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정] “TK공항, 이자 지원시 ‘공자기금’ 받겠다”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에서 금융비용을 지원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받겠다"고 했다. 29일 대구콘텐츠센터에서 열린 인수위의 정책제안 발표회 후 영남일보 취재진과 만난 곽대훈 인수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 추진에 있어 공자기금 활용과 관련해 인수위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번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TK공항 이전·건설 사업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곽 위원장은 '만약 정부에서 TK공항 사업 관련해 대구시가 신청한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구시가 공자기금 3천억을 신청했다고 들었다. 기본적으로 '기채'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비로 금융비용 지원이 이뤄진다면, TK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공자기금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중순쯤 정부에 TK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3천억원 상당의 공자기금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추 당선인은 이달 초 '대구시가 신청한 공자기금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선 인수위 등에서 검토 후 추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인수위는 TK공항 추진 방식은 '국가사업 전환'이 원칙이란 점은 분명히 했다. '국비 투입'이 근본적인 TK공항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것이다. 곽 위원장은 이날 민선 9기 추경호 대구시정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TK공항 국가사업 전환 및 조속한 개항 추진'을 제시했다. 추 당선인은 TK공항 이전·건설 사업에 있어 군 공항 부문은 국방부가,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군위를 찾아 "TK공항 국가사업화 및 국가재정 책임 강화 법안을 후반기 국회가 1호 법안으로 꼭 처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군 공항(K-2) 이전 사업 주체를 지자체→국가(국방부)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곽 위원장은 "정치적 여건이 여러모로 어렵긴 하지만, 조속한 TK공항 국가사업 전환을 위해 각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곽 위원장은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민간공항 존치' 주장에 대해선 "민간공항 존치 문제는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해본 적 없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라며 일축했다. 민선 9기 대구시정에서도 TK공항 이전·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6.29

이철우 “호남에 반도체 팹까지 보내면 경북 구미 또 초토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호남권의 반도체 전·후공정 팹(제조공장) 투자계획'이 실현되면 경북 구미가 또 한 번 초토화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4일 영남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이 도지사는 "당초 정부는 광주·부산·구미를 연결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호남에는 반도체 패키징을 특화하기로 했는데, 이제와 팹까지 보내려 한다"며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구미가 초토화됐던 것처럼 소부장 기업과 협력업체가 모두 지역을 빠져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과 관련된 투자는 정치가 아닌 기업의 판단으로 이뤄져야 하지,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는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29일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팹(제조공장) 투자 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장 등과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6.29

[포토뉴스] 추경호 손에 전달된 대구 미래 청사진

29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9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곽대훈 인수위원장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왼쪽)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선거공약과 시민 제안을 반영해 20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으며, 추 당선인은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6.29

[아침을 열며] 가지 않은 길

이른 아침 강변을 따라 잘 정비된 산책로를 걷는다. 샛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갈림길을 만난다. 어디로 갈까 잠시 망설인다. 오늘은 여기로 내일은 저기로 골라 걸을 수 있으니 자잘하고 행복한 망설임이다.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우리 삶도 다르지 않다.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은 일상적으로 마주치지만 드물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있다. 오늘 못 간 산책길은 내일 새로 가면 되지만 인생에서 가지 않은 길은 다시 갈 수 없다. 나이가 들면서 학창 시절 읽은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가끔 떠올려 보곤 한다. 가을날 숲속을 걷다 두 갈래 길을 마주한 작중 인물이 고민 끝에 사람이 적게 지나간 길을 택한다. 시는 이 때문에 이후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다른 선택을 포기했던 일에 대한 회한을 소박하고 인상 깊게 다루고 있다.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미리 볼 수 있거나, 일의 결말을 온전히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불가능한 상상을 해본다. 과거로 돌아가면 다르게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보았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궁금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과 욕심은 수많은 소설과 영화의 소재가 되었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 세상사의 이치를 하나씩 깨친다.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여러 번 선택하는 기회가 현실에서는 절대 오지 않는다. 세상은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와는 다르다. 여건이 여의치 않기도 하고 선택이 마땅치 않을 때도 많다. 막상 선택지가 있어도 선뜻 하나를 고르기는 쉽지 않다. 여건이 되고 스스로 선택한 일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일쑤다. 설령 기대한 결과가 나와도 마뜩하지 않은 일도 있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딱 봐도 분명한 그런 선택 하나도 쉽게 정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한다. 그런 식으로 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힐난한다. 누구나 훈수는 백단이라고들 한다. 직접 당사자는 못 보는 것이 무심한 제삼자의 눈에는 환하게 보인다. 당사자와 달리 제삼자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질 일이 없으니 한결 가볍게 툭 한마디 던질 수도 있다. 직접 그 현실 한 가운데 놓인 당사자는 애가 탄다. 어떻든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하나의 길을 택해야 한다. 욕심으로만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성과를 낸다고 늘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다. 선택의 결과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할 길은 없다.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선택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선택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내가 멈추어도 주위 사람은 움직일 수 있다. 사회도 선택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선거로 뜨겁던 6월이 저문다. 대구·경북 선거가 전국적 관심사였다. 결과를 두고 환호와 아쉬움이 극단적으로 갈렸다. 유권자의 선택이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들 삶을 낫게 하는 길이었기를 소망한다. 7월에는 민선 9기 지방자치가 출범한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가 지역 발전에 많은 성과를 내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큰 정치를 실천하기를 염원한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

2026.06.29

[취재수첩] ‘책임지겠다’는 말의 무게

"모든 것은 감독 책임이다." 한국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2026 북중미월드컵' 조별예선 3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맞대결에서 패배한 뒤 남긴 말이다. 패장이 책임을 언급하는 일은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번 발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감독 선임 과정과 대한축구협회 운영을 둘러싼 불신이 큰 탓이다. 그래서인지 '책임'이라는 두 글자가 무겁게 들렸다. 책임지겠다는 말은 쉽다. 어려운 건 책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결과가 좋을 때는 성과를 이야기하면 된다. 하지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때, 책임의 진짜 의미가 드러난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7월 1일이면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새로운 대구시장과 구청장, 군수들은 저마다 지역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은 당선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실엔 늘 계획보다 복잡다단한 상황이 도사린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정부 정책 변화로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수가 있다. 실제 최근 지역 미래 먹거리로 큰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 산업 유치구상이 삐걱거리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변수가 작용한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청사진과 현실 사이 간극은 생각보다 컸다. 초선 단체장에게는 실행력이 요구된다. 반면 여러 차례 시민의 선택을 받은 단체장들에게는 또 다른 책임이 따른다. 새 약속보다 지난 약속의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는 책임이다. 물론, 행정은 축구처럼 90분 안에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예산과 제도라는 현실의 벽도 넘어서야 한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이 오히려 더 많다. 그렇다고 책임까지 미뤄지는 건 아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 질문은 단순하다. "언제 시작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달라진 게 뭡니까". 공약이 늦어진다면 왜 늦어지는지, 방향이 바뀌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민들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약속은 결과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그 과정을 얼마나 솔직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공유했는지도 책임의 일부다. 박지성 축구 해설위원은 "지난 월드컵이었다면 1승2패는 탈락할 성적이고, 우리가 기대한 성적이 아니다. 준비 과정부터 결과까지 좋지 않았던 12년 전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의 과오를 반복했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 평가는 축구계를 향한 말이었지만, 어쩌면 그 의미는 더 넓을지 모른다. 책임은 문제가 생긴 뒤 꺼내 드는 말이 아니다. 약속을 잊지 않는 태도이고, 결과를 설명하는 자세다. 민선 9기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년 뒤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우리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진 않을까.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6.29

[월요메일] 드라마 ‘참교육’ : 초법적 판타지에 열광하는 병리적 사회

최근 큰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이 무너진 학교를 배경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조직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다. 흥행은 폭발적이었다. 공개 첫 주 64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비영어권 TV쇼 1위에 오른 데 이어, 둘째 주에는 전 세계 46개국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글로벌 TOP10 비영어권 TV쇼 부문에서도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참교육이 단순히 한국 교육 현실을 다룬 드라마를 넘어, 제도에 대한 불신과 즉각적인 응징을 갈망하는 세계인의 보편적 정서를 건드렸음을 보여준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소년심판'을 통해 소년범죄와 사법제도의 한계를 날카롭게 그려낸 홍종찬 감독이 연출하고, '눈이 부시게'의 이남규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특히 소년심판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홍종찬 감독과 김무열, 이성민이 다시 의기투합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소년심판이 사법제도 안에서 정의의 한계를 질문했다면, 참교육은 제도가 무너질 때 왜 사회가 영웅을 갈망하게 되는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드라마의 줄거리도 도발적이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가상의 정부 기관 교권보호국의 현장 감독관 나화진이 학교 현장에 투입된다. 그는 법과 규정의 한계를 비웃듯 가해 학생과 악성 민원인을 향해 거침없는 물리력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사건을 '청소'한다. 학교폭력 해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학 비리와 정치 권력의 결탁으로까지 확대되며, 우리 사회가 느끼는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정조준한다. 왜 사람들은 법과 제도보다 '영웅의 주먹'을 갈망하는가. 이는 단순한 오락적 카타르시스를 넘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병리적 현상이다. 무엇보다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법치국가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대신 시민에게 안전과 정의를 보장한다는 사회적 계약 위에 서 있다. 그러나 현실의 사법 체계는 절차주의와 관료적 태만 속에서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에 더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 갈등의 과잉 사법화도 문제다. 학교와 공동체 안에서 대화와 조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까지 고소와 고발로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은 어느새 사법적 전쟁터가 되었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정치권은 제도 개혁보다 분노를 자극하는 구호와 강한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초법적 상상력을 정책처럼 소비하는 이러한 모습은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드라마적 판타지를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교육이 선사하는 카타르시스는 통쾌하다. 그러나 그 통쾌함만큼이나 위험하다. 영웅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국 법치주의의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 상징적인 것은 참교육이 현실 정치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드라마의 흥행을 계기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 주체들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시키며 학교의 사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기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의 교육행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교권보호국인가. 교권이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며, 더 강한 대응을 약속해야 하는 사회라면 그것은 정치의 성공이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드라마는 현실의 분노를 위로하기 위해 초법적 영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드라마를 모방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이 더 이상 영웅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법과 제도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징'이 아니라 '회복'이고, '처벌'이 아니라 '신뢰'이며, '사이다'가 아니라 '참정치'일 것이다. 이희정 대구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2026.06.29

[자유성] 생계형 영세 창업

구미상공회의소의 '2025년 구미지역 신설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174개사 중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의 영세창업이 72.4%를 차지했다. 2015년만 해도 영세창업 비중은 57%였으나 10년 만에 크게 늘었다. 영세 창업은 구미산단의 주력인 전기·전자와 기계·금속 분야에 쏠리고 있지만,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데다 대기업 하청 구조에 의존해 저부가가치 단순 임가공에 머무를 위험이 매우 높다. 당연히 기업생존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인 '데스밸리(Death Valley)' 를 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유치란 혁신 목표에도 아쉬움이 크다. 구미산단 신설법인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 사다리의 부재는 더욱 뼈아프다. 구미시의 1천9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서다. 자금 융자 한도 산정에 '최근 매출액'과 '구미시 근로자 주소 비율 80% 이상' 등 까다로운 요구조건은 초기 법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반면 경기도는 '창업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업력 7년 이내 기업에게는 매출 실적과 무관하게 기술력과 사업계획만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매출액 조건 없이 기술평가로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스스로 뛸 수 있는 '생존 체력'을 키우도록 대기업의 유휴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형 상생 플랫폼', 지자체와 정부의 '핀셋 지원' 조례 제정, 펀드 조성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세 법인이 독립 인프라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자금 수혈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6.06.29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70개국 중 국가경쟁력 21위, 대학경쟁력은 51위?

지난 칼럼(6월 15일자 22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얻어낸 성과로, 대학경쟁력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년 세계 경쟁력 평가'(World Competitiveness Ranking·WCY)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은 70개국 중 21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를 지칭하는 소위 '30~50클럽'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10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독일(23위), 영국(24위), 일본(30위), 프랑스(36위), 이탈리아(45위)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학 교육(고등교육)은 이와 대조적이다. 기업 현장의 경영자들이 평가한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University education meets the needs of a competitive economy)', 즉 고등교육 경쟁력은 올해 51위로 하위권이다. 국가경쟁력과 30계단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2015년 37위에서 2018년 47위, 2021년 55위, 2023년 58위 로 국가 경쟁력과 큰 괴리를 보이며 구조적인 정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학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가 국제 대학평가기관이 발표하는 대학순위와는 기준이 다르다.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의 3대 핵심 기준은 기업인들의 설문과 더불어 산업 현장과의 연계 정도(기업 요구와 졸업생 간 역량의 간극), 커리큘럼의 민첩성(학과 개편과 커리큘럼 개편 신속성), 지식의 생산성과 효용성(대학 연구의 실용성) 등이다. 한마디로 대학이 산업현장에 쓸모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자 수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공급은 51위라는 성적표가 말해주듯 여전히 시장의 요구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부실한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양적 규모를 유지하려는 전략은 대학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경직된 학과 장벽과 규제, 산업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 체계는 고질적인 문제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50위권의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의 기술 우위가 미래에도 지속될 리 만무하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뛰어난 AI와 첨단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담아낼 '인재'라는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시대에 따라 대학의 역할은 달라진다. 지식의 전수와 보존 역할이 중심이었던 중세 대학, 아카데미즘이 활발했던 19세기 대학, 산학협력과 산업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했던 20세기 후반 대학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된 현재는 국가혁신 플랫폼 역할을 대학에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등교육 경쟁력이 하위권에 머물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학의 운명을 대학 자체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6.29

[걸어서 만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 면사무소 앞마당에 국보가?...‘포항 냉수리 신라비’

초여름의 짙은 녹음이 내려앉은 6월 말,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은 일상을 오가는 주민들의 발걸음으로 평화롭다. 잘 꾸며진 나무 벤치와 푸른 조경수 사이, 붉은 기둥의 전통 비각 하나가 우뚝 서 있다. 그 속에는 투박하고 거친 형태의 자연석 하나가 나무 울타리에 둘러싸여 고이 모셔져 있다. 바로 신라시대의 생생한 삶의 흔적과 치열했던 법적 공방을 품고 있는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다. ◆ 밭을 갈다 우연히 마주한 1천500년 전 신라 귀족들의 공문서 평범한 돌덩이처럼 보이는 이 비석이 세상의 빛을 본 과정은 극적이다. 1989년 4월, 신광면 냉수리의 한 밭에서 농사일을 하던 주민의 쟁기에 걸려 우연히 발견됐다.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이 돌은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 포항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신라비 중 하나로 밝혀지며 단숨에 국보로 승격됐다. 이 비석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불규칙한 사다리꼴 형태의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했다. 흥미로운 점은 앞면에만 글자를 새긴 일반적인 비석과 달리, 앞면과 뒷면, 그리고 비석의 윗면까지 글자를 새겨 넣었다는 것이다. 전체를 합쳐 총 231자의 글자가 남아 있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 돌에 새겨진 기록은 놀랍게도 1천500년 전 신라시대에 벌어진 일종의 '재산권 분쟁 판결문'이다. 비문에 따르면, 진이마촌에 살던 '절거리(節居利)'라는 인물의 재산 소유권과 유산 상속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503년(지증왕 4년), 갈문왕을 비롯한 신라의 최고위 귀족 7명(7왕)이 모여 이 사안을 공론에 붙였다. 이들은 선대 왕들의 과거 판례를 증거로 삼아 재물은 모두 절거리가 차지하도록 하라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끝난 후에는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인 '살우(煞牛)'를 행하며, 하늘의 뜻을 빌려 다시는 이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엄중한 맹세를 남기기도 했다. ◆ 율령 반포 이전의 법제와 지증왕의 비밀을 푸는 열쇠 냉수리 신라비는 단순한 재산 다툼의 기록을 넘어, 신라가 어떻게 국가의 기틀을 다졌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료다. 신라가 정식으로 율령을 반포한 것은 520년(법흥왕 7년)의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세워진 이 비석을 통해, 신라 중앙 정부가 이미 과거의 판례를 바탕으로 지방민의 사적인 분쟁에 직접 개입하고 판결을 내리는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명수 포항문화역사길라잡이 회장은 "냉수리 신라비는 삼국사기 등 문헌에 기록된 고대사를 온전하게 뒷받침해 주는 완벽한 금석문"이라며 그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삼국사기에는 지증왕이 500년에 즉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503년에 세워진 이 비석에서는 그가 왕이 아닌 '지도로 갈문왕(至都盧 葛文王)'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지증왕이 권력을 잡은 후에도 정식 국왕에 오르지 못하고 한동안 갈문왕 체제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밝혀낸 결정적 증거가 됐다. ◆ 세월의 풍파에 노출된 포항 유일의 국보 국보라는 위상에 비해, 냉수리 신라비가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신광면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의 좁은 비각 속에 놓인 비석은 오랜 세월 풍파에 노출돼 있다. 아무리 천 년을 넘게 버틴 비석이라지만, 현재 외부 환경 변화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외지인은 물론 인근 포항 시민들조차 이곳에 국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접근성과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명수 회장은 "중성리 신라비가 경주 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상황에서, 냉수리 신라비는 포항 관내에 소재한 유일한 국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열악한 보존 상태에 대해서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처럼 단독 전시관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현재 포항시가 추진 중인 포항박물관이 건립되면 그곳으로 안전하게 옮겨 보존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즉 박물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현 위치에서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 ◆ '신라 동해안 3비' 세계기록유산 등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학계에서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 '포항 냉수리 신라비',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묶어 '신라 동해안 3비'로 명명하고, 이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자신들의 고대 석비인 '고즈케 3비'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며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일본 석비 문화의 원류가 6~7세기 신라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류인 우리 동해안 3비의 등재는 신라사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신라 동해안 3비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신라만의 독특한 변용을 보여주는 귀중한 실물 증거다. 일관된 시기와 지역에서 국가가 지방민을 통치하고 사법 행정을 처리한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인류의 보편적 기록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1천500년 전, 왕경의 귀족들이 포항 신광까지 내려와 촌락 분쟁을 해결하고 비석을 세웠던 그 정성은 단순한 판결을 넘어 공동체의 평화를 향한 의지였다. 언제까지 우리의 소중한 국보를 비바람 부는 면사무소 앞마당에 방치할 수는 없다. 안전한 박물관으로의 이전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6.28

‘생활형 교복’ 품목별 상한가 도입…대구 학부모 구매 부담 더 줄어드나

이달(6월)부터 대구지역 학생 교복 구입 시, 품목별 상한가가 정해지면서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복 업체의 가격 올리기 꼼수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28일 대구교육청에 확인 결과, 이달부터 생활형 교복(착한 교복)의 품목별 상한가가 도입됐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후드 점퍼는 최대 6만8천원, 집업티 5만4천원, 맨투맨티 4만원, 긴바지 2만9천원, 반팔티 2만8천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교복 품목별 상한가 적용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학생 교복에 대해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하자, 학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고 발언한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다. 현재 대구에선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교복 구매비 3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이다. 지역 무상 교복 지원은 2021년 중학교 신입생에 처음 도입됐다. 이듬해 고1에도 확대되면서 중·고교 신입생이 모두 지원을 받는다. 교복을 구매하려면 학교가 먼저 입찰로 업체를 정하고, 이후 학생은 해당 업체에서 교복을 사는 방식이다. 해당 금액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 교복 구매 시 실제 드는 평균 비용은 정장형(동·하복) 21만225원, 생활형(동·하복) 14만9천601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지역 학교들은 동복은 정장형, 하복은 생활형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동·하복 총구매비는 26만원 정도라는 게 대구교육청의 분석이다. 전국 평균은 정장형 26만5천753원, 생활형 15만2천877원으로 대구 가격이 낮다. 이번 상한가 도입으로 일부 업체들의 품목별 가격 올리기 꼼수도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구에서 일부 업체들이 교복 여벌 구매 과정에서 재킷에 비해 가격이 낮은 셔츠 가격을 임의로 더 올려 대구 교복 전체 상한가(34만2천950원)에 맞추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육청은 생활형 교복에 상한가를 도입하면서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장형의 경우 품목별 가격에 따른 비율 상한을 둬 업체가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구교육청 김정원 계장(교육복지과)은 "이번 품목별 상한가 도입으로 학생 교복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복 업체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생활형 교복은 기존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과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구에선 2019년부터 시행됐다. 생활형 교복은 셔츠·넥타이 재킷 등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맨투맨, 반바지, 후드티 등 일상복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올해 6월말 기준 대구 착한 교복 도입률은 89.5%(197개교)다. 2021년 76.5%, 2024년엔 86.7%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존 정장형→생활형으로 완전 교체한 학교(33.6%·74개교)가 있는가 하면, 정장형과 생활형을 병행하는 학교(55.9%·123개교)도 있다. 정장형만 운영하는 학교는 10.5%(23개교)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