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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섬 자치행정모델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경북 울릉군은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문경복 옹진군수, 김대인 신안군 부군수(군수 권한대행)와 세 개 군의 관계 공무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연구책임자, 지방자치연구소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공동 위탁한 연구의 마무리 단계로서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법제화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분권·농수산·산업·인프라주거생활·보건복지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37개의 특례 조항이 실효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중점 검토됐다. 향후 각 군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할 계획도 예고됐다. 울릉군은 앞으로 법안 보완 과정을 신안군, 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과 주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군 특별법' 제정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섬은 더 이상 대한민국 변방이 아니라 해양영토의 중심이며 미래 해양경제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행정 여건 악화 속에서 도서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2025.06.17

산모와 새생명 구하는 경북 소방 활약 빛나

일분일초를 다투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 응급현장에서 산모와 새 생명을 구한 경북소방의 활약이 빛나고 있다. 지난 7일 새벽 2시 10분쯤 119상황실에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출산할 것 같다"는 다급한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소방서 구급대(소방교 채봉규·이훈식, 소방사 김득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신고자와 통화했고 38주차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경산모가 양수가 흐르고 진통 중임을 확인했다. 경산모는 두 번 이상 출산한 여성으로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초산모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이송을 위해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에 연락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산모가 자택 안방에서 이미 출산 2단계에 접어든 상황을 확인했다. 태아의 머리가 2/3가량 나온 위급한 상황이었다.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현장 분만을 준비했다. 새벽 2시25분쯤, 건강한 남자아이가 힘찬 울음과 함께 무사히 태어났다. 아이는 출생 직후 청색증을 보였으나, 흡인, 자극, 산소공급을 통해 건강한 울음과 피부색이 돌아왔다. 이후 탯줄을 결찰한 상태로 산모와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채봉규 소방교는 "당시 매우 급박했지만, 매 순간 훈련해온 대로 어떻게든 산모와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움직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에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 45분쯤 하혈과 복통을 호소하던 임신 7개월의 산모가 상급병원으로 이송 중 119구급차 안에서 동승한 구급대와 의료진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17

대구 최초 ‘돌봄 통합지원’ 조례 만든 서구…복지사각지대 줄인다

대구 서구가 지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돌봄 통합지원조례'를 제정하며 선제적인 복지체계 구축에 나섰다. 17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가제2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한 것. 서구청은 조례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담조직과 협의체도 구성, 보건의료·요양·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지원한다. 조례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전문기관을 통한 욕구조사 및 판정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 연계 △케어 안심주택 제공 △통합지원 회의 및 협의체 운영이 포함돼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주한 서구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일수록 거주지를 벗어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17

영남대의료원,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선정…중남미 환자안전 교육 주도

영남대의료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2025년도 글로벌연수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 강화의 교두보이자, 'K-헬스'의 국제적 확산을 이끄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의료원은 내년부터 3년간 엘살바도르 보건부 및 산하 국공립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통합관리 보건인력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초청연수 형식으로 매년 1회씩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보건부 정책 담당자, 병원 관리자,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기술 전수에 그치지 않는다. 환자 정보 확인, 감염 예방, 안전한 약물 관리 등 국제 표준의 '핵심 환자안전 프로토콜' 습득은 물론, 사고 보고 및 분석 체계 수립, 국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환자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강의와 분임토의, 기관방문, 액션플랜 수립 등으로 짜인 커리큘럼은 현장 적용성과 자국 보건정책 수립에 직결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영남대의료원은 그간의 국제보건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진을 투입해 연수의 질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수책임을 맡은 박종원 신장내과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엘살바도르의 의료 현실을 고려한 실천적 접근을 통해 상호 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며 "K-헬스 모델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글로벌 보건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 인재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개발(HRD) 프로그램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공공보건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의 이번 선정은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한국형 의료모델의 지속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17

상습적인 음주운전 한 40대 여성…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김성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엔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017년엔 벌금형을, 2020년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근 10년 사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신호 및 교통경찰관 지시 위반 등 적발 경위와 적발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이 분명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7

대구자치경찰위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추진…찬성 여론 높아”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구자치경찰위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자치경찰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모두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대구자치경찰위와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온라인 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1천99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0%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교통흐름 개선(64.1%)과 불필요한 단속 감소(35.1%)가 가장 많이 꼽혔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린이 통행량(46.1%), 차량 통행량(27.7%)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이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대구시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6.1%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했다. 대구시민 역시 교통흐름 개선(27.0%)과 어린이 등하교시간 집중 관리(32.1%)를 주요 찬성 이유로 꼽았으며,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어린이 통행량(50.3%),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20.1%), 차량통행량(13.3%)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국민 및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모두 어린이 통행량과 차량 통행량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혔다. 이는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로 등하교 시간대와 어린이 통행이 많은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자치경찰위는 설명했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속도를 낮춰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서는 야간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완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현실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 대구자치경찰위는 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경찰서별로 추천받은 후보지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검토하며, 도로 구조와 사고 이력, 차량 및 어린이 통행량, 주민여론,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간대와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보완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국민과 대구시민 모두 80% 이상의 찬성 여론을 보이며,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시민 의견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과 교통흐름 개선을 모두 잡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6.17

폭염경보 1주일 이상 지속시, 조기방학 적극 검토…대구 학생·교직원 위한 ‘여름철 폭염 대책’ 마련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학교장 판단에 따라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결정한다. 폭염경보가 1주일 이상 지속되면 조기방학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여름철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생·교직원의 폭염 피해 예방 및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것이다. 폭염대책기간은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학생 행동 요령 교육 강화 △교육환경 개선 △학사일정 탄력 조정·운영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 폭염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폭염 상황에 맞게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시교육청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폭염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한다. 각급 학교에도 교(원)감을 포함한 2명 이상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도록해 비상 연락망을 갖춘다. 비상시 학생의 대처 능력을 키우기를 위해 가정통신문, 보건교육, 교내 방송 등을 활용해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교육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 예산 207억원도 투입해, 50개교의 노후 냉난방시설을 개선한다. 학교 냉방비는 전년 대비 12억원 증액된 311억원을 지원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17

대법 “주택도시보증공사, ‘파산 면책 결정’ 임대인에게 보증금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원고)가 임대인 A씨(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임대차보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파산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에 B씨는 공사와 맺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약정에 따라, 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공사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 후 B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공사는 임대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파산 및 면책 과정에서 변제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또다시 달랐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소송을 파기환송한 것. 대법원은 "면책결정 효력은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 측(변호사 구민걸)은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경제적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된 채무자의 경우 회생 파산 등 법률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 탕감해 사회에 복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임차인 또한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임대차계약을 맺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17

대구 와룡중-계명대, 학생 교육 협력 협약 체결

대구 와룡중이 최근 계명대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과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문·글로벌·예체능 교육 강화와 교육봉사 지원 확대를 통해 두 기관의 상호 발전과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인문·글로벌·예체능 교육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연구 및 지원 사업을 모색·협력하기로 했다. 와룡중은 학생들이 인문·글로벌·예체능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 계명대 예비 교원 학생들은 멘토링·방과후활동·교육봉사 활동에 참여해 교사로서의 소양과 와룡중 학생의 교육을 돕는다. 교육국제화 특구(달서구)에 있는 와룡중은 글로벌창의미래학교(2014~2022년)에 이어 교육국제화선도학교(2023~현재)로 선정됐다. 이번 계명대와의 협약이 학교의 교육적 노력에 시너지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환 와룡중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속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 변화 대응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함양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계명대와 공동 연구, 글로벌 프로젝트 운영, 학생 대상 특강과 워크숍 개최, 멘토링 및 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17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현장 교통안전 앞장선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산업현장 내·외부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13일 포항 남부경찰서 원성섭 경비교통과장을 초청해 교통안전 특강을 가졌다. 특강에는 포항제철소 구내운송섹션과 그룹사인 포스코플로우, 협력사 포트랜스 등 다양한 운송업체의 안전관리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협력사까지 교육 대상으로 포함시켜 산업현장의 복잡한 차량 통행 환경에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교통안전은 생산성과 직결되며, 협력사와 공유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강연을 맡은 원 경정은 단순 법규 설명을 넘어 산업현장에 특화된 안전운전 수칙과 사고 예방 점검 포인트, 사외도로 주행 유의사항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운전 습관의 변화가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며 교육생들의 경각심을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현장 사례 중심의 강연 덕분에 운전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2013년부터 자체 '굿 드라이브(Good Drive) 운동'을 추진하며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에도 힘써왔다. 회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