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걸릴라”…대구시, ‘야구장 스위트박스’ 사용도 제한키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대구 공직사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한껏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대구시가 '야구장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 사용에도 제한을 두기로 해 눈길을 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달 4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그야말로 프리미엄 좌석이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연 회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체 등에서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대구광역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스포츠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지역 체육진흥(유소년선수 및 지역대표 선수·임직원 격려) △시정업무 추진(국제교류, 기업투자유치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자(군부대·소방 등 현업근무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취약계층과 시정 유공자 등에게 각종 초청행사 초대 등의 방식으로 스위트박스 관람권이 제공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의 경우 일정 기간(4월 4일~6월 3일)동안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26경기에 대해선 스위트박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지방선거 기간에 스위트박스 초청행사 등을 가지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스위트박스 관람권 지급 행위도 선거기간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부쩍 신경쓰는 모양새다.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애매한 부분은 미리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지난 달 열린 대구시 주최 한 스포츠 행사에서도 내빈 소개를 할때 이름을 제외한 직함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기초지자체들도 각종 봄 축제를 취소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및 기부행위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라며 "선거 기간에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선거법 자체가 정말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가급적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8

[포토뉴스] 봄비 내린 대구, 우비 입고 산책 나온 반려견

봄비가 내린 18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공원에 산책을 나온 반려견이 우비를 입고 산책을 하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19일 아침 기온이 다시 낮아져 일교차가 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오름세를 보여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18

[포토뉴스] 램값 폭등에 번지는 ‘지금 사라’ 마케팅

18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휴대폰 매장 앞에 '램값 상승·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대형 입간판이 세워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DDR5 16GB 메모리 가격이 1년 새 약 6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중반으로 급등하면서 PC 가격은 이미 상승했고 스마트폰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지자 유통가에서는 조기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8

‘반려동물 동반 입장’ 합법화 첫 발…대구 카페·식당 업주 “애매모호한 규정에 혼란만 가중”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합법화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영업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위생과 안전 관리 규정이 모호하고 행정처분 부담까지 가중돼 점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카페·일반음식점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합법화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식품업소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로 등록을 마친 곳은 모두 15곳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로 지정되면 △반려동물 조리장 출입 및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식탁 간격 유지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영업장 내부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마련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문제는 영업장들이 제도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장 내 위생·안전 관리 규정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가 시설 비용 부담과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우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업주 대다수는 접객용 식탁 및 통로의 간격 규정을 가늠할 수 없고, 기준치 또한 까다로운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우모(38)씨는 "예전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온 만큼 위생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관련 서류를 매번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드물어 걱정된다. 테이블 간격 규정도 충분한 거리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했다. 영세업자들의 고민거리도 깊다. 만만치 않은 지출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막심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대구 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이달부터 그동안 허용해왔던 반려동물 출입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며 "주방 출입구 칸막이와 목줄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영세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욱이 업주 혼자 일하는 소규모 업장은 조리나 결제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잠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단속에 걸리면 꼼작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정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연구관은 "점주들의 문의가 많았던 식탁 간격 규정은 과거 규제 샌드박스 과정에서 반려동물 물림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목줄 길이나 반려동물 전용 의자 설치 여부 등 업소 환경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치를 정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잠깐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장 점검은 점주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려인의 에티켓이 선행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서은현 대구대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유럽과 일본에선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대부분 업주의 자율에 맡기고, 조리 공간 분리나 목줄 착용 등 기본 수칙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점주에게 일정한 위생 기준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반려동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18

[인터뷰] 남한권 울릉군수 “섬의 한계, 더는 핑계되지 않는다”

동해의 고립된 도서지역인 경북 울릉군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행정혁신에 나섰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취임 이후 줄곧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섬이라는 특수성이 더 이상 발전의 지체나 행정공백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남 군수는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현장'을 꼽았다. 그는 군수의 역할이 집무실에서의 결재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사 현장과 어촌계 등 주민들의 삶이 투영된 장소를 직접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로는 파악할 수 없는 문제들이 현장에 존재한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서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위기 대응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상 악화시 발생하는 생필품 수급 차질과 의료 공백은 울릉군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에 대해 남 군수는 선제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상시 점검과 즉각적인 대응구조 강화를 추진 중이다. 그는 군민의 안전 확보를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되는 행정의 기본 책무로 정의했다. 관광정책 분야에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체류형·사계절 관광'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 수익이 지역 상인과 어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울릉군은 현재 주거지원 확대와 창업기반 조성,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착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남 군수는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단기 처방에 연연하지 않고 '돌아오는 울릉'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 군정운영의 핵심가치로는 '신뢰'와 '소통'이 제시됐다. 행정은 결과로 그 효용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민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소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 군수의 판단이다. 그는 섬의 특성을 오히려 경쟁력으로 승화시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터뷰 이후에도 남 군수는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가며 실무 중심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리적 고립과 거친 기상조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울릉군의 행정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3.18

[영남시론]호르무즈의 위기, 영일만항엔 북극항로의 기회다

중동의 좁은 바닷길이 세계 경제의 혈맥을 뒤흔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이곳이 사실상 봉쇄되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나들며 치솟고 있다.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석유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며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1%가 이곳을 지난다.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이 해협에 의존한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생명선이다.해협 전체 폭은 약 40km 내외이나, 암초와 수심을 고려해 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항로 폭은 3km에 불과하며, 한 방향으로 줄지어 항해하는 구조다. 이 항로가 흔들릴 때마다 국제 유가는 요동친다.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보니 미국 역시 해협 방어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중국 등 7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며 해협 안전 확보에 동참을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를 지키는 일이 곧 '경제 안보' 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그만큼 확고해졌다는 방증이다.역설적이게도 역사상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란 역시 해협 봉쇄가 곧 국제사회와의 전면전이자 자국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가 매번 긴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좁은 바닷길이 실제로 막히는 순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붕괴될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 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고 있다. 북극항로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름철을 중심으로 상업 항해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항로는 부산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의 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약 30~40% 단축할 수 있다. 항해 기간도 10일 이상 줄일 수 있어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21세기 황금수로'로 불리며 세계 물류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항로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도 오는 9월 3천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부산~로테르담 구간에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지자체 간 주도권 경쟁도 뜨겁다. 부산은 북극항로 기종점 역할을 자처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과 경남은 내빙선 건조와 수리조선 산업을 앞세워 관련 산업 선점에 나섰다. 경북 역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과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담 조직인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다만 북극항로를 온전히 대구경북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일만항의 인프라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출발점과 가깝고 외해 진출이 쉬운 지리적 요충지다. 그러나 현재 규모로는 본격적인 상업 운항 시대를 맞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만TEU급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수심과 선석 확보가 시급하다. 항만은 첨단 설비와 배후 산업이 결합할 때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된다. 영일만항 확장은 포항의 이차전지와 수소 산업 등 미래 산업과 결합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영일만항 확장은 단순한 항만 개발이 아니다. 경북의 미래 산업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항로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한다면 기회는 다른 나라의 몫이 될 것이다. 호르무즈의 위기가 던진 질문에 대한 경북의 해답은 명확하다. 이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키워야 할 때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2026.03.18

[사설] 연령층 낮아지는 학폭, 인성교육 강화부터

교육당국이 학교폭력(학폭) 처분기록의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폭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의뢰해 '2025년 2차 학폭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은 3%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차 조사(2.5%) 때보다 높다. 우려스러운 점은 학폭의 지능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고교생 1.0%, 중학생 2.4%, 초등학생 5.1%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늘어난다. 여기다 폭력 유형을 보면 집단따돌림(15.3%), 신체폭력(13.9%)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사이버 괴롭힘과 스토킹, 성폭력 등 방법도 지능적이면서 다양해지는 경향이다. 또 학폭 원인으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24.6%)'라는 응답률도 높아, 일선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입시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학폭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입시 불이익을 피하려고 학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이 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성장기 학생이 폭력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교육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초등부터 인성교육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8

[포토뉴스] 들녘 가득 번지는 봄…영농 작업 시작

17일 대구 군위군의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마늘밭에 제초제를 뿌리며 봄철 영농작업을 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18.8℃까지 오른 가운데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꽃샘추위 없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8

[시선과 창] 학생 자치, 정말 어른은 빠져야 할까

반장 후보로 나선 병오(가명)는 '여러 친구의 숙제를 대신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친구들은 그 공약이 마음에 들었고, 병오는 반장으로 선출됐다. 그날부터 그는 쉬는 시간은 물론 수업이 끝난 뒤에도 혼자 교실에 남아 친구들의 숙제를 도맡았다. 학교 숙제뿐 아니라 학원 숙제까지 맡게 되었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외국어 과제는 번역기의 도움도 받았다. 병오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다. 불평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의 하루는 지극히 성실했지만,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방학식을 마치고 교내를 둘러보던 교장 선생님이 홀로 교실에 남아 있던 병오를 발견했다. 평소 학생들의 성향을 비교적 잘 알고 있던 교장이었다. 유난히 여유 없어 보이던 병오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제야 한 학기 내내 숙제를 대신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오는 약속은 지켜야 하며,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 태도와 꾸준함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했다. 그러면서 대신 숙제해 주는 일은 친구가 스스로 공부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며, 잘못된 도움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 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반장 선거 과정에 과연 '어른의 지도'가 있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숙제를 대신해 주겠다'는 공약은 반장의 역할과도, 학급 공동체의 성장과도 거리가 멀다. 인기를 얻기 위한 약속이었을 뿐이다. 이런 공약이 아무 제약 없이 받아들여졌고, 이후에도 충분한 점검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잘못된 선택의 짐을 너무 오래 병오 혼자 떠안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도 묻게 된다. 이런 혼란은 교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교육지원청 중학생 연합 학생회에서 한 학생이 '역사 교과서의 서술이 잘못되었으니 배우지 말자'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도교사들은 다른 문제를 협의하느라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국가 검정 교과서를 부정하는 일이, 과연 중학교 학생회 토의 주제로 적절할까? 이런 사례에서 보듯, 아이는 자신의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겪어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어른은 아이들의 경기에 개입하지 않는 심판이 아니라, 규칙의 취지와 한계를 설명하며 그 경기가 성장의 과정이 되도록 책임지는 심판이다.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이 정한 일이니 지켜보자'며 개입해야 할 순간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을까? 아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일과 아이들을 내버려두는 일은 다르다. 학생 자치 활동은 어른의 개입이 없어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라는 어른의 적절한 안내 속에서 비로소 제 자리를 잡는다. 자율을 가르치되 방임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아직 판단의 과정을 배워 가는 존재다. 그래서 어른의 역할은 답을 대신 내려주는 데 있지 않다. 질문을 던지고 맥락을 제공하며 생각의 방향을 다듬어 주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선택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와 같은 질문은 아이들의 자율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도 책임 있는 사고로 이끈다. 질문이 '미래 리터러시'의 핵심이기도 하다. 학생 자치,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이 진정한 교육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른이 한발 물러서는 용기만큼이나 한발 다가서는 책임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세계를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지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자율이라는 말로 필요한 개입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다. 침묵하는 어른이 아니라 책임지는 어른이 필요하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2026.03.18

[독자와 함께] 미분양 줄어도 입주는 막혀, 대구 아파트 잔금 부담 현실화

대구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분양 계약 이후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전체 미분양은 5천432가구로 전월 대비 530가구(-8.9%), 전년 동월 대비 3천375가구가(-38.3%) 각각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3천156가구로 전월 대비 146가구 증가(4.9%)했다. 미분양 감소 흐름과 달리 실제 입주 단계에선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달서구 1천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업계에선 분양률이 50% 안팎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고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 입주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30%대로 전망됐다. 계약은 이뤄졌지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대출 여건 악화가 겹치면서 입주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해당 단지 입주 예정자는 "분양률이 낮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높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으로선 입주가 어렵고 계약 해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분양자들은 잔금 부담을 이유로 입주 지정기간 연장, 잔금 납부 유예, 분양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도 해당 단지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돼 시행사에 입장을 묻겠다고 전했다. 건축과 박범준 주무관은 "사유제산으로 구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며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시행사에 공식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주체 측은 말을 아꼈다. 해당 단지 시행사 마케팅 팀 관계자는 "입주자 요구를 수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핵심은 잔금 마련이다.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잔금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용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는 구조다. 잔금 부담은 수분양자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입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투자 수요 이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양 당시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계약에 나섰던 일부 수요자들이 시장 침체로 수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를 미루거나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계약 구조상 해지 역시 쉽지 않다. 중도금이 집행된 이후엔 공급자와 수분양자 간 합의가 없는 한 계약 해지가 사실상 어렵다. 업계에선 시행사 역시 금융비용과 사업 구조상 분양가 인하나 대규모 유예 조치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시행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대처할 여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특정 단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구 지역 전반에서 기존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신규 분양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각 단지별 입주 시점부터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주예정자도, 시행사·시공사 모두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형 부동산투자신탁(CR리츠)이나 할인 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입주 물량을 빨리 해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