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 고사 위기인데…대구 ‘지역완결형 의료망’, 예타 장벽에 멈춰서나

대구 의료계에서 내년에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신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비수도권) 의료 발전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 재정사업과 같은 절차에 묶여 현장 투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중증 등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나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정부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는 정책이다.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토대로 지방의료 기반을 보강하고, 지역별 필수의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대구시는 이 특별회계를 활용해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공공 1차의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틈새의원 운영, 안심 응급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대구형 자율사업도 포함된다.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중증 환자가 지역 안에서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병·의원, 공공의료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면 응급실 과밀과 환자 전원 지연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의료계가 예타 면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필수의료의 특수성 때문이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효과를 사전에 따지는 절차다. 그러나 응급실 운영, 중증환자 진료, 야간·휴일 의료 공백 해소 등은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생명 안전의 가치가 앞서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의 특성상, 경제성 중심의 기준만 적용하면 투자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료는 의료 인력 부족, 낮은 수익성,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으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더라도 복잡한 심사 절차에 막혀 집행이 늦어지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이동을 줄이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재정 운용의 속도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의료계는 특별회계가 한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료 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적 투자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예타 면제 요구는 재정 검증을 배제하자는 의미보다 필수의료의 공공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더 가깝다. 경제성 중심 잣대에 지역 균형, 의료 접근성, 생명 안전망 강화 효과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필수의료를 일반 SOC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만 평가할 경우, 정작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과 공공 1차의료 강화,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 관련 사업에 쓰이는 재원"이라며 "이 예산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타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5

[포토뉴스] 이팝나무 꽃 활짝 핀 대구 북구 검단파크골프장

화창한 날씨를 보인 어린이날인 5일, 이팝나무 꽃이 활짝 핀 대구 북구 검단파크골프장을 찾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05

[포토뉴스] 어린이날 대구 이현공원 산책하는 로봇 타비 구경하는 아이들

어린이 날인 5일 오전 대구 서구 이현공원에서 열린 '2026 오감만족 서구 어린이 큰 잔치'를 찾은 어린이들이 공원을 산책하는 로봇 타비를 신기한 듯 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05

[포토뉴스] 서문시장 찾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

5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시장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05

[사설] 경북 산불 피해주민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심각, 체계적 회복지원 시급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주민 3명 중 1명꼴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에 속하고, 10명 중 7~8명꼴로 우울,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산불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게 만든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주로 '시설·토목 중심의 복구'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의 일상회복이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이번 조사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삶과 공동체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지난 2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린 '산불피해 포럼'에서 오상훈 의정부을지대병원 교수(정신의학과)가 경북 산불 피해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민 대다수가 일상회복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34.25%가 PTSD 고위험군, 24.0%는 우울 고위험군, 16.25%는 불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거주하던 주택이 피해를 보거나 임시거주시설을 이용한 주민일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훨씬 나빴다. 삶의 터전을 잃는 상실감이 심리적 불안을 유발한 핵심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후유증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정책이 필요하다. 산불 피해가 지역 정착 기반 약화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전문적인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역량을 높여야 한다. 단기적 복구 지원을 넘어 장기적 심리치료와 지속적 추적 관찰, 집중 치료 체계 구축으로 정책의 관심이 전환돼야 한다. 실질적인 복구는 삶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5

[상주, 시간을 품고 미래를 잇다 ④] 휴식이 흐르는 경천섬

"…좋다." 경천섬을 걷는 연인은 짧은 한마디를 남긴 채 발걸음을 옮긴다. 반대편에서 오는 이들도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다. 학전망대에 선 방문객은 강 건너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오토캠핑장의 가족들은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저녁 시간을 보낸다. 잔잔한 물결과 낮게 흐르는 구름 사이로 상주의 하루가 천천히 저문다. 빠르게 소비되는 관광지가 아니라, 잠시 걸음을 늦추고 머물게 하는 공간. 경북 상주의 낙동강 권역이 최근 보여주는 변화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볼 여유를 놓치기 쉽다. 그래서 요즘 관광의 키워드는 '이동'보다 '체류', '소비'보다 '회복'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주의 낙동강 권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곳이다. 경천섬과 회상나루, 학전망대부터 수상레저시설,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오토캠핑장, 청소년해양교육원,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까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연결되면서 단순한 경유형 관광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머물고 싶은 경천섬 상주의 낙동강 권역의 중심축은 경천섬이다. 상주보 상류에 자리한 경천섬은 약 20만㎡ 규모의 하중도로, 상주의 대표 관광지로 꼽힌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색채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반복 방문의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관분수 조성과 주변 정비, 회상나루 리모델링, 오토캠핑장 확충 등 인프라 개선이 이어지면서 경천섬은 단순한 산책 명소를 넘어 '머무는 여행'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경천섬의 강점은 화려한 시설보다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성에 있다.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물빛은 잔잔하고, 강 위를 스치는 바람은 방문객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준다. 섬 안으로 들어서면 꽃길과 나무 그늘, 산책로와 쉼터가 어우러져 각자의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천천히 걷고, 중간에 멈춰 서고,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어울리는 장소다. 경천섬이 지닌 상징성은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과거 인근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이 지금은 숲과 쉼터, 산책 공간으로 바뀌었다. 한때는 경작지였던 자리가 이제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꽃길을 따라 걷고, 강변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공간으로 바뀐 셈이다. 경천섬 주변의 산책 동선도 의미가 크다. 이 길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풍경을 천천히 읽도록 유도한다. 멀리 비봉산이 보이고, 햇살을 받은 강물은 계절에 따라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 강을 따라 이어지는 정적은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감각이다. 학전망대는 경천섬의 풍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산 중턱에 살포시 내려앉은 듯한 형상의 이 전망대에 오르면 낙동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아래에서 볼 때는 잔잔하게 흐르던 강이 위에서는 굽이치는 큰 물길로 보이고, 상주보에서 경천대까지 이어지는 구간도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 일부 난간은 유리로 설치돼 있어 시야를 가리지 않으며, 강과 산, 하늘이 한 화면처럼 펼쳐진다. 학전망대의 가치는 단순한 조망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은 경천섬과 회상나루, 강변 일대를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상징적 지점이다.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보이던 시설과 풍경이 전망대에 오르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강과 섬, 산책과 휴식, 체험과 숙박이 분절되지 않고 연결될 때 관광의 체류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진다. ◆시간을 비우는 회상나루 회상나루는 상주의 낙동강 권역에 역사성을 더하는 공간이다. 조선시대 옛 회상나루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이곳은 빠르게 소비되는 관광지와는 결이 다르다. 한옥 형태의 건축물과 나루터 주변 풍경, 물가에 머무는 시선이 어우러지며 차분한 분위기를 만든다. 강을 바라보는 방식도 경천섬과는 조금 다르다. 경천섬이 개방감과 산책의 공간이라면, 회상나루는 한 템포 더 천천히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가깝다. 특히 회상나루에서 바라보는 경천섬의 노을은 이 일대가 가진 대표적 경관 자원으로 꼽힌다. 해질 무렵 강물 위로 붉은빛이 번지고, 섬의 윤곽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장면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객주촌에 머물거나 한옥 카페에 앉아 쉬어가는 것도 가능해 이곳은 단순한 관람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일정표를 빽빽하게 채우지 않아도 여행의 밀도가 유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주시는 회상나루를 포함한 낙동강 권역을 단순한 '풍경 감상형 관광지'에 머물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경천섬 테마화와 회상나루 관광지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경관 개선과 편의시설 정비, 체험 요소 확충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권역 전체의 관광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수상투어버스와 수변 산책 역시 이 권역의 성격을 강조하는 요소다. 육상에서 보는 강과 물 위에서 마주하는 강은 인상이 다르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강변 풍경은 경천섬과 회상나루, 수상레저센터, 경천대를 하나의 흐름 안에 놓이게 한다. ◆가족이 함께 머무는 낙동강 권역 상주의 낙동강 권역은 휴식과 체험 요소가 함께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적합하다. 아이들은 야외 공간과 체험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고, 어른들은 강변과 숲길, 쉼터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강변 풍경 속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더해지면서 이 일대가 '머물며 하루를 보내는 곳'으로 기능하고 있다. 캠핑장은 숙박 자체보다도 경천섬과 낙동강을 곁에 두고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체류형 관광의 상징적 시설이다. 2017년 문을 연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은 이 권역의 또 다른 축이다. 이곳은 낙동강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 교육·문화 공간으로, 전시와 체험, 휴식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단순히 보는 시설에 그치지 않고 가족 단위 방문객이 머물며 배울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권역 전체의 체류 기능을 보완한다. 여기에 상주자전거박물관이 더해지면서 가족 단위 체험의 폭도 넓어졌다. 경천대 일대가 걷는 관광에서 그치지 않고 머물며 즐기는 관광지로 확장되는 배경도 이 같은 복합 체험시설의 집적에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도 가족 관광의 중요한 축이다. 자원관은 상설전시와 4D영상관, 미생물전시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 파밀리에' 전시는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생물자원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인근에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와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관광의 외연도 넓어졌다. 관상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 복합 연구기관인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는 산업과 전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조성됐다. 특히 해양교육원은 숙소 22실과 100명 수용 규모, 수영장과 잠수풀, 교육실 등을 갖추고 가족캠프와 인명구조요원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낙동강 권역이 더 이상 당일 방문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 단체와 가족 단위의 1박2일 체류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복합 체험 거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몸과 마음을 함께 쉬게 하는 곳은 많지 않다. 상주의 낙동강 권역은 그 드문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경천섬을 걷고, 학전망대에 올라 강줄기를 내려다보고, 회상나루에서 노을을 맞고, 오토캠핑장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동선은 상주시가 지향하는 체류형 관광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상주의 강변 관광은 지금, 단순히 둘러보는 여행지를 넘어 머물며 쉬어가는 공간으로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글=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2026.05.05

“대구 의료, 복지 넘어 ‘산업’으로”…추경호, “돈과 사람 모이는 도시로 환골탈태”

4일 오후 대구시치과의사회관(중구 삼덕동)에서 열린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대구지역 의료계 간담회'는 지역 의료계의 정체기를 돌파하고 미래 먹거리로서의 의료를 재정의하는 정책적 결단의 장이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예비후보는 이날 의료를 복지 차원을 넘어 대구를 먹여 살릴 강력한 '미래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 시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추 예비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료는 시민 건강을 지키는 기본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람을 모이게 하는 핵심 섹터"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의료 인프라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패러다임을 '고객(시민·의료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현장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니즈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시정에 이식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계 리더들은 대구 의료의 위상을 높일 굵직한 방안을 제시했다.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10년 숙원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그는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와 경북대 치대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며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인 유치 전략 수립을 요청했다. 아울러 65세 미만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치과 지원 사업의 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자체의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대구 서남부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중증 모자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등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위축된 의료관광 예산의 정상화와 신서 혁신도시에 있는 첨복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의 품목 확대 등 고사 직전인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추 예비후보는 국립기관 유치 등 경쟁이 치열한 사안에 대해 "중앙 정부 및 정치권과 한 팀이 돼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답했다. 법안 발의부터 예산 확보까지 정치력을 총동원해 '대구 홀대론'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 예비후보는 "의료계의 지혜와 시의 행정력을 결합해 대구가 대한민국 의료 산업의 중심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4

지난해 대구 아동학대 신고건수 ‘1천702건’ 역대 최대치…“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해”

#1. 지난해 9월 A(30대)씨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3월 25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이 열린 당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선 세상에 나온 지 두 달도 채 되지 못한 아기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 10여개가 놓인 바 있다. #2. 지난해 7월 대구 달서구에선 50대 남성 B씨가 초등학생 아들 C군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한 일이 발생했다. C군이 부모 돈을 훔치려 했다고 의심해 팔과 엉덩이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것. 이에 B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주거지를 다시 찾았고, 결국 사건 종료 시까지 대구구치소에 수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대구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천7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육 간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가정 내 훈육으로 분류되던 신체적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 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1천299건(검거·송치 447건), 2022년 1천301건(586건), 2023년 1천559건(693건), 2024년 1천491건(649건)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천702건(634건)이나 접수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대구경찰청은 전했다. 지난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6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학대(31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학대(193건), 중복 범죄(55건), 방임(46건), 성학대(25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이 중 증가세가 가파른 유형은 바로 '정서학대'다. 2021년 62건에 불과했던 정서학대 판정 건수는 2024년엔 210건으로 급증했다. 3년 새 3.4배 늘었다. 지난해(193건)에도 200건에 육박했다. 대구경찰은 이처럼 숙지지 않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근 구·군청, 전문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사례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아동학대 위험 아동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에 대해선 가정방문 및 행정조치와 더불어 경찰 직접 수사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김선화 여성보호계장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고, 피해 아동이 스스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포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주관하는 '전수 합동조사'를 통해 즉각 조치에 나서고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례별 관리를 강화해 재학대 고리를 끊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도 아동학대 방지에 칼을 빼들었다. 현장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5월부터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없는 전국 6세 이하 아동 약 5만8천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방접종·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게 주된 목적이다. 오는 8월부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망 사건을 심층 조사하고,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정책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아동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과제를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주된 배경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사후관리 체계 미흡 등을 지목했다. 김중곤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가정 보육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의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누적되는 편이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그 영향이 더 심화하는 상황이다"며 "최근엔 스마트폰 사용 문제 등 일상적인 양육 갈등이 정서학대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와 부모를 평생 떼어놓을 수는 없다. 문제는 재결합 이후다. 충분한 치료와 검증 없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재학대 위험은 매우 높다"며 "가해 부모를 처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올바른 양육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심리치료와 양육 코칭을 병행해야 한다. 재결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5.04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⑤] 서울과 대구 어린이집은 같이 줄었는데 격차는 더 커져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보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질은 부모의 노동 지속 여부를 좌우한다. 이는 지역 정착과 인구 이동으로도 이어진다. 보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면 교육과 주거 등 사회 전반의 흐름도 달라진다. 재정과 인구 구조, 정책 대응 방식의 차이가 결국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만든다.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과의 보육 격차는 아이들 성장 환경 차이로 이어지고, 결국 격차를 더 벌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한 명에 아이 7명,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격차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만 2세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이진희(가명·여·40)는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이 편치 않다. 1세까지는 교사 1명이 5명을 돌봤지만, 올해 3월 신학기부터 7명으로 늘었다. 이씨는 "배변이나 식사를 완전히 혼자 하기 아직 어려운 나이"라며 "교사 한 명이 7명을 돌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이에게 충분히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 늘 미안하다. 선생님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현장 어린이집 교사들은 돌봐야 할 아이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돌봄 방식 붕괴'로까지 받아들인다. 아이 수가 늘어나는 순간 개별 상호작용은 줄고, 돌봄은 순차 처리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보육 교사 박신영(가명·여·38·달서구 도원동)는 "같은 나이라도 발달 정도는 천차만별"이라며 "순간순간 한계를 느낄 때가 적지 않다.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교사 1인당 아동수는 만으로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이다. 계명대 김은혜 교수(유아교육과)는 이러한 문제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경우, 아이들이 아직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시기"라며 "교사가 양팔에 한 명씩 안으면 두 명인데, 세 번째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현장에서도 흘러나온다"고 했다. 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개별 상호작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돌봄 질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요즘 학부모들 요구는 훨씬 정교해졌고, 발달 특성이 다양한 아이들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 김 교수는 "현재 기준은 교사 한 명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저출산 직격탄, 어린이집과 아이 모두 줄었지만 돌봄은 더 어려워져 대구시에 확인결과, 지역 어린이집 수는 2020년 1천323곳에서 2026년 997곳으로 24.6% 감소했다. 시설 감소 속도도 빠르지만 더 큰 문제는 수요 감소와 운영 구조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2026년 3월 기준 정원은 5만1천465명이지만 실제 이용 아동은 2만9천55명으로 충원율은 56.4%에 머물렀다. 겉으로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북대 임민정 교수(아동학부)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입이 줄고, 결국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교사를 줄이기 어렵지만 늘리기는 더 어렵다"고 했다.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 지원 없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교사 노동 강도도 중요한 변수다. 임 교수는 "현재 연장보육 체계로 근무 시간이 길어졌다"며 "이 상태에서 인력 보충 없이 법정 기준 아이 수를 감당하면 교사 소진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당 아동 수를 줄이는 문제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교사 수급과 근무 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서울 줄었지만 더 좋아졌다 서울도 저출생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대응 방식은 대구와 달랐다. 서울 어린이집은 2021년 5천229곳에서 2026년 3천700여 곳으로 줄었다. 5년 만에 30%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축소'가 아닌 '재편'의 기회로 활용했다.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다. 만 0~2세는 각각 1명, 3세는 기존 15명→ 10명 수준으로 줄였다. 사업 참여 반도 2021년 110개에서 올해 약 3천개 반으로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올해 952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아동 비율 감소를 통해 안전사고 감소, 상호작용 질 향상, 교사 처우 개선, 학부모 신뢰도 상승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계명대 김은혜 교수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교사 수가 늘어난 어린이집은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교사 한 명이 늘어난다는 건 아이 한 명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이는 아이 발달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다. ◆대구 재정 한계 속 '국가 의존 구조' 대구 등 대부분 광역 지자체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인천·부산 등 일부 지역도 과거 서울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구시 정선애 출산보육과장은 "서울은 2021년부터 자체 재정을 투입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추진해 왔고, 인천과 부산 등도 시행한 바 있다"며 "다만, 올해부터 국가 인건비 지원이 시작되면서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재정 여건상 별도 추가 지원을 하기 어려워 국가 기준에 맞춰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결국 서울은 자체 재정을 추가 투입해 보육환경을 개선했지만, 다른 지역은 국가 기준에 머무르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은혜 교수는 "보육의 질은 교사의 헌신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아이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민정 교수도 "보육은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늘리지 않으면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재정 투입 수준에 따라 지역 간 격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격차가 누적되면 보육 환경 자체가 인구 이동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지역에 따라 사실상 다르게 작동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소한의 보육 질을 보장하는 기준은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04

[6.3지선 출마합니다]남한권 울릉군수,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중단 없는 울릉 발전, 반드시 완수”

남한권 울릉군수가 6·3 지방선거 울릉군수 재선 도전에 나섰다. 남 군수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 남 예비후보는 4일 군민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치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직무를 내려놓는다"며 "군민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결과로 보여왔다"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성과도 짚었다. 공모사업 유치와 지역 현안 해결,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에 힘써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의 노력도 멈출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예비후보는 "단순한 재선이 아니라 울릉의 앞으로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며 "군민과 함께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행보도 예고했다. 그는 "군민 속으로 더 들어가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무소속 출마와 함께 내건 '성과 완수' 메시지가 현직 프리미엄에 더해 그간의 군정 성과를 앞세운 승부라는 평가다. 남한권 예비후보는 "군민과 함께 만든 변화를 더 큰 결과로 돌려드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