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55만명’ 뒤집히나…울릉공항 재조사 ‘90만명 이상’

감사원의 '55만명' 여객수요 재산정으로 사실상 멈춰 섰던 울릉공항 사업이 반전을 맞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정부가 감사원 요구에 따라 다시 실시한 항공여객 수요 재조사에서 장래 항공여객 수요가 90만명 이상으로 분석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제시했던 55만명보다 35만명 이상 많은 수치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제시했던 2050년 여객수요 107만8천명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여객터미널 규모를 다시 줄여야 할 정도의 감소폭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터미널 축소론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감사원 재검토 요구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여객터미널 설계와 착공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재조사 결과가 감사원의 최종 판단을 통과할 경우 수개월간 이어졌던 사업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복수의 정부 및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울릉공항 항공여객 수요 재산정 연구'는 최근 최종 보고를 마치고 현재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원 제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및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는 장래 항공여객 수요가 90만명 이상으로 분석됐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자체 검토 과정에서 제시했던 55만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같은 울릉공항을 놓고 한쪽에서는 55만명, 다른 한쪽에서는 90만명 이상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두 개의 숫자는 단순한 통계 차이를 넘어 공항 규모와 시설계획, 사업 일정까지 좌우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국토부는 당초 울릉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2050년 장래 여객수요를 107만8천명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를 토대로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접근도로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랜드사이드 시설 규모를 설계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국토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과 여객수요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항공수요가 과도하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자체 분석에서는 장래 여객수요를 55만명 수준으로 제시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 사업은 급격히 흔들렸다. 여객수요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면 현재 계획된 터미널 규모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터미널 설계는 사실상 멈춰 섰고 착공 일정도 미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실시한 수요 재조사에서는 감사원 분석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최초 전망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터미널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정도의 감소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현재 계획된 시설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에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항은 한 번 건설하면 수십 년 동안 사용하는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장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내부적으로도 현재 터미널 규모가 과도하다는 판단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단순히 숫자가 달라졌다는 의미를 넘어 울릉공항 전체 사업 방향을 좌우할 변수로 평가된다. 여객수요는 공항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다. 여객수요가 크게 줄어든다면 터미널과 주차장, 계류장 등 각종 시설 규모도 함께 조정해야 하지만, 이번 재조사 결과처럼 90만명 이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기존 계획을 유지할 근거가 충분해진다. 특히 이번 재조사는 조사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현장 중심 설문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장래 이용 의향을 다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접근성 변화와 관광수요 확대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 장래 수요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역시 최초 전망보다 수요가 다소 감소한 방향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감사원 분석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음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는 거의 완료됐지만 아직 최종 정리 단계여서 공식 발표하기는 어렵다"며 "당초 제시했던 수요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감사원 제출 이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릉공항 본 공사는 활주로와 호안시설을 중심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전체 공정률은 약 80%에 이르고 있다. 여객청사가 들어설 부지 조성 역시 이미 마무리됐지만, 감사원의 재검토 이후 터미널 설계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건축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개항 준비 일정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던 터미널 공사는 수개월째 멈춰 있는 셈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 감사원 지적 이후 수개월 동안 설계가 멈춰 있는 사이 공항 개항 준비 일정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주민 김태경(52)씨는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결국 수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한 셈 아니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터미널 착공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래 수요 예측에는 다양한 변수와 분석기법이 적용되는 만큼 기관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국가 대형 인프라 사업은 향후 수십 년간 사용할 시설인 만큼 단기적인 수요 변화뿐 아니라 지역 발전 가능성과 관광 수요, 교통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울릉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 핵심 SOC 사업이다. 공항이 개항하면 기존 여객선 중심 교통체계에서 항공교통 시대가 열리며 기상 악화에 따른 고립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활성화는 물론 응급의료와 물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관심은 감사원의 최종 판단으로 쏠린다. 정부가 제출할 재수요조사 결과를 감사원이 받아들일 경우 수개월째 멈춰 있던 여객터미널 설계와 착공 절차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추가 보완이나 재검토를 요구할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감사원의 '55만명'이 멈춰 세운 사업은 정부의 '90만명 이상' 재조사 결과로 다시 움직일 기회를 맞았다. 이제 남은 것은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다. 그 결정에 따라 수개월째 멈춰 있는 울릉공항 여객터미널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지, 아니면 또 한 번 제동이 걸릴지가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7.03

대구시 조직개편 키워드는 ‘경제 대개조’…AI·반도체·공공기관 이전 힘 싣는다

대구시가 민선9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인공지능(AI), 미래산업,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대응 쪽에 두기로 했다. 표면적 변화는 '1국 감축'이지만, 실제 개편의 핵심은 핵심 기능을 경제·산업 분야로 재배치하는 데 있다.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을 민선9기 과제로 내세운 대구시가 행정 조직부터 실행 중심 체제로 다시 짜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3일 동인청사에서 김정기 행정부시장 주재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본청 조직은 현행 1단·3실·15국·1본부·92과→ 1단·3실·14국·1본부·92과 체제로 바뀐다. 국 조직은 하나 줄어들지만, 총 정원은 92명 늘어난 6천694명이 된다. 증원 인력은 교통공사 파견 복귀 61명,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16명, 민선9기 공약 추진 인력 15명 등이다. ◆AI·반도체 전면 배치…대학 정책도 산업 안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제·산업 분야다. 기존 미래혁신성장실은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확대 개편된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AI 관련 기능을 모아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고, 반도체소프트웨어과도 새로 둔다. 대구시가 AI와 반도체, 로봇, 미래모빌리티, 의료·바이오를 지역 미래산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반영한 셈이다. 대학 관련 정책도 산업 정책 안으로 들어간다. 기존 대학정책국은 폐지되고, 대학 협력과 인재 양성 기능은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옮긴다. 새로 생기는 대학인재혁신과는 지역 대학을 교육 행정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산업 인력 공급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대 위기와 청년 유출이 맞물린 상황에서 대학 정책을 경제 전략과 연결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린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기존 2과 6팀→3과 7팀 체제로 확대된다. 대기업 등 앵커기업 유치와 기업 애로 해소 기능을 보강하고, 규제 개선업무 담당 팀은 규제혁신과로 격상된다. '대구경제 대개조'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행정통합 대응 강화 공간 재편 현안 대응도 조직개편의 한 축이다.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공공기관이전담당관'을 신설한다. 2028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광역행정담당관 안에는 '행정통합팀'을 별도 둔다.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통합 모두 정부, 국회, 경북도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전담 체계를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도시 개발과 현안 사업 조직도 손질된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개발 기능을 맡는 '도시건설국'과 건축·주택·정비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주택국'으로 나뉜다. 군사시설 이전 업무를 맡던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은 도시건설국 내 군사시설이전정책과로 재편된다. 후적지 개발과 도시공간 재구조화 업무를 도시계획 기능과 더 밀접하게 묶는 구조다. 대구 취수원 문제를 다뤘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은 맑은물추진단으로 개편되고 존속기한은 1년 6개월 연장된다. 금호강개발과와 신천개발과는 친수공간과로 통합된다. 취수원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금호강·신천 등 도심 수변 공간을 시민 생활권과 연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재설치…사업소 6→ 13개 사업소 개편은 변화 폭이 더 크다. 기존 6개 사업소는 13개로 늘어난다. 시는 여러 기능이 섞여 있던 도시관리본부를 분야별 전문 사업소로 나눠 현장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민선8기 때 대구교통공사로 통합했던 도시철도 계획·건설 기능은 다시 분리해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설치한다. 의사결정 이원화와 중앙부처 승인 절차 지연 등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대구시가 민선9기 초반부터 경제와 산업, 도시공간 재편을 시정 전면에 놓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조직 명칭 변화보다 실제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행정통합 추진력 등이 민선9기 초반 시정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그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을 개선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와 행정 수요를 반영해 민생경제 회복과 대구경제 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시정 전반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최시웅기자 kang@yeongnam.com

2026.07.03

안동 풍천면 오피스텔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전 4시55분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다. 불은 화재 발생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오전 5시21분쯤 자체 진화됐다. 당시 세대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오피스텔 내부 19.8㎡ 가운데 3.3㎡가 타고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6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인명 검색과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소방당국은 사람의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7.03

국립경국대 산학협력 성과 확대…기술이전 53건·지식재산권 195건

국립경국대학교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지원과 공동연구, 재직자 교육을 확대하면서 산학협력 실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이 2023~2025학년도 주요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업 지원과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권 등 산학협력 관련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기업 현장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경영지도였다. 기술경영지도 실적은 2023학년도 117건에서 2025학년도 257건으로 140건 늘었다.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허 출원·등록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실적도 같은 기간 107건에서 195건으로 82.2% 증가했다. 대학 연구성과를 산업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기관·기업과 함께 추진한 공동기술개발 과제는 2023학년도 9건에서 2025학년도 15건으로 늘었다. 2025학년도 기술이전 실적은 53건으로 집계됐다. 대학은 기술설명자료인 SMK 제작과 기술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보유 기술과 기업 수요를 연결하고 있다. 지역 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됐다. 평생교육과 신·재직자 교육 참여 인원은 2023학년도 132명에서 2024학년도 201명, 2025학년도 264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참여 인원이 두 배로 늘면서 기업 수요에 맞춘 실무교육의 외연도 넓어졌다. 기술사업화 성과는 외부 평가에서도 인정받았다. 국립경국대는 2024년 MEDITEK Innovation Awards에서 종이 필름을 활용한 혈당 바이오 센서 기술로 Excellent에 선정됐다. 2025년에는 병원용 의료도구 살균 시스템과 환자 맞춤형 3D 인공지지체 기술 등 2건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국립경국대는 2023년 특성화지방대학 사업에 선정된 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공동연구와 기술이전뿐 아니라 창업·사업화 지원을 확대해 대학의 연구성과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재환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장은 "산학협력 실적 증가는 대학의 연구성과가 기업의 성장과 지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업 맞춤형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창업·사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7.03

“독식이냐, 협치냐” 대구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돌입

민선 9기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오는 6일과 7일을 전후해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개원 구성 레이스를 시작했다. 전체적인 지형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 구·군 의회별 내부 사정과 양당의 역학 관계에 따라 판세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가파른 전선이 형성된 곳은 달서구의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장 후보를 등록하며 정면충돌 구도가 확정된 상황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은 사전 협의나 추대 대신 표결을 통한 '원 구성 독식' 방침을 시사하면서 개원 초부터 극심한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장 후보로 나선 이선주 의원(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사전 협의나 추대 방식으로 원 구성을 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당내에서 결정된 방향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만한 개원이 예상됐던 수성구의회 역시 민주당이 전격 참전하며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재선의 홍경임 의원이 의장직에, 황치모 의원이 부의장직에 도전하기로 정리가 된 상황이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에선 재선의 정경은 의원이 부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두현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수가 13대 8인 구도를 감안해 이에 비례하는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의 배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정반대로 중진 의원들의 단독 입후보나 사전 조율로 일찌감치 안정 궤도에 접어든 지역들도 눈에 띈다. 북구의회와 서구의회는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이 단독 후보 등록을 마치며 무혈입성을 예고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국민의힘의 수적 우위 속에서도 민주당 측과 원만하게 조율을 마쳐 민주당 몫 부의장 선출이 유력해지는 등 협치 기류가 감지된다. 달성군의회는 원 구성 논의가 막판에 접어든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의회 역시 국민의힘 후보 간 자존심 대결 틈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결집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물밑 조율을 벌이는 모양새다. 후보 등록 없이 선거 당일 표결을 치르는 중구와 동구의회는 당내 관례와 민주당 배분 카드를 둔 막판 셈법이 한창이다. 중구의회는 '다선 우선, 연장자 우대'라는 관행에 따라 재선 의원 중 최연장자의 선출 가능성이 높다. 3선 간 경합이 치열한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독식 여부 혹은 민주당 중진에 대한 부의장직 배분을 두고 당일 본회의장 안팎의 이탈표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 편입 이후 첫 원 구성에 나서는 군위군의회는 거대 지역 현안을 앞두고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과반을 점한 국민의힘 내부 조율로 의장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지배적이지만, 사상 최초로 원내 진출을 확대한 민주당에 대한 지분 배려가 이뤄질지가 향후 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국책 사업 추진의 윤활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선 건강한 의회 정치 복원을 주문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다수당이 밀실에서 다선이나 연장자 위주로 의장단을 내정하고,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구태는 민의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새로 선출될 의장은 소수 의견을 묵살하지 않는 통합적 운영 능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예산·조례 심사 등 본연의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승규·김현목·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kang@yeongnam.com

2026.07.03

[임재양 외과의사가 바라본 일본 풍경-20]에도시대 의사들, 그리고 난학, 해체신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에도 시대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병을 치료했다. 에도시대 '의성(醫聖)'으로 추앙받는 나가타 도쿠혼은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소에 등짐을 싣고 일본 전역을 유랑했다. 환자의 신분이나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진료비는 국수 한 그릇 값인 '16문'만 고집해 백성들은 그를 '16문 선생'이라 불렀다. 권력 앞에서도 당당했다. 영주의 병을 고친 후 높은 관직과 금은보화를 제안받았을 때도, 그는 "소 한 마리와 16문이면 족하다"며 서민들 곁으로 돌아갔다. 이 시기 조선에서도 제도권 의학의 중심에 어의 허준이 있었고, 재야에는 재물과 벼슬을 멀리한 채 서민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한 많은 명의가 존재했다. 그 시대 그들이 강조한 건강의 핵심은 명쾌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육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져라(정신)' 당시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어도, 주기적으로 창궐하는 전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원인은 몰랐고 치료법도 없었다. 이 한계 앞에서 조선의 의학은 기존의 틀을 고수했으나, 에도 시대의 몇몇 의사들은 의학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쇄국 정책이었지만, 일본은 나가사키를 통해 네덜란드에 유일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다. 이곳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과 학문을 '난학(蘭學)'이라 불렀다. 의사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는 네덜란드 의학서에 그려진 인체 내부 구조를 보고 의문을 품었다. 자신이 공부한 해부서에서 본 오장육부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사형장을 찾아가 관리인을 매수하고 인간의 내부를 관찰했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실제 인간의 몸속은 난학 해부서의 그림과 일치했다. 자신이 믿어온 지식이 무너지는 신세계를 목격한 것이다. 네덜란드어를 한마디도 못 하던 동료 의사 4명과 글자를 하나씩 짜 맞추며 밤낮으로 매달렸고, 4년 만인 1774년 마침내 번역서 '해체신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은 이론적으로 해부학에 치중했지, 당대 유행하던 천연두나 콜레라 같은 감염병에서 당장 환자들을 구하지는 못했다. 실질적인 방역과 치료는 후대 의사들 몫으로 남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신서'는 일본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기존의 전통 관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양 과학의 합리성과 실용주의를 수용함으로써 후대 메이지 시대의 정신적·학문적 토양이 되었다. 나는 겐파쿠의 발자취를 추적했다. 그가 시신을 해부했던 코즈캇파라 사형장 터는 훗날 개혁가 요시다 쇼인도 처형된 비극의 현장이었으며 현재는 절로 바뀌어 있고 일본 의사회에서 세운 기념비가 있다. 형장으로 끌려가던 죄수들이 가족과 마지막 눈물의 이별을 나눴던 '나미다바시(泪橋, 눈물의 다리)'는 복개되어 사라졌고, 지금은 교차로와 버스정류장에 이름만이 남아 있었다. 시내 도라노몬 빌딩 사이, 조그만 절의 구석진 곳에 있는 겐파쿠의 묘소를 어렵게 찾아 참배했다. 그를 기리는 기념 병원은 교토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인 오바마시에 1983년 세워져 지금도 지역 환자들을 보고 있었다. 해체신서는 국회도서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학생 때 공부한 해부학 책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정확해서 놀랐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동맥, 정맥, 신경 같은 용어는 겐파쿠가 번역한 용어이다. 영어로 동맥(artery) 정맥(vein)은 공기, 물줄기 같은 인체, 우주에 대한 그 당시의 인식으로 이름 붙였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름 하나하나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데 겐파쿠는 온 힘을 쏟았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박동치는 모습을 보고 동맥이라 불렀고, 정적으로 퍼져 있는 핏줄을 보고 정맥이라 이름 붙였다. 그들은 과학적 사실은 많이 몰랐지만 우리 인체에 대해 훨씬 더 고민을 하고 치료에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임재양(임재양외과 원장,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2026.07.03

[사설] 공공기관 감사, 위법 엄단하되 조직특성 흔들지 않아야

대구시 공공기관이 혈세를 낭비하고 기관장 성과급 잔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806건에 달하는 지적사항 가운데 규정에 어긋난 복리후생 제도 운영,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외부활동,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드러났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예술단원들의 무단 겸직 및 외부 부당소득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규정 위반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면, 적발과 동시에 철저히 시정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면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더욱 더 높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사는 상시적이어야 한다. 알다시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은 일반 행정조직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전문 영역인 첨단기술 육성, 시설 관리, 사회 복지·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고유의 취지에서 설립됐다. 기술 혁신(TP), 시설 관리(시설공단), 복지 서비스(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문화 서비스(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 저마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일반 공무원 조직 특유의 경직성과 순환 보직, 관행 중시, 딱딱한 규제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도 가미됐다. 기관 특성이 이렇다 보니 관료제의 장점과 민간조직의 특징이 잘 합쳐져 운영되면 행정 효율성은 물론 시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잘못 운영되면 관료제 단점과 민간의 방만함만 보태질 수 있다. 애초 기대한 서비스 향상은커녕 혈세만 낭비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이중성을 갖는다.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만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발과 처벌, 시정 조치가 전부가 아니다. 지나치게 관료적 잣대를 들이대면 조직 경직성을 가져와 애초에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적발과 엄벌이란 감사 본연의 활동이 자칫 피감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조직 탄력성을 훼손해 정책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할 규정과 지침의 잣대가 공공기관 특성을 훼손할 정도로 심하면 공공기관은 일반 관료 조직보다 못한 무사안일의 늪에 빠지게 된다.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성숙한 감사, 정책감사가 자리 잡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3

[경제와 세상] 복잡한 규제보다 단순한 원칙이 더 큰 효율을 만든다

최근 우리사회는 관련규정이 없어서라는 말로 사회문제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법과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줄 알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믿기보다 규정을 먼저 믿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상대를 불신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공유공간(Shared Space)은 재미있는 답을 준다. 공유공간은 신호등과 중앙분리대, 과도한 표지판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함께 이용하도록 설계한 도시 시스템이다. 처음에는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고, 보행자와 눈을 맞추며 서로 양보하기 시작했다. 과도한 규칙이 줄어들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배려하게 된 것이다. 도시의 활력은 높아졌고 교통사고도 감소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가 바로 회전교차로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회전 중인 차량에 진입 차량이 양보한다'는 단순한 원칙 하나만으로 운영된다. 신호등이 없어도 운전자들은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살핀다. 오히려 신호만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긴장하고 더 책임 있게 운전하게 된다. 불필요한 대기시간은 줄고 교통흐름은 자연스러워지며 사고 위험도 낮아졌다. 복잡한 규칙보다 단순한 원칙이 더 큰 효율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제품 하나를 출시하기 위해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산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가 당연하지만, 규제가 경제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하면 혁신은 느려지고 투자와 일자리는 줄어든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불필요한 절차와 과도한 규제는 거래비용을 높이고 경제의 수레바퀴를 뻑뻑하게 만들게 된다. 규칙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부담도 커진다. 규정을 어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감시하게 되고 절차를 맞추느라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새로운 도전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된다. 결국 스트레스는 커지고 창의성과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규칙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한 원칙이다. 모든 행동을 통제하기보다 사람들의 양심과 책임, 그리고 신뢰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대의 배려에 감사하고 약속을 지키는 바른 가치관과 보편적 윤리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면 굳이 모든 상황을 규정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처벌이 무서워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이다. 공유공간과 회전교차로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복잡한 규제보다 단순한 원칙이 더 큰 안전과 효율을 만든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자율과 책임이 확대된다면, 시장은 더욱 활력을 얻고 혁신도 빨라질 것이다. 진정한 선진사회는 법과 규칙이 많아서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보편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회이다. 우리가 늘려야 할 것은 규정집의 두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사회이다. 예전처럼 올바른 가치관이 일반화되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많은 사회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

2026.07.03

[광장에서] 대구의 대한광복회

1915년 7월15일(음력), 200여 명의 우국지사들이 대구 달성 토성에 모여 대한광복회를 결성하였다. 국권을 빼앗긴 지 불과 5년, 일제의 무단통치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계몽과 교육, 외교 활동에 주력하던 때에 대한광복회는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단순한 비밀결사가 아니라 독립전쟁을 준비한 군사조직이었으며, 이후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선구적 단체였다. 대한광복회는 대구에 본부를 두었다. 곡물상점으로 위장한 상덕태상회를 거점으로 삼아 전국 8도는 물론 만주 길림에까지 조직망을 구축하였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전국 규모의 독립운동 조직이었다. 총사령 박상진을 중심으로 김좌진, 채기중, 서상일, 김한종, 우재룡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참여하여 조직을 이끌었다. 이들은 친일부호 처단, 군자금 모집, 무기 구입, 독립군 양성 등 실질적인 독립전쟁 준비에 힘을 기울였다. 대한광복회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독립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데 있다. 이들은 단순히 독립을 염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뒤, 무력으로 국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는 훗날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단 등 여러 무장독립운동 세력의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 같은 항일무장투쟁의 정신적·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대한광복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조직이 와해되고 많은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순국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이 남긴 공화(共和)정신과 독립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대한광복회 투쟁은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및 민주공화제 채택으로 이어졌고, 이후 광복군 창설과 독립전쟁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었다. 우리는 오늘의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이 이러한 선열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대한광복회 결성 당시 지도부에서 활약하신 백산 우재룡 지휘장의 장남으로서, 광복회 대구지부장으로서 대한광복회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선친과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나라는 오늘날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충분히 조명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쉽다. 특히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대구는 대한민국 무장독립운동의 중요한 발상지임에도 그 역사적 가치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는 대한광복회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며, 기념사업을 확대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승해야 할 때이다.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나라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일이다. 광복 80년이 지난 오늘, 대한광복회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공화정을 앞서 내세운 대한광복회의 이념과 사상은 우리의 정신적 자산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개인의 안위를 넘어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은 우리 사회가 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대한광복회가 꿈꾸었던 공화제와 자주독립의 이상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일 것이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

2026.07.03

[사설] TK가 낙오하면 대한민국도 없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후 9번째이다. 대구의 추경호 시장,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가 '종합행정의 꽃'인 광역지방자치단체(정부)를 이끌게 됐다. 경제부총리와 3선의원 출신인 추 시장은 시장직이 처음이고, 3선 국회의원을 거친 관록의 이 지사는 3번째 도정 임기를 맞는다. TK(대구경북) 민선 9기는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모두가 직시하듯 엄혹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 역대 어떤 지방정부도 위기와 도전의 과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TK민선 9기는 설상가상이다. 정치적으로 야당성향 지방정부의 갈 길은 순탄치 않다. 특히 철저한 중앙집권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배려, 예산과 프로젝트 협력, 정무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은 9번의 지방정부 구성에서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계열을 철저히 배제해왔다. 민선 9기 TK지방정부가 더 큰 부담을 가질 정치적 환경이다. 더욱이 작금의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 특히 국가자원 배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이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당장 TK의 반도체 생태계는 흔들리고 있다. 추 시장과 이 지사는 일차적으로 이를 정무적으로 풀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굉장히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말못할 고충도 뒤따를 것이다. 외부 위기가 닥칠수록 '내부의 질(質)'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안이다. 대구경북민, 특히 두 단체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시·도민들이 주창하는 정치적 항거와는 별개의 문제다. 234만 대구란 대도시가 미래 100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공장을 짓고 먹고사는 '경제 대개조'의 슬로건을 뛰어넘은 과제다. 도시의 문화, 관광, 예술과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 웅도(雄道) 경북은 대한민국 면적의 20%이다.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광할한 동해바다를 보유하고 있다. 차원높은 포부를 가져야 한다. 22개 시·군 각각 개성과 정체성으로 '문명의 꽃'을 피우겠다는 꿈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자원 배분을 놓고 보면 정치권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TK의 선량(選良), 25명 국회의원들의 결기가 전제돼야 한다. 남의 일 보듯 하는 행태는 유감이다. 당권투쟁, 즉 자신들 내부의 일로 세월을 허송한다면 TK대표란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방정부의 절박한 부분들을 탐사하고, 정곡을 찔러 정무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1인 시위 형식이나 말로 엄포만 놓는 정치적 퍼포먼스는 사절이다. 민선 9기 출범, TK의 또 다른 운명이 갈릴 것이다. TK가 낙오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