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연루자 검찰 송치…배광식 청장 등 7명

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진행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합격을 전제로 한 부정 청탁과 허위 서류 제출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포함한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비리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약 8개월간 이어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배 청장과 구청 소속 공무원 5명, 공무직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북구청이 실시한 환경 공무직 채용 절차에서 특정 지원자 2명이 최종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모를 통해 총 5명이 선발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청탁을 통해 합격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됐다. 환경 공무직은 지방공무원과 달리 시험이 아닌 공개모집과 면접 중심 전형으로 채용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채용 공고에 따라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가리는데 수사 결과 경찰은 일부 지원자의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격자 1명은 응시 과정에서 경력이나 자격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자료가 심사에 반영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채용에 개입해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기망 행위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채용 절차에서 제출된 서류와 내부 결재 과정,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내부 자료를 검토한 뒤 채용 절차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 부서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를 거쳐 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제기된 의혹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청탁 경위나 채용 평가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04

박근혜 전 대통령·유영하 의원, 달서갑 당원들과 조우…‘보수 결집’ 신호탄 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달서갑)과 함께 달서갑 당원협의회 당원들을 사저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만남은 최근 내란특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있어 미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보수진영의 '심장부'인 대구 달성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원들을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보수 결집'의 상징적 행보로 보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유 의원과 당원 40여명은 달성군 비슬산 천왕봉까지 산행을 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유가읍 사저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고생 많으셨다"며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당원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격려했다. 기념촬영에도 흔쾌히 응했다.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멀어져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적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재상기시킨 셈이다. 사저를 직접 찾은 달서갑지역 당원들은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따뜻했고,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다"며 감격스러워했다. 50대 한 당원은 "마치 잊혀졌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만남을 '보수 재결집의 신호탄'으로 본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시절부터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예방을 통해 달서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계 복원'의 상징적 기반을 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보수권 내에서 인적·정서적 결속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간이 걸려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고 했다. 이는 정치적 시련 이후에도 '진실과 신념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읽혀진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04

하얀 숲과 단풍의 향연… ‘영양 자작나무숲’ 가을 절정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의 산자락은 여전히 생기로 가득하다. 사방이 적막한 산속이지만, '영양 자작나무숲'으로 향하는 길에는 주말 내내 발걸음이 이어진다. 초겨울로 접어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몰려든 탐방객들은 하얀 자작나무와 붉은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기며 숲길을 천천히 걷는다. 영양 자작나무숲은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명품 숲'으로 지정된 명소로, 면적만 28㏊, 축구장 40개 크기에 달한다. 백색의 수피가 빽빽하게 들어선 이 숲은 사계절 내내 색다른 매력을 뽐내지만,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11월이면 그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룬다. 하얀 나무줄기 사이로 붉은 단풍잎과 노란 자작잎이 어우러지며 '한국의 핀란드'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탐방로는 1코스(1.49㎞)와 2코스(1.52㎞) 두 갈래로 조성돼 있다. 완만한 경사의 흙길이 이어져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초보자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숲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쉼터와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이 잠시 멈춰 풍경을 즐기며 사진을 남기기 좋다. 등산로를 따라 정상부에 자리한 전망대에 올라서면 자작나무 군락이 은빛 물결처럼 출렁이는 장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도 있다. 가족과 함께 찾은 김모 씨(34·경기 안양)는 "아이들과 처음 산행을 왔는데, 마치 북유럽 어느 숲속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며 "사계절 다 와보고 싶은 곳"이라고 전했다. 영양 자작나무숲은 1980년대 초 산림 복원을 위해 자작나무 45만 그루를 심은 인공 조림지로, 40여 년이 흐른 지금은 국내 최대의 자작나무 군락으로 성장하면서 생태명소로 자리 잡았다. 영양군은 향후 숲 자체를 '힐링여행지'로 육성하기 위해 '사계절 치유숲', '노천족욕장', '명상데크', '풍욕장' 등 산림치유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 자작나무숲은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천혜의 생태 경관을 지닌 곳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키워가겠다"며 "철저한 관리와 보완을 통해 사계절 내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늦가을의 바람이 한층 차가워졌지만, 자작나무숲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가 흐른다. 눈부신 흰 나무줄기와 붉게 물든 단풍, 그리고 고요한 숲길이 어우러진 풍경은 계절의 끝자락을 장식하기에 더없이 완벽하다. 영양의 산자락은 오늘도 '한국의 핀란드'라 불리는 이유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1.03

포항 2차전지 쌍두마차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세계 시장 향한 기술경쟁 ‘불붙어’

포항의 대표 2차전지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이 3일 개막한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에서 핵심 기술과 미래 비전을 선보이며 기술 경쟁력 과시에 나섰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5일까지 포스텍 체육관에서 'Beyond Batteries, Powering Tomorrow(배터리를 넘어, 미래를 이끌다)'를 주제로 국내외 3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가했다. 포항이 명실상부한 2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자리로 평가된다. 포항 영일만산단을 기반으로 성장한 에코프로는 기술존·친환경존·지역상생존·글로벌존 등 4개 전시 구역을 통해 기업의 혁신 기술과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입체적으로 전시했다. 기술존에서는 하이니켈 및 미드니켈 양극재, LFP 양극재를 비롯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고체전해질, 소디움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소개됐다. 친환경존에서는 자체 개발한 '클로즈드 루프(Closed Loop)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는 리튬, 전구체, 양극재, 재활용까지 2차전지 전(全) 공정을 순환 구조로 연결한 친환경 생산 체계로,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 재활용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상생존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에서 세계적 소재 기업으로 성장한 에코프로의 발자취가 담겼다. 2017년 이후 포항에 약 3조원을 투자하고, 전체 임직원 중 9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며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이어왔다. 글로벌존에서는 유럽 최초의 양극재 생산 기지인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을 비롯한 글로벌 5대 거점이 소개됐다.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프로젝트를 통한 원료 확보와 유럽·북미 시장 진출 전략을 더해 에코프로는 2025년을 '글로벌 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이번 엑스포는 포항이 세계 배터리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무대"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친환경 기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포스코퓨처엠은 'Move on, Change the Future(미래를 바꾸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그룹 차원의 배터리 소재 공급망 경쟁력을 부각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니켈 함량 95% 이상의 울트라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실리콘·저팽창 흑연 음극재 등 고성능 제품군을 이번 행사에서 공개했다. 또한 LMR(리튬·망간·리치), LMFP(리튬·망간·인산·철), 미드니켈 등 신세대 양극재의 연구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며 전기차의 고성능화와 대중화를 동시에 이끌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전시관에서는 원료·소재·제품·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포스코그룹 배터리 밸류체인'도 눈길을 끌었다. 포스코퓨처엠은 그룹의 리튬·니켈 등 원료 확보망과 소재·리사이클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글로벌 공급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기술 혁신과 공급망 통합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톱티어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1.03

[2025 전태일<2>] 여성청소노동자 “어떤 날은 소변기에 대변 테러…움켜쥐고 닦아내자니 눈물만”

'여성' '청소' '노동자'. 우리 사회의 약자성을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결코 없어서는 안돼는 절대적인 것들이지만 이 단어들이 결합되는 순간, 또다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이들의 삶은 철저히 가려져있다. 일터에선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 최근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청소노동자 4명을 만났다. 인근 대학 기숙사 청소를 하는 이들은 50~60대 여성들로 인터뷰에는 흔쾌히 응했지만, 학교로 직접 가겠다고 하자 "행정실 직원들 눈에 띄면 불편하다"며 퇴근 후 학교 밖에서 만나자고 했다. ◆ 1명당 방 140~150개 청소…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도 근무경력 6개월차 신입부터 10년차에 이르는 이들의 근무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시작된다. 업무는 오후 4시30분 끝이 난다. 1명이 5층짜리 기숙사 1개 관을 맡는다. 기숙사 18개 관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4천200명이 넘는다. 관별 학생 수용인원은 평균 220~240명 정도. 많은 관엔 280명이 생활한다. 18개 관에 할당된 청소 노동자는 17명. 코로나 때 2명을 줄인 후 증원이 되지 않았다. 대학 기숙사 청소 업무량이 뭐 그리 많을까 싶지만, 예상을 뒤엎는다. 여성 노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관별 변기 수만 28개다. 여기에 세면대(40개), 샤워실(40개), 간이조리실, 탈의실, 휴게실, 독서실은 물론, 복도, 계단, 건물 앞 화단까지가 이들의 청소 구역이다. 10년 넘게 일해왔다는 한 60대 여성은 "낙엽 쓸다 어깨가 다 나갔다. 너무 힘들어서 낙엽을 날려주는 송풍기를 샀는데, 무거워서 옮길 때마다 용을 쓴다"고 토로했다. 방학 때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기숙사 모든 호실을 입주청소하듯 갈아엎는다. 노동자 1명이 자신이 맡은 건물에 있는 방 140~150호를 모두 청소해야 하는데, 방마다 비치된 매트리스 2개를 밖으로 끌어내는 일만 해도 진이 빠진다. 최근 추석 명절 땐 청소노동자 17명 중 5명이 4일간 청소를 하기 위해 기숙사에 나왔다. 명절 연휴를 다 쉬면 복귀 첫날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그마저도 4일 근무 중 이틀만 유급 처리됐다. 기숙사 건물 중 절반엔 엘리베이터가 없다. 신축한 8개 관에만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때문에 노동자들은 1년마다 청소 구역을 바꾼다. 바꿀 때, 한쪽은 울고, 다른 한쪽은 웃는단다.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묻자, 한 여성청소노동자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이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휴, 말도 마라. 조리실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날은 대용량 쓰레기 봉투 40~50개를 쓴다. 그걸 우리가 직접 들 수가 없잖아. 5층에서 배가 터질 것 같은 쓰레기봉지를 공처럼 굴려서 1층까지 끌고 나가야 해. 너무 너무 힘들어요. 진짜…. 굴리다가 봉투가 찢어지면 썩은 음식물이 쏟아져나오는데 그걸 걸레로 닦다 보면 울고 싶다니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봉투를 교내 쓰레기 소각장까지 낑낑대며 옮겼다. 이제 건물 앞까지만 내놓으면 되니까 이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외국인 유학생 늘면서 더 힘들어진 청소 기숙사 복도에는 배달음식 쓰레기, 각 나라에서 부쳐진 택배 비닐 및 상자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이를 분리수거하는 일도 이들의 몫이됐다. 특히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학생수 감소에 따라 지방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치 초기, 중국, 일부 동남아 국가로 한정됐던 유학생 국적이 최근엔 전세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대구·경북지역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A대학으로 무려 3천44명에 이른다. 나머지 대학들도 1천명 중·후반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학교에도 1천66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돼 있다. 이러한 현상이 업무 환경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대학 청소 노동자들끼리 만나면 '남자 소변기 대변 테러'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한 여성은 "남자 소변기에서 대변을 처음 본 날, 너무 황당했다. 이것도 문화 차이라 봐야 하나. 사람이 한 짓인가 싶었다.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기숙사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물걸레로 일일이 닦아낼 때마다 고역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양변기 위에 올라타 변기 커버를 붙잡고 볼일을 보는 학생들도 있다. 이 역시 치우는 일은 청소노동자 몫이다. 학교에서 입학 전 에티켓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학생 유치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걸 제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씁쓸해 했다. 밀키트, 라면 등 간편음식을 데우는 데 쓰이던 간이 조리실이 중국 요리집으로 바뀐 것도 최근에 벌어진 일이다. 중국 학생들이 음식을 반죽해 튀김요리를 해먹는데, 남은 음식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는다. 부패된 국물을 뒤집어쓰면서 분리수거를 감당해야 하는 건 여성 청소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유학생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양팔로 X자를 만들어 "안돼!"라고 경고하곤 한다. 이에 일부 유학생들은 웃으며 "몰라!"하며 지나가 버린다. 그 노동자는 "내 말 뜻을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런데 모른 척 무시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했다. ◆ 200만원 남짓한 급여…"고행한 만큼 가져가고 싶다" 휴게 공간은 그나마 나아졌다. 잠깐 간식을 먹거나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관마다 마련돼 있다. 하지만 씻을 공간이 없다. 한겨울에도 반팔 차림에 화장실 변기를 청소솔로 박박 문지르다 보면 온몸에 오물이 튀기 일쑤지만, 전용 샤워실이 없다. 한 노동자는 "몸에 냄새가 너무 심한 날은 남학생 화장실에 커튼을 쳐놓고 허겁지겁 몸을 씼었다"면서 "화가 난 학생들이 빨리 나오라고 씩씩대며 소리를 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최근 인근 대학에선 책상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신나로 지우던 노동자가 토하고 쓰러져 한바탕 소동이 있기도 했다.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후 일단락됐다. 한 50대 여성 노동자는 "락스에 물을 희석해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댄다. 보호 장구라곤 장화, 고무장갑 정도 뿐 안전장비가 전혀 없다. 과거엔 변기 청소할 때 염산성분이 들어간 세제를 썼었다. 청소하는 아줌마들, 위장 장애는 기본으로 달고 산다. 허리, 손목, 어깨 안 아픈데 없고, 무거운 걸 자주 드니까 어그적어그적 걷는다"고 푸념했다. 이렇게 일하고 용역업체에서 받는 계약직 미화원의 급여는 얼마나 될까. 한 노동자가 내민 급여 명세서에는 200만 원 남짓한 액수가 찍혀 있었다. 과연, 정당한 대가일까. 식대 7만원과 직책수당 13만원은 10년 넘게 인상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노동과 그 대가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 질문했다. "쉬는 날 쉬고, 고생한만큼만 갖고(가져가고) 싶어요."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11.03

대구 달서구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41년 만에 새 청사 짓는다

대구 달서구 23개 동(洞)가운데 '가장 오래된 청사'인 이곡1동 (인구 2만명)행정복지센터가 마침내 새 건물로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청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신청사 설계비를 반영한 것. 주민 숙원이던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청은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를 현 부지에서 신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엔 설계비 3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이달 중 달서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1984년 문을 연 41년된 건물이다. 그간 노후 시설과 협소한 공간 탓에 주민 불편이 적잖았다. 지난 6·3대선땐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달서구청은 2013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청사 사업 예산 22억원을 반영하며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현 부지 출입구 일부가 대구시 소유여서 시와의 매입·용도변경 협의가 필요하다. 이곡1동 주민들은 반기고 있다. 앞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건립 요구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신청사 건립을 촉구해왔다. 주민자치위 측은 "10년 넘게 말만 나오던 사업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달서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 착공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설계에 착수한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착공이 수 차례 미뤄진 상태다. 달서구청 측은 "이번 설계비 반영은 오랜 숙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방채 발행 등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시간이 걸려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1.03

[사건속으로] 수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父子 사기단’, 피해자 눈 가린 공인중개사 아들 징역형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4곳을 신축하며 '건축왕' 행세를 하던 김씨 부자(父子). 아버지 A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끌어 썼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는 전세 임차인을 모집해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은 없다시피 한 상황에,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세금, 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A씨에겐 기존 투자자들의 돈을 갚기 위해 신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었다. 건물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감당할 능력은 사실상 없었다. 이런 A씨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상황을 가장 잘 알던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자, 공인중개사인 B(32)씨다. A씨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B씨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바로 세입자들의 눈을 가리는 일이었다. 2021년 12월 B씨는 피해자 이모씨와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깡통 전세'를 떠넘겼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이미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주택 감정가(7억9천만원)를 훌쩍 넘긴 상황. B씨는 '안전하다'며 피해자를 꼬드겼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부자 사기단은 2021년초부터 2023년말까지 11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억4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중개의뢰인 9명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허위 고지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B씨는 결국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부친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크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부친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은 A씨 채무 변제나 사업 비용 등으로 충당되고 B씨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 37명을 상대로 총 24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벌인 부친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3

[‘한탕주의’에 빠져드는 청소년]<상> 손 안에 도박장…대구 18세 이하 도박범 2년새 5배로

'사이버 도박'이란 어둠의 그림자가 대구 청소년 '삶'속에 깊숙이 번지고 있다.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보다 취약한 청소년들이 '한탕주의'란 수렁에 빠져 '도박 중독의 늪'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특히, 막연한 호기심에 시작한 불법 도박이 개인적 일탈을 넘어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커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영남일보가 현 시점에서 대구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의 실태를 짚어보고, 그 '해법'을 모색해본다. ◆대구 도박 청소년 검거 2년 새 5배↑ B(15)군은 지난 1월27~28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금 113만원 상당을 걸고, 이른바 '바카라' 게임을 한 혐의로 최근 대구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군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을 감안, 지난 9월 검찰 송치 대신 선도심사위원회(경미 소년범 대상 훈방·즉심·입건 판단)에 회부했다. 대구지역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범죄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즉각적 보상'까지 이뤄지는 사이버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업대신 한탕주의에 깊게 물들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영남일보가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지역 내 도박 범죄(도박·상습도박·도박개장·기타) 관련 검거 건수는 총 1천231건이다. 특히 2022년 132건, 2023년 183건, 2024년 330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사이버 도박 등을 포함한 '도박' 혐의로 적발된 건수만 853건으로, 전체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2023년 115건에서 지난해 21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도박 범죄 관련 총 검거 인원은 모두 2천917명. 2021년~2023년 매년 4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엔 800명을 넘겼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도박범죄로 형사 입건된 지역 내 18세 이하 청소년은 2022년 7명에서 2024년엔 37명으로 2년새 5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통계상 수치도 현장에서 바라본 실상과는 전혀 달랐다. 청소년 도박 범죄의 경우 14세 미만이나, 형사 입건 대신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되면 통계치에 아예 잡히지 않는다. 이에 서류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경찰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통상 도박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재범일 경우에만 입건되는데, 청소년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형사 입건을 다소 지양하는 편"이라며 "초범이거나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선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즉심·훈방 등으로 종결되고, 이들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예방 위해선 훈방보단 엄벌 분위기 조성 필요" 도박에 빠진 대구 청소년이 늘면서 '중독 치료'를 위해 상담기관을 찾는 청소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찾은 지역 내 18세 이하 청소년은 2023년 127명에서 2024년 161명으로 26% 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센터를 찾은 전체 내담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의 비중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센터를 찾은 청소년 비중은 13.1%로, 전년(10.5%)보다 24% 증가했다. 센터 관계자는 "미성년자 내담자 대부분은 '제발'로 찾아오기보단 수사기관 연계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혼자 힘으로 중독을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담받는 청소년 대다수가 스포츠 토토와 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빠져 있다. 이 청소년들의 비행 요인을 분석해 재비행 위험성을 차단에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청소년은 온라인 도박을 단순한 놀이로 인식해 죄의식이 약하고, 중독에 더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며 "도박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훈방조치보다는 사회적으로 엄벌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03

APEC 주요 인사들, 신라 천년의 숨결에 매료… 경주 문화유산 탐방 이어져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경주를 찾아 천년 고도의 문화와 예술을 직접 체험했다. 경북도가 마련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이 국제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문화외교의 현장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먼저 경주를 찾은 인물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다. 그는 지난달 30일 불국사와 경주민속공예촌,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K-Tech 전시관, K-뷰티 파빌리온을 둘러보며 경주의 역사와 한국 산업의 발전상을 관심 깊게 살폈다. 특히 불국사 대웅전에서 석가탑과 다보탑의 균형미를 감상하며 "이곳은 인류 문화유산의 정수"라며 감탄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저녁에는 캐나다 총리의 배우자인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가 대릉원과 첨성대, 동궁과 월지를 방문했다. 여사는 천년 고도 경주의 밤을 수놓은 미디어아트쇼를 관람하며 "고대 유산과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놀라운 경험"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튿날인 31일에는 여사가 다시 경주엑스포대공원 솔거미술관을 찾아 '신라한향' 특별전을 관람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박대성 화백이 직접 작품 설명에 나서자 여사는 "예술로 만나는 한국의 정서가 깊이 인상적이었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APEC 참석자를 위한 11개 맞춤형 관광코스를 운영했다. 반일코스 6개, 종일코스 2개, 야간코스 3개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회의 일정에 맞춘 유연한 운영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회의 중 짧은 시간에도 경주의 본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며 호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IMF 총재와 캐나다 총리 배우자 등 세계 지도자들이 경주의 문화유산을 체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APEC을 계기로 경북이 세계가 찾는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1.03

“대구독립운동역사관, 내년 넘기면 예타 어려워” 강윤진 보훈부 차관, 대구형무소 추모식서 ‘지역 협력’ 강조

"대구독립운동역사관은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이 함께 나서야 동력이 생깁니다." 2일 대구를 찾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이같이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린 '제5회 대구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 추모식' 참석에 앞서,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이인선 국회의원 등과 가진 차담회에서 "내년이 지나면 대구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보훈부가 명분을 갖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구독립운동역사관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지역공약 지원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 대구 독립운동사를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자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며 "정부도 사업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부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예타 통과의 명분이 생긴다"며 지역차원의 협력을 거듭 주문했다. 국가보훈부는 총사업비 2천100억원 규모로 대구독립운동역사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으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2026년 재추진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대구형무소 복원 논의에 대해선 "현재 해당 부지엔 삼덕교회가 있고, 주변에 상권과 학교가 형성돼 있어 원형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건드릴 수는 없다. 대신 역사관을 통해 형무소의 의미를 전시와 교육으로 계승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추모식에선 대구형무소에 수감돼 순국한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졌다. 장익현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상임대표는 "광복 80주년을 앞둔 지금, 선열들의 뜻을 기억하고 대구의 독립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윤진 차관은 "대구독립운동역사관이 선열들의 뜻을 잇는 상징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 '그들의 감옥, 오늘의 기억'이 상영됐다.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216위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한 사람씩 비춰질 때마다 객석은 엄숙한 분위기였다. 이날 추모식은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와 광복회 대구시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영호남 8개 광복회 시·도지부가 공동 주관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