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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쿠팡의 과로사 대책 큐탄하는 조합원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택배노조·진보당 주최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 선포 회견'에서 조합원들이 쿠팡의 과로사 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bi@yeongnam.com

2025.07.14

[속보]시험지 탈취 전직 기간제 교사 구속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된 고등학교에 심야 시간대를 틈타 침입, 문제지를 유출한 전직 기간제 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4일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께 도내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보관 중이던 기말고사 시험지 일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 B씨와 함께 심야 시간대 학교에 침입했다. 인적이 드문 시간과 보안 취약 시간을 노린 이들의 범행은 경비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학교 측에 침입 사실이 포착됐고,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사건 이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학부모 B씨의 범행 가담 정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침입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 관계자 C씨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및 공범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인물들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의 경중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4

해외교포가 대구 달성 의로운 소년영웅에 바치는 노래 만들다

물에 빠진 친구 세 명을 구하고 숨진 대구 달성소년의 의로운 희생이 이역만리 해외교포에 큰 울림을 주고, 그 감동은 한 곡의 노래가 돼 달성에 돌아왔다. 최근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 김토마스(필명 선우보)씨가 영남일보에 한 통의 메일을 보내 왔다. 메일엔 그가 직접 작사하고 인공지능(AI)과 협업해 만든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가 첨부돼 있었다. 올해 일흔이 넘은 그는 메일을 통해 "우연히 인터넷에서 고 박건하군에 대한 영남일보 기사를 읽고 어린 소년의 빛나는 삶이 숭고하다고 여겨졌다"며 "특히 이 험한 세상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수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참조해 제가 작사하고, AI와 협업해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를 창작했다"며 "박군의 유가족에게 감사하는 한 해외교포의 마음을 담아 전해 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곡을 직접 들어봤다. 곡 전반엔 차분하면서도 슬픈 감성이 배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비탄이나 애도가 아니라 박군이 보여준 '의로운 선택'과 그 내면의 결기를 되새기도록 구성돼 있다. 초반부는 단음계 피아노와 낮은 현악기의 조화로 시작된다. 음역은 낮고 속도는 느리다. 겨울 호수 위 고요한 풍경과 긴박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오버랩시키는 듯했다. 한 소년의 평범했던 하루가 비범한 순간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다. 중반으로 갈수록 선율은 점차 고조된다. 박군이 친구를 구하고자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직접 묘사하진 않지만, 선율의 겹침과 음역 상승, 타악기 리듬의 긴박감이 상황의 전환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말초신경을 자극할 정도로 감정을 폭발시키지는 않는다. 후반부에선 되레 감정이 절제되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후렴구가 반복된다. 절정의 순간에 외침이 아닌 '기억의 다짐'으로 마무리된다. 박군의 고귀한 희생이 단발성 감동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되내어지길 바라는 창작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가사 역시 눈물샘을 자극하거나 가십거리식 소년 영웅담을 드러내는 서사 대신, 담백하고 조용하게 전개된다. "네가 걸어 들어간 물속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구절은 박군의 당시 행동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갔는지를 섬세하게 짚어낸다. 노래를 다 듣고나면 고인에 대한 슬픔보다는 말없이 울리는 책임감과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구성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되새겨야 할 삶의 가치, 용기, 우정,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편 박군의 사연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로 처음 알려졌다. 사고 직후 '단순 익사'로 분류됐으나 "현장에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영남일보가 생존자와 목격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당시 상황을 추적했다. 그 결과 박군이 물에 빠진 친구들을 차례로 구조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살리려다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영남일보는 이를 '의로운 희생'으로 보도했고, 해당 보도는 대구시 조례(대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개정과 보건복지부 의사자 지정 결정으로 이어졌다. ◆고 박건하군 추모 노래 가사 차가운 겨울 바람 불던 날 하얀 호수는 꿈을 삼켰네 장난 같던 웃음소리 내 얼음 깨고 절규가 되었네 아 박건하 의로운 소년 13살 어린 가슴에 피어난 용기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너의 희생 위에 새겨진 영원한 별 의로운 소년 우리의 영웅 위험 속 뛰어든 여린 몸으로 하나 둘, 셋 손 내밀어 구했네 마지막 그 손 잡지 못하고 너는 차가운 물 속에 잠겼네 아 박건하 의로운 소년 13살 어린 가슴에 피어난 용기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너의 희생 위에 새겨진 영원한 별 의로운 소년 우리에 영웅, 국가는 너를 의사자로 기리고 대구를 너를 의로운 시민으로 추대했네 네가 남긴 용기와 가르침은 세상에 울려 퍼져 희망이 되고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품으리라 아 박건하 의로운 소년 13살 어린 가슴에 피어난 용기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너의 희생 위에 새겨진 영원한 별 의로운 소년 우리의 영웅 별이 된 소년 잠들지 않는 너의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박건하 박건하 박건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리라 ◆캐나다 동포가 영남일보에 보내온 편지 기자님의 박건하군에 대한 글 을 읽고 캐나다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70대 한국인, 글짓는 늙은이, 김토마스(필명:선우보) 입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오늘, 우연히 인터넷에서 기자님의 글을 읽고 어린 소년의 빛나는 삶이 숭고하다고 여겨졌어요. 이 험한 세상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수놓았네요. 이 스토리를 참조해서 제가 작사하고, 에이아이와 협업하여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를 창작 하였습니다. 여기에 별첨 파일로 보내 드리오니, 박건하군의 유가족에게, 감사하는 한 해외교포의 마음을 담아,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기자님, 앞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좋은 글을 기대하며,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선우보 드림 *노래 설명: 이 노래는 친구들을 구하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13세 소년, 박건하 군의 숭고한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곡입니다. 차가운 겨울, 얼음 호수에서 친구들을 구하려 했던 그의 용기, 그리고 그로 인해 '의로운 시민'으로 추대된 그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멜로디는 슬픔과 숭고함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으며, 가사는 그의 짧은 생애와 영웅적인 행동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곡입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4

봉화 분천산타마을, ‘사계절 산타마을’로 새 단장

경북 봉화군 분천산타마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겨울 관광지'란 틀에서 벗어나,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테마마을로 재편에 나선 것이다. 기존 산타 테마를 기반으로 한 철도관광에 머물렀던 분천산타마을이 올해 안으로 전망대·숙박시설을 갖춘 복합관광지로 재탄생한다. 봉화군은 연말까지 '산타전망대',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등 핵심 프로젝트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분천산타마을 변화의 중심에는 '산타전망대'가 있다. 오랫동안 마을의 미관을 해쳤던 폐채석장이 역동적인 디자인의 전망대로 바뀌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변신한다. 루돌프 썰매를 형상화한 이 전망대는 가로 90m, 세로 40m 규모로 분천마을과 국도 36호선 일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망대 주변으로는 등산로가 정비돼 사계절 트레킹이 가능하다. 산타열차와 연계한 포토존·경관조명도 함께 조성돼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사계절형 운영 구조는 관광 비수기의 한계를 넘기 위한 전략이다. 폐교된 분천분교를 리모델링한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도 지난달 완공됐다. 연면적 1천603㎡ 규모의 이 공간에는 15개 객실과 카페, 회의실, 업무라운지가 함께 들어섰다. 유리 통창으로 둘러싸인 삼각 오두막 형태의 카페는 '숲속 속살'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며, 조용한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봉화군은 잔여부지 조경, 울타리 정비 등 후속 공정을 마무리한 뒤, 민간 운영 주체를 선정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분천산타마을은 지역 고유의 테마와 공간 자산을 활용해 체험과 힐링, 숙박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산타전망대와 숙박시설 개장은 지역 정체성을 살린 관광 전략의 집약체"라며 "분천산타마을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7.14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李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취재수첩] 도시철도 딜레마

박영민기자〈사회1팀〉 최근 대구 도시철도가 지역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대구시가 주민공청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지역에선 환영의 박수가 쏟아졌고, 또 다른 지역에선 격하게 반발했다. 언뜻 보기엔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엔 도시철도 인프라가 가진 구조적 딜레마가 짙게 깔려 있다.노선 발표 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은 "왜 우리 지역은 빠졌냐"는 것이다. 철도 노선이 들어서면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버스나 택시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도시철도망 편입 여부는 지역 부동산 가치 등 재산권 행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당연하다.이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공청회에선 '경제성' 혹은 '사업성'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언급됐다. 대구시가 배포한 자료에도 B/C분석(편익대비 비용)과 AHP분석(계층분석)을 토대로 기준을 통과한 노선이 계획에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이유는 명확하다. 도시철도 노선이 계획에만 남지 않고, 실제로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타 핵심 평가항목이 바로 경제성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다만,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 '경제성'을 넘어선 설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실태만 봐도 경제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다. 대구 도시철도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운영비 대비 운임수익은 4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와 고령화가 더해지면서 재정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만 놓고 보면 유지하는 것마저 위태로워 보인다.'적자투성이'인 도시철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일부는 무료로 운행되는 이유는 경제성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 안에는 분명히 수익사업을 넘어선 '이동권'과 '복지'라는 공공성의 가치가 담겨 있다. 도시철도는 많은 인원을 적은 에너지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또 다른 공공성의 가치도 지닌다. 결국 도시철도는 계획단계에서의 경제성과 운영단계에서의 공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건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이다. 대구시가 향후 과정에서 경제성 이상의 의미와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면 신뢰와 공감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박영민기자〈사회1팀〉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남편 동의 없는 배아 이식, 생명 존중일까. 법의 허점일까

배우 이시영(42)씨가 우리 사회에 또하나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혼 절차 중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보관해왔던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힌 것. 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 법적 문제·병원 책임유무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최근 SNS에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준비했으나, 결국 이식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갔다"며 "배아 보관 5년 기한이 끝나기 전, 폐기할 수 없어 직접 이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전 남편)의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결정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부연했다. 전 남편은 "처음엔 반대한 게 맞지만 생명이 생긴 이상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동의 없는 생명 이식이 가능한가" "병원은 책임이 없나"라는 갑론을박이 쏟아졌다.'법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불안이 내포된 반응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시험관 시술 등으로 배아를 생성할 땐 시술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꼭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할 땐 상대방 동의 여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대구에 소재한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 단계만 규제하고 있다. 이식 과정은 규정 대상이 아니다"며 "이시영씨 단독 결정은 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배아 보관 기한도 핵심 쟁점이다. 현재 의료법상 냉동 배아 보관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폐기 대상이다. 연장하거나 대체하려면 이식 또는 추가 결정을 해야 한다. 천 변호사는 "보관 만료 시점에 여성 단독으로 이식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며 "병원 또한 이식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가 둘째를 출산하면, 해당 자녀의 법적 지위는 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상 혼인관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자녀'로 추정된다. 이후 태어나면 '비혼 출생자'로 분류된다. 천 변호사는 "비혼 자녀의 경우, 전 남편은 인지 절차를 거친 후 부양 책임과 친권을 갖게 된다"며 "혼인 중 자녀일 경우에는 부성이 자동 인정돼, 법적 판단 기준은 출산 시기"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에 그치지 않는다. 재생산 결정권과 책임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현행법이 '동의 없는 배아 이식'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서다. 천 변호사는 "자녀의 재생산권과 양육을 지원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현행 생명윤리법도 처벌보다는 지원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비혼 여성 등 모든 여성이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3

[사건속으로]직장 부하 직원 등 속여 공적자금 수억원 가로챈 대구 30대 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달성군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A(39)씨. 2020년부터 거래처 대금 연체액 2천500만원, 국세체납액 2천만원 등 회사 채무가 6천600만원으로 불어나자 여기저기 손을 빌리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부하직원 B씨에게 접근했다.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내 빼돌릴 생각이었다. A씨의 꼬임에 넘어가 B씨가 받은 대출금은 각각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1억원. 그렇게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87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 9월 A씨는 B씨에게 다시 솔깃한 거짓 제안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다시 받아 새로 출발해 보자는 것. 이번에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못 갚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기술기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3~5월 총 21차례에 걸쳐 9억9천89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옛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도 손을 뻗쳤다. 2020년 9월 자신에게 개인사업을 위한 대출 문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C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 A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C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C씨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부하 직원의 자택을 담보로 잡았다. 물론 A씨가 C씨에게 전한 보증인과 담보는 거짓이었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13

[단독] “누구 마음대로?” 洪의 대구시 ‘주먹구구’ 조직운영, 행안부 감사 적발

민선 8기 대구시정에 시행된 부적절한 조직 운영 사례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민선 8기 초·중반 대구시의 간부공무원의 대구정책연구원 등 외부기관 파견 운용 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와 각 구·군에 행안부의 '2025년 상반기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가 통보됐다. 시와 각 구·군은 다음 달까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의 기구·정원 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우선 대구시는 간부급 공무원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상의 부적절 사례가 여러 건 적발돼 주의 요구를 받았다. 시가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 본청 외부기관에 간부들을 장기간 파견하고 직무대리를 운영하는 과정에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것. 대구시가 지적받은 외부기관 간부 파견·직무대리 운용 관련 사례는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총 7건(3급 3명·4급 4명)이다. 파견 기관은 대구정책연구원·대구교통공사·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기관 내 중요 보직을 수행해야 할 국·과장급 공무원을 결원 보충(별도 정원) 승인 없이 외부기관에 장기간 파견하고, 이에 따른 하급자 직무대리 체제를 장기간 과도하게 운영했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는 상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제상 순위에 의한 하급자가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석 직위의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게 원칙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전담해 직무대리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하급자에 의한 전담 직무대리를 장기간 과도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공무원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 절차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행안부가 지자체로 통보하는 '조직관리지침'에는 직무파견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후 파견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파견 명령을 한 이후 사후적으로 결원보충을 승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대구시에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앞서 민선 8기 초·중반 대구시는 조직개편과 '신상필벌' 인사원칙 탓에 간부들의 인사가 잦았고, 다양한 이유로 외부기관 장기 파견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지난 4월 전임 시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에야 그간 대구정책연구원 등으로 장기 파견됐던 시청 간부들이 속속 대구시로 복귀했다.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대구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의 파견이 일종의 '귀양' '유배'라는 의혹이 있었다"며 "물론, 파견과 관련해 대구시 나름의 인사 기준은 있을 것이다. 다만, 파견 인사 중 일부는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감사에서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운영 부적정(대구시)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대구시 및 7개 구·군) 등도 적발해 개선을 권고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13

경북대병원 펠로우 고작 10명…붕괴 위기 놓인 지방 의료”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전국 국립대병원 임상강사(펠로우) 수가 5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대구 거점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임상강사 1년차가 고작 10명에 그쳤다. 2020년(69명)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진료는 물론 연구 인력마저 빠져나가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일보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임상강사 1년차 현황'를 보면 2025년 5월 말 기준 경북대병원 소속 임상강사는 10명이다. 2020년 69명, 2021년 7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62명, 2024년 35명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두 자릿수 턱걸이마저 힘든 상황이다. 임상강사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대학병원에서 진료와 교육, 연구를 병행하는 고급 인력이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교수진 수급은 물론, 전공의 교육 체계와 환자 진료 품질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린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대구경북권 유일의 국립대병원이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방 의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 여파는 가볍지 않다. 전국 국립대병원 상황도 매한가지다. 2020년 485명이던 1년차 임상강사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22명이다. 74.8%나 감소했다. 서울대병원은 186명→64명, 부산대병원은 73명→20명, 전남대병원 71명→11명으로 각각 줄었다. 강원대병원은 2년 연속 '0명'을 기록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이유로 의·정 갈등 장기화와 개원 선호 증가, 수련환경 악화를 동시에 지목한다. 여기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이 겹치며 전문의 시험 응시자 수 자체가 줄었다. 실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509명에 불과하다. 지난해(2천727명)의 18.7% 수준이다. 전문의 수는 △2020년 8만8천877명 △2021년 9만1천53명 △2022년 9만3천457명 △2023년 9만5천640명 △2024년 9만7천365명이다. 매년 2천~3천명씩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며 증가세를 이어왔다. 지방 거점병원의 인력 기반이 무너지면 지역 의료공백이 커진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경북 북부 및 대구권 중증질환자 의뢰의 최종 단계다. 펠로우 부재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와 임상강사 수급이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이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정부는 병원 현장의 경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3

대구 북구 도청교 ‘야경명소’로 변신 예고…내년 상반기 완공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도청교가 도심 속 '야경 명소'로 거듭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북구청은 최근 도청교의 노후된 외관을 정비하고 야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도청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청교는 신천과 꽃보라동산 인근에 위치해 저녁시간대 주민들의 통행이 많다.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의 오염과 조명 부족 등으로 낡고 칙칙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도청교는 앞서 조명 경관이 설치·완료된 칠성교, 동신교, 중동교 등 신천의 다른 교량들과 비교하면 '도시 미관' 측면에서 낙제점에 가까웠다. 이번 도청교 경관 조명 설치사업은 북구청이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3억원,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3억원을 확보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 단계를 밟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연말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북구청은 이 사업을 통해 교량 외관을 고압 세척한 후 밝은 색으로 도장하는 방식으로 경관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량 위와 하부엔 LED 조명을 설치한다. 보행자들이 쾌적하게 교량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도를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북구청 측은 "이번 사업은 신천이 흐르는 지역에 경관조명을 더해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며 "산책로와 인근 주민들이 새로운 야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3

[포토뉴스] 비가 내린 대구 학정동 들녘에서 우산 쓰고 산책하는 시민

무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린 10일 오후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을 찾은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하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5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으며 대구와 경북 내륙지역 강수량은 80mm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7.13

워터파크 부럽지 않다… 경북 물놀이장 ‘피서 명소’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북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놀이장에 가족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운영 물놀이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과 어린이 최적화 시설이 많다는 것. 대부분 무료 운영되거나 가격대가 저렴하다. 여기에 파도풀 등을 제외하면 웬만한 시설은 대규모 워터파크에 뒤지지 않는다.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최적화된 시설도 장점으로 꼽힌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을 기점으로 경북도내 물놀이형 수설시설은 총 118곳이다. 지난해(107곳)보다 11곳 늘었다. 올 들어선 김천·구미·예천·울진·청송이 신규 시설을 잇따라 개장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예천군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오는 18일부터 한달간 운영된다. 이 곳은 지난해 2만1천명이 다녀간 지역 대표 물놀이 명소다. 성인풀과 유아풀, 에어바운스, 물놀이터,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6천 원으로, 대형 워터파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예천 및 안동 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북 지역에선 영천댐공원, 안동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성주 가야산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경주 황성공원 복합놀이시설이 대규모 물놀이장으로 분류된다. 수영풀을 비롯해 놀이시설 등을 갖춰 워터파크 못지않은 피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경북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매년 증가 세다. 물놀이 수경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구미(15개)다. 올해 구미 사곡지역에 새로 문을 연 '물꽃공원'은 물놀이장 신설과 함께 기존 놀이터도 정비하며 어린이 전용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어 포항(12개), 김천(11개), 영천(11개)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시설이 밀집해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영양군 선바위 어린이 물놀이장처럼 아동 중심 시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수질기준이나 시설관리 기준을 위반한 곳은 즉시 운영을 중단시키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병정 경북도 맑은물정책과장은 "어린이 이용이 많은 시설인 만큼 위생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장석원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13

[포커스]대구 첫 ‘지방정원’ 탄생…달성 세천늪, 생태정원 시대 열어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능을 상실했던 늪지가 도시의 품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있는 '세천늪테마정원'이 최근 대구시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됐다. 산업화로 사라졌던 생태 기억이 도심 속 녹색 공간으로 복원된 것. 세천늪테마정원이 들어선 세천리 일원은 본래 늪지였다. 금호강과 마천산, 청룡지맥의 궁산이 둘러싼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으로 불렸다. 하지만 산단개발 과정에서 저류지로 전환되며 본래 모습을 잃었다. 그래도 자연은 쉽게 자취를 감추지 않았다. 2012년부터 수목 임시보호지로 활용되던 이곳은 2021년부터 국·군비가 투입되며 정원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명칭도 '세천늪'을 되찾아, 자연과 기억과 함께 복원됐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조성·운영한다. 총면적 10만㎡ 이상, 녹지율 40% 이상, 체험·편의시설을 충족해야 한다. 달성군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위해 10억원을 들여 화장실, 수변데크, 물레방아오두막 등을 정비했다. 특히 지난 5월엔 인근에 240면 규모의 노상주차장도 확보했다. 총면적 12만4987㎡ 규모의 세천늪테마정원은 봄 튤립, 여름장미, 가을 핑크뮬리 등 사계절 꽃들이 이어지며 이미 SNS를 중심으로 '도심 속 숨은 명소'로 자리 잡았다. 삭막할 수 있는 산단 속에서 시민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회복시켜주는 치유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 지방정원 등록은 대구시 정원 정책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이정표다. 그간 시민공원과 도시숲 중심의 녹지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태적 가치와 정원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녹색 플랫폼의 가능성을 열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세천늪테마정원은 과거 자연을 복원해낸 생태 정원이자, 지역 정원문화 확산의 거점"이라며 "단순한 휴식처 개념을 뛰어 넘어 누구나 찾고 머무르고 싶은 '명품 정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