반복되면서 연료 소모가 늘어나는 특성 때문이다. 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비용 증가 폭도 커진다. 서울~대구 구간을 기준으로 유류비를 계산했지만, 실제 운행 환경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거리를 달려도 차량 종류와 유가 수준에 따라 연료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신의 차량 기준으로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차종과 연비, 현재 기름값을 인터랙티브 마지막장에 입력하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주행 비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3.31

[사설] ‘청년들의 집은 없다’ 대구시장 후보들은 답하라

어제부터 대구시가 월 최대 20만원인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고물가 속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대구 청년들의 '주거 절벽'을 들여다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다. 서울에 비해 낮아도, 대구의 집값 역시 평범한 월급쟁이가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 중위 가격 집(2억5천만 원)을 사려면 가구 전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7년을 모아야 한다. 생활비를 쓰면서 소득의 30%를 저축했을 경우 20년 이상이 걸린다. 영남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더 안타깝다. 대구의 무주택 가구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이 34%에 달한다. 2024년 기준 대구의 주택보급률이 105%를 넘어서고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집은 넘쳐나는데 정작 청년들이 발 뻗고 누울 '내 집'은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2월 기준 평당(3.3㎡) 3천15만원인 대구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는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 20만원의 월세 지원은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3천호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의 공공임대 전환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월세 지원은 청년들을 대구에 '잠시' 머물게 할 뿐이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정책 대결을 펼치게 됐다. 후보들은 거창한 정치적 수사 대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사다리'를 놓아줄 것인지 답해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는 후보는 대구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31

[편견에 가로막힌 욕망 ①]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 하나, 편견이 만든 공간 욕망 박탈

거주 공간 확보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거주지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휴식을 취하면서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다. 하지만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거주 공간은 때론 억압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받는 구조적인 편견 해소와 거주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그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삶의 결정권, 자신이 가져야 "시설에선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7일 동대구역에서 만난 임재원(36)씨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덤덤하게 전했다. 선천적으로 근육병 장애를 가진 임씨는 9살 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했다가 22살 대학 진학을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현재 지역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임씨에 따르면 그가 거주했던 시설의 한 방에는 18~20명이 거주했다. 시설이 이전한 뒤 거실과 방 3개로 변경됐지만 개인 공간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임씨는 "누워 있으면 서로 몸이 붙을 정도였다. 개인 공간, TV 시청 등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일상은 철저히 통제됐다고 한다.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낮 12시, 오후 5시로 고정됐고 야식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취침 시간도 밤 10시로, 소등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외출은 자유롭지 않았다. 최소 일주일 전부터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동 경로와 시간도 일일이 보고해야 했다. 임씨가 해당 시설에 들어간 건 교육 때문이었다. 일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시설 인근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입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설 내 여러 학년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학교에 다니게 된 뒤에도 오전 수업만 진행됐다. 따로 공부를 해야 했지만 사적 공간이 없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시설 내 인권침해도 임씨를 힘들게 했다. 그는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굶기거나 벌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문제를 인지한 후 자신이 직접 신고해 관련 직원을 퇴사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설 관리 직원들의 따돌림이었다. 시설을 나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며 시설 직원들이 두려움과 편견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아서다. 초기엔 '시설에 남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자유였다. 현재 그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혼자 자취 생활을 한다. 그는 "시설에 있었던 것은 해당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밖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럽다"고 했다. ◆수치로 드러난 시설 장애인들의 욕망 억제 임씨와 같은 사적 거주 공간에 대한 욕구 제한은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2022년 발간된 '대구시 탈시설 욕구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들의 주거와 삶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장애인 등록수는 2021년말 기준 12만7천282명이고, 이 중 중증은 4만6천676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51개소, 거주자는 1천381명이다. 보고서에 인용된 조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67.9%는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선택해 입소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에 가깝다. 입소 기간을 보면 10~20년 미만(35.8%)이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도 30.2%에 달했다. 10년 미만은 17.6%에 머물렀다. 생활환경은 집단 거주 형태에 맞춰 짜여 있다. 3~5명이 한 방을 쓰는 경우가 52.4%로 가장 많았고, 6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36.1%에 달했다. 사생활 보호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설 생활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식사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5.4%였다. '기상·취침 시간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5.0%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38.9%였다. 결국 집단 주거시설은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공간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장애인을 만나고 싶다'는 응답은 59.7%, '자립생활 관련 정보를 원한다'는 응답은 69.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식'이 지목됐다. 주민들 시선과 편견(32.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근배 사무국장은 "자립지원정책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동거인 유형도 나 혼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 장애인이 독립적 삶을 추구하는 바람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 탈시설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구조적 장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중증이나 발달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돌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조 교수는 "걱정은 충분히 타당하다"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설계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설 종사자 인식과 사회 전반 편견도 탈시설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부에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 장애인을 불편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결국 부모, 시설 종사자, 정부, 지역사회가 각자 이유로 현 체계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격리 중심 정책이 유지되는 구조"라며 이를 '암묵적 카르텔'로 표현했다. 비용 구조도 왜곡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여전히 시설 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다. 시설이 저비용으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형성돼 있다. 조 교수는 "정책 방향이 탈시설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설 중심 예산을 지역사회로 전환하고 장애인 일상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모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 지원과 설득도 이뤄져야 한다. 부모 사후를 대비,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탁 제도 활성화도 과제다. 조 교수는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은 격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30

전쟁 장기화 조짐에 대구시 등 공공기관도 ‘에너지 다이어트’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도 이른바 '에너지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 불안감이 일상을 파고든 모습이다. 이에 대구시도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을 마련·시행에 돌입했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27일 '국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대구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안)'을 수립, 시 본청을 비롯해 산하기관에 공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18일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라며 다시금 우려를 표했다. 대구시가 수립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방안 세부 내용으로는 △적정 실내온도 준수 △조명·전기기기의 합리적 이용 △대기전력 저감 △승용차 5부제 철저 이행 △에너지절약 교육 등이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 적용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행정사무형'은 냉·난방기 적정 온도 설정, '대민서비스형'은 다중이용공간 탄력 운영과 행사·운영시간 최적화, '문화·체육·도서관형'은 운영시간 최적화, 복도·대기공간 부분소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태점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각 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는 의미에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시 본청과 본부·사업소, 구·군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등이다. 시는 4월 중 불시점검을 통해 에너지절약 자체 실행계획 이행 및 승용차 5부제 준수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와 대형건물, 상업시설 등에 에너지 절약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등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에 대한 지도도 강화한다. 이번 방안 마련과 관련해 대구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 민간 부문 참여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최근 직원들에게 '대구시 공무원이 앞장서는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안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시가 마련한 10가지 에너지 절감대책은 △개인 온열기·가습기 등 사용 금지 △출장 및 외출시 PC 끄기 △퇴근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사용하지 않는 공간 소등 △조명 최소 사용 △저층 및 가까운 층은 계단 이용 활성화 등이다. 대구시 이문영 총무과장은 "전쟁 장기화 분위기로 인해 자원안보위기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청사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대책' 10가지를 정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라며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산하·유관기관도 에너지 절약 방안을 시행 중이거나 확대를 고심 중이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쟁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가 거론이 됐고, 우리 기관도 전사적으로 절전 대책 추진과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지시가 있었다"며 "현재 각 부서별로 절전 등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도서관 권현주 관장은 "현재 직원들이 승용차 5부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 조명을 줄이기는 힘들지만, 추후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 야간 경관 조명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