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대표하는 문화도시 달성⑤] Re:화원 도시숲

화원역에서 대곡 방면으로 300m쯤 가다보면 어딘가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가 하나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슨 입구인지 단번에 알기 어렵다. 선뜻 들어가기가 머뭇거려지는 곳이기도 하다. 사실 근처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랬다. 이곳은 원래부터 발길을 들이기가 부담스러운 곳이었다. 늘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가 흐르는 곳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모른 척 지나치곤 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다름 아닌, 이곳이 '교도소' 입구였기 때문이다. 그랬던 이곳이 이제는 전혀 다른 곳을 안내하는 입구로 바뀌었다. 더 이상 교도소로 향하는 입구가 아니다. 훨씬 더 특별한 곳을 안내하는 입구다. 말로만 특별한 게 아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어디서도 보기 힘든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어두운 과거로 둘러싸인 교도소의 장벽과 평화로운 산책로가 공존하는 곳. 낡은 철조망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고 환한 꽃이 피어나는 곳. 무엇보다 오늘날 거대한 도심 한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공존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다. 바로 달성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한 'Re:화원 도시숲'이다. ◆교도소 일대를 열린 숲으로 조성 2025년 10월 말 개방된 이곳은 교도소 인근 부지를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Re:화원'이라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동안 혐오시설로 불리던 교도소 주변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환원한다는 뜻이다. 이에 걸맞게 이 일대를 누구나 오갈 수 있는 형태의 '열린 숲'으로 조성했다. 교도소가 주는 폐쇄적인 분위기를 정반대의 형태로 되돌린 셈이다. 물론 이곳에 있던 교도소는 이미 이전을 완료했다. 지금은 빈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다. Re:화원 도시숲은 이 교도소의 장벽을 따라 조성된 독특한 공간이다. 산책로를 따라 거닐면 자연스럽게 담장 너머로 교도소 건물을 만날 수 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은 여전히 어둡지만, 한편으로 낯선 모습의 과거이기도 하다. 이곳에선 이처럼 독특한 성격을 지닌 과거가 아름다운 숲길 위에 펼쳐진다.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다. 교도소 장벽을 따라 조성된 만큼 규모도 작지 않다. 주차시설을 포함한 전체 면적만 2만5천460㎡(약 7천700여 평)에 이른다. 이 중 녹지공간만 1만4천315㎡(약 4천300여 평)다. 숲으로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를 돌면 대략 15~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도심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엔 적절한 규모다. 특히 마사토로 이뤄진 산책로에선 맨발 걷기도 가능하다. 660m 정도의 이 구간은 이미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구간 양 끝에는 별도의 세족장도 마련돼 있다. 때문에 한적한 시간에도 맨발로 걷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햇빛이 비치는 숲길을 여유롭게 걷거나,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곳이 얼마나 평화로운 휴식 공간인지를 느낄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가득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다. ◆지역의 문제를 해소한 새로운 묘안 그런데 왜 하필 교도소였을까? 교도소는 도심의 수많은 시설 가운데서도 혐오시설로 불리는 곳이다. 특히 1971년부터 이곳에 위치했던 '대구교도소'는 2023년 달성군 하빈으로 이전하기까지 무려 50여 년 동안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커져갔다. 도심이 확장되고 주민이 늘면서 지하철까지 개통됐지만, 이곳은 여전히 어두운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실제로 이곳 화원은 오랫동안 달성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을 만큼 번성한 곳이지만, 그 속에는 어두운 교도소 이미지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때문인지 이곳을 가리켜 대구교도소 대신 '화원교도소'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처럼 한번 각인된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달갑지 않은 시설이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막상 교도소는 이전했지만, 기존의 건물과 시설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시설과 부지 개발을 둘러싼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이 발생한 탓이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곳은 더 이상 교도소가 아니었지만,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곳을 '대구교도소 후적지'라고 부르게 된 이유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교도소 시설이 불 꺼진 채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어둡고 음습했던 곳이 더욱 을씨년스러워진 셈이다. 후적지 개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주변이 슬럼화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달성군이었다. 교도소 이전이 완료되자 달성군은 그 즉시 인근 부지부터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후적지 문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묘안이었다. 거대한 장벽으로 이어진 교도소 인근은 그렇게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교도소를 둘러싼 낡은 장벽에는 따뜻한 색과 그림을 덧입혔다. 그 길을 따라 푸른 나무들로 가득한 숲을 조성했다. 50여 년 전 교도소가 들어선 이래 이 일대가 처음으로 밝고 환해진 순간이었다. ◆출발은 달랐지만, 기능은 다르지 않은 공간 이곳을 상징하는 문구가 있다. '닫힌 시간을 지나, 다시 피어나는 숲'이다. 어둡게 닫혀있던 과거가 다시 새롭게 피어난다는 의미다. 문구만 그런 게 아니다. 이곳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도 취지에 걸맞게 펼쳐졌다. 2025년 가을밤 이곳에선 금난새가 지휘하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지,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바리톤 서정혁 등이 함께하는 'Re:화원 숲속 음악회'가 열렸다. 의례적인 기념행사 대신 열린 형태의 야외음악회로 이곳의 개방을 알린 셈이다. 불빛 가득한 숲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지난겨울에는 연말을 맞아 8m 크기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나무 조명길로 입구를 장식하는 한편, 색색의 불빛들로 이루어진 터널과 경관조명 등을 더해 겨울철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야간명소로 거듭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다 나은 풍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수 정비를 이어가는 동시에, 산책로 주변에 흙먼지털이기도 마련하는 등 한층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중이다. 비록 출발은 일반적인 공원들과 달랐지만,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만큼은 여느 곳과 견주어도 손색없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다. 이로 인해 교도소 담장 그늘 아래 가려져 있던 '천내리 지석묘군'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대구시기념물로 지정된 이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로 산책로를 따라 주변을 한 바퀴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다. 이곳이 개방되면서 닫힌 시간 속에 가려져 있던 유적까지도 빛을 보게 된 셈이다. ◆특별한 풍경이 증명하는 것 여기에 최근에는 희소식도 전해졌다. 그동안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논의가 2025년 7월 최종 합의를 이룬 데 이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까지 발표된 것이다. 10만4천613㎡(약 3만여 평)에 이르는 후적지를 문화·주거·지원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지의 절반가량을 달성군이 직접 대규모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곳에 2천석 이상의 대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야외 공원 등을 갖춘 '달성아레나'를 오는 2033년까지 완공시키겠다는 목표다. 어두운 역사로 가득했던 교도소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이곳의 시간을 '문화'를 통해 새롭게 열겠다는 뜻이다. 물론 지금의 풍경만으로도 이곳은 충분히 특별하다. 교도소 건물을 역사적인 공간이나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곳처럼 실제 장벽을 경계로 어두운 역사와 평화로운 일상이 공존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히 철조망에 둘러싸인 그런 풍경이 도심 한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점도 그렇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풍경이다. 풍경만 특별한 게 아니다. 그 속에선 오늘날 우리의 어두운 역사와 시민들의 일상과 도심 속 각종 문제들이 새롭게 조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어둡고 음습했던 교도소가 환한 숲으로 바뀌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규모 문화공간으로까지 탈바꿈하는 모습이다. 불과 몇 년 만에 확연히 달라진 일대의 분위기가 그런 변화를 몸소 증명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 이곳의 풍경은 그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인지도 모른다. 글=이선욱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공동기획 - 달성문화재단>

2026.05.26

어르신 일상 책임지는 통합돌봄 파트너 ‘생활지원사’…“복지 현장 종사자 존중 받아야” 처우 개선↑

'생활지원사'. 노인 돌봄 현장 내 핵심축이자,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 실무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 공공 인력이다. 이들은 2020년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주관)'를 주로 전담하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졌다. 올해부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통합 제공받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지난 3월27일)에 따라 돌봄 현장 내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영남일보가 남다른 사명감으로 빈틈없는 노인 돌봄을 실천 중인 대구지역 생활지원사를 집중 조명해 봤다. ◆대구 40개 수행기관서 2천명 근무…통합돌봄 연계 33명 지난 14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 3년 차 생활지원사 서유진(여·67)씨가 장을 봐온 봉투를 들고 최정식(65) 어르신의 집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십니까". 살가운 인사를 건네며 집 안으로 들어선 서씨는 전날 최 어르신이 부탁했던 식빵을 꺼내 보여준 뒤 영수증과 함께 카드를 건넸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해 최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씨는 지난 11일부터 주 5일, 하루 3시간씩 최 어르신 집을 방문해 설거지와 청소 등 가사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척수염으로 약 2년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10여차례 수술을 받은 최 어르신이 지난 1일 퇴원한 뒤 통합돌봄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서다. 최 어르신은 통합돌봄 덕분에 퇴원 후 일상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그는 "걷는 것도 힘들지만 오른쪽 눈은 시력을 거의 잃다시피 했고, 왼쪽 눈도 많이 나빠져 외출 자체가 쉽지 않다"며 "퇴원 후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서씨 덕분에 집에서는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기존에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환으로 돌보고 있는 어르신 외에도 통합돌봄 시행 이후 센터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 최 어르신 집을 방문하게 됐다"며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아침에 가져다드리곤 한다.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픈 생각에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 중인 지역 내 40개 기관에서 생활지원사 총 2천2명이 3만2천159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생활지원사 1인당 평균 15~16명의 어르신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생활지원사가 3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구(324명), 수성구(323명), 북구(308명) 등의 순이었다. 마찬가지로 돌봄 대상자 역시 달서구가 6천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5천196명), 수성구(5천195명), 북구(4천9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이들의 주된 업무는 담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안부 전화, 가사 지원 서비스 등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단순 돌봄 업무였다. 하지만, 통합돌봄 시행 이후 생활지원사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을 살피고, 외출·병원 동행을 병행하는 대상자 중심 돌봄 업무로 노인들의 자택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게 된 것이다. 생활지원사는 91개에 달하는 통합돌봄 사업(대상자 463명) 중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와 가사 지원 서비스에 주로 투입되는 편이다. 나머지 사업은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요양보호사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통합돌봄 사업을 동시에 수행 중인 대구지역 생활지원사는 총 33명. 수성구 8명, 달성군 7명, 동구 4명, 북구 3명, 중구·서구 2명 등이다. 달서구·남구·군위군은 생활지원사 대신 요양보호사가 모든 통합돌봄 사업을 도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어르신복지과 한 직원은 "통합돌봄 시행 당시 별도의 전담 인력을 따로 채용한 것은 아니다. 현재 통합돌봄 현장 업무에 생활지원사 등을 투입해 제도적 환경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라며 "생활지원사 의사에 따라 기존 업무 외 통합돌봄 업무를 '선택적'으로 맡는 구조다. 생활지원사 채용 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최근에 복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지원사가 자연스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공적 돌봄 핵심축인데 처우는 제자리 생활지원사는 노동 강도에 비해 업무 여건이 녹록지 않은 편에 속한다. 통합돌봄 시행 과정에서 단시간·저임금 구조인 생활지원사 특성상 업무량은 늘어난 반면, 그에 걸맞은 처우는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면서다. 불안정한 단기 계약, 수당 편차, 돌봄 대상자 직접 발굴 등이 생활지원사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활지원사가 통합돌봄 사업을 병행하며 느끼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고용 문제다. 현재 통합돌봄 업무 상당수는 초단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는 월 44시간 이내(최대 1개월 연장), 통합돌봄 가사 지원 서비스는 월 24시간(최대 3개월)까지다. 근로시간과 고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업무 선호도가 떨어지고, 수익성도 저조한 편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사 이모 씨는 "통합돌봄 관련 업무에 투입할 생활지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맞다. 법인 내 방문요양기관 등을 통해 퇴사자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려봤지만 근무 시간이 짧아 다들 선호하지 않았다"며 "근로시간 짧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향후 퇴원환자 증가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시 인력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시행 전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생활지원사에 대한 대우는 '냉탕'에 가까웠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수당 체계가 그것이다. 통상, 주 5일(하루 5시간) 근무하는 생활지원사의 월급은 올해 기준 약 140만원 수준이다. 이외 별도 수당이 붙는데, 통신비·교통비·식비 등이다. 대구의 경우 혹한기(12월~3월)와 혹서기(7월~8월) 기간 여러 수당 중 통신비만을 지원(월 2만원)한다. 반면, 경북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월 8만~15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60대 여성 생활지원사는 "현재 7년째 생활지원사로 임하고 있다. 올해 통합돌봄 시행 후 14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하루 평균 2~3가구를 방문하는데 집마다 이동거리가 있다. 어르신들이 부탁한 생필품을 사다 드리거나, 명절·혹서기 때 들어오는 후원물품까지 전달하려면 사실상 차량은 필수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원사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은 만큼, 최소한의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교통비라도 지원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돌봄 일을 도맡으면서, 자신이 직접 돌봄 대상자까지 발굴해야 해서다. 5년 차 생활지원사 이모(여·59)씨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가 있으면 수행기관과 연계해 돌봄대상자를 직접 매칭해 주는 편"이라며 "할당량이 정해진 건 아닌데, 통상 생활지원사 1명당 16명의 돌봄 대상자를 담당해야 한다는 매뉴얼(권고사항)이 있다. 그래도 업무상 눈치가 보여 부족한 돌봄 대상자 인력은 우리가 직접 발굴해 메꾸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통합돌봄 사업 수행자로 직접 지원했다. 한 달 이상을 체험해 보니 여러모로 2개 업무를 병행하기엔 역부족이란 걸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장지은 전임연구원(대구 생활지원사 연계 '디지털 전환 시대 중년 여성의 돌봄노동' 논문 집필)은 "현재 생활지원사 상당수는 가정 안팎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이중 돌봄'을 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 장치가 부족해 일자리와 아르바이트의 애매한 경계에 놓여 있다"며 "지자체별 지원책도 제각각인데, 대구의 경우 2024년 수성구만 유일하게 생활지원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시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현재 수행 중인 돌봄 서비스가 통합돌봄이란 제도 안까지 스며든 만큼, 공적 돌봄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시 조례 마련이 급선무"라며 "생활지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탁 방식이 아닌 시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돌봄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5.25

박한우 영남대 교수 “대구시장 후보 TV토론 후 온라인 여론전 ‘공방·충돌 장면’ 중심 재편”

6·3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자 TV토론 이후 구글 검색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직후에는 방송사인 TBC 뉴스 유튜브 콘텐츠가 검색 상단을 대거 차지하며, 선거 이슈가 '정책 설명'보다 '공방 장면'과 '접전 프레임' 중심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남대 사이버감성연구소 박한우·허정인 연구진이 공개한 '구글 검색결과 기반 대구시장 선거 온라인 의제설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대구시장 후보자 TBC 토론회가 열린 지난 23일 오후 구글에서 '대구시장 토론'을 검색해 총 74건의 검색결과를 수집했다. 이 가운데 22건이 TBC 대구시장 후보자 토론과 직접 관련된 콘텐츠로 분류됐으며, 그중 6개가 구글 검색 초반부에 노출됐다. 이 콘텐츠들은 실제 이용자 반응과 토론 참여도 함께 이끌어냈다. 구글 검색결과는 '김부겸 대 추경호' 양자대결 프레임으로 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색결과는 두 후보가 강하게 충돌한 장면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정책 의제로는 경제, TK 행정통합, TK 신공항, 예산, 후보 자격 등이 등장했지만, 유튜브에 최상단에는 정책 자체보다 신경전, 공방, 정쟁, 책임, 탈당, 무산 책임 같은 갈등적 표현이 더 강하게 노출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과 '국민의힘 추경호' 등 정당과 후보를 결합하는 표현도 많았다. 이는 검색결과가 단순한 후보 간 토론을 넘어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정당 대결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는 TV토론 시청자가 수용자가 아니라 토론을 다시 보고, 특정 장면을 선택적으로 소비하고 댓글을 통해 의미를 덧붙이는 능동적 행위자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5.25

대구 기초의원 후보 감소세 지속… ‘무투표 선거구’ 급증

대구시 기초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수 감소세가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치 경쟁 실종이 반복될 경우 기초의회 기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남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7~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 구·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228명이던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는 2022년 181명으로 급감했다. 2026년 187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2023년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2개 선거구·12명)을 제외하면 기존 8개 구·군 후보자는 175명에 그쳤다. 선거구당 평균 후보자 수도 7회 5.18명에서 9회 4.27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정당별·지역별 차이 정당별 후보자 수도 변화 흐름이 나타났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 후보는 2018년 자유한국당(94명)과 바른미래당(29명)을 합쳐 123명이었지만 2022년 96명, 2026년 91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6명→42명→46명으로 2022년 잠시 줄었다가 올해 선거에서 회복했으며 개혁신당이 8명의 후보를 내며 새롭게 진입했다. 다만 개혁신당 후보는 수성구(3명)와 달성군(2명)에 집중됐다. 무소속은 46명→34명→36명으로 제3세력을 유지했다. 구·군별로는 격차가 뚜렷했다. 북구(-15명)·동구(-14명)·달서구(-11명) 등 구도심 지역에서 감소폭이 집중됐다. 북구 가·라 선거구와 달서구 가·나 선거구는 올해 후보자가 각각 2명에 그쳤다. 북구 다 선거구는 3명을 선출하는데 후보자 수와 같았다. 결국 이들 지역구에서 총 11명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 기회 자체를 잃었다. 무투표 당선자는 제7회 0명, 제8회 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반면 수성구는 2022년 31명에서 2026년 36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수성구마선거구(10명)와 수성구라선거구(8명)는 대구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북구·동구 등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구도심이며 수성구는 상대적으로 중도·야권 지지가 높은 지역"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닌 정치세력 입장에선 그나마 수성구가 당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분석했다. ◆'선거구 쪼개기' 논란 전문가들은 후보자 감소 배경으로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약화시키는 '선거구 쪼개기'를 지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군소정당과 소수 후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인 선거구 확대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대구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개로 나누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경쟁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4인 선거구는 산술적으로 25% 안팎의 득표율로도 당선 가능성이 생기지만 2인 선거구 두 개로 나누면 당선 문턱이 높아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불출마 초선 구의원은 "당에 더 종속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 해도 같은 당 단체장이 있으면 '튀려 한다'는 시선을 받기 쉽다"고 털어놨다. 이어 "당 눈치를 보기 싫어 출마를 포기했지만, 다른 당으로는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대구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2+2로 쪼개거나 3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획정위 권고를 어겼다"며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의 룰 자체를 약화시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소정당뿐 아니라 정치 신인과 청년층의 출마 의지까지 꺾이고 있다"고 했다. 지역색이 강한 광주·전남도 무투표 당선과 단수 공천 사례가 적지 않다. 광주의 경우 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 2곳에서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아 모두 무투표 당선됐다.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제도 운영 방식의 차이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교수는 "무투표·단수 공천은 정당 전략의 문제지만 선거구 쪼개기는 제도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획정위 권고를 지역 의회가 자당에 유리하게 바꾼 사례는 대구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 전문가들은 지방정치의 중앙 종속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치공동체 '폴티' 최하예 대표는 "지방선거인데도 중앙정치 하청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는 지방선거 본연의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제도는 결국 국회가 쥐고 있다. 주민 생활권과 지역 현실보다 중앙정당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교수는 정치학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쇠락(democratic decay)' 현상으로 설명했다. 그는 "시민사회의 변화 요구를 정치 엘리트들이 제도적으로 막아 권력을 유지하려는 흐름"이라며 "경쟁 약화가 반복될수록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전문가는 선거구 쪼개기와 중앙정치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 한 대구지역 기초의회의 무경쟁 현상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선거구 조정이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구·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4~5인 선거구 9곳 중 7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26명·반대 2명·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선거구와 비교해 특별히 더 쪼갠 것은 없다"며 "수성구처럼 오히려 중대선거구가 늘어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 당과 지역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정도이고, 기존 선거구 구조에 맞춰 이미 후보 구도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25

[데이터로 보는 2026 대구 읍면동별 민심 지도-수성구] ‘학군지’ 범4·만3은 진보 추격…범2·만2는 보수 굳건?

대구 수성구는 '대구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학군지와 고급 주거지, 중산층·전문직 중심 인구구조가 맞물리며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꾸준히 우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보수 일색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 회초리를 들 때도 들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6·3지방선거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수성구갑에서 당선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수성구의회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수성구의회 의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 수성구에서 가장 진보적인 동네는 고산동 수성구에서 가장 진보적인 동네는 시지지구를 아우르는 고산1·2·3동이다. 2025년 대선 기준 선거인 수는 고산1동 2만3천643명, 고산2동 1만9천592명, 고산3동 2만2천735명으로, 세 지역을 합치면 6만6천명에 가까웠다. 동시에 정치적 유동성도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2025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산1동에서 26.2%(수성구 평균 23%)를 얻어 수성구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고산2동과 고산3동에서도 각각 24.7%, 23.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63.7~66.7%대로 수성구 평균(66.6%) 수준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서재헌 대구시장 후보가 고산동에서 21.1~23.2%를 득표하면서 수성구 평균 18.8%를 훌쩍 뛰어넘었다. 여기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정권 수성구청장 후보는 "고산권은 높은 주거·교육비 부담이 따르는 범어·만촌 학군지의 대안으로, 30~50대 실거주층이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라며 "교사·공무원·직장인 등 중산층 실거주 비중이 높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유권자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산권은 총 3개의 동에 10만명이 사는 하나의 신도시"라며 "그런 만큼 공동육아·마을 커뮤니티 같은 공동체 문화가 잘 형성돼 있고, 이런 분위기가 정치 성향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동네 분위기 때문일까. 이 지역 광역의원 수성구 제3선거구엔 민주당 황혜진 후보, 국민의힘 이성오 후보, 개혁신당 서운교 후보, 무소속 김삼조 후보 등 총 4명이 출마했다. 3명을 뽑는 기초의원 라선거구에서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개혁신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 8명이나 출마했다. 비(非) 국민의힘 정당에게는 '기회의 땅'인 셈이다. ◆ 지산·범물권은 '보수 초강세' 지산동·범물동·상동 등은 강한 보수 지형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중심 표심이 견고하다. 2025년 대선 당시 범물1동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득표율은 76.7%에 달했다. 상동 75.0%, 지산1동 72.6% 등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들 지역에서 10%대 후반 득표율에 머물렀다.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범물1동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득표율은 79.3%, 상동은 80.7%에 달했다. 수성구 안에서 가장 강한 보수 결집력이 나타난 지역들로, 장기 거주 주민 비율과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수성구 지역 올 4월 고령인구 비율은 20.7%인데, 지산1동은 30.7%, 범물1동은 44.2% 등으로 수성구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30여년 전 아파트 개발로 입주한 분들이 그대로 살고 계셔서 고령화된 지역으로, 보수 지지자가 많다"며 "30년 간 같이 살다보니, 비유하자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아는 시골정서가 남아 있는 동네"라고 귀띔했다. 범물동 주민 강모(65)씨는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30년 전에 아파트에 입주해 지금까지 이 동네서 살고 있다"며 "아무래도 우리 동네는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대구의 기본 정서와 함께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선거 때마다 지산·범물권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수성구 전체 우세 흐름을 유지해온 경향을 보인다. 고산동 등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제3지대 후보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더라도, 지산·범물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7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유지하는 흐름이 반복됐다. 파동은 과거 이 지역들과 함께 묶였지만, 최근 수년 간 7천세대 이상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보수 텃밭 내에서도 새로운 변수 지역이 됐다. 수성구 평균 집값 대비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수요를 흡수하면서다. 2022년 지선에서 파동 선거인 수가 1만215명이었는데, 지난해 대선에서는 1만2천209명으로 뛰었다.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서재헌 후보는 파동에서 14.5%를 득표했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20.6%를 득표했다. 이 지역에 출마하는 한 지방의원 후보는 "아파트 입주민 증가로 40대 여성들이 많이 유입됐다"며 "'젊은 엄마 표심'이 새롭게 생기면서 국민의힘에게 파동은 공략이 쉽지 않은 동네가 됐다"고 했다. ◆ 범어·만촌동 안에서도 갈리는 표심 수성구 핵심 학군지와 부촌으로 꼽히는 범어·만촌권은 동별로 표심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 우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범어3·4동과 만촌3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개방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범어1·2동과 만촌2동은 전통적인 보수 성향이 비교적 강하게 유지되는 모습이다. 실제 2025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범어2동에서 73.2%를 기록했다. 맞붙은 만촌2동도 김문수 후보가 67.5%를 기록하며 비교적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홍준표 후보는 범어2동 80.2%, 만촌2동 77.5%를 기록했다. 범어1동은 범어2동만큼은 아니지만, 68.5%를 얻으며 안정적인 우세였다. 반면 범어3·4동과 만촌3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비보수 성향 후보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범어3동 23%, 범어4동 23.2%, 만촌3동 22.4%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세 지역 모두에서 10% 안팎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강민구 후보는 범어3동 30.6%, 범어4동 32.9%, 만촌3동 30.7%를 얻으며 수성갑 평균(30%)과 비슷하거나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런 차이는 주거 형태와 세대 구성 영향으로 분석된다. 범어1·2동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터줏대감과 전통적 자산가, 장기 거주 주민 비중이 높아 '지키는 투표'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검찰청·구청 주변 생활권 영향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만촌2동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끼고 있어 저층 주택가로 형성된 지역으로, 역시 보수세가 높다. 맞붙은 두 동네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도 하다. 반면 범어4동과 만촌3동은 '자녀 교육'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진입한 젊은 학부모층이 상대적으로 높다. '범4만3'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다. 대단지 아파트와 원룸·빌라 등이 혼재돼 있고 학원가가 밀집해 전월세 수요가 많다. 이들은 정당 충성도나 이념적 투표를 하기보다는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같은 실용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이다. 법원 건너 범어3동은 범어권 안에서의 신흥 주거지로서 후보 경쟁력을 중심으로 표심이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낸다. 민주당 박정권 수성구청장 후보는 "선거 운동 초반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에 공을 들여왔다"며 "막바지로 갈수록 고산동 등 수성구갑 지역을 위주로 돌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김대권 수성구청장 후보는 "동네별 주민 밀착 공약을 이미 냈다"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구가 사람이 들어오고 투자가 이뤄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5.25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선거 인쇄공보물에 ‘야당의 폭주?’…여야 뒤바뀐 표현 논란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두 번, 세 번 다시 읽었습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사는 50대 직장인 박민우씨는 25일 집으로 배달된 국민의힘(이하 국힘) 이진숙 달성군 국회의원(보궐)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살펴보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공보물 마지막 12쪽에 적힌 "야당의 폭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라는 문구 때문이었다. 평소 국힘을 지지해 왔다는 박씨는 "국힘 후보 공보물이라면 당연히 '여당의 폭주'나 '민주당 정권의 폭주'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야당의 폭주'라고 적혀 있어 많이 이상했다"고 했다. 이날 대구에선 온종일 이진숙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여야 관계를 뒤바꿔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실려 논란이 일었다. 선거 홍보물 제작·검수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홍보 문구는 이 후보의 소속 정당과 기존 정치 성향 및 행보를 감안하면 잘못 표기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권자 입장에선 메시지를 혼동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씨는 "선거공보물은 후보가 유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자료인데, 핵심 문구에서 이런 오류가 나온 것은 아쉽다"고 했다. 해당 문구는 표현상의 어색함을 넘어, 정치적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선거 공보물은 후보의 공약과 가치, 정치적 방향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공식 자료다. 이 때문에 단어 하나라도 정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보물에서는 "야당의 폭주" 외에도 "폭주와 맞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문법적으로는 "폭주에 맞서겠습니다"가 더 자연스럽다. 다만 이 표현은 정치적 의미를 뒤바꾸는 오류라기보다는 문장 호응상의 어색함에 가깝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오타와 관련해 단순 해프닝으로 판단했다. 대구선관위 이은지 공보계장은 "선거공보물은 후보자 측이 제작하는 것으로 선관위는 허위사실이나 법 위반 요소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며 "정책 표현이나 문구 자체에 직접 관여하진 않는다"고 했다. 야당 후보자 공보물에 '야당의 폭주 앞에서'로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유불리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여당·야당이라는 표현은 범위가 너무 넓고 특정 후보자를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본인이 야당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타"라며 "법적으로 문제 삼기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캠프의 김희년 언론특보는 "해당 문구 오류는 사전에 확인했지만, 공보물 배포를 막지 못했다"며 "온라인에 등록될 PDF 자료는 수정할 예정이다. 후속 대책은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강승규·김현목기자 kang@yeongnam.com

2026.05.25

[6·3지선 판세분석] 보수 심판 vs 대전환 완성…경북 선거 프레임 전쟁

6·3 지방선거를 9일 앞둔 25일, 경북도지사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의 '수성'과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도전'으로 압축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는 가운데 오 후보는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앞서 TBC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북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자동응답 방식. 전체 응답률 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 후보(57.9%)에 맞서 30.5%를 기록했다. 이후 이달 들어 진행된 몇 차례 여론 조사에서도 30%대에 그치며 박스권에 갇힌 형국이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여론조사꽃 조사(5월 14~15일, 경북 유권자 1천2명 대상 무선 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오 후보는 34.2%를 기록하며 이 후보(48.7%)를 추격했지만, 박스권 상단에 그쳐 이 후보의 오차범위 밖 우위는 변하지 않은 모습이다. 오 후보 지지율이 괄목할 수준으로 상승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원 확약이 지역에서 체감할 만큼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선거 초반 같은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힘 있는 여권 후보로서 '10조원 규모 재정 지원을 핵심무기로 내세웠지만, 당정이 구체적 지원 로드맵까지 내놓지 않으면서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번째는 오 후보의 프레임에 대한 이 후보의 대응 전략이다. 오 후보가 30년 보수 독점이 지역을 망쳤다며 보수 심판론을 내세웠으나, 이 후보는 이를 '문제는 정당 색깔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가 구조'라는 논리로 전환하며 책임론을 희석시켰다. 동시에 이 후보는 오 후보의 '경북 대전환' 구호를 '내가 8년 동안 추진한 경북 대전환을 이제 완성하겠다'며 변화 담론 자체를 자신의 브랜드 안으로 흡수해 버렸다. 책임론에 대한 비판의 대상에 대해 변화의 주체와 방향을 현역 도지사인 자신으로 돌리는 프레임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같은 선거 구도 속에서 남은 9일, 오 후보가 얼마나 판을 흔들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당정의 구체적 재정 지원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 후보의 '보수 심판'이나 '경북 대전환'과 같은 추상적 구호의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지방소멸 대응, 의료·교통 인프라 개선 등과 같은 생활 밀착 의제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민생 체감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변곡점은 사전투표다. 오는 29~30일 예정된 사전투표에서 오 후보가 변화를 요구하는 표심을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승부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경북 사전투표율은 24.46%(전국 4위), 2022년에도 23.19%로 전국 평균(20.62%)을 상회했던 만큼, 40·50대와 직장인 등 적극 투표층의 참여가 오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 후보는 남은 기간 민생 현장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중앙당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전투표 투표율 제고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에서 격차를 크게 줄인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더라도 본선에서 35% 이상, 나아가 4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보수 텃밭에서 민주당 저변 확대'라는 정치적 성과를 남길 수 있다. 반면 이 후보로서는 현재의 우위를 넘어 오 후보의 지지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완승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석패할 경우 보수 본령인 경북의 정치 지형 변화의 신호로 해석돼, 보수 재건의 구심점이 되려는 이 후보의 구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남은 9일, 이재명 정부 견제론과 함께 민생 분야에서 오 후보와 차별화되는 현역 도지사로서의 실질적 성과를 부각하며 '경북 대전환 완성' 프레임을 수도권에 맞선 비수도권 발전 전략으로 승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5.25

조세이탄광에 묻힌 ‘대구경북 73명’ 영혼…‘80년’ 잊혀진 역사가 다시 물 밖으로

80년 이상 엉켜있던 '조세이(장생)탄광'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봉환 문제에 대한 실타래가 풀려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난해 8월 발견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 1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감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것. 올해 1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시발점이 돼 같은해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종지부가 찍혔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던 조세이탄광에 강제 동원돼 해상 매몰 사고(1942년 2월3일)로 숨진 조선인은 모두 136명(대구경북 출신 73명). 희생자의 유해와 그 영혼이 고국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려온 유족들에게 희망의 종소리가 울린 셈이다. ◆김영철씨, "대를 이어 '할아버지' 유해를 찾고야 말겠다"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은 나라의 힘이 없어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다 고통받은 국민들이다. 한국 정부가 더 강하게 요구해 유골을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김원달 선생'의 손자인 조세이탄광희생자한국유족회 김영철(65)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1942년 조세이탄광이 무너졌을 때 김원달 선생의 나이는 고작 27세였다. 당시 김원달 선생의 아들이자, 김 국장의 부친인 김동암씨는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 아기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1991년에 김동암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다. 김원달 선생의 유해가 바닷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된 것. 그해 일본 시민단체가 조세이 탄광 희생자 한국 유족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날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때부터 김동암씨는 조세이탄광 유해 수습을 매듭짓기 위해 유족회 활동에 매진했다.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추모제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김동암씨는 끝내 부친 김원달 선생의 유해 봉환을 보지 못한 채 2005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 국장은 "부친은 평소 아버지(김원달)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접한 게 다였다고 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일본 조세이탄광에서 일을 한 사실은 알았지만, 붕괴 사고 당시 매몰된 채 바닷속에 묻힌 사실은 몰랐었다. 부친이 백발의 노인임에도 한국에 유족회가 꾸려질 당시 사무총장까지 맡으며 헌신한 이유"라며 "나 역시 부친의 뒤를 이어 유족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지만, 부친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느꼈을 슬픔의 무게는 내가 감히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김원달 선생이 가족에게 남긴 편지에 대해서도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당시 조세이탄광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단서로 남아 있어서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엔 바다 밑에서 일할 때 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험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3m가 넘는 송판 담을 세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도 담겼다. 일본 자료에 남아 있는 광부 숙소 조감도에도 담 높이가 3.3m로 표시돼 있다. 편지 내용과 자료가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문제가 공식 언급된 데 대해 "진전은 맞지만, 실무가 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 정상이 DNA 감정 협력을 이야기한 뒤에도 100일 넘게 실무 차원의 움직임은 더뎠다"며 "다시 조세이탄광이 한일공동발표문에 언급된 만큼 이번에는 정치적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또 수십 년이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한일 양국이 할 수 있는 발굴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후 북한 관련 유해가 확인되면 그때 북한과도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모씨, "둘째 삼촌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물 속에" 박형모(80)씨는 조세이탄광에 강제 동원했다가 숨진 박상윤 선생(사고 당시 20대)의 친조카다. 형모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비극이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에게서 "일본에 간 삼촌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그 아픔을 공유했다. 지난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형모씨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삼촌과 관련해 직접 들은 이야기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할머니에게서 둘째 삼촌이 일본 조세이탄광에 갔고, 거기서 수몰돼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현재는 삼촌을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인 사진들마저 없어진 상태"라고 아쉬워했다. 삼촌 박상윤 선생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조세이탄광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슬하에 자녀는 없었다. 이는 삼촌의 일본행이 당시 식민지 조선 청년들이 처한 잔혹한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시사했다. 형모씨는 "그때 동네에는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본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며 동네 청년들의 정보를 넘겼다고 들었다. 삼촌도 그렇게 일본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에서 둘째 삼촌이 사고로 숨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상과부(靑孀寡婦·젊은 과부)가 된 숙모는 곧바로 친정으로 돌아갔다. 친정이 어디였는지, 숙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우리도 잘 모른다"고 했다. 박상윤 선생이 숨진 후 가족의 우환은 더해졌다. 슬하에 3형제를 뒀던 박씨의 할머니에게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은 시작에 불과했다. 집안의 장남이자 형모씨의 아버지였던 첫째 아들 '박애세'씨가 1950년 병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다. 셋째인 '박칠권'씨도 한국전쟁(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그해 군에 입대한 후 6년 만에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형모씨는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니 결국 할머니와 모친, 숙모를 비롯해 남겨진 여자들끼리 억척스럽게 농사를 지으며 모진 세월을 버텨내야 했다"며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할머니의 한(恨)은 더했다. 자식이 일본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지,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그 어떤 기별도 받지 못했다. 1887년생인 할머니는 결국 자식의 유골함 한번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1973년 86세의 나이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형모씨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문제가 공식 언급되면서, 우리처럼 뒤늦게나마 가족의 흔적을 더듬어온 유족들의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커지고 있다"며 "자세한 사연조차 전해 듣지 못한 채 눈물 흘리는 조세이탄광 유족들이 전국에 여전히 많을 것이다. 정치적 역학 관계를 떠나, 조세이탄광에 끌려가 차가운 바닷속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잊히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학계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단이나 실무협의체를 꾸려야" 조세이탄광 관련 유해 수습과 감식, 유가족 찾기, 고국 봉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도맡고 있는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조세이탄광희생귀향추진단'은 이번 안동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의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조덕호 귀향추진단장은 "2026년 한일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세이탄광 유골 DNA 감정 문제가 언급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DNA 감정 및 유골 수습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일정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순수 민간 차원의 활동이다 보니 한계가 크다.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발표에 그치지 말고 유골 발굴과 DNA 감정, 유해 봉환 절차를 실제로 성사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희생자 가운데 주소지가 북한으로 확인된 이가 최소 5명인 만큼, 북한 측과의 소통 창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재 남북 간 직접 창구가 없어 지난 8일 중국에서 주중 한국대사를 만나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주중 북한대사관이 주중 한국대사관 인근에 있는 만큼, 소통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골 발굴과 DNA 감정이 한국 유족뿐 아니라 북한 출신 희생자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월 일본으로 건너가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 현장을 직접 찾은 대구대 장의식 교수(역사교육과)는 조세이탄광의 아픔을 후손들을 위한 역사물로 남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바다 밑 탄광에 갇혀 빠져나올 길도 없이 죽음을 맞아야 했던 희생자들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간이 더 흐르면 유족들의 기억과 관련 자료는 더 빠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조세이탄광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역사 자료 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세이탄광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대해선 탄광 개발 시기와 조선인 취업·동원 과정, 강제징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조세이탄광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탄광 사고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 피해가 전쟁 이후에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유족에게 남겨진 사례다"며 "현재 일본에 대한 일방적 비난 방식보다는 사고 경위와 강제동원 과정, 사후 은폐·방치 여부를 자료와 증언으로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단이나 실무협의체를 꾸려 일본 내 행정자료, 기업 자료, 시민단체 조사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국회의원 "대화의 문은 열렸다. 이제는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다" 정치권에서 줄곧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전반에 대한 조사와 지원 사업 추진을 주장해 온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세이탄광 문제에 대한 새 활로가 뚫린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강 의원은 "그동안 조세이탄광 문제는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수몰 참사라는 비극적 역사를 안고 있음에도, 피해 실태와 희생자 문제에 대한 국가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태"라며 "양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역사적 희생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유족들과 추모단의 오랜 노력, 시민사회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결국 외교적 의제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조세이탄광을 둘러싼 각종 현안 문제는 여야를 불문하고 목소리를 높여 왔던 의제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에선 강대식 의원을 주축으로 김승수·김상훈·김위상·구자근 의원 등 10명이 조세이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김준혁 의원(대표 발의) 등 21명이 '조세이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조세이탄광 희생자의 아픈 역사가 더 이상 잊히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이탄광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역사적 희생과 인권, 그리고 국가 책임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우선 해당 법안이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여야가 인도주의적 과제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유족과 추모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에는 진상 조사뿐만 아니라, 기록 보존 등과 같은 후속 과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한일 정부가 조세이탄광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공론화시킨 것과 관련해선, 이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아직 유해 수습이나 공동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진 공식화된 건 아니다. 앞으로의 실무 협의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공동 협의체 구성, 관련 자료 공유, 현장 조사, 유해 수습 및 신원 확인 절차 등에 대한 단계적 논의가 책임있게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단순히 유해를 수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예를 다해 고국으로 모시는 과정까지 생각해야 한다. 현재 많은 유가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유전자 확보와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 역시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6.05.25

[성현생각]‘비(雨) 옵니다 비옵니다’

흐린 삶에는 자주 비 옵니다. 미리 알고서 우산을 챙길 때도, 또 그러지 못할 때도. 모두에게 어쩔 수 없는 비 옵니다. 빗줄기에 축 쳐진 나뭇잎, 그를 지탱하는 나뭇가지 아래로 잠시 몸을 숨깁니다. 이 순간 간절히 비옵니다. 화창한 날을 꿈꾸며.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간절히 비옵니다. 그리고 비 왔습니다. 흐린 삶에는 자주 비 옵니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2026.05.25

[포토뉴스]국민의힘 대구경북 공동비전 선포식

국민의힘 대구·경북 공동비전 선포식이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렸다. 추경호(오른쪽)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공동비전 협약서에 서명한 후 손을 잡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25

[포토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대구 불로시장에서 지지 호소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25일 대구 동구 불로시장 앞에서 지나는 차량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25

[포토뉴스] 미술과 춤이 만난 대구미술관

부처님오신날 연휴 마지막 날인 25일 대구 수성구 대구미술관에서 열린 개관 15주년 기념 한국무용 공연 '무진몸짓'에서 창작무용 그룹 '척프로젝트'가 특별전 '서화무진'과 연계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무더위를 피해 미술관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며 휴일을 보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5.25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라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94)는 이제 늙어 귀가 어둡고 말도 어눌하다. 그는 1959년 형 피델 카스트로, 친구 체 게바라와 함께 쿠바혁명을 일으킨 쿠바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49년 동안 쿠바의 국방장관을 지냈고 12년간 대통령도 역임했다. 현재도 막후 권력은 대단하다. 미국 법무부가 그 '전설'을 미국법정에 기소했다. 국방장관이었을 때 미국의 쿠바망명단체 회원이 탄 비행기 두 대를 격추시켜 4명을 죽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현 쿠바 공산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력행사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기소한 뒤 지난 1월 그 부부를 족집게로 집어내듯이 잡아오지 않았나. 미국의 대 베네수엘라·쿠바 정책은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54)의 특별한 관심사다. 그의 부모는 공산혁명 3년 전에 쿠바에서 미국으로 이민했고 플로리다의 쿠바계 미국인들과 같이 쿠바의 공산정권 전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현재 쿠바의 전력난과 자원부족의 원인을 라울 카스트로에게 돌리고 쿠바는 장차 미국과 손잡아야 한다고 쿠바국민들에게 스페인어로 설득한다. "하루 22시간 정전, 연료·식품 부족은 미국의 석유봉쇄 때문이 아니라 위정자들의 수십억 달러 횡령 때문입니다." 실제로 쿠바는 그렇다. 청소차가 못 다니니 길거리는 쓰레기투성이이고 악취가 진동을 한다. 미국의 쿠바 침공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번 기소는 특별히 5월 20일을 골라 하였다. 쿠바가 스페인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미국이 쿠바게릴라와 함께 그들을 몰아내 주었다. 그 후 군정을 펴다가 철군함으로써 쿠바를 독립시켜주었다. 그 날이 1902년 5월 20일이었으니 쿠바로선 독립기념일인 셈이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5.25

[월요메일] 박주민 의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논의에 부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회의 만남은 단순한 지역 현안 협의를 넘어 우리 의료정책의 방향성과 국가 연구 체계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의료와 과학기술, 지역균형발전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시대 속에서 이번 논의는 결코 가볍게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장 후보에서는 탈락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정치권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색채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화려한 수사보다 현장의 고통과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정치 행보를 이어왔다. 변호사 시절에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시민 인권 문제 해결에 깊이 관여했고,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복지와 공공의료,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보여주기식 정치보다 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중시하는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그는 의료를 단순한 산업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국민 삶의 기본권 차원에서 바라보려 노력해 왔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철학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치의학은 더이상 단순히 치아를 치료하는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구강 건강은 영양 상태와 전신질환, 삶의 질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공공보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바이오 산업이 접목되면서 치의학 연구의 가치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치과 의료기기와 디지털 덴티스트리, 정밀의료 분야 선점을 위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제 치의학은 단순 의료 분야를 넘어 미래 산업의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은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대구는 그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기반을 갖춘 도시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구는 오랜기간 의료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의료기기 산업과 임상 환경 또한 꾸준히 성장해 왔다. 특히 치과 분야에서는 디지털 장비와 의료기술, 산업 기반이 축적되며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단순히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구와 산업, 교육과 국제협력이 함께 연결되는 국가 치의학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만남에서 박주민 의원이 보여준 경청과 관심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치가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료 연구 또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이어야 한다. 결국 정치와 연구는 사람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요구받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뿐 아니라 바이오, 의료 분야 역시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치의학은 예방의학과 첨단기술이 결합되는 고부가가치 영역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시기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어떤 지역, 어떤 비전 속에서 육성할 것인가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러한점에 대해서는 정치권 역시 단순한 지역 논리나 이해관계를 넘어 실질적 연구 역량과 산업 파급효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구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다. 이번 논의가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의 전환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람을 위한 정치와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가 만나 국민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2026.05.25

대구염색산업 옥죄는 ‘탄소배출권’…규정 강화에 수십억원 떠안아

대구 염색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라는 새 암초를 만났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수십억원대 비용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9만1천838t 규모의 온실가스 무상배출권 취소(회수)를 최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올해 떠안을 비용은 약 21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는 취지다. 정부는 5년마다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무상할당량을 설정한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유상배출권을 구매토록 했다. 반대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공장 일부가 침수돼 135일간 가동이 중단되자, 할당받은 무료 배출권 중 남은 배출권을 팔아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부당이익 취득으로 판단하고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장·시설의 온실가스 실적이 15% 이상 줄면 정부가 할당한 무상 배출권을 취소(회수)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포스코 사례처럼 감축 노력 없는 잉여 배출권 발생에 의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는 개정이었지만, 대구염색공단이 유탄을 맞았다. 스팀 판매량과 가동량을 'BM 계수(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를 통해 계산한 지난해 배출권 정산에서 무상할당권 취소 기준에 염색공단이 포함된 것이다. 작년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57만5천691t이다. 기존 무상할당량은 55만7천958t이지만, 강화된 기준 적용 후 16.5%(9만1천838t)가량 무상할당이 취소됐다. 회수된 무상 배출권은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 따라서 구매비용(t당 1만9천원 기준)은 기존 3억3천700만원(1만7천753t)에서, 20억8천200여만원(10만9천591t)으로 500% 넘게 폭등했다. 대구염색공단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경기침체와 오더 감소 등 가동률 하락에 따른 '불황형 감소'여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영리 목적 민간 열병합발전과 달리 대체 수요처도 없어 경기침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염색공단 측은 "일부 업체의 야간·휴일 가동에도 스팀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열병합설비 가동을 줄이기 어렵다"며 "가동 시간보다 스팀 판매량이 적어 BM 계수 적용 계산 시 불리한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염색공단은 정부의 규정 강화로 인한 피해가 중소기업 공동 운영 열병합발전소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보고, 이의 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박광렬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은 "영리 목적 발전과 달리 대체수요가 없어 BM 계수 적용의 불합리한 점과 지역 염색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면서 "단일 업종 중소기업 공동 출자·운영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예외 조건을 두는 제도 보완 및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