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공동합의 1년] ‘대구경북특별시’ 어떻게 흘러갈까?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천명한지 꼭 1년이 지났다. 통합논의는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을 통해 회생할 지 주목된다. ◆멈춰선 '대구경북 통합' 정부 부처와 대구시, 경북도는 그간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행정력을 쏟아부었지만, 1년 전 4자간 공동 합의한 내용은 결국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지난해 10월 2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문의 핵심 골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 마련,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내 균형발전 적극 추진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설상가상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내년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6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 9기때 (대구경북 통합을)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낮은 단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다시 설립할 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될까 지역에선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재명 정부의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전략 세부 내용엔 5대 초광역권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이다. 자치권을 부여받고,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앞서 2022년 3월(민선 7기),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이 신설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때인 202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됐다. 대구경북 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듯 하지만 차이가 있다. 행정통합은 기존 지자체가 폐지되고 통합을 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자체가 존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정체된 상태지만 공동 합의문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본다"며 "대구경북통합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은 분명히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1

[포커스]64년 전 혁명재판 유죄받은 故 권용직씨, 대구지법 재심서 명예회복

과거 군사정권시절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권용직(1917년생·1991년 사망)씨가 64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4월 권씨 아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6개월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961년 12월7일 선고된 혁명재판소 판결 중 피고인 권용직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1943년 보성전문학교 상과 졸업 후 조선식량영단 주사, 미군정청 노동국장 부속실장, 전남병사구사령부 문관 등을 지냈다. 4.19혁명 이후 1961년 1월15일 사회당 경북도당에 참여했다. 재심 대상이 된 혁명재판소 판결의 공소사실은 권씨가 북한 괴뢰집단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도 관련 활동을 했다는 것. 1961년 3월21일(대구역 광장), 4월7일(대구 수성변천)에 각각 열린 '2대 악법(데모규제법·반공법)' 반대대회 및 궐기대회에 참가한 게 주요 혐의였다. 같은 해 5월10일 사회당 경북도당이 연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 남북 교류 및 회담 실현을 촉구한 혐의도 받았다. 5.16쿠데타 이후 체포된 권씨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대 악법 반대대회 참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혁명재판소 판결에서 '대중의 일원으로 연설을 청취하거나 시위 데모에 참가한 것만으론 주요 간부의 역할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했다. 달리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북학생회담 촉진 활동 혐의에 대해선 "사회당 경북도당 창당 이념은 정치적으로 민주사회주의와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했다. 또, 당시 궐기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의 요지는 회담 실현이 가능토록 정부에 지지를 요청하고, 남북 교류를 통해 통일을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였고,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1

[포토뉴스] 허수아비로 변신한 케데헌 ‘사자보이즈’, 가을 들녘 수호 중

21일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수확을 앞둔 논 사이로 개성 넘치는 허수아비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주민과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2025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를 앞두고 마련된 허수아비 전시가 가을 들녘을 미리 축제의 무대로 바꾸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애니메이션 케데헌(K-Demon Hunters)에 등장하는 인기 캐릭터 '사자보이즈'를 본뜬 허수아비다. 검은 갓과 도포 차림의 캐릭터가 논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전통 의상을 입은 현대적 캐릭터와 가을풍경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지나던 이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허수아비 앞에서는 사진을 찍는 시민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한 주민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들녘에 세워지니 낯설지만 재미있다"며 "올해는 전시가 더 풍성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들녘을 따라 늘어선 허수아비 전시는 황금빛 논과 어우러져 늦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축제 준비가 한창인 현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다가올 주말 본행사에서는 허수아비 공모전과 논두렁백일장, 공연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21

[특별기고] 대구 미래, 지방자치의 힘으로 열어가자

대구에서 태어난 가객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는 세월의 흐름속에서 성찰과 새로운 출발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왔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민선지방자치 또한 마치 인생의 서른을 맞이한 청년처럼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해가고 있다. 지난 30년은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도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성과를 일구어 왔고, 지역의 자율과 시민 참여라는 소중한 가치를 키워낼 수 있었다.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체계 변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과 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적 모색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 틀 안에서 시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성숙, 산업 구조 대전환, 도시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시민 참여와 자치역량이 더해져 가능했던 결과이다.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의 운영을 넘어 대구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적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중앙 의존적 재정구조는 여전히 지방자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세수 비율은 예전부터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걸림돌로 매번 지적되고 있다. 물론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분권 정책이 조금씩 진일보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재정적 기반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시민참여의 실질적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다.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고, 이후 주민조례· 주민참여예산·주민소송·주민소환제도까지 시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과정들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 요건의 높은 허들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상기 제도들이 활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수직적 권력배분 문제 역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국가기관이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제든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감사, 예산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첫째, 재정분권을 과감하게 확대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제도의 형식적 완비를 넘어, 시민이 정책의 동반자이자 실행 주체로 나설 수 있게 청구요건 완화 등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 셋째,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국가와 지방 간 권한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로 완성될 것이다. 현재 대구는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첨단의료, 미래형 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통해 동북아 물류, 관광, 비즈니스의 거점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있다. 지난 지방자치 30년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지방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가 돼야 하며,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힘을 모으고 자치의 정신이 뿌리내릴 때 대구는 더 큰 대한민국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변화 속도는 빨라지고 과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지만 시민과 함께라면 대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김정기

2025.10.21

달성 도동서원, ‘빛의 서원’으로 물들다…전국 첫 나무 미디어파사드

대구 달성군 도동서원 앞에 있는 수령 440년 은행나무가 영상과 조명을 입고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나무를 직접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달성군에 확인결과, '도동서원 미디어파사드'는 다음 달(11월) 1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 7~8시까지 가동된다. 은행나무의 생장 과정을 유교의 '깨달음'과 '결실'이라는 주제로 풀어냈다. 자연의 생명력과 철학적 상징도 동시에 담았다. 고즈넉한 서원 풍경 속에서 은행나무가 빛의 캔버스로 변하며, 시간과 예술이 교차하는 장관이 펼쳐진다. 오는 24일과 11월 7일엔 달성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버스킹 공연, 청사초롱 만들기, 유명인 초청 홍보 여행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현장을 찾는 관람객은 문화와 여유, 체험이 어우러진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계기로 2026년까지 도동서원 일대를 '자연과 빛이 공존하는 야간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도동서원 미디어파사드는 세계유산의 전통적 가치에 디지털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라며 "첨단기술을 통해 서원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21

대구시, 예산정국 앞두고 내년도 국비 ‘늘리고, 지키고’ 총력전

국회 예산정국을 앞두고 대구시가 증액 대상 주요 사업에 대한 적극적 협조 요청과 여당 공조 체제 강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8월말 발표된 지역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4조2천754억원, 투자사업 기준)보다 850억원 이상 늘어난 4조3천600억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통해 3년 연속 국비 8조원 이상 달성이 최종 지향점이다. 국비 대응 전략은 '증액'과 '감액 방어' 투트랙이다. 증액 희망 사업은 대통령 공약과 신규 사업 등으로 나뉜다. 우선, 대구시는 신산업과 지역 산업의 첨단 기술 기반 강화, 안전,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 내년도 국비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영남일보가 대구시의 '국회 증액 희망 주요 국비사업' 15건을 확인한 결과, 시는 현재 △동대구벤처밸리 인공지능(AI) 테크포트 구축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산업 AX 연구원 설립 △뇌 오가노이드 상용화 플랫폼 구축 △UAM 핵심부품 신기술 지원체계 구축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서 국비 증액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산불방지 대책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BIT 융합 혁신허브 조성 △뮤지컬 콘텐츠 캠퍼스 아카데미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지원 등에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기존 정부 예산안 유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에 있어 과감한 공격(증액)만큼 최선의 방어(예산안 유지)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모빌리티 부품 제조AI확산센터 구축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대구경북신공항(민간공항) 건설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등이 방어대상 사업들이다. 대구시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 중 국회현장대응팀을 운영키로 했다. 주요 쟁점사업에 대해선 국회 예산질의를 지원하는 등 내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치권과의 소통·공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시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0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한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정부 예산안에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다양하게 반영됐다"며 "국회 본예산 통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구시 핵심 사업들이 2026년 국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0

경주APEC ‘CEO서밋’ 환영만찬, 대구경북 경제인 누가 참석하나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씨티그룹 등 글로벌 기업 경제인들이 '경주APEC CEO 서밋'에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과 자리를 함께할 환영만찬에 참석할 지역 경제인에 관심이 모아진다. '2025 APEC CEO 서밋'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으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의장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맡는다. CEO 서밋 환영만찬은 글로벌 CEO들이 경주에서 처음 한 자리에 모이는 공식 일정으로, 경제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장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상공회의소 CEO 서밋 추진단이 지난 19일 CEO서밋 환영만찬에 초대한 참석 인원을 잠정 확정한 결과, 대구경북 경제인으로는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조선제 상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참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 등은 수행인력 1명을 동반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박 회장을 포함해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중 참가비를 내야하는 CEO 서밋 전체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이 운영하는 KK<주>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SK그룹은 인연이 깊다. 1927년 대구오일상회로 출발한 KK는 1964년 현 SK에너지<주>(전 대한석유공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확장해 나간 바 있다. 전국 74개 상공회의소 가운데 대구와 경주·상주·부산·밀양·진주 등 6~7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만이 참석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포항상공회의소 측에서도 사전에 참가 의사를 전해와 신청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참석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환영만찬은 지정석 없이 스탠딩 뷔페 형식의 자유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CEO서밋 추진단은 이날 환영만찬에 국내외 경제인 약 1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PEC 21개 회원국 중 정상급 인사 16명과 젠슨 황(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과 맷 가먼(AWS CEO), 사이먼 칸(구글 APAC 부사장), 사이먼 밀너(메타 부사장) 등 글로벌 테크 리더와 재계에서도 참석을 예고하고 있어 지역 경제인들의 폭넓은 교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확한 명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경주에 도착하는 글로벌 경제인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2025 APEC CEO 서밋의 주제는 'Bridge·Business·Beyond(경계를 넘어, 혁신을 통해, 미래로)'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0.20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의혹…노동부 직권조사, 이달 21일 판가름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영남일보 2025년 9월23일자 9면 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권조사 여부가 이달 21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재단 직원 A씨는 재단 본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달 14일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A씨가 낸 진정서엔 본부장이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업무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정 당시 재단 관계자 2명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됐다. 이와 관련, 최근 사건을 이첩받은 대구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 대신 재단 자체적으로 선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A씨가 재단 자체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제보자 신원 특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20일 진정을 취하하겠단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구노동청이 이날 다시 A씨의 진정 취소를 보류했다. 대구노동청이 본부장의 '사용자성(실질적 사용자)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해 직권조사 가능성을 재판단하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하면서다. 규정상 직권조사는 사업장 대표가 조사 대상이 되거나, 자체 조사가 미비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A씨는 "20일 노동부 직권조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낮 1시쯤 종결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쯤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와 진정 취소를 보류하고 '사용자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21일 재통보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상임이사 아래에 본부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곧 퇴임을 앞두고있다 해도, 본부장이 재단의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직권조사 대상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당초에 판단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해줄 순 없다"고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20

[인터뷰] 독일·스웨덴 전문가 3人 “무장애는 장애인만 위한 특수조치 아냐”

유럽의 도시들은 '무장애'를 더 이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치로 보지 않는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즉 누구나 제약 없이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도시와 교통 정책의 뉴노멀로 인식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는 유모차를 미는 부모나 짐을 끄는 시민에게 편리하다. 수평 승하차는 노인과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안전하다. 지난달 영남일보 취재진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난 장애인 정책 및 교통 전문가들은 "모두가 이동하기 편한 도시가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도시"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란 아이, 노인, 장애인을 뜻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건설이 목표입니다." 지난달 4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청에서 만난 카타리나 크나커 시의회 녹색당 교섭단체 대표(이동성 담당 대변인)의 말이다. 크나커 대표는 인터뷰 내내 연신 '모두에게 이로운 무장애'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무장애는 휠체어 뿐 아니라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도움된다"며 "수평 승하차가 되면 누구에게나 편안하다"고 했다. 아울러 누구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도 강조했다. 무장애 정책의 비용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단호했다. 그는 "현재 독일 내 일부 우익 세력이 '너무 비싸다'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건 위험하다"며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본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든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며 "무장애를 위한 재정을 꾸준히 투입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정치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프랑크푸르트 대중교통 현황에 대해선 "아직 100% 무장애는 아니지만 곧 달성할 것"이라며 "지하철(U-반)은 개조가 필요한 역이 두 곳 있고, 2027년까지 개조되면 전 노선망이 100% 무장애가 된다. 버스와 트램 정류장은 절반가량 완료했다"고 했다. 시민사회와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녹색당에게 본질적인 것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참여시키는 것"이라며 "프랑크푸르트에는 장애인협의체(FBAG)와 이동성 실행 조직이 있다. 이들은 모든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사업체에도 승객 자문위원회가 있어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대변한다"고 했다. 아쉬움도 있다. 그는 "버스와 트램에서 절반이 넘는 정류장을 무장애로 개조했지만, 여전히 무장애가 아닌 곳이 많다"며 "'더 많이, 더 빨리' 개선하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무장애가 잘 구현된 상태'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를 때도 있다. 이럴 땐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는다"고 했다. 앞으로 필요한 조치론 디지털화를 손꼽았다. "모든 정보를 항상 제공하고 최신으로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집에서 미리 '저 역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장애 주차면, 전기차 충전소, 특수 자전거 도로 등 새 영역으로 과제가 점차 확대 추세라는 말도 함께 전했다. 프랑크푸르트 응용과학대학의 연구실에서 만난 요셉 베커 교수(철도교통학)는 '대중교통 무장애' 분야 전문가다. 시민이 무장애 구간을 미리 확인해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도록 돕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베커 교수도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했다. 그는 "휠체어 이용자 같은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에게 매력적인 해법이어야 한다"며 "개선되는 승하차 방식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유모차나 짐이 있는 이들에게도 편리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단체, 이용자, 시민사회 등 각 주체들을 가능한 이른 시점부터 참여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독일에서도 무장애 설계가 더디다는 비판은 존재한다. 그는 "정류장 개조가 어렵거나 가능해도 매우 복잡한 곳들이 있다"며 "특히 기술적으로 난도가 높고 비용이 큰 정류장일수록 무장애 구현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장애를 둘러싼 책임 주체는 운영회사, 인프라 회사, 지자체, 교통담당주체, 재원을 마련하는 기관 등으로 나눠져 이들이 맞물려야 사업이 잘 굴러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들을 한 데 모으는 일"이라며 "비록 별도 기관들이지만, '중요한 포인트'에 모두가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난관으론 '재정'을 꼽았다. 그는 "재원은 늘 한정돼 있고, 아직 개조되지 않은 정류장일수록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비용도 많이 든다"며 "최근 물가 상승탓에 공사비까지 올라, 앞으로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요 과제를 꾸준히 처리하려면 우선순위도 명확해야 한다. 수요가 크고 환승에 중요한 핵심 목적지의 역·정류장부터 개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 과제는 '수요응답형 교통'에서의 무장애 보장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인터뷰 말미에 베커 교수는 "차량에 탑승하는 인력 없이 스스로 주행하거나 임의 지점에 정차하는 자율주행셔틀이 도입되면,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시의 장애인 옴부즈만 아스트리드 툰베이 정책담당관은 장애인들의 개별 민원보다는 평등한 생활 조건 지원 및 도시 접근성 향상에 주력한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각) 스톡홀름시청에서 만난 툰베이 정책담당관은 스웨덴 장애정책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기존 장벽 제거 △개인별 지원 보완 △합리적 조치를 통한 차별 예방 등 네 가지 원칙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장애는 개인 결함이 아니라 환경 문제"라며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 환경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인식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필요한 소수에게 필수인 조치는 다수에게 편익을 주며, 누구에게도 해롭지 않다"고 부연했다. 스톡홀름시는 이같은 철학을 정책 전반에 반영해 2024년~2029년 '접근성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 본청과 11개 행정구, 18개 전문위원회, 산하기업이 공동 참여한다. 의견수렴을 위한 19개 장애인 위원회를 격월로 열고, 생활 불편을 접수하는 앱과 즉각 대응 서비스 센터도 활성화돼 있다. 다양한 개선 사례도 소개했다. 정류장과 보행로 높이 표준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분리, 터널내 조명 및 벽화 설치가 대표적이다. 놀이터에 등받이 있는 그네와 보조 장비를 설치하고, 수영장에 손잡이를 마련한 일도 빼놓을 수 없다. 하나같이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설계였다. 툰베이 정책담당관은 "모든 행정 부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셋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벽한 해법은 없지만, 접근성과 참여를 행정의 일상 업무로 편입해 지속적인 대화와 개선을 이어가는 게 진전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박지현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20

[80주년 경찰의 날]범죄 피해자의 보이지 않는 상처 보듬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대구 강북서 정하나 경사

"'우리동네 정반장' 같은 경찰로 기억되고 싶어요. 시골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범죄 피해자들에게 언제든 마음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정하나(여·39) 경사는 2018년 CARE(피해자심리전문요원) 특채로 입직했다. 연간 300여명의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마음을 보듬어 준다. 의료·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돌보는 경찰'로도 맹활약하고 있다. 정 경사는 심리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경찰이 되기 전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군 부대 등에서 10년 넘게 심리상담을 했다. 그는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 말하자면 '최전방'에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심리전문요원에 지원했다"고 했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주요 업무는 살인·성폭력·사기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이다. 피해자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생계·이사비 등 지원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강력범죄로 피해자 집에 혈흔 등 오염이 발생했을 때 현장정리도 이들의 몫이다. 정 경사는 심리전문요원으로 일하며 피해자의 고통에 다가서는 방식을 비로소 배웠다고 했다. 지양해야 할 상담 표현이 무엇인가도 깨달았단다. 그는 "마음은 공감하되, 피해자 마음을 다 안다곤 하지 않는다"며 "'아빠가 살인자 돼 봤어? 당신이 이런 일 겪어봤어?'라고 되물으면 말문이 막히고,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겠더라"고 했다. 그가 맡은 첫 사건은 직장 내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상담이었다. 그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의자와 함께 직장에서 해고됐다. 피해자는 당시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담이 쉽지 않았다. 그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손가락질과 모욕도 받았지만 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이 연결되면서 피해자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며 "언젠가 그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정말 고마워요'라고 했다. 그 한마디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금도 복지 이슈 정보를 따로 정리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일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탓할 때라고 했다. 정 경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할 때가 많다"며 "그럴 때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수십 번씩 들려준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상처받은 이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의미가 있다"며 "아직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존재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상담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이 있다면 언제든 경찰서 문을 두드려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