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지역 집단 수장급 무덤 발견

영천시 완산동 고분군 가운데 봉토분 1호에서 돌무지덧널무덤 3기를 비롯한 금동관, 귀걸이, 허리띠 등 중요 유물 등이 출토됐다. 국가유산청·영천시·재단법인계림문화유산연구원은 25일 오후 영천 완산동 고분군Ⅲ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출토 유물을 공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에 공개된 '영천 완산동 고분군Ⅲ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은 직경 16m가량 남아있는 봉토 내부에서 여러 차례 덧대어 만들어진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 3기, 독무덤(옹관묘) 2기 등이 조사되고 있다. 봉토 내부에서 가장 큰 규모인 1호 돌무지덧널무덤은 지상에 '凸'자 형태로 으뜸덧널과 딸린덧널을 설치한 뒤 깬돌과 강돌을 덧널의 둘레부분과 윗부분에 채워 놓은 형태이다. 1호분 으뜸덧널 피장자에는 금동관, 금제 굵은 고리귀걸이, 유리구슬 목걸이, 은제 허리띠, 은장 고리자루칼 등이 출토됐다. 딸린덧널에서는 금동제 말갖춤(마구류) 및 철기류와 다수의 토기류 등이 출토됐다. 2호와 3호 돌무지덧널무덤은 1호의 봉토에 덧대어 만들어졌는데, 2호는 '凸'자 형태이고 3호는 장방형 형태이다. 두 무덤에는 모두 다수의 철제 무기류와 토기류가 출토됐다. 이외에 덧널무덤(목곽묘) 1기와 독무덤(옹관묘) 2기, 돌방무덤 1기 등이 조사 중이다. 영천에서 처음 발굴조사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으로 구조와 출토유물로 보아 기원후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해당하는 영천지역의 최상위 수장급 무덤으로 확인됐다. 영천 완산동 고분군은 영천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삼국시대 고분 유적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이곳은 의성 금성산 고분군, 경산 임당리 고분군과 대등한 유적이다. 이는 의성의 소문국, 경산의 압독국과 함께 영천의 골벌국 중심고분군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발굴조사단 관계자는 "추후 정밀한 조사를 통해 신라의 성장과 영천지역의 정치,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9.25

울릉공항, 안전성·수익성 모두 도마 위…주민들 “활주로 연장은 국가 책무”

울릉공항 건설이 여객 수요 과다 산정, 활주로 안전성 부족, 수익성 보완 대책 부재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수요 예측 과정에서 항공에 유리한 시나리오만 반영해 여객 수요를 과대 산정했다. 해양수산부 전망과 비교할 때 2040년 기준 약 9만 명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50석급 항공기를 기준으로 1천200m 활주로를 설계했음에도, 이후 80석급 항공기 취항을 전제로 등급을 상향하면서 활주로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조종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0%는 "악천후 시 운항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95%는 활주로 연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수익성 문제도 심각하다. 80석 항공기는 최소 72명 이상 탑승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만, 안전 문제로 승객·화물 탑재 제한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수익성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개항 이후 공항이 사실상 유휴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울릉공항 케이슨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감독기관이 이를 방치했고, 자격 미달의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감독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울릉공항 활주로연장 추진위원회는 주민 입장을 담은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드러낸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울릉도는 연간 138일 강풍, 144일 강수라는 혹독한 기후를 가진 지역으로 1천200m 활주로로는 안전한 착륙 여건을 보장할 수 없다"며 "1천500m 이상 활주로 연장은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도 촉구했다. 위원회는 "울릉공항은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돼 수년간 추진돼 왔는데, 정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활주로 연장 근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여객 수요 재산정과 활주로 연장 검토,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최소 수익성 보장 방안 마련 등을 통보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9.25

포스코지회 노조 전환, 1심 무효·2심 유효 엇갈린 판단

포스코지회(현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의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별 노조 전환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정반대로 엇갈리며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선언했지만, 2심은 대의원 결의와 독립성을 근거로 유효성을 인정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포스코지회의 변경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지회 규칙에 총회 대체 규정이 없고, 결의 당시 대의원 9명 중 5명이 사퇴해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으로 포스코지회의 기업별 노조 전환 효력은 정지됐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은 금속노조가 산하 포스코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구고법 민사3부(고법판사 손병원)는 24일 판결에서 "노동조합법은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 결의를 허용하고 있으며, 포스코지회 규칙상 '조직형태 변경'은 대의원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남아 있던 4명의 대의원이 전원 참석했고, 그 중 3명이 찬성해 법정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지회의 실질적 독립성도 인정했다. 자체 규약과 선거·회계 규정, 단체교섭 권한 등을 근거로 "포스코지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산별노조 하부조직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포스코 내부 노조 지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창립 당시보다 조합원 수가 크게 줄어 현재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사측과의 임금단체 교섭권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가 맡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의 의미는 포스코 개별 사업장보다 산별노조 소속 지회의 탈퇴와 기업별 전환이 전국적으로 어떤 파급을 낳을지에 달려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사업장 금속노조 지회의 독립 시도에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반면 금속노조는 조직력 약화를 우려하며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최종 결론에 따라 노동운동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9.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공공의료원 재도전, 대구는 ‘기존 강화’ 선택

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재도전에 나서며 정치권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국회는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시 예타면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대구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 요구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 있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수요를 고려할 때 당장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공공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제2의료원 신설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권역별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고르게 분포해 있고, 도시권 특성상 권역 간 이동도 원활해 접근성이 좋다는 것. 즉, '병원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단순한 예산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수천억원을 들여 병원을 지어도 실제 환자 유입이 분산되지 않으면 '텅 빈 건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다. 대구시가 '의료 인력' 문제도 거론한다. 아무리 현대식 시설을 갖춰도, 의사·간호사 등 핵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의료의 본래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실제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료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구시 측은 "병원 건물 하나 세운다고 의료 공백이 메워지는 건 아니다"며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드웨어 확충'보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서구 중리동)에 힘을 싣고 있다. 통합외래진료센터 설립과 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현 기관이 지역 내 공공의료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현실적 선택이다.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광주처럼 공공의료원이 전무한 곳과 달리, 대구는 이미 하나의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렇다고 대구가 제2의료원 논의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고령 인구 증가, 만성질환 확대 등 장래 의료 수요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대구시 측은 "노인 인구 증가와 같은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따져 제2 의료원의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의 신중론은 공공의료정책을 둘러싼 '양적 확대냐, 질적 강화냐'의 오래된 논쟁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광주는 '없는 걸 새로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구는 '있는 걸 더 튼튼히 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지역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에 달렸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 지속성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의 태도는 함의가 크다. 제2의료원 건립 여부는 미래 대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정현 새로운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공동 대표는 "현재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제2 의료원 건립을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존 의료원 기능도 강화하고, 제2 의료원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대구시가 (제2 의료원 건립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최시웅기자 kang@yeongnam.com

2025.09.25

[나눔 캠페인 통·나·무 시즌2]<10>이소원 서보 대표 “처음엔 부모 뜻, 지금은 신념으로 나눔에 동참”

"사실 젊었을 땐 냉소적이었어요. 부모님이 기부하는 걸 보면서도 '굳이 저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그 시절 1억원은 정말 큰 돈이었으니까요." 지난 24일 만난 이소원(43) 서보 대표는 과거를 이렇게 회상했다. 40대 중반에 접어든 지금, 이 대표는 '나누는 경영인'으로 불리고 있지만, 20대 시절만 해도 지극히 평범했다. 사회 문제에 무심했고, 때론 회의적인 시각도 가졌다. 부친인 이덕록(75) 서보 회장은 30여년 전부터 활발한 기부 활동을 해온 향토 기업인이다. 이 회장과 그의 아내 윤정희(68) 여사는 각각 대구 28호(2014년), 48호(2015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다. 이 같은 부모의 기부행보가 한편으론 요란해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대 땐 회의적인 생각을 하던 시절이 많았다. 남을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꼭 그렇게 큰 돈을 내야 하나 싶었다. 부모님의 기부가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고 했다. 그랬던 그가 '나눔'에 눈을 뜬 건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본격 시작할 무렵인 5년 전이다. 부친의 적극적인 권유가 계기가 됐다. 그는 "서울 생활을 마치고 대구로 와 일을 시작하니 아버지가 '이제 네 차례다. 매년 2천만원씩 해서 다섯번 내라'고 하셨다. 당시 아무리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부담스런 금액이라 '1억원은 힘들다'라고 했더니, '과소비 대신 기부하면 못할 게 없다'고 강하게 설득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부모의 뜻을 따라 기부를 행동에 옮겼고, 2020년 대구 148호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다. 젊은 나이에 억대 기부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다. 자칫 '돈 자랑'처럼 보일까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 조언대로 과소비 대신 기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처음 몇 년은 쉽지 않았지만, 점점 나눔의 거차룰 체감하게 됐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눔은 단순히 부모의 권유가 아닌, 그의 신념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 갔다. 그는 "막상 기부를 해보니 생각이 달라졌다"며 "흔히 '기부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와 그의 가족이 이어온 나눔 문화는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돼 또 다른 나눔을 이끌었다. 이소원 대표는 "서보 내 임직원 절반 이상이 '사랑의 열매' 정기 기부에 동참하면서 2016년 '착한일터'로 선정됐다. 올해로 10년째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엔 임원진 7명이 단체로 '나눔리더'에 가입해 1인당 연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25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은 없다”…봉화·태백 주민들 결사 반대 나서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강원 태백시 주민들이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 이전 추진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25일 오후 2시, 봉화군 석포면 만촌마트 앞에서 열린 '제련소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에는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 주민생존권사수봉화군협의회,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등 지역 단체와 주민 5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은 "이전은 곧 폐쇄, 생존권 박탈"을 외치는 구호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목숨 걸고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정부와 환경단체의 일방적 논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최후의 외침"이라는 점을 주민들이 강조했다. 1970년 설립된 제련소는 반세기 넘게 지역 고용과 경제를 지탱해왔으나,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 논란 속에 환경단체의 압박으로 이전·폐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이미 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TF팀을 운영 중이다. 주민들은 제련소가 철수할 경우 약 2천명의 석포 주민과 봉화·태백 지역 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석포는 제련소 종사자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생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 상권과 인구 유지에도 직결된다. "정부가 지역의 현실은 외면한 채 환경단체 주장에만 기울어 있다"는 불신도 터져 나왔다. 영풍 측은 최근 수년간 매년 1천억원 안팎을 투자해 무방류 시스템과 저황산화 설비, 대기·수질 개선 장치 등을 갖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는 여전히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중앙정부와 경북도가 이전 논의를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국 환경 보전과 지역 생존권 사이의 해법 모색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9.25

영남대, 올해 신규 검사 10명 배출…전국 1위 인원 성과

영남대가 2025년도 신규 검사 선발시험에서 합격자 10명을 배출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명 배출에 이어 올해는 더 큰 성과를 거뒀다. 25일 영남대에 확인결과, 내년에 임명될 신규 검사 선발시험에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김강산·김성민·김용재·김하은·민혜주·장석환·전찬웅·주상욱·진수영·함승연' 등 15기 재학생 10명이 합격했다. 이외 경력 검사로 '서하야나' 졸업생(12기)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4일 오전 총장 접견실에서 열린 신규 검사 선발시험 합격자 축하 간담회에 참석한 전찬웅(28) 씨는 "검사의 꿈을 안고 영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합격했고, 학교와 교수님들의 세심한 지도로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교수진들이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살펴봐 주는 모습은 영남대만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소신있게 능력을 발휘해 영남대 로스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영남대 로스쿨은 2009년 설립 이후 제1기 졸업생부터 꾸준히 검사를 배출해 왔다. 현재까지 배출 인원은 총 41명이다. 영남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왔다. 제9회 변호사시험 전국 1위, 제8회 및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2위(각각의 기별 입학 인원 기준)를 기록했다. 2023년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서도 로스쿨 운영과 교육의 질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 평가를 받았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치열한 노력과 교수진의 헌신적 지도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영남대 로스쿨은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 실무 역량을 아우르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법조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9.25

신임 대구경찰청장에 ‘김병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신임 대구경찰청장에 김병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임명됐다. 25일 경찰청은 치안정감 및 치안감·경무관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김병우(56·치안감) 신임 대구경찰청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일고·경찰대(8기)를 졸업한 후 1992년 경위로 임용됐다. 이후 안동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경남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신임 서울경찰청장엔 박정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25

쿠팡-경북, 청년·소상공인과 동반 성장 모색

경북도와 쿠팡이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댄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23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쿠팡 입점 품평회 및 간담회'에는 청년기업인,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현장 열기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상담회 수준을 넘어 △쿠팡 입점 품평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청취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현장에선 지역 30여개 업체가 직접 생산한 상품을 선보였다. 쿠팡 브랜드매니저(BM)와 전문가들은 일대일로 피드백을 주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날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는 'AI 시대의 시장 대응 전략',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제품 개발', '청년 창업자의 초기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쿠팡의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며 글로벌 시장 도전의 꿈을 키웠다.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진출의 구체적인 절차와 인증 방법을 확인하고, 제품 사진과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알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청년 예비창업자들은 "좋은 아이템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케팅과 유통 전략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소통 자리가 실질적이고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평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쿠팡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청년과 청년 기업들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경북의 우수한 문화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이 쿠팡에서 기회를 만들고, 쿠팡이 청년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북을 새로운 혁신 플랫폼으로 키워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물류 중심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경북 문화산업의 전국 확산과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경북도와 기업, 청년이 함께 그리는 '경북형 혁신 성장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9.25

[속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무죄 확정…“위법 수집 증거”

2018년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