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입장’ 합법화 첫 발…대구 카페·식당 업주 “애매모호한 규정에 혼란만 가중”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합법화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영업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위생과 안전 관리 규정이 모호하고 행정처분 부담까지 가중돼 점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카페·일반음식점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합법화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식품업소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로 등록을 마친 곳은 모두 15곳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로 지정되면 △반려동물 조리장 출입 및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식탁 간격 유지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영업장 내부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마련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문제는 영업장들이 제도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장 내 위생·안전 관리 규정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가 시설 비용 부담과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우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업주 대다수는 접객용 식탁 및 통로의 간격 규정을 가늠할 수 없고, 기준치 또한 까다로운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우모(38)씨는 "예전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온 만큼 위생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관련 서류를 매번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드물어 걱정된다. 테이블 간격 규정도 충분한 거리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했다. 영세업자들의 고민거리도 깊다. 만만치 않은 지출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막심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대구 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이달부터 그동안 허용해왔던 반려동물 출입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며 "주방 출입구 칸막이와 목줄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영세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욱이 업주 혼자 일하는 소규모 업장은 조리나 결제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잠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단속에 걸리면 꼼짝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정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연구관은 "점주들의 문의가 많았던 식탁 간격 규정은 과거 규제 샌드박스 과정에서 반려동물 물림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목줄 길이나 반려동물 전용 의자 설치 여부 등 업소 환경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치를 정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잠깐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장 점검은 점주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려인의 에티켓이 선행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서은현 대구대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유럽과 일본에선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대부분 업주의 자율에 맡기고, 조리 공간 분리나 목줄 착용 등 기본 수칙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점주에게 일정한 위생 기준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반려동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18

[사설] 연령층 낮아지는 학폭, 인성교육 강화부터

교육당국이 학교폭력(학폭) 처분기록의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폭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의뢰해 '2025년 2차 학폭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은 3%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차 조사(2.5%) 때보다 높다. 우려스러운 점은 학폭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고교생 1.0%, 중학생 2.4%, 초등학생 5.1%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늘어난다. 여기다 폭력 유형을 보면 집단따돌림(15.3%), 신체폭력(13.9%)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사이버 괴롭힘과 스토킹, 성폭력 등 방법도 지능적이면서 다양해지는 경향이다. 또 학폭 원인으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24.6%)'라는 응답률도 높아, 일선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입시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학폭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입시 불이익을 피하려고 학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이 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성장기 학생이 폭력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교육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초등부터 인성교육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8

[포토뉴스] 들녘 가득 번지는 봄…영농 작업 시작

17일 대구 군위군의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마늘밭에 제초제를 뿌리며 봄철 영농작업을 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18.8℃까지 오른 가운데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꽃샘추위 없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8

[시선과 창] 학생 자치, 정말 어른은 빠져야 할까

반장 후보로 나선 병오(가명)는 '여러 친구의 숙제를 대신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친구들은 그 공약이 마음에 들었고, 병오는 반장으로 선출됐다. 그날부터 그는 쉬는 시간은 물론 수업이 끝난 뒤에도 혼자 교실에 남아 친구들의 숙제를 도맡았다. 학교 숙제뿐 아니라 학원 숙제까지 맡게 되었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외국어 과제는 번역기의 도움도 받았다. 병오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다. 불평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의 하루는 지극히 성실했지만,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방학식을 마치고 교내를 둘러보던 교장 선생님이 홀로 교실에 남아 있던 병오를 발견했다. 평소 학생들의 성향을 비교적 잘 알고 있던 교장이었다. 유난히 여유 없어 보이던 병오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제야 한 학기 내내 숙제를 대신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오는 약속은 지켜야 하며,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 태도와 꾸준함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했다. 그러면서 대신 숙제해 주는 일은 친구가 스스로 공부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며, 잘못된 도움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 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반장 선거 과정에 과연 '어른의 지도'가 있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숙제를 대신해 주겠다'는 공약은 반장의 역할과도, 학급 공동체의 성장과도 거리가 멀다. 인기를 얻기 위한 약속이었을 뿐이다. 이런 공약이 아무 제약 없이 받아들여졌고, 이후에도 충분한 점검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잘못된 선택의 짐을 너무 오래 병오 혼자 떠안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도 묻게 된다. 이런 혼란은 교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교육지원청 중학생 연합 학생회에서 한 학생이 '역사 교과서의 서술이 잘못되었으니 배우지 말자'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도교사들은 다른 문제를 협의하느라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국가 검정 교과서를 부정하는 일이, 과연 중학교 학생회 토의 주제로 적절할까? 이런 사례에서 보듯, 아이는 자신의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겪어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어른은 아이들의 경기에 개입하지 않는 심판이 아니라, 규칙의 취지와 한계를 설명하며 그 경기가 성장의 과정이 되도록 책임지는 심판이다.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이 정한 일이니 지켜보자'며 개입해야 할 순간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을까? 아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일과 아이들을 내버려두는 일은 다르다. 학생 자치 활동은 어른의 개입이 없어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라는 어른의 적절한 안내 속에서 비로소 제 자리를 잡는다. 자율을 가르치되 방임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아직 판단의 과정을 배워 가는 존재다. 그래서 어른의 역할은 답을 대신 내려주는 데 있지 않다. 질문을 던지고 맥락을 제공하며 생각의 방향을 다듬어 주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선택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와 같은 질문은 아이들의 자율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도 책임 있는 사고로 이끈다. 질문이 '미래 리터러시'의 핵심이기도 하다. 학생 자치,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이 진정한 교육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른이 한발 물러서는 용기만큼이나 한발 다가서는 책임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세계를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지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자율이라는 말로 필요한 개입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다. 침묵하는 어른이 아니라 책임지는 어른이 필요하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2026.03.18

[독자와 함께] 미분양 줄어도 입주는 막혀, 대구 아파트 잔금 부담 현실화

대구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분양 계약 이후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전체 미분양은 5천432가구로 전월 대비 530가구(-8.9%), 전년 동월 대비 3천375가구가(-38.3%) 각각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3천156가구로 전월 대비 146가구 증가(4.9%)했다. 미분양 감소 흐름과 달리 실제 입주 단계에선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달서구 1천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업계에선 분양률이 50% 안팎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고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 입주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30%대로 전망됐다. 계약은 이뤄졌지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대출 여건 악화가 겹치면서 입주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해당 단지 입주 예정자는 "분양률이 낮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높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으로선 입주가 어렵고 계약 해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분양자들은 잔금 부담을 이유로 입주 지정기간 연장, 잔금 납부 유예, 분양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도 해당 단지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돼 시행사에 입장을 묻겠다고 전했다. 건축과 박범준 주무관은 "사유재산으로 구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며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시행사에 공식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주체 측은 말을 아꼈다. 해당 단지 시행사 마케팅 팀 관계자는 "입주자 요구를 수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핵심은 잔금 마련이다.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잔금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용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는 구조다. 잔금 부담은 수분양자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입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투자 수요 이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양 당시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계약에 나섰던 일부 수요자들이 시장 침체로 수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를 미루거나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계약 구조상 해지 역시 쉽지 않다. 중도금이 집행된 이후엔 공급자와 수분양자 간 합의가 없는 한 계약 해지가 사실상 어렵다. 업계에선 시행사 역시 금융비용과 사업 구조상 분양가 인하나 대규모 유예 조치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시행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대처할 여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특정 단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구 지역 전반에서 기존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신규 분양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각 단지별 입주 시점부터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주예정자도, 시행사·시공사 모두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형 부동산투자신탁(CR리츠)이나 할인 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입주 물량을 빨리 해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17

[밤에 켜지는 교실, 야학 ②] 장애 성인들의 ‘마지막 교실’…대구 질라라비 장애인야학

대구·경북에서 수십 년 전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사람들이 있다. 장애가 있었고, 시대가 그랬고, 제도가 없었다. 이동할 수단도, 특수교육 지원도, 장애를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준비도 부족했던 시절에 많은 장애인은 교실 바깥에서 학령기를 보냈다. 장애 성인의 '배움의 부재'는 단순한 학력 결손을 떠나, 어느새 일상적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장벽이 됐다. '배움의 손길'을 원한 이들은 그렇게 '장애인 야학'으로 향했다. '배움의 터전'을 통해 제때 보장받지 못한 학습권을 뒤늦게나마 보장받으며, '배움의 기대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구 유일 '장애인야학'…질라라비 야학 17일 오전 9시30분쯤 질라라비 장애인야학 4층 교실(대구 동구 신서동). '야학'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른 아침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대구 최초 장애인야학으로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만큼 '배움엔 시간이 없다'는 철학이 묻어났다. 이곳에선 학력인정 과정 교과 수업과 미술·일본어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수업 중인 한 교실로 들어가자 장애 성인들이 공책 위에 천천히 글자를 따라 적기 바빴다. 교사 설명은 일반 학교보다 느렸지만 더 분명했다. 학습자 곁에 앉은 활동지원사가 대기 중인 모습도 눈에 띄었다. 미술 프로그램 교실에 들어서자 학습자들은 색연필과 사인펜을 쥔 채 도안의 빈칸을 하나씩 메우고 있었다. 2년 전 질라라비 야학에 입학한 학생 최상열(71)씨는 "처음엔 글도 모르고 이름도 제대로 못 썼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씩 배우는 재미가 생겼다"며 "아직도 처음으로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던 순간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도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몰라 늘 겁이 났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노선을 보고 타고 내릴 수 있다"며 "학교에 오면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루가 생긴다. 집에만 있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질라라비 장애인야학 조계숙 팀장은 "장애 성인들은 이곳에서 공부를 배우는 동시에 사람을 만나며 활기찬 생활 리듬을 이뤄낸다"며 "탈시설 이후 자립 생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곳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 자녀나 친인척, 복지관 소개를 통해 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질라라비 야학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문을 연 질라라비는 원래 밤에 자원봉사 교사들이 장애 성인들을 가르치는 소박한 야학으로 출발했다. 지원금도, 전용 건물도, 제도적 뒷받침도 없던 시절이었다. 질라라비가 지금의 주간형 학교 체계로 자리 잡은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8년이었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 대상 초등 학력인정 과정이 생기면서 오전 수업이 시작됐다. 이후 2021년 중학 학력인정 과정도 추가됐다. 지금은 오전 학력인정 과정, 오후 평생교육 과정, 수요일 학습동아리, 금요일 문화예술 수업으로 이어지는 주 5일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질라라비 장애인야학 조민제 교장은 "이곳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이라는 의미답게 학교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야학이 가진 기본 이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야학'의 '야'는 밤을 뜻하는 '야(夜)'가 아니라 들판을 뜻하는 '야(野)'를 쓴다"며 "수업은 초등·중학 문해와 학력인정 과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한 반 최대 정원은 7명이다. 오전·오후를 모두 이곳에서 보낸다. 현재 재학생은 70명이고, 교직원 8명과 강사 17명 등 25명이 학교 운영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아픔이었다'… 장애 성인의 학습권 2024년 발표된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 25세 이상 장애인 중 중학교 학력 미달 비율은 51.6%에 달한다. 장애 성인 두 명 중 한 명이 의무교육 수준의 학력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같은 지표상 비장애인 비중(12%)과 비교하면 네 배가 넘는 수치다. 장애 성인의 배움 공백은 개인 선택보단 신체적·구조적 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이 보고서에서 장애 성인들이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로는 장애로 인한 학습 수행 곤란이 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이 41.6%,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편견이 12.8%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대 전지혜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시대가 만든 구조적 사각지대'가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 교수는 "현 60~70대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 비장애인·장애인 모두 배움길이 좁았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비장애인들의 교육 문턱은 낮아진 반면, 장애인들의 교육 문턱은 여전히 높다"며 "각 시대에 장애에 대한 관점과 교육의 역할이 바뀌어 가면서 장애인들의 교육권도 비장애인과 대등해지는 때가 이미 왔어야 하는데, 정책적 관심도나 사업 의지 등 여러 방면에서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애 성인의 학습권을 일반 평생교육 체계 안에만 맡겨두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계명대 전미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 성인은 학습 방식과 의사소통, 이동 여건이 제각각이어서 획일적 프로그램만으로는 실질적 학습권 보장이 어렵다"며 "결국,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별도의 맞춤형 교육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짜인 일반 평생교육 체계 안에선 장애 성인의 학습 수요가 쉽게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를 반영한 별도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학습권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3.17

[동네뉴스] 쓰레기 버리려다 멈칫…대구 동구 골목길에 등장한 ‘양심등불’

"앗! 쓰레기 버리면 안 되죠!" 보라색 하트에 붉은색의 선명한 글씨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대구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 평소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던 후미진 곳에 '양심등불'이 설치됐다. 대구 동구청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정화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밝은 조명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가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2018년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구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우선 선정해 8군데 설치했다. 기둥은 사람의 시선보다 약간 높아 쓰레기를 버리려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면서도 눈부심은 최소화했다. 밝은 전등을 큰 전등형 구조물이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전등 아래 작은 하트에 적힌 "앗! 쓰레기 버리면 안 되죠!"라는 문구는 쓰레기를 슬쩍 버리고 가려던 사람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한다. 밝은 조명이 비추니 슬쩍 버리고 가던 사람도 환한 불빛이 양심을 비추는 것 같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깨끗해진 환경을 보고 투기를 자제하게 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와 같은 이런 작은 방심이 머물던 자리는 환한 불빛 덕분에 쾌적한 환경으로 변했다. 권진숙(61·대구 동구)씨는 "양심 등불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아끼는 시민의식의 상징"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운다. 뒷골목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어느 지역이나 발생한다. 무단 투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문을 붙이고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경고문도 붙인다. 특별단속지역, 감시카메라가 녹화 중이라는 엄포도 놓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소용이 없다. 양심등불은 조명이 비치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기 껄끄러운 심리를 이용해 무단 투기를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도가 낮은 골목길을 밝혀 인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상습투기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줄어들고 골목길 치안까지 동시에 확보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2026.03.17

‘대구 구청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공공기관 사칭범, 종교기관도 노렸다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대구 구청 공무원 사칭 사기'(영남일보 3월17일자 9면 보도)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공공기관 및 직원 사칭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범이 종교기관 등 일상 영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달 대구 수성구 A교회에 '종교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소방용품(간이소화장치) 도입 안내문'이란 제목으로 '대구광역시소방본부' 명의의 공문이 전달됐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공문에는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형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 장비 비치를 적극 권장한다"고 안내돼 있다. 이와 함께 특정 모델의 간이소화장치 도입을 권장한다는 내용과 해당 제품을 살 수 있는 업체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다. 만약 공문에서 권장한 대로 소방용품을 도입할 경우, 교회가 부담할 금액은 2천400만원에 달했다. A교회에 다니는 한 시민은 "공문에는 '소방용품 도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발주 비용은 추후 정부 예산으로 사후 보전된다'라고 적혀 있었다"라며 "실제 대구 소방당국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줄 알고 교회에선 거액을 들여 소방용품을 구매할 뻔 했다. 다행히 교회에서 소방본부 측에 확인 전화를 해봤고, 공문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칭 사건이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4천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남성이 자신을 대구 서구청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뒤, 관공서 납품용 물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지역의 한 의료기기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장제세동기 등 납품용 의료기기를 사들이면 의료기기를 대량 발주하겠다고 속이고 해당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대구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도 최근 '사칭 범죄 주의보'를 내렸다. 취재 결과, 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올해 5건 가량 발생했으며, 관련 사안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한 △계약 이행 및 물품 공급 제안 △금융상품 가입 유도 등의 사례가 있다. 17일에도 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한 업체 측에 물품(제습기) 구매 관련 문의를 하며 접근한 일이 있었다. 진흥원 측은 "비정상적 계약 제안이나 비공식 채널(업무용 채팅방 등) 개설 등을 요구할 경우, 사칭 사기 행위로 의심된다"며 "그런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진흥원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도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 사칭 범죄가 잇따라 골머리를 앓았다. 소방본부 특정 부서나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업체 측에 연락해 소방용품 대량 구매를 문의하는 등 지난 한달에만 4건의 사칭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엔 대구시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물품구매 공문서를 위조해 지역 업체에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같은 해 대구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연구원 측에 접수된 일도 있었다. 대정연으로 가장해 계약업체 측에 금융기관 관련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조성제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진화된 형태의 '피싱(Phishing)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그 임직원을 사칭하는 것은 기관이 주는 공신력을 범죄에 활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그 수법이 더 교묘하고 구체화될 것이다.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공기관 사칭 범죄 사례에 대해 자주 안내하고, 범죄 수법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꾸준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진실·구경모(대구)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7

[포토뉴스] 교육용 소화기 체험하는 어린이들

17일 오전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교육용 소화기 체험을 하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6월까지 달서구와 달성군 내 어린이집 59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17

[유철균의 ‘지방의 눈으로 AI읽기’] AI 새마을 운동을 생각한다

역사의 격랑이 우리를 낯설고 무서운 시대로 데려가고 있다.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10개의 전쟁이 이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단 내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얀마 내전, 에콰도르 내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태국-캄보디아 전쟁, 미국-베네수엘라 전쟁을 거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다. 전쟁 자체도 비극적이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전쟁의 시대가 AI 개발의 안전장치를 해제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폭주하는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인간의 노동시간에 상품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누군가를 사람 대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투입한 노동시간에 맞게 시장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도덕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도덕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도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전환점에 서 있다. 2026년 AI 에이전트 자율경제 시대의 AI 자동화는 단순히 일자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믿음까지 해체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어문계열을 졸업하고 통번역대학원을 나오고 십수 년간 이중언어 전문성을 쌓아온 번역가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코딩을 익히고 회계사 면허를 따고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AI가 이런 식으로 화이트칼라 인지 노동, 블루칼라의 반복 노동, 예술가의 창작 노동까지 대체한다면 인간 노동의 시장 가격은 폭락하거나 아예 형성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때 해답을 주는 것은 언제나 역사였다. 역사는 반복되며 인간이 위기를 해결하는 패턴들은 많은 경우 유사했기 때문이다. 칼 폴라니의 말처럼 인간의 행위에는 시장경제적 행위 말고도 호혜적 행위, 재분배적 행위, 가정경제적 행위가 있다. 만약 AI 자본 소유자 같은 특정인만 돈을 벌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소비자가 사라져 시장 자체가 붕괴한다. 포에니 전쟁 직후 노예 노동력이 대량 공급되어 내국인들이 실업자가 되던 로마제국이 그러했다. 이런 위기 시대에 사회는 호혜적 행위, 재분배적 행위, 가정경제적 행위를 새롭게 구성해서 스스로를 보호해왔다. 호혜적 행위는 마을 공동체의 품앗이 같은 것이다. A가 B를 도와주면 나중에 B가 A를 도와주는 증여-보답의 순환이다. 재분배적 행위는 보편적 기본소득, 로봇세, AI 배당 같은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골고루 나눠주는 수집-분배의 순환이다. 가정경제적 행위는 가정이 자기 가족을 위해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의 순환이다. AI 자동화 사회에서 정부는 재분배로 사람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정부의 손이 닿지 않은 영역에서는 호혜적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한다. 가정경제는 자신의 돌봄 노동을 사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이 결코 쉽지는 않다. 본질적으로 탈국가적인 AI 자본에게 어떻게 유효한 과세를 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마을 공동체 같은 폐쇄적 집단 안에서 작동해온 호혜성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가정경제의 구조적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 앞에 우리는 21세기 인류 사회를 위한 AI 새마을 운동을 생각한다. 새마을 운동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개발도상국이 농촌 빈곤 문제를 해결한 세계 유일의 사례였다. 새마을 운동은 아주 작은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 가을 예상치 못한 과잉 생산으로 골칫거리가 된 시멘트 1천117만 포대를 정부가 구매하여 전국 3만3천267개 마을에 각각 335포대씩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 새마을 운동의 출발이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이끌어냈다. 주민들이 이 시멘트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길을 넓히고, 하수구를 정비했다. 글자 그대로 '근면, 자조, 협동'이었다. 넓어진 길로 트럭이 드나들어서 마을의 농산물이 시장과 연결되었다. 1970년부터 1979년 사이 농가 평균 소득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초가지붕이 90% 이상 개량되었고 농가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AI들이 자율적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AI 에이전트 자율경제는 알고리즘, 컴퓨팅, 데이터라는 세 가지 자원으로 돌아간다. 70년대는 시멘트 포대가 주민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었다면 AI 시대는 알고리즘, 컴퓨팅, 데이터가 공동체의 자원이 된다. 2025년 1월 량원평의 딥시크 공개 이래 중국 개발자들은 미국 빅테크 모델에 비해 손색이 없는, 훌륭한 LLM 모델들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딥시크, GLM, 큐원을 다운로드 받아 알고리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전자정부 시대 이래 한국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해 왔고 지역과 기관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부족한 것은 열악한 지역과 서민들이 GPU를 사용해 AI 사업을 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 즉 GPU 시간(GPU HOUR)이다. 정부가 공공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그 컴퓨팅 자원으로 지역에 GPU 시간을 무상으로 지원해보자. 주민들은 그것이 농업 병해충 예측 모델이 되든, 지역 방언 보존 언어 모델이 되든, 독거노인 돌봄 AI가 되든, 자립할 사업을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의욕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지역은 AI 사업의 핵심 정보 자원, 즉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지역이 GPU 시간을 활용해 만들어낸, 저마다의 데이터에 입각한 AI 서비스는 나라를 혁신하게 된다. 초기에는 균등 배분을 하다가 단계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자원을 차등 배분한다면 우리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영리한 설계를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새마을 지도자 교육처럼 AI 새마을 운동도 지역 AI 코디네이터 교육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AI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을 지역의 언어와 문화로 번역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내일의 번영을 창출할 것이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2026.03.17

[인터뷰] “물속에서는 직감보다 책임이 먼저입니다”

안동댐 호수는 깊고 말이 없다. 수심 30m 아래,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백민규(55) 전 <사>경상북도수난구조대 회장은 그날도 조용히 몸을 맡겼다. 수상 구조물 설치 작업 중 실수로 빠뜨린 사다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늘 반복하던 잠수였지만, 그날의 선택은 15년 동안 풀리지 않던 실종 사건의 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5월 18일, 백 회장은 안동댐 인근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중 호수 바닥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관계 기관에 알렸고, 다음 날 119구조대가 시신을 인양했다. 국과수 유전자 감식 결과, 시신은 2010년 8월 실종된 안동의 한 학교 교감 A씨로 확인됐다. 딸의 유전자와 99.9999% 일치했다. 고인은 15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가 부모 곁에 안장됐다. 이 공로로 안동경찰서는 백 전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시신이 유족에게 돌아가 장례까지 치를 수 있도록 한 공로는 사회가 오래 기억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백 전 회장은 공적을 앞세우는 대신 현장을 이야기했다. "사다리를 한 번 더 놓쳤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유를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는 판단보다 책임이 먼저 온다"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경험을 전하면서도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고, 결과만이 현장을 증명한다는 태도였다. 이러한 인식은 그의 이력에서 비롯됐다. 백 전 회장은 경북수난구조대 구조대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수난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 왔다. 구조대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대원 교육과 훈련을 체계화했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졌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북제2(안동) 조종면허 지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상레저 조종면허 운영과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조종면허 종사자 평가(실기·이론) 업무와 관련해 시험장과 시험선 제공, 현장 운영 지원, 안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백 전 회장은 "조종면허 시험은 공정성과 신뢰가 생명"이라며 "시험 환경이 흔들리면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 집행을 위한 운전자 지원과 현장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조종 면허 제도의 공신력 제고와 해양경찰의 행정 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다. 2017년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대행 검사원으로 활동하며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안전 기준에 따른 철저한 검사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안전 수칙과 장비 관리 요령을 설명하며 자발적인 안전 의식 향상에도 힘써 왔다. 2018년부터는 울진해양경찰서 수상레저 안전 리더로 위촉돼 성수기와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 지도와 계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매년 울진해양경찰서 주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안전 캠페인에도 검사원으로 참여해 성수기 이전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그의 역할은 이어진다. 2015년부터 안동과학대학교 외래교수로 활동하며 수상레저와 안전 분야의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는 "현장은 교과서보다 빠르게 변한다"며 "그래서 더 정확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전 회장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전국에서 격려 전화가 왔다"며 "유족이 장례를 잘 마쳤다고 연락해 왔을 때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구조는 끝났지만, 책임은 그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인식이었다. 그에게 구조는 영웅담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감동보다 질서가 먼저입니다." 안동댐의 깊은 물 속에서 백 회장이 끝까지 지켜온 것은 직감이 아니라, 내려가야 할 자리에 끝까지 내려가는 책임이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3.16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통령이 나서시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은 물론 여·야 모두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간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16일 대구시·경북도·정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의 마지노선은 사실상 이달 중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론적으로 4월 초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6·3 지방선거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 본회의가 사실상 '데드라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경우 특별법 상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에선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는 '재추진론', 원점에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재검토론', 먼저 공론화한 정부가 끝까지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결자해지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광역단체 통합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충북 청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넘어 충북까지 아우르는 거대 광역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이 대통령은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발전전략을 취하려면 지역 연합을 넘어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행정통합 추진의 결론은 결국 정부가 내는 것 아니겠나"라며 "중앙정부가 5극3특 체제의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의 진정성과 추진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대승적인 메시지를 내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당이 해결한다는 이미지도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밭대 김동균 교수(공공행정학과)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법으로 해야 하는데 입법부인 국회는 정치적인 문제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에서 원하고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한다면 다양한 기대효과를 고려해 통합이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광주·전남만 통합되고 나머지 지자체들 간 통합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5극3특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각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대통령이 무언가 메시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같은 시기에 통합을 하게 되면 달빛동맹의 가치가 더 빛나고, 한반도 동서축이란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정치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같이 시작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3.16

[뉴스後] 정치권 “TK통합 무산시 헌법소원…특별법 처리 지연 ‘위헌’ 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위기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거론됐다. 앞서 본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달리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영남일보 3월 11일자 3면)한 바 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광주전남 통합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반면, 대구경북 통합법안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어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법상 요건인 시도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도 모두 갖추었다"며 법안 보류의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 국토균형발전 조항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 측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贊反) 여부를 떠나, 국회에서 보여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은 최근까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왔다.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경북 일부 기초의회 반대, 대국민 사과, 대전충남 통합 동시 처리 등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조건을 건 선결 과제들이다. 그 중 일부 사안은 이미 해결이 됐지만, 조건이 계속 추가된 양상이었다. 결국,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계속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역 학계 등에선 민주당이 내건 대구·경북 통합 조건들은 법적 절차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대구경북만 다른 기준들을 두는 것은 '입법 부작위'로 인한 특정 지역의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국민이 정치인들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헌법소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국회의 재량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쉽지않은 싸움이겠지만,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6

균형발전 정책 추진 ‘정부 역할’, 외국사례는 어땠나?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의 의지 만으로 실현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각종 이해관계와 정치적 갈등 등이 변수로 등장하면,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 실행은 하세월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역사적으로도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국가 균형발전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구현된 사례로 과거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와 국토연구원 자료 등에 따르면, 프랑스는 파리권 집중 완화와 지방 활성화를 위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지방분산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 '파리와 프랑스 사막'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파리권에 대한 고용 및 인구집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천명하고 강력 추진했다. 당시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파리(중앙) 사람들, 그중에서도 소위 '엘리트'들의 반대와 저항은 상당했다. 파리 및 수도권에서는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그때마다 프랑스 정부 주요 인사들은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세상에 다시 한번 알렸다. 실례로 1990년대 미셀 샤라스 당시 프랑스 예산담당 국무장관은 정부의 공공기관·교육기관 지방분산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도대체 파리 사람들의 몫이 처음부터 따로 정해져 있느냐"고 일갈한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시사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 현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걸고 광역 지자체 간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불거졌지만,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은 "프랑스 공공기관 이전의 꾸준한 추진에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정책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또한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상시적인 전담추진조직 운영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꾀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지역정책 전문가인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통합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정부가 속도감 있는 통합을 제안했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와 간절함에 대해 설명하고, 정치권의 갈등 관리에 있어서도 적절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이 정치에 잠식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 프랑스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정부가 상당히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6

윤호중 장관, 안동서 이재민·청년마을기업 현장 점검…“복구와 정착, 결국 사람의 문제”

산불 피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지방에서 청년이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16일 경북 안동 방문은 이 두 질문을 한자리에서 확인하는 일정이었다. 이번 방문은 피해 복구와 지방 활력이라는 서로 다른 과제가 결국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는 행정'으로 맞닿아 있음을 보여줬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안동 일직면 명진리 임시 주거단지를 찾아 이재민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임시 주거단지에선 산불 이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생활 불편과 재산권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한 주민은 산사태 우려 지역의 축대 보강과 원상복구,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실제 거주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택의 경우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윤 장관은 현장에서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건위원회 검토와 법률적 판단을 거쳐 인정 범위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적 발판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상 기준과 입증책임, 권리관계 정리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이어 윤 장관이 찾은 다누림협동조합에선 분위기가 달라졌다. 임시 주거단지가 상처를 복구하는 공간이었다면, 이곳은 지방의 미래를 실험하는 공간에 가까웠다. 다누림협동조합은 외지 청년들이 안동 신세동에 정착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동, 장터 운영, 관광기념품 개발, 위탁사업 등을 결합하며 지역에 뿌리내린 사례로 꼽힌다. 조합 측은 "타지에서 온 청년들이 장터와 공동체 활동을 계기로 안동에 정착했고, 이제는 마을 안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상품 개발과 행사 기획, 공간 운영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주민과 관계를 맺고, 마을의 이야기와 자원을 관광 콘텐츠와 상품으로 연결해 정착의 기반을 만드는 방식이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기업이 지방 활력을 살리는 중요한 축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 수단이 지역 현장에서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선 공동체 활동까지 함께 떠안고 있는 마을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단순 매출 중심이 아닌 지속 가능성과 지역 기여도를 함께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도 이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윤 장관이 대구 앞산공원을 방문해 정부가 운영 중인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에 맞춰 산불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윤 장관은 앞산관리사무소에서 대구시로부터 산불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고, 산불지휘차와 진화차, 열화상 드론 등 산불 대응 장비의 운용 상황을 살폈다. 윤 장관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지휘체계가 지자체에서 산림청으로 넘어간다.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도 진행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윤 장관은 산림청·소방·대구시 등 유관기관,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그는 등산을 위해 앞산을 찾은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물을 건네며 산불 예방 수칙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산불 70%가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다. 산에 들어갈 때는 인화물질을 아예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재윤·김현목·정운홍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