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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강동지역 다가구주택 세입자 피해 우려 현실화

경북 구미 강동지역을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전세) 세입자 피해 발생 우려(영남일보 3월 5일자 11면)가 현실이 되고 있다.앞서 영남일보는 리모델링된 다가구주택을 은행 융자와 보증금을 승계해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매입 방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등 대규모 세입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매매가 7억원대 건물은 매입자가 보증금과 은행 대출을 떠안는 대신 200여만원, 12억원대 건물은 단돈 800여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구미시는 특정 공사업체 및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강동지역 다가구주택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등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총 2억6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 6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적발된 거래 물건은 대부분 노후된 다가구주택(원룸)을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 및 보증금 승계를 통한 소규모 자본으로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전세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특히 이번 처분은 조사대상 130여건 중 조사가 완료된 34건에 대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도 4억9천100만원의 과태료가 예정 고지돼 있어 향후 적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시는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최근 강서지역에서도 미분양된 신탁사 소유 도시형생활주택을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의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계약에 문제없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말만 믿고 계약을 했지만, 최근 자신이 사는 집이 공매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 규모는 11세대 2~3억가량으로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한 상태다.피해자 A씨는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는데 계약자는 건설업체로 되어 있어 중개업자에게 문제가 없냐고 물으니 오히려 신탁사로 되어 있으면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며 "이후 신탁사와 수익자(은행)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영석 구미시 토지정보과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4.01

"복귀는 등록 아닌 수업 참여"…의대 정원 조정 이달 말 결론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지난달 31일이 지나면서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여부는 이달 말쯤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 수업 참여'를 복귀로 간주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의대생 복귀율 산정에는 최소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생 복귀율 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등록만으론 복귀로 볼 수 없고,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의대생 전원이 3월말까지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 조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기준상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증원 전 3천58명에서 증원된 5천58명이다.교육부는 학생들이 실제 강의 참여정도, 즉 '실질 복귀율'을 기준으로 정원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복귀율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 수업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의대 모집 인원 확정 시점은 이달 말이 유력하다. 각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교육부는 그 전에 복귀율 산정을 마치고 정원 조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등록만 하고 수업에 불참할 경우 증원 철회 약속이 유지되느냐 여부에 대해선 "복귀율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충분한 수업 복귀가 확인된다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1

'안동 산불 의인' 길안면 백자리 배정훈씨, 물 채운 분무기로 화마 맞서…나홀로 이웃집 6채나 지켜내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에서 홀로 화마와 사투를 벌이며 마을 주택 6채를 지켜낸 배정훈씨."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불이 났는데, 너 집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 보이는 곳마다 쫓아가 SS기(농약살포기)로 물을 뿌리며 불을 껐지, 그냥 불 끄는 게 먼저였습니다."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처음 안동을 덮쳤던 길안면 백자리. 그 현장에서 불이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남아 마을을 지킨 배정훈(59)씨.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홀로 화마와 사투를 벌이며 6채의 가옥을 지켜낸 그가 전한 생생한 그날의 이야기다.의성 산불이 길안면 백자리를 덮친 것은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배씨는 당시 산불이 마을 인근까지 근접했다는 소식에 면사무소 직원, 마을 이장과 함께 노인 등 마을 노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마지막 한 명까지 대피시설로 옮긴 배씨는 혹시나 마을에 남아 있는 주민이 더 있는지 살피러 또다시 마을로 향했다.마을에 들어서자 곧이어 화마가 들이닥쳤다. 의성 안평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과 인접한 의성 옥산면에 이어 길안면 백자리를 강타한 것이다. 배씨는 앞서 자신의 집에 불이 붙으면 바로 끌 생각에 집 마당에 있던 SS기에 물을 채워둔 상태였다. 그는 곧장 불길을 향해 SS기에 채워둔 물을 뿌리고, 마당에 호스까지 꺼내 들었다. 긴 호스를 끌고 불붙은 옆집 담장까지 뛰어넘기도 했다.불길이 마을 전체를 태우고 지나간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그 시간 동안 그는 마을에 홀로 남아 화마와 사투를 벌인 것이다.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은 처절한 싸움이었다. 바보스러울 정도 무모했지만 거센 불길과 맞서 그가 홀로 지켜낸 집은 마을 주택 11채 중 6채에 달했다.배씨는 "불길이 너무 거세 엄청 뜨거운 데다, 숨쉬기조차도 힘들었다"며 "위험하긴 했지만, 정말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집 앞 개울에라도 뛰어들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풍이 불어 불길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데, 혹시라도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고, 불타는 집을 마주하고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홀로 남은 그는 숨을 돌리기도 바쁘게 등짐펌프에 물을 채웠다. 마을을 할퀴고 간 산불이 늦은 밤, 윗마을 쪽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홀로 불길을 막아섰던 배씨. 이번 불길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26일과 27일 이틀간 화마와 싸우며 마을을 지켜낸 것이다.배씨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당시엔 무조건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았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긴 하지만, 그가 있었기에 마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도 재난 상황에선 자신의 안위도 생각하면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격려했다. 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01

"올 농사 망쳤지만 다시 심어야죠"…악몽 딛고 일어서는 농민들

31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 한 마늘밭에서 농부가 제초제를 뿌리고 있다. 마늘밭 뒤 이웃주민의 집이 폐허로 변해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경북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로 들어가는 길,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야산들은 시커멓게 불타 있었다. 곳곳에 무너진 농가와 잿더미가 된 농기계들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서산영덕고속도로 아래를 지나자 멀쩡해 보이는 사과밭이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농가를 직접 찾았을 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눈앞이 온통 불길이었어요. 바람을 타고 태풍처럼 몰아치는 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경북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에서 1만5천평 규모의 친환경 과수원을 운영하는 박경순(69)씨는 지난 3월말 발생한 산불로 사과밭 1만평을 잃었다. 지난달 25일 의성에서 시작된 불길은 안동을 거쳐 청송까지 확산됐고, 불과 한 시간 만에 파천면 일대를 집어삼켰다. 박씨는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지만, 사방에서 몰아치는 불길에 차 안에서도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박씨는 지난해 4천500평 규모의 밭에 사과 묘목을 새로 심었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모두 죽어버렸다. 불길이 직접 닿지 않았음에도 뜨거운 열기만으로도 묘목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졌다. 인접한 과수 농가들 또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약 170㏊의 과수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불길에 닿지 않고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 해도 열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피해는 사과밭뿐만이 아니었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에서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는 김범현(65)씨는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만2천평의 밭에 배추를 심기 위해 정성 들여 키우던 배추 모종이 산불로 인해 모두 소실됐기 때문이다. 그는 1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전기 패널까지 가동하며 960판의 배추 모종을 정성스럽게 키워왔다. 밭에 옮겨 심을 날만 기다렸지만, 불길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농기계와 장비들 또한 전소돼 농사를 지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김씨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모종과 농기계를 잃었지만, 집과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힘들다고 하면 죄를 짓는 기분"이라고 허탈해 했다.사과농가와 배추농가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김씨의 농가 인근에서 복숭아, 자두, 오미자 등을 키우던 장모씨의 8천평 규모 과수원도 전소됐다. 불길이 스치기만 해도 나무들은 타들어 갔다. 마을 곳곳에서 농민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이번 산불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농사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온 이들에게 이번 재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사과, 배추, 복숭아, 오미자 등 농작물이 불길에 사라졌고, 농기계와 시설 또한 잿더미가 됐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했다.그러나 농민들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박경순씨는 "한 해 농사는 망쳤지만, 다시 심고 다시 키울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김범현씨 또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을 준비해야죠"라고 담담히 말했다.불길은 모든 것을 태웠지만, 농민들의 희망까지 태우진 못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 보상과 즉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다시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4.01

영덕어촌 피해 복구, 道·해양기관들 총력

경북 의성 산불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어업인들을 위해 경북도와 관내 해양수산기관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불에 탄 어선만 해도 16척에 달하며, 레저선 등 3척이 추가 피해를 입었다. 양식장 6곳에서는 총 68만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약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수산물 가공업체 4곳이 전소되며 피해액은 34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수산 분야 피해만 72억원에 달한다.더 큰 문제는 어민들의 생계를 직격한 부수적 피해다. 강구·영덕북부수협 소속 7개 마을에서 어민 주택 78채와 어구 창고가 불에 탔다. 또 대게 조업에 쓰이던 자망과 통발 어구, 정치망 어망 등 고가 어업장비들이 무더기로 소실됐다. 특히 정치망 어망은 1틀당 수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경북도와 영덕군, 해양수산청, 수협, 해경 등 7개 기관, 2개 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복구대책협의회'는 기관별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복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포항·울진해양경찰서는 고립된 주민을 함정으로 구조하고, 수협은 대피 지원과 더불어 식사 및 생필품을 제공하며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9개 수협협동회와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연합회는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나섰다. 경북도는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국비·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어구 구입비 지원과 함께 향후유사 재해에 대비해 어항 내 피난시설 설치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4.01

“할머니, 빨리 대피해야 해요!”…인도네시아 선원의 ‘불 속 의인’ 활약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경북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번진 지난 25일 밤, 한 외국인 선원이 몸을 아끼지 않고 마을 주민들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수기안토(31) 씨. 8년 전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그는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에서 대게잡이(자망)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25일 오후 11시쯤 수기안토 씨는 마을 어촌계장인 유명신(51) 씨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 대피에 나섰다.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지체 없이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불이 났다", “빨리 대피해야 한다"라고 외치며 잠자리에 든 주민들을 깨웠다. 특히 마을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수기안토 씨와 유 씨는 화마가 미친듯 널뛰는 불길 속에서도 80~90대 어르신들을 직접 등에 업고 약 300m 떨어진 방파제까지 달려 대피시켰다. 당시 두 사람이 구한 주민은 15명이었는데 수기안토씨 혼자서 10명을 대피시켰다. 수기안토 씨는 “그 순간엔 그저 빨리 할머니들과 주민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불이 바로 눈앞까지 번졌을 땐 정말 무서웠지만, 어르신들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90대의 한 주민은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불이야',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수기안토가 와 있었고 그의 등에 업혀 나왔다"라며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수기안토 씨는 인도네시아에 5살 아들과 부인이 있는 가장이다. 8년째 수기안토를 고용하고 있는 유 씨는 “함께 오래 생활하다보니 가족같은 친구"라면서“산불피해가 많다며 눈물까지 흘렸다"라고 말했다. 착한 심성을 가진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다. 그는 “한국이 너무 좋고 이곳 주민들은 정말 가족 같다"라며 “고향에 있는 아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줘서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도 평소 궂은일 마다 않는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 주민들은 “수기안토와 어촌계장이 없었으면 마을에 큰일이 났을 것"이라며 “이렇게 믿음직하고 따뜻한 청년과 앞으로도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한편,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는 약 80가구에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주민 6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해안마을이다. 주민 중 60대 이하는 10명에 불과하다. 산불이 닥친 25일 주민 모두가 무사히 대피했지만 이중 30가구는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을엔 '영웅' 수기안토 씨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남두백 기자 dbnam@yeongnam.com

2025.04.01

송이 최대산지도 '잿더미'…영덕 주민들 "살아생전 채취 힘들 수도"

국내 최대 송이 산지로 손꼽히는 경북 영덕군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25일 밤 영덕 지품면 삼화2리와 국사봉 일대를 빠르게 집어삼켰다. 영덕군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연산 송이 최대 생산지'로 지난해에도 1만2천178㎏을 생산하며 13년 연속 전국 1위를 지켰다.특히 지품면 국사봉 일대는 영덕 송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자락에 위치한 삼화2리는 전국 마을 단위 중 가장 많은 송이가 나는 곳이다. 삼화2리에서는 40여 가구가 송이 채취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당분간 수확은커녕 회복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산불로 소중한 송이 숲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주민들의 삶도 함께 무너졌다.특히 이곳 국사봉 일대는 소나무재선충병조차 버텨낸 청정 송이 산지였기에 주민들의 상실감은 더 크다. 40년 가까이 송이를 채취하던 삼화2리 이동석(64)씨는 "산불이 휩쓸고 가면서 소나무가 몽땅 불에 타 앞으로 송이 채취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국사봉 자락의 약 6㏊에 달하는 자신의 산에서 그동안 송이채취를 해왔다.또 다른 삼화2리 주민은 "30년은 넘어가야 송이가 자라는데 우리 생전에 이젠 송이를 못 볼 것 같다"라며 허탈해했다. 송이는 보통 30~40년생 소나무에 기생해 자라는데 소나무가 죽으면 송이균도 함께 사라진다. 이번 산불로 영덕군 전체 피해 면적은 약 7천819㏊로 추정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4천여㏊가 송이 산지로 추정된다. 송이 수매를 담당하는 영덕군 산림조합은 "이번 산불로 50~60% 이상 영덕 송이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5.04.01

의성 안평 야산 첫 합동감식…발화원인 수사 속도

의성 산불의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화한다. 경찰은 안평면 괴산리 이외에도 안계면, 금성면 등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소방당국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이날 감식은 묘지 봉분에서 시작된 산불의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 불길이 퍼진 방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됐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56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봉분 주변 나무를 정리하던 중 라이터로 불을 피웠다가 강풍에 불씨가 번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감식단은 경사진 둔턱에 있는 봉분 주변에 산재한 그을음의 방향과 흔적을 통해 불이 번진 경로를 추정했다. 봉분 한가운데 우뚝 솟은 나뭇가지의 상태도 꼼꼼히 살폈다. 주변에 드론을 띄우며 지형 분석도 실시했다.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이곳에서 현장 조사를 벌여 봉분 주변에서 라이터 1개를 수거하고, 훼손된 묘지를 촬영하는 등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수거된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져 정밀 분석 중이다.김규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1팀장은 "오늘 감식한 결과는 3~4주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같은 날 의성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다른 산불들과의 연관성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의성산불은 괴산리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 신고가 각각 접수된 만큼 경찰은 이들 화재가 별개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김 팀장은 "특사경과 협의를 거쳐 안평면 산불과 함께 안계면 산불의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금성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특사경에서 조사 중"이라며"경북 전역에 확산한 산불인 만큼 불씨의 전개 방향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31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소방당국 이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경북경찰청 제공

2025.04.01

산불 60%가 실화·소각 탓…'솜방망이 처벌'에 재앙 되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최초 발화 추정지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됐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인명과 재산피해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재마저 불길 속에 사라졌다. 의성 산불처럼 '실화'로 분류되는 산불은 전국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3월24일까지 총 2천10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방화나 실화로 검거된 사례는 817건(38.6%)이었다. 하지만 이 중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43건(5.3%)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2019년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도 한전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불이 발생했지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5년간 산불 발생 2천108건 중방화 검거 39%·징역형 43건뿐美, 거액의 징벌적 배상 부과韓, 진화 작업 순직·대피 사망 과실치사죄 추가 적용도 한계지자체 쓰레기 소각 지원 확대행정적 예방책 먼저 강화 필요기후변화 맞춤형 대책도 시급◆피해 회복조차 어려운 민사배상실화자가 법정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법적 기대와 큰 차이가 있다.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 당시 피해액 370억원을 한국전력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27억원뿐이었다. 이처럼 법원은 화재 당시 자연환경, 바람 세기,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결국 피해 복구 비용 대부분은 국가와 피해 주민이 떠안는 구조다.반면 해외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로 엄벌과 징벌적 배상이 있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7년 폭죽 놀이를 하다, 산림을 태운 15세 소년에게 418억원이라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을 부과했다. 미국은 실화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거나 화재 진압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높다. 2013년 방화로 산불을 일으켜 5명을 숨지게 한 범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일본은 실화자에게 최대 50만엔(약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독일은 최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스웨덴은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처벌 강도는 우리와 유사하지만 실제 집행과 징벌적 배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과실치사' 적용, 왜 어려운가형사법상 우리나라는 실화죄에 과실치사죄를 추가해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 법률 전문가는 "화재 발생지점과 인명 피해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진화 작업 중 순직하거나 대피 도중 사망한 경우 실화자의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법률 전문가 안형진 변호사는 "처벌 강화나 징벌적 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행정적 예방책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농촌에서 소각행위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과태료를 상향하면서도 지자체에서 농촌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소각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5천400여건 가운데 실화나 각종 소각이 원인으로 파악된 건 60%가 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양상이 달라져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인식 전환과 처벌 현실화가 핵심한 소방교육 전문가는 "미국처럼 엄격한 추적과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 번의 부주의로도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2년 경북 울진·삼척 산불의 피해액이 9천86억원에 달했지만, 처벌은 벌금형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국민적 안전의식 제고와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약한 처벌과 낮은 배상 책임으로 인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실질적인 처벌 강화와 예방 중심의 행정지원, 그리고 국민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사회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또 다른 인재를 막을 수 있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전국 산불 및 가해자 검거 현황(2021년~올해 3월 24일)▶총 발생 산불 건수: 2108건▶검거 건수: 817건 (38%)■ 산불 가해자 처벌 현황▶징역형: 43건 (5%)▶벌금형: 161건 (20%)▶기소유예 등 기타 : 613건(75%)

2025.04.01

오늘부터 팔공산·앞산·비슬산 입산금지

대형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구시가 4월1일부터 지역 내 산림의 입산을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 최초다. 별도 해제 때까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명산 △아미산·대덕산· 초례산·마정산 등 산불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산지에 적용된다. 명령 위반 땐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실화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는 31일 동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지역 산불 예방조치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팔공산국립공원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에 대한 입산을 이날부터 통제한다. 다만 이 중 △하늘정원탐방지원센터~비로봉 △보은사~관암사~관봉 △수태지주차장~철탑삼거리~석조약사여래입상 △탑골안내소~케이블카~낙타봉~철탑삼거리는 통제구간에서 제외된다. 학산공원 등 독립된 도시공원이나 공식 출입로를 갖춘 사찰, 허가된 펜션·식당, 케이블카 시설 등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주요 등산로 등 245개소에서 산불예방 활동 중이던 650명(대구시 및 각 구·군 공무원)은 전원 입산 통제 계도 및 단속 인력으로 전환한다. 당초 4월6일까지 예정돼 있던 활동기간은 건조 특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행정명령 해제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01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첫삽…2027년말 준공

지난달 25일 열린 문경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착공식. 이날 착공식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문경시의장, 도의원, 시의원, 지역 주민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문경시 제공>"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문경시는 지난달 25일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이날 열린 착공식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문경시의장, 도의원, 시의원, 지역 주민이 참석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35만7천㎡ 부지에 주거, 상업, 공공, 업무, 산업, 관광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총사업비는 958억원 규모이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문경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착공식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와 함께 주요 참석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주흘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스마트그린 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신현국 문경시장은"이번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문경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4.01

영주시 3기 청년정책협의체 회원 35명 위촉

영주시청년정책협의체 제3기 회원 위촉 및 워크숍에서 새롭게 위촉된 회원들이 영주시 관계자, 영주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경북 영주시가 최근 시청 대강당에서 '영주시 청년정책협의체 제3기 회원 위촉 및 워크숍'을 열었다.행사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 35명이 새롭게 위촉돼 2026년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회원들은 일자리·주거, 교육·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총 3개 분과 중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활동한다.향후 회원들은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에 제안할 예정이다.워크숍에서는 신규 위촉 회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각 분과별 활동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회원들은 임기 동안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영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4.01

대구가톨릭대병원 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 파킨슨병 치료 새길 연다…‘연구기금’ 수상

대구가톨릭대병원 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가 '파킨슨병 치료 기전' 연구로 대한뇌신경재활학회로부터 연구기금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제1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파킨슨 질환 마우스모델에서 말초신경자극을 통한 미세전류의 치료효과와 기전연구'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과제로 2025년 연구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대한뇌신경재활학회는 국내 신경재활 분야를 선도하는 학회다. 매년 창의성과 임상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 연구기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권 교수는 “기초연구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 가능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겠다"며, “임상 적용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교수의 연구는 향후 말초신경자극 기반 미세전류 치료법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1

친윤 핵심 장제원, 숨진채 발견…성폭력 혐의 수사 중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을 지낸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원인과 정확한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자신이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부산 소재 한 대학교에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당했다. 고소가 접수된 직후부터 장 전 의원 측은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 3월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은 지난 3월 31일 오전, A씨 측이 공개한 영상으로 급변했다. 영상에는 당시 강남의 한 호텔 방에서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물을 가져오라 지시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 피해자가 훌쩍이며 대응하는 정황 등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고소 경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장 전 의원은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계 정치인이다. 22대 총선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다. 중진급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그 배경에 얽힌 성폭력 의혹과 피고소인의 고립감, 여론의 압박이 맞물리며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1

불탄 마을에 남은 ‘치아 건강’ 지켰다…대구·경북 치과위생사 활약

대규모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치과위생사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구‧경북회(회장 오미정)는 지난 3월29일부터 31일까지 안동체육관 대피소에서 구강검진과 응급치료를 포함한 무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구강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협회 임원진은 대피소를 찾아 구강검진과 통증 완화를 위한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칫솔·치약 등 위생용품을 지원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경북 지역 특성을 고려해 틀니 세척 및 관리 교육에 집중했다. 대피 과정에서 틀니를 분실하거나 오염된 채 사용 중인 어르신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들의 정성 어린 손길에 어르신들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이토록 따뜻하게 대해줘 눈물이 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미정 회장은 “극한의 재난 상황에서도 구강 건강은 무너지지 않아야 할 기본"이라며 “작은 도움이라도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회는 앞으로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구강건강 지원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