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T냐, 모노레일이냐…6·3 지선 앞두고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시스템 논란 재점화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시스템을 둘러싼 논쟁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될 분위기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대구도시철도 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GT 방식이 갖는 여러 어려움이나 왜 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료를 조사해봤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구공고에서 경북대로 향하는 그 구간의 도로 폭이 좁은데 지금과 같은 AGT 방식으로 할 경우에 여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엑스코선'이라 불리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 및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연장 12.6㎞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앞서 2024년 2월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역 수가 기존 3개(명덕역·청라언덕역·반월당역)에서 6개(수성구민운동장역·범어역·동대구역 추가)로 2배 증가하고, 1·2·3호선과 순환형 환승시스템이 구현돼 환승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AGT 방식으로 4호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시스템을 AGT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철도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해야 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돼 왔다. 4호선 차량시스템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도 지역 공약과 관련해 이슈가 된 바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발표한 '대구 핵심 공약'에 4호선 건설방식 의견수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던 것. 당시 국민의힘 측은 "AGT냐 모노레일이냐를 두고 아직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공약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대구도시철도 4호선 주민설명회에서도 참석 주민들의 첫 질문이 차량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 한 주민은 질의응답 시간에 "(AGT의 단점은)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차량시스템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예산 문제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법령과 상황에서는 모노레일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다. 지난해 대구시는 "법적·기술적·계약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모노레일 방식 도입이 어려웠고, 여러 검토 끝에 AGT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4호선 차량시스템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용모 전 대구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4호선의 원래 기본계획이 모노레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모노레일로 돌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일부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도시철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첫 시작을 잘 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모노레일 추진이 가능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지자체가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의 채홍호 정책총괄본부장은 "충분한 검토 끝에 4호선은 모노레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된 상태"라며 "만약 김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모노레일로 추진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히타치사와도 다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량시스템 변화로 4호선 착공이 늦어지는 등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도시철도 4호선 관련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이 이뤄지면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구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다소 당혹스러운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업무 담당자는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개별 공약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5.07

“2·28 빠진 개헌 안 된다” 대구 시민사회, 개헌 무산에 오히려 재논의 계기

원내 6개 정당이 추진하던 개헌이 무산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향후 개헌 논의에서 2·28민주운동까지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만 포함되고 2·28민주운동은 제외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국회는 7일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이날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향후 2·28까지 포함한 방향으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28은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회는 2·28이 현대사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 저항 정신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토대가 된 만큼 2·28 정신 역시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주의의 시작점인 2·28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전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2·28을 4·19혁명의 일부 정도로 인식하는 시각이 이번 개헌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해석이며 2·28은 4·19혁명을 촉발한 선구적 민주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사업회 백재호 사무국장은 "앞으로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형성 과정 속에서 2·28의 역사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과 동시에 정치권 역시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민주주의 역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석 정치학 박사(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는 "2·2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원을 이룬 중요한 운동"이라며 "그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개헌 추진 과정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2·28이 빠진 이유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국회 차원 논의가 너무 부족했다"며 "결국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개헌 논의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학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2·28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경북대 채장수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28이 아직 전국적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헌법 전문 수록 여부를 논의하기 이전에 2·28의 역사적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채 교수는 기존처럼 과거 사건 자체를 반복 설명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시민정신, 학생운동의 의미를 현재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교육·콘텐츠·학술사업 등을 통해 2·28의 의미를 현대화·전국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향후 개헌 논의에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28은 대구가 가진 민주주의 전통을 상징하는 역사"라며 "헌법 전문에 포함됐다면 지역 민주주의 기억을 공고히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다소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개헌이 무산된 만큼 지역 현안과 정치 평가 등 선거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평을 남겼다. 변 교수는 "2·28은 역사적 의미에 비해 전국적 인지도와 정치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대구 민주주의 역사라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07

[포토뉴스] 발 담그고 즐기는 한방문화축제

7일 대구 중구 약령시 일원에서 개막한 '제48회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한방 족욕 체험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대구약령시 개장 368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축제는 '한방의 길, 대구약령시로 통하다'를 주제로 11일까지 이어진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5.07

[포토뉴스] 경북대 캠퍼스에 등장한 해병대 장교 진로 상담 부스

7일 대구 북구 경북대캠퍼스에 해병대 장교 진로 상담 부스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 해병대1사단에서 나왔다는 한 장교는 "학사 장교 지원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에 부스를 설치해 학생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든 업무 강도 등으로 각 군이 초급장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07

[포토뉴스] 카네이션 달고 사랑해밥차 무료급식소에서 식사하는 어르신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을 찾은 한 어르신이 카네이션을 달고사랑해 밥차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07

[포토뉴스] 5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치르는 3학년 학생들

2026년 5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07

영양군민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누가 또 받을까? 의성·청송·울릉·울진·봉화 ‘도전장’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경북지역 기초단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된 영양의 경우, 인구증가와 함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2025년에 이어 시범사업 확장에 나선 것이다. 신청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5개 안팎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영양을 비롯해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남 남해 등이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은 개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영양군은 이에 더해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경북지역 지자체는 의성·청송·울릉·울진·봉화 5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북도는 5개 지자체와 재정협의를 끝냈고, 7일 농식품부에 시범사업 참가 신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에 지급되는 기본소득 예산의 40%는 국가에서, 나머지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미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확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인구가 820명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1만5천명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가 불과 7개월만에 1만6천5명까지 회복했다. 지난 2월~4월 3개월간 114억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지역 상권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마트 매출이 이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와 영양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 경제조직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지역·업종별 사용한도에 따라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도 유재상 농정기획팀장은 "전국에서 5곳 정도 선정되는 만큼 경북에서도 1곳 정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5.07

[사설] 지방의료 살릴 ‘필수 의료사업’, 예타면제로 속도 내야

내년 신설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나 신속 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인 만큼, 일반 사업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집행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생명 안전 가치가 우선인 필수 의료 분야에 '경제성'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다. 이 특별회계 사업은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입, 지방의 필수 의료 안전망을 보강해 지역 내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구의 경우, 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응급틈새 의원 운영, 응급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야간·휴일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대규모 재정 집행을 위한 예타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일반 SOC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인구수가 적은 의료 취약지역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속도와 유연성이 절실하다. 이는 검증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 심의 기준'을 적용하자는 뜻이다. 예타 심사 때 경제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균형 발전, 의료 안전망 강화 효과 등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특별회계 지원이 일시적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의료의 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적 동력원이 돼야 한다. 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방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균형 발전도 실현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7

[대구 AI 의료 뜬다③·끝] “AI는 ‘나침반’일 뿐…의료사고 최종 책임은 결국 인간 의사”

대구 의료 현장에 인공지능(AI)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진료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중이다. 영상 판독 정확도는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수술 미세 오차도 잡아낸다. 의료 질 향상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면에는 '법적 책임'이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있다. AI 조언을 따랐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의사가 AI 경고를 무시하고 임상 경험을 믿었을 때는 어떠한가. 형사법 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를 통해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를 들여다 봤다. ◆"AI는 절대적 과학법칙 아니다"…맹신이 부르는 법적 과오 최근 로봇수술과 AI 진단 도구 활용이 보편화됐다. 의료진의 기술 의존도도 점차 강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가 법적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만약 의사가 AI 분석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해 처치했으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의사는 AI 뒤에 숨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천 변호사는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 판단이나 처치 과정에 과실이 입증된다면 의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며 "소속 병원도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AI가 산출한 결과값이 완벽할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와 이를 최종 검증해야 할 의사의 공적 의무가 법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 판단 근거는 AI의 법적 정체성에 있다. 천 변호사는 "AI는 의료인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 할 당대 최고의 과학 법칙이 아니다"며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현재 의료법·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등 국내 보건의료 관련 핵심 법규 어디에도 AI 권고 이행을 이유로 면책해 주는 규정은 없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조차 전무하다. 결국 의사는 AI 제언과 별개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직접 내려야 한다. '당대 최고의 과학적 수준'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설명 의무'가 중요하다. 처치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과정은 AI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온전히 인간 의사의 몫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적 책임의 최종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의미다. ◆'AI 경고 무시'와 '소신 진료' 사이…합리적 검토 과정이 유무죄 가를 것 반대의 경우도 논란의 대상이다. AI가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의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천 변호사는 "추가 조사와 면밀한 검토라는 실질적 행위 여부가 법적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AI 위험 신호를 인지했다고 치자. 이후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해당 신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상황이 다르다"며 "임상적 근거에 따라 자신의 판단이 더 적절하다고 믿어 진료했다면 의사와 병원은 면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AI 판단에 반드시 기속(속박)되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의 전문적 재량권이 기술적 데이터보다 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단, '합리적 근거 없는 무시'는 치명적이다. 천 변호사는 "AI 경고를 받고도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 문제다"며 "이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판단 소홀 및 처치 소홀로 간주된다. 이 자체로 법적 책임 소지가 발생한다"고 했다. 결국 AI 의견 수용 여부보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고민하고 합리적 근거를 남겼는가'가 법적 과오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모호한 재량권 넘어선 구체적 법적 안전망 시급" 기술의 발전 속도를 현행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이 고영향 AI 개념을 정의하며 보건의료 분야를 예시로 들고는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수준이다. 실제 의료 사고 현장에서 구체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천 변호사는 "현재 판례는 의사의 전문적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다"며 "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늘 뒤따른다"고 했다. 현장 의료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AI를 검증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알 수 없다. 일종의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상태다. 이에 조속한 입법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AI 대로 진료했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문화해야 한다. 천 변호사는 "구체적 입법 전까지는 사법부 역할이 크다. 의료 AI 사고에 대한 판례를 더 정교하고 세분화해 쌓아 올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진에게는 진료 자율성을, 환자에게는 두터운 안전을 보장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의 시대, 결국은 인간의 책임"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법조계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진다. 단순히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해당 장비가 산출한 결과값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 변호사는 "데이터는 과거 기록일 뿐이다. 미래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 AI 답이 통계적으로 99% 옳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나머지 1% 예외 상황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은 결국 의사의 직관과 경험"이라고 했다. 즉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의료의 본질인 '인간적 고뇌'와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AI는 '평균적 데이터'의 산물이지만, 의료 사고는 대개 '특수한 개별 환자' 사례에서 발생한다. 99%의 확률 뒤에 숨은 1%의 특이점을 포착해내는 게 의술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천 변호사의 법률적 제언을 종합하면, 의료 AI는 의사의 진료를 돕는 '나침반'일 뿐 항로를 직접 결정하는 '조종키'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찰나에 분석해 의료진의 시야를 확장해줘도, 통계적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환자 개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종 판단은 결국 인간 의사의 몫으로 남는 구조다. 대구가 첨단 의료 도시로 연착륙하려면 장비 도입 속도 경쟁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의료진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당한 소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윤리적 안전망 구축이 필수라는 얘기다. 미래 의료의 성패는 오차 없는 알고리즘의 '계산'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의사의 '책임 의식'이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술은 인간을 돕는 유용한 도구이나, 그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오직 인간만이 질 수 있다는 법의 대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6

[영남타워] 대구침체 끝낼 ‘버저비터’ 를 기다리며

대구 경제를 걱정하는 레퍼토리는 차고 넘친다. 이젠 정형화가 된 것도 많다. 가장 자주 듣지만 아픈 말은 '생산기능 상실 도시'다. 산업단지가 많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대도시에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당 GRDP(3천137만원) 수준은 참담하다. 1993년부터 33년째 전국 최장수 꼴찌다. 1990년대 초반대로 거슬러가면 분명 전조는 있었다. 다만 '성장의 관성'에 젖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당시 임가공 형태가 주류였던 대구 섬유업계는 수출이 호황을 맞자, 연구개발은 뒷전이었다. 인건비 상승세에도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중국 저가 수출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다. 우방·청구·보성을 앞세워 전국구로 맹위를 떨친 대구 건설업은 1990년대 초 땅값 폭등, 사업비 급증 분위기 속에서도 무리하게 외형을 확장했다. 차입경영에만 골몰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독이 든 성배'만 들이킨 셈이다. 결국 1997년을 전후해 고꾸라졌다. 동시에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도 날아갔다. 중소기업 비중(99.99%)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전락했다. 대구 청년들은 하나둘 서울행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도시는 쇠락의 기운이 가득한데 부자는 또 많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부자보고서(2025년 발표)를 보면 대구에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이들이 2만 명을 넘는다. 서울·경기·부산 다음으로 많다. 청년들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부유한 중장년층은 조용한(?) 대구가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도심에 수두룩하다. 동네병원에 가듯 종합병원을 애용할 수 있다. 반면 바닥권인 대구 노동자 임금은 정체돼 있다. 제조업체 구매담당으로 일하는 30년지기 친구 사례가 지역 임금 상황을 잘 함축해준다. 수년간 대구서 일했지만 월급이 적어 마누라와 자식 3명을 건사하기 힘들다며 직장을 찾아 원주, 천안, 창원 등 전국을 떠돌아다닌다. 지금은 충주에 정착했고, 주말에만 대구에 온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대구는 업종별 단합이 너무(?) 잘돼 월급을 비슷하게 책정한다고 했다. 동종업계로 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2010년대 초반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 대구시가 기업유치에 한창 열을 올릴 때다. 당시 산업용지와 물가가 싸고 심지어 임금도 낮다고 홍보를 했다. 이른바 '3저 전략'을 썼다. 저임금을 넣은 건 참 넌센스다. 기대했던 대구 전체 임금 동반상승 효과도 크게 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늘 그렇듯이 대구시장 후보들은 경제공약에 힘을 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국무총리·행안부 장관 출신이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경제부총리와 집권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다들 나라살림을 살아본 거물급들이다. 이들은 예상대로 신공항(공항 경제권)과 행정통합(규모의 경제), AI·로봇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신박한 탁견(卓見)과는 거리가 멀다. 대구경제 부흥을 위한 디테일은 찾기 힘들다. 귀에 익숙한 예전 이슈를 지금처럼 재탕·삼탕하면 표는 얻을지 몰라도 도시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대구 살리기에 진심이라면 제대로 된 경제 참모부터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냉혹한 진단과 단계적 예산 집행계획을 내놔야 한다. 대구에 장기침체 터널을 벗어날 '버저 비터(종료골)'가 빨리 터져줬으면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