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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군청 홈페이지서 실명 가리자… 악성 민원이 ‘확’ 줄었다

대구시와 일선 구·군들이 악성 민원 방지와 공무원 인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올 들어 폭언·욕설 등 위법·공무방해 행위가 줄면서 민원 현장 내 안전한 근무 환경이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올 상반기(1~6월) 대구시와 9개 구·군청이 집계한 악성 민원 건수는 모두 97건이다. 지난해 상반기(156건) 대비 37%나 감소했다. 이 기간 악성 민원 유형 중 성희롱, 신분 위협, 협박, 폭행·폭력, 기물파손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8건이던 폭언·욕설도 올해는 93건으로 27% 줄었다. 폭언·욕설은 악성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했었다. 악성민원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55건에서 2024년 298건으로 16% 감소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보다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 같은 결과는 대구시와 9개 구·군이 홈페이지에 각 소속 직원들의 실명과 직책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악성 민원인들의 이른바 '좌표찍기'에 노출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직원 비실명화는 지난해 3월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 홈페이지 직원 이름과 직책을 비공개하는 조치가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도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공무원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대구에선 지난해 4~6월 9개 구·군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익명 처리 이전에는 민원인이 과태료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며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다"며 "전화 응대 과정에서도 이름이 거론되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느꼈다. 비공개된 이후에는 감정적인 대응이 확연히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박재현 사무처장은 "시행 전 익명 처리가 시민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업무 내용과 전화번호는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불편은 없었다"며 "시행 이후 좌표 찍기나 신상 털기 등에 대한 우려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익명 처리가 곧 악성 민원의 완전한 근절로 이어지진 않는다. 노조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06

입주 2년 다 되어가도록 준공승인 못받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입주 2년이 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준공승인 없이는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6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 수성구 파동 강촌2지구조합에서 시행한 대구 '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 아파트는 2023년 10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6월 수성구청에 준공허가를 신청했으나 옥외 계단 일부가 대지경계선을 침범해 승인이 보류됐다. 수성구청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돼 보완 조치가 필요하는 의견을 지난달 15일 조합 측에 전달하고 재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은 이미 준공승인이 늦었는데 또 미뤄지게 돼 금전·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준공승인은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을 위한 절차로, 이 단계가 마무리돼야 등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준공승인을 못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매매 거래에서 입주권 형태로 거래되고, 금융권 대출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 실제, 입주민들은 디딤돌대출 등 저리의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하는 입장이다. 한 입주민은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여서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은데다 대출 실행에도 제약이 생겨 매매와 전세거래도 어려워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입주민도 "입주민들은 그동안 기본적인 도로는 물론 인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공사판에서 거주하다시피 했는데, 이도 모자라 준공승인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며 답답해 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 이후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공사가 지연된 것 같지만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라며 "구청의 조치 의견에 따라 시공사를 정했고 공사를 하면 돼 구청에서 선준공 후시공이나 이전고시 같은 유연한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제안한 요구를 검토했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해서 어느 하나 확정할 수 없다"면서 "원칙은 하루빨리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독려해 보완이 될수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06

[포커스]겨울철새 암살자는 ‘전깃줄’, 지산샛강 주변 전선 지중화 시급

"겨울철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큰고니, 백로, 왜가리 등 철새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철새도래지인 지산샛강 주변 전선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전선 지중화가 시급합니다." 지난 4일 구미시민이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지산샛강 생태공원 전선 지중화 건의' 내용이다. 구미시가 시민 휴식과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한 지산샛강 생태공원은 도심에 흐르는 샛강, 수변공원, 황토맨발길, 무인카페를 조성해 사람과 철새가 조화를 이룬 생태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곳에 연꽃, 부들 등 다양한 습지 식물을 심어 겨울철새를 유인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천연기념물 201호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겨울 진객 큰고니(고니) 3만4천마리, 오리류 6만7천마리, 쇠기러기 2천500마리, 백로 700마리, 왜가리 550마리 등 10만마리가 넘는 철새가 도래했다. 철새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지산샛강의 가장 큰 문제는 곳곳에 세워진 전봇대와 전선이다. 전봇대와 전선에 부딪혀 폐사하는 철새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 1월 지산샛강에선 큰고니 한 마리가 익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신고자는 "날아오르거나 내려앉을 때 전깃줄에 충돌해 날개를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큰고니 2마리가 추가로 보였다"며 "낙동강 유역에서 규모가 큰 철새 보호지로 손꼽히는 지산샛강 생태공원 주변 전봇대와 전선 지중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구미시엔 전봇대 등에 충돌해 추락한 것을 포함한 조류 구조 신고가 매년 10여 건씩 접수되고 있다. 한편, 철새보호지 인근 전봇대 철거로 관광객이 몰려들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받는 사례도 있다. 전남 순천시는 2008년 순천만습지 일대 농경지 주변 전봇대 282개와 전깃줄 1만2천m를 철거하자 167마리에 불과했던 흑두루미 개체수가 지난해에는 7천600마리로 늘었다.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등 철새 230종이 찾았다. 지난해 순천만습지에는 생태관광객 420만명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크게 기여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8.06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 물러나고 송치영 부사장 후임 내정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사고로 위기에 처한 포스코이앤씨가 리더십 재편에 나선다. 정희민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후임으로 송치영 포스코 안전특별진단 TF 팀장(부사장)을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송 내정자는 이날 즉시 업무에 나섰다. 그는 감전으로 노동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경기도 광명시 사고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며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송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부경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전방재부장, 2019년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담당 부소장, 2021년 포스코이앤씨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거쳐 2023년 포스코엠텍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30년 이상 안전·설비 관련 실무를 쌓아온 그룹 내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06

포스코노조연대, “K-스틸법 전폭 환영”

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포스코노조연대)가 지난 4일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환영하고 나섰다. 포스코노조연대는 6일 K-스틸법 발의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구 설치 △탄소중립 R&D 지원 △특구 지정 △수입규제 강화 등 철강산업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포스코노조연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50% 철강 관세, 비싼 전기세,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포스코노조연대 관계자는 "K-스틸법이 약속한 탄소중립 R&D(연구개발) 지원이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재정·정책 지원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06

포항 철강업계, ‘K-스틸법’ 일제히 환영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 여야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하자, 철강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철강협회는 특별법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산업은 생존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장기적 비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철강업계와 소통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철강산업의 중심지인 경북 포항에서도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포항지역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돼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테일한 지원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포항상공회의소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태현 포항상의 대외협력부장은 "미국 고율 관세, 글로벌 저가 공세, 탄소규제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포항 철강산업은 정부가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면서 "조속한 K스틸법 제정과 실행으로 포항과 국내 철강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포항시도 6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주요 대미(對美)수출 철강기업과 포항상의 및 포항철강관리공단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K-스틸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관세 문제 이전부터 있었던 철강산업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반영돼야 하고, 특별법 안에 자금 등 지원이 약한 부분은 아쉽다"며 "K-스틸법과 더불어 전기요금 비용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06

‘총체적 인재’ 노곡동 침수사고에 공무원노조 비판 성명

15년 만에 재발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결국 복합적인 요인이 총망라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비판 성명을 냈다.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이하 새공노)은 6일 성명을 내고 "지난 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실수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공무원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라며 "이처럼 공직사회의 긴장도가 한껏 올라가고 있을 때, 지난 달 17일 노곡동에서 인재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새공노는 "노곡동은 앞서 2010년에도 배수시설 결함 등으로 2차례 침수 피해를 겪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 조사 결과, 직관로 수문의 배수능력 상실과 제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라며 "따라서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앞에 공식 사과를 해야 하고, 이번 침수 관련 책임자는 인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06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시험… 총 557명 선발 예정

경북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사전 예고를 발표했다. 총 55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교사 임용을 준비 중인 예비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발 규모는 전년도(556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교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 현황과 학급 수, 교육부 정원 가배정 등을 종합 반영해 산정됐다. 선발 예정 인원을 분야별로 보면 △초등교사 294명 △중등교사 131명 △유치원교사 48명 △특수교사 23명 △전문상담교사 18명 △보건교사 20명 △영양교사 23명 등이다. 초등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수분야와 비교과 교과에서도 고르게 선발이 예고됐다. 이번 사전 예고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앞서 예비 수험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최종 선발 인원과 시험 세부 사항은 초등 분야는 오는 9월 10일, 중등 분야는 10월 1일 각각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 일정도 함께 예고됐다. 제1차 시험은 초등이 11월 8일, 중등이 1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제2차 시험은 초등이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중등은 1월 14일과 20~21일 이틀간 치러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예고에서는 2026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제도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제2차 시험 과목 개편과 심층 면접 도입이다. 경북교육청은 예비 수험생들이 시험 방식의 변화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요 변경 내용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철저한 준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임용시험 제도에 변화가 있는 만큼 예비 수험생들이 미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변화에 맞춰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교사 선발을 위해 시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8.06

포항지진 시민 측 변호사,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가 지난 5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 상고이유 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포항시가 마련한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지난 7월 시민 측 변호인단으로 추가 선임됐으며, 이번 보충서 제출이 첫 공식 대응 문서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가운데, 김 변호사의 보충서 제출에 따라 포항지진 상고심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보충서를 통해 김 변호사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업의 결과로 촉발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과실 유무가 아니라 국가가 고위험 사업 수행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과 논리 구조의 오류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김창석 변호사의 참여로 대법원 심리에서 핵심 법리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 공익소송에서 시민의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06

구미 발전 ‘상생협의체’ 제안, 협치의 길은?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지역(갑·을) 위원회가 구미 발전을 위한 초당적 상생협의체 구성을 구미시에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환영하고 감사하지만, 시의회에서의 상생협의체 구성이 선행"이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민주당 구미지역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구미공약 실현과 구미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구미지역위원회는 제안서를 통해 현재 노후산단과 기업 유출, 인구감소라는 복합적인 지역 위기에 직면한 구미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는 시민 중심의 실천적 협치 모델이 될 것이며, 민주당은 지역공약 이행과 구미의 재도약을 위해 중앙과 지역, 여야 간의 경계를 넘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SNS에 "구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재도약을 위한 자리는 환영하고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상생협의체는 시의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상생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미 발전을 위한 협치모델을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민주당 A시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과 행정이 협의를 하자는 것이고, 예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거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구미 발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공약 등을 협의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미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구미공약은 KTX 구미산단역 신설, 직결교통망 구축과 산단-신공항 연결, 생태·여가 중심 시민친화공간 조성 지원, 구미국가산단 재도약과 미래방위산업벨트 구축 지원, 첨단방위산업 중심의 신성장산업벨트 전환, 2차전지 첨단산업 기반 구미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정착 지원 등이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