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트럼프 이란 단기전 승리에 베팅

"트럼프 외교를 단순 거래주의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교수(사진·전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 교수는 18일 경북대 민교협2.0 춘계 학술 포럼을 위해 대구를 찾았다.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에서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이란 침공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연에 앞서 영남일보는 문 교수를 직접 만나 미국-이란 전쟁과 북핵 문제, 남북관계 변화 등을 진단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꼽았다. 흔히 트럼프 외교를 '거래주의'나 '일방주의'로 설명하지만 그 배경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외교 이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봤다. 미국 공화당 내 전통적인 '미국 최고주의(American Primacy)'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국제질서 전반에 미국의 패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미국의 직접적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접근이라는 것. 문 교수는 "미 본토 방어와 미국 세력권 이익 극대화가 트럼프 외교의 핵심"이라며 "고립주의 성향과 중국 견제가 동시에 결합된 형태"라고 분석했다. ◆미국 외교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달라져 문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외교 정책 결정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 여겼다. 과거 미국은 주요 부처가 협의를 거쳐 복수의 정책안을 만든 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의중이 직접 반영되는 '톱다운식 의사결정'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원로 그룹이 일정 부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지만 2기는 내부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도 이같은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트럼프 개인적 성향은 해외 군사 개입에 적극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 변수와 중동 전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교수는 "지금은 사실상 트럼프 일변도 외교 정책 구조에 가깝다"며 "대통령 의지가 곧 외교 정책이 되는 양상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 측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정권 붕괴 가능성과 2~4주 내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알려진 부분에 주목했다. 참모들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부분 설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제거가 결과적으로 중동 내 반미 세력은 물론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 적대 세력 연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입장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로 연결하려 했겠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식 압박 외교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면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압박 패턴은 앞으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라 군사 공조 체제 안동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19~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 문제와 대중 관계, 안보 협력 확대 여부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관계 개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용외교 기조와 정상 간 직접 소통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실용외교 철학이 강하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 악화를 막고 신뢰를 축적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상 간 이른바 '차밍 디플로머시(charming diplomacy·매력 외교)'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안보 협력을 우선 추진하면서 역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관리하려는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변수는 일본 정치의 '이중 메시지' 가능성이다. 한국을 상대로는 유화적 메시지를 내면서도 일본 국내 정치에선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는 정상 간 관계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았다. 강제동원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다. 문 교수는 안보 협력 확대 역시 한일관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와 대만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중 견제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 또 중국과 대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동맹 관계이지만 한미일은 군사 공조 체제에 가깝다"며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 관계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 현실 인정하고 동결·감축 접근해야 그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선 비핵화 후 대화' 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소 수십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단기간 완전 비핵화로 이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며 "핵 동결과 감축을 먼저 추진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접근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면 북미 수교, 금융 제재 완화, 일부 군사훈련 조정 등 상응 조치를 제공하고 이후 감축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중요한 건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과거 미국과 소련,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을 가진 상태에서 공존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 수준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접근과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2017년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훨씬 높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그때보다 더 좋지 않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북한이 별도 주권국가로 인정하길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헌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남북관계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려는 시도 자체는 필요해서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18

[월요메일] AI시대, 복제가 원조를 대체하다

장자는 '호접몽' 일화에서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것을 제자와 이야기하며,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를 묻는 장면이 나온다. 무엇이 진정한 자신일까? 는 인류의 오랜 철학적 화두이기도 하다. 한때 산업화 시기에는 누가 원조인지를 두고 종종 논란이 생기곤 했다. 원조를 증명받기 위한 소송이 줄을 잇기도 했다. 최초, 처음에 주어지는 원본의 아우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복제는 결코 원본의 아우라를 가질 수 없었다. 나는 긴 시간 동안 방송 현장에서 수많은 소리와 음악을 만지며 살아왔다. 방송쟁이 특유의 예민한 청각은 원조와 모사를 구분해내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런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모창 프로그램의 흥행은 단순한 예능 이상의 사회적 현상으로 다가온다. 어느덧 여덟 번째 시즌을 맞이한 이 방송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은 커튼 뒤에 숨은 원조 가수와 모창자 중 진짜를 찾아내려 애를 쓴다. 흥미로운 점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원조 가수가 탈락하고 모창자가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중뿐만 아니라 가수의 동료나 지인들조차도 원조 가수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누가 모창을 잘하는가에서 원조 가수 살아남기가 더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자신조차도 모창자가 더 자신 같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과거의 모창은 고통스러운 육체적 노동이 수반되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받아 적고, 테이프가 늘어지고 레코드판에 깊은 스크래치가 생길 때까지 무한 반복하며 가수의 목소리를 복제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과 틈새는 원본과 사본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었다. 사본은 결코 원본만큼 선명할 수 없었고, 그 간극이 곧 원조의 권위를 지탱해주었다. 복제가 원본을 대체해 버린 것이다. 디지털 없이는 이러한 정교한 모방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화가 원본의 복제를 가속화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원본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화가의 원작, 친필 원고 등, 원조, '진짜'는 대체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다고 믿었다. 과거에는 복사본에 흔적이 남았다. 복사한 종이는 흐릿했고, 원본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었다. 복제한 녹음테이프는 잡음이 생겼다. 그래서 원본과 사본은 비교적 쉽게 구별됐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 이후 복사는 더 이상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컴퓨터 파일은 복사해도 원본과 완전히 동일하다. 아니 복제한 이후에는 어느 파일이 최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때에 따라서는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구분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원본 없는 복제물이 현실을 대체하는 현상,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복제물이 현실을 지배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지털 시대가 복제의 가속화를 이끌었다면, AI시대는 그 복제를 더 완벽하게 더 일상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원조의 위협이 아닌 원본의 대체가 일상이 된 것이다. 당연하게 여겨온 '원본의 권위'는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다. 한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수십 년간 고독하게 이어온 노력과 통찰이, AI의 거대언어모델과 딥러닝 기술에 의해 단 몇 초 만에 데이터로 치환되어 대중에게 배포되며, '전문성'과 '고유성'이라는 가치를 희석시킨다. 기술이 모든 것을 복제하고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사라진 시뮬라크르의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그 장자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AI시대의 큰 변화는 기술 자체보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원조의 권위'를 다시 묻게 만든다는 점인지도 모른다. 이제 원조는 결과물이 아닌 과정 속에만 존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원조인가? 배정순 전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2026.05.18

[Y르포]이른 아침부터 번호표 대기…고유가 2차 피해지원금 창구 ‘북새통’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러 오셨습니까. 오늘은 출생 연도 끝자리 1번, 6번입니다." 일반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는 18일, 일선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오전부터 시민들로 북적였다. ◆일반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첫 날 '인산인해' 이날 오전 8시30분쯤 대구 중구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안. 업무 시작을 30분 남겨둔 시각인데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지원금을 신청하러 온 대구 거주자 인지부터 확인한 뒤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 가능일과 구비서류, 지급 방식 등을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오전 8시15분에 도착해 대기번호 1번을 받은 김순식(90)씨는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왔다.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생활비로 요긴하게 쓴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장을 보는데 활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원금 명칭대로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다고 반기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배달라이더로 일한 지 5년째라는 김호경(61)씨는 "예전엔 기름을 1만원어치만 넣어도 하루 종일 탈 수 있었는데, 요즘은 2만원은 충전해야 한다"며 "지원금은 전부 주유비에 쓸 생각이다. 당분간은 기름값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시각 서구 평리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서구가 대구에서 남구 ·군위군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탓에 이곳을 찾은 주민들은 일반 비수도권 지역보다 5만원 많은 1인당 20만원을 받게 된다. 평리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곽인구(70)씨는 "대구 서구가 인구감소지역이라 20만원을 받는다고 들었다"며 "동네에 어르신이 많고 빈집도 늘어나는 걸 보면 왜 그런 지원이 나오는지 알 것 같다. 생활비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이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고 했다. ◆신청 기준 헷갈려, '헛걸음'도 적잖아 이날 대구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선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해 헛걸음을 한 시민들이 발생한 것. 한영구(83·중구 남산4동)씨는 "더운데 오늘 해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전산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아쉬워했다. 박용재(78·서구 평리2동)씨도 "기초수급자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줄로 착각해 시기를 놓쳐 이번에 또 오게 됐다. 문자로 안내가 와도 글씨가 작고 내용이 어려워 직접 와서 듣는 게 편하다. 수요일에 다시 와야겠다"고 했다. 서구 평리2동 행정복지센터 전민경 동장은 "오늘 어르신들이 요일제 신청을 생년월일 기준으로 잘못 이해해 본인의 생일 끝번호 날짜에 맞춰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당시 돈이 들어오지 않아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도 있었다. 오순애(87·수성구 범물1동)씨는 "실물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입금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해주니 상황을 이해하기는 쉬웠다. 다음주부터 카드를 쓸 수 있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부친 대신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센터를 찾았지만, 부친 신분증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일도 있었다.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는 정애자(57)씨는 "부친이 신분증을 분실해 혹시 몰라 출생일이 적힌 상이군경회원증을 갖고 왔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어 안 된다고 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도 부친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고 해 오늘은 그냥 돌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구청 김경훈 경제과장은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같다면 자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다르고, 병원 입소 상태라면 여기에 입원사실확인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소득 하위 70% 대상)는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도 이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5.18

소송 공방에 갇힌 포항 ‘해상케이블카’...10년 허송세월

경북 포항시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 역점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포항 해상케이블카' 건립 사업이 10년 가까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법적 소송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이 최종 취소됐음에도 해당 사업자가 법적 공방을 이어가며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3자 제안 공모 공고를 통해 포항시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무려 9차례의 사업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자본 조달에 성공하지 못하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7월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이를 고시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 전 사업자 측이 포항시의 취소 처분에 반발해 즉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올해 2월 대법원 3심에서조차 이를 최종 기각하며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 사업자 측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한 셈이다. 그러나 전 사업자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처분 자체를 무효화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해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지난주까지 2차 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7월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전 사업자가 보여준 '알박기식' 행태다. 포항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을 당시, 대기업을 포함한 복수(2~3곳)의 민간 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가 자신이 가진 기득권과 권한을 넘기는 대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결렬됐다. 결국 야심차게 시작한 포항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한 사업자와 포항시의 갈등 속에서 10년을 눈 앞에 둔 시점까지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김재우 포항시 민자사업추진팀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탓에 대대적인 신규 유치 홍보를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법적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5.18

[포토뉴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18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대구 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18

[포토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관광진흥위원회 전세버스운송사업단 간담회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관광진흥위원회 전세버스운송사업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전세버스운송사업단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18

[포토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 투표용지 점검

18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인쇄공장에서 대구시선관위 정당추천 위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18

[포토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첫 신청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첫 신청일인 18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매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18

“자연환경 보존의 증거” 울진 산양 목격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이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마을 인근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재기자가 지난 17일 오후 신림리 일대를 지나던 중 마을 주변 석축 아래에서 산양 한 마리를 발견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사진 속 산양은 회색빛 털과 짧은 뿔을 가진 모습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람의 인기척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아 주민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산양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주로 높은 산악지대 암벽 주변에 서식하는 희귀 야생동물이다. 최근 울진과 삼척 등 동해안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산양 출현 사례가 이어지면서 건강한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림리 주민 권영숙 (여·66)씨는 "예전에는 깊은 산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마을 가까이에서도 목격되는 경우가 있다"며 "울진 자연환경이 그만큼 잘 보존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산양 발견 시 가까이 접근하거나 먹이를 주지 말고, 야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용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5.18

[박종문의 캠퍼스 오딧세이] 하버드·뮌헨공대에 있고 한국 명문대에 없는 것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대학의 '수도권대학=명문대'라는 허구적 현상과 세계랭킹에 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우수한 학생만 선점해 서열을 유지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기득권 경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대학이 국가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 체질과 역할을 바꾸는 구조적 대전환을 단행해야 할 시기다.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한가지 정책 제안을 하자면 소위 상위권 대학의 '글로벌 연구중심대' 전환과 지방 대학의 '지역특화 실용 교육'으로의 재편이다. 우선, 국내 20~30위권 대학들은 더 이상 '학부 입시 결과'라는 전근대적인 성벽 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저서 『세계 명문대학은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에서 강조했듯, 미국 하버드대나 MIT, 독일 뮌헨공대, 이스라엘 테크니온공대, 히브리대 등 같은 세계적 명문대들은 학부생 규모가 아니라 대학원 중심의 압도적인 연구 역량으로 그 권위를 증명한다. 이들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식의 최전선이다.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들도 학부 정원을 과감히 줄여 대학원 중심 체질로 전환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연구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논의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한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거점 국립대들을 국제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강력한 전제 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반면, 지방 대학은 철저하게 지역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실용 교육 및 산학협력 거점'으로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필자가 2022년 취재했던 독일의 사례는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준다. 독일 고등교육기관은 기초 학문 및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Universität)과 실무 중심의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으로 나뉜다. 종합대학이 국가적 연구에 집중한다면, 응용과학대학은 철저히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를 길러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독일에서는 응용과학대학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자랑이었던 전통적 도제 교육, 즉 '마이스터 제도(아우스빌둥)'가 디지털 및 AI 시대로 접어들며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단순 숙련 기술을 넘어 고도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하이엔드(High-end) 실무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독일 정부는 응용과학대를 대거 확충하여 이들을 양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지방대 역시 단순 기능인을 넘어, 지역 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끌 '고급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국형 응용과학대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웃 나라 일본 또한 상위권 대학을 세계랭킹 100위권으로 진입시키는 전략과 함께, 지역 대학은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혁신 거점으로 재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위 상위권이 많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축소와 지방대의 지역특화 실용 교육으로의 전환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담는 고등교육 정책 대안으로 검토돼야 한다. 기득권에 매몰된 수도권 대학의 양보와 지방 대학의 뼈를 깎는 자구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대전환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