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법원 ‘컷오프’ 가처분 기각에 주호영·이진숙 무소속 출마 가시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의 컷오프 결정이 법적으로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주 부의장은 행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며 반발했다. 주 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주 부의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016년 총선 당시 컷오프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뒤 복당했던 이른바 '어게인 2016' 행보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 부의장 본인도 앞서 언론 등을 통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함께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영남일보 인터뷰 등에서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예측 불허의 다자 구도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날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주 부의장 등 무소속 후보들로 보수 표심이 분산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박덕흠 공관위'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체제가 총사퇴한 뒤 4선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8인 체제의 새 공관위를 출범시켰다. 가처분 기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경선 후유증 수습이라는 과제는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의원실의 관계자는 "경선을 다시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면서도 "대구시장 경선을 잡음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박덕흠 공관위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포토뉴스] 미리보는 ‘추사의 그림 수업’ 기획전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간송미술관에서 열린 '추사의 그림 수업'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이 조희룡의 매화서옥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추사 김정희 탄신 240주년을 기념해 추사의 회화적 성취를 조망하고 제자들과 나눈 예술적 교감을 이번 기획전을 통해 4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선보인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4.03

기각 결정서 드러난 ‘주호영·이진숙 컷오프’의 그날…3명 반대·기권 후 “가결” 선포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3일 법원 결정문을 통해 컷오프가 결정되던 당일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회의 상황이 확인됐다. 3일 공개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의 결정문에는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공천 배제하기로 한 제17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지난달 22일)의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회의에는 공관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두 사람의 컷오프 안건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컷오프 결정은 오전 대구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지역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후 시간에 결정된 것이어서 화제를 모았다. 당시 공관위 회의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회의 도중 장동혁 당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 당시 공관위원 중 2명은 반대 의사를, 1명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기권한 위원은 당대표의 의중이 무엇인지 위원장이 명확히 이야기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기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표결 절차를 두고 다소 매끄럽지 않았던 정황도 일부 있었다. 이 위원장이 반대와 기권 의사를 밝힌 3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해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묻거나 손을 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위원장이 반대 여부를 물은 뒤 자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위원들을 찬성한 것으로 일괄 간주하는 방식으로 가결을 처리한 것이다. 또한 사무총장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 출신이라는 점과 본인입장을 계속 강조하면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회의장에서 이석했다가 표결에만 참여한 사실도 있었다. 이후 작성된 회의결과 문건에는 반대나 기권표의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단지 "의결사항: 가결"이라고만 적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표결 절차에 다소 잘못이나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사가 나왔다면 찬성과 반대의 숫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11명이라는 소규모 회의체에서 2시간 가까이 논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자발적으로 반대나 기권을 표시한 공관위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찬성으로 정리한 것이 결정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위원들이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거나 회의 분위기에 위축돼 침묵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컷오프에 대한 이유도 법적 공방의 대상이었다. 공관위는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제 이유를 밝혔다. 대구의 산업 경쟁력 증진과 청년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정치 경력보다 경제·산업 분야의 능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였다. 주 부의장 측은 이 같은 '역할론'이 당헌 제99조의 컷오프 목적과 무관하고,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해 온 자신을 배제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여러 심사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 지지율은 선거를 앞두고 변화할 수 있어 반드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역할론이 사전에 마련된 자격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작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현재의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주 부의장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도 남겼다. 주 부의장 측은 이번 결정이 당대표 장동혁의 잠재적 경쟁자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되면 대구수성구갑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장동혁의 경쟁자인 한동훈이 그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공천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서 자율성 보장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속보] 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국민의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김부겸이 12년만에 다시 꺼내든 ‘박정희·박근혜’ 카드, 이번에는 다른 이유는?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최근 '보수심판'을 기치로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외연확장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전 초반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보수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부쩍 늘어 눈길을 끈다. 12년 전 비슷한 시도로 당내 역풍만 맞고 표심도 잡지 못했던 전략이다. 하지만 분명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 중앙 및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당내 의원들을 먼저 설득했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이 당의 체질을 바꿔놓았으며, 국민의힘 극우 행보에 실망한 중도보수 유권자라는 새로운 수요까지 생긴 것이다. 즉 같은 카드지만 판이 달라진 셈이다. ◆ 金 당에서도 "대구시민 목소리 전할 것"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구 엑스코(EXCO)를 '박정희 엑스코'로 이름 붙여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교류하자는 제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당의 후보 면접에서도 김 전 총리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같은 것이 대구에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예방과 관련해선 "국가 원로이고 지역사회 어른이니 방문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정치적 절차가 있어 그런 요청을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방문해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출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선 사진을 내걸고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을 공약했다가 진보 진영의 정체성 시비에 휘말렸고, 공약집에서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도 겪었다. 김 전 총리도 최근 출마 선언 현장에서 "당에선 난리, 표도 안 나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총리가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자신감 있게 이 같은 발언들을 이어 나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내 설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총리는 이번 출마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교감을 가졌다. 실제로 김 전 총리는 최근 출마 공식화 직후 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 예방과 보수 원로 접촉 구상 등을 밝히며 우회적으로 양해를 구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예방 등 TK 보수 원로급 인사 접촉안을 직접 꺼내 의원들 반응을 살폈다. 김 전 총리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며 우회적으로 양해를 구하면서도 조언을 요청했다고 한다. 해당 회동에 참석한 A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김 전 총리께서 이미 작심한 듯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의 문제를 비롯해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당 지도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당과 지역 민심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당 지도부에 양해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당 지도부에 "당이 다 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민심과 어긋날 경우 (비판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동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 전 총리는 이날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구시민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당 입장에 무조건 맞출 수만은 없다는 취지"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 국민의힘 극우 행보에 갈 길 잃은 보수표심 공략 지역 정가에선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체질이 대통령의 구호처럼 '실용' 위주로 재편된 점도, 김 전 총리의 '보수 끌어안기'에 대한 당내 수용력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 본인이 대선 시절부터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보수 상징을 껴안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의 행보 역시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중도보수 포용 기조라는 큰 흐름 위에 올라탄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TK) 보수 진영 내부의 지형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힘 내 강경 보수 색채가 짙어졌고, 이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늘어났다. 최근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팽팽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도 확인됐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 논란을 겪고도 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당 지도부는 '윤어게인 인사 등용' 등으로 극우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색깔론'을 꺼내 드는 등 극단적 프레임이 동원되는 현상도 온건 보수층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김 전 총리의 보수 끌어안기는 이런 '틈새'를 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는 등을 돌렸지만 진보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길 주저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박정희·박근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외연을 좁히는 사이, 정반대로 포용의 폭을 넓히는 대비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박 전 대통령 예방처럼 파격적 구상에도 당 안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은 "과거에는 '박정희' 석 자가 다른 지역 선거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김부겸이니까, 대구시장 당선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이날 면접 직후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김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에 끝없이 도전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 중 하나"라며 "4선 국회의원의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로서 쌓은 경륜은 대구시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다음 주부터 대구 지역을 위한 공약 발표로 본격적인 지역 일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4월 5일 지역 부활절 예배 관련 행사에 참석하며 지역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반려동물 동반 입장’ 합법화 한달…현장선 혼란 ‘여전’

카페·일반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합법화(올해 3월1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운영 개선안을 내놓으며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여전히 모호한 위생·안전 관리 규정과 영업정지 리스크 등으로 업주들의 고민이 쉽게 줄지 않는 모양새다. ◆식약처, 제도 개선책 발표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카페·일반음식점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카페·일반음식점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합법화됐다. 당시 개정안엔 △반려동물 조리장 출입 및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식탁 간격 유지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영업장 내부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마련 등의 규정이 담겼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업주들 사이에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 3주 만에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식약처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업주들의 우려가 컸던 예방접종 확인 방식은 기존 증명서 확인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양화됐다. 식탁 간격 기준도 '충분히 두도록 한다'에서 반려인이 케이지(Cage),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 별도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됐다. 이밖에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케이지·유모차 등에 두는 경우,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등 별도 시설을 마련하지 않도록 규정됐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이삼룡 사무관은 "음식점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 어려움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제도 초기인 만큼 현장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Q&A 코너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점주 "완화에도 여전히 부담"…현장 혼선 지속 정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여전했다. 일부 규정에 한해서만 정책이 완화된 탓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모(35)씨는 현장 내 실정에 맞춰 더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씨는 "음식 제공 시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사용하는 유리컵·머그잔은 뚜껑이 없어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잔을 일일이 덮어 나가려면 결국 일회용 컵을 써야 하는데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도 제한돼 있다"며 "결국 접시 전체를 덮는 돔 형태 덮개를 몇 개 구비해두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카페 점주 우모(38·중구 동인동)씨도 "'충분한 테이블 간격 유지' 조항이 부담이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기존에 반려견과 함께 오는 손님이 많아 펫존을 유지하고 싶지만, 규정을 어겼을 때 받는 페널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장 내 이동금지 규정을 어기면 경고 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료 업주들 사이에선 '그럴 바엔 노펫존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온다"고 부연했다. 예방접종 확인 규정도 골칫거리다. 손님이 몰릴 경우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혹시 모를 사고나 단속에 대비해 애견 동반 손님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예방접종 여부를 일일이 기록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라서다. 이에 대해 설채현 수의사(놀로동물행동클리닉 원장)는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원칙으로 돼 있지만 이는 물림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이고, 국내에서는 20년 넘게 발생 사례가 없다"며 "그럼에도 식당 업주에게 예방접종 확인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시 일정 기간 규제 적용 유예) 시범사업 당시 실제 카페를 운영해 봤다. 각종 규제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현장이 문제없이 운영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발생한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에 맞춰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주 부담 줄이는 방향의 추가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정 수준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가톨릭대 임현철 교수(외식조리경영학과)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려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규정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이용 가능한 공간이 줄어드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통상 모든 정책은 초기 단계 때 일정한 반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시일을 두고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임 교수는 "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칸막이 설치나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마련 등 제도 준수에 드는 비용은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도 참여업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업주들에게 주어진 리스크(Risk)를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구대 서은현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이번 기준 완화는 제도 초기 혼선을 줄이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매장 내 반려동물 이동금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곧장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여전히 업주에게 큰 부담이다.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계도 기간을 넉넉히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03

‘무투표’ ‘일당 독점’ 줄어들까…중대선거구 확대가 TK 기초광역의회에 미칠 영향은?

여당을 포함한 범진보계열 5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면서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TK)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국민의힘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중대선거구 지역 확대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동의도 필수적이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는 평가다. ◆ 선거제 개편 시동 나선 범여권…TK 직접 영향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2일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확대 △광역의회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상향키로 했다. 5당은 3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10일 이전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선거제 개혁이 실현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TK지역이다.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구조가 가장 극심한 곳이기 때문이다. TK 지방의회는 선거 때마다 '결과가 정해진 선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TK의 무투표 당선자는 75명에 달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기초단체장은 대구 중구·달서구, 경북 예천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이는 현행 '소선거구'(1선거구 1인 선출) 중심의 지방선거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승자 독식의 선거가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수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50.9% 득표율로 92.7%의 의석을 싹쓸이했다. 득표와 의석 사이의 괴리가 상당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대구·경북 광역도 중대선거구제 도입될까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제8회 지방선거에서 '실험'의 형태로 시범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전국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수성구 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 바'에서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각각 당선돼 보수 독점 지역인 대구에서도 야당 후보가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결과를 냈다. 이번 5당 공동선언이 입법화될 경우 TK 지방의회에는 무투표 당선 감소 및 일당 독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의회의 경우 현행 '2인 선거구' 체제에서는 TK처럼 한 정당이 독점하면서 상대 정당이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아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한 선거구에서 3~5인으로 확대되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무투표 선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는 광역의회에서 대구지역 시범 실시 가능성이 주목된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 30명 중 압도적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한 선거구에서 3~5명이 당선되므로, 30~40%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제2·제3 정당 후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비례대표 비율 상향도 TK 광역의회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지역구 대비 10% 정도인데, 이를 확대할 경우 일당 독주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여야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인 지역이나 수치가 담기지 않은 것도 당내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단면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합의안 도출은 우리 당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전국적인 전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통합하는 광역단체만이라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전남·광주의 경우)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시행할 수 있어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대구문인협회가 추천하는 이달의 지역작가 도서 4권]

◆나 하나만이라도/김은수 지음/도서출판 은수/130쪽/1만3천원 AI 시대의 문학적 전환 속에서 김은수 시인은 새로운 시적 방법론으로서 '의미 시(意味詩)'를 제창하며 주목받고 있다. 그는 현대시의 시적 사고를 단순한 감성의 표출에 머무르지 않고, 4차원의 진리를 탐색하는 인식의 확장으로 이끌고자 한다. 이러한 시적 지향은 그의 의미 디카 시집 '흔들리는 이유'에서 처음 구체화되었으며, 이어 두 번째 의미 시집 '나 하나만이라도'로 심화·확장되었다. 특히 그는 이 시집들을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 태국 등 여러 나라 국립대학교 한국어과에 발송하여, 한글 문학의 깊이와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김은수의 시 세계는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로 빚어낸 정갈한 미학을 특징으로 한다. 그의 시는 과장이나 수식에 기대지 않고, 체험에서 우러난 삶의 깨달음을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유로 형상화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낮은 자세 속에서 시인은 대상과 은밀히 교감하며, 사물에 생명과 인격을 부여하는 활유적 표현을 자주 구사한다. 이로 인해 그의 시편들은 대상이 내면으로 스며들어 재구성되는 심상 풍경으로 드러나며, 자아와 세계가 서로를 비추고 스며드는 서정적 깊이를 획득한다. 또한 그의 시는 자연에 순응하며 그 질서 속에 자신을 놓으려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정신을 바탕에 두고 있다. 자연과 인간, 자아와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나아가려는 이러한 태도는 전통 서정시의 맥을 잇는 동시에, 현대적 감각 속에서 독자적인 시 세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영미문학향연/이정경 지음/도서출판 진서/263쪽/1만7천원 수필가 유당 이정경의 '영미문학향연'은 필자의 저간 방송대 영어영문학과 학부 시절의 열정적인 탐구와 몰입, 앎과 사유의 흔적을 채취한 결과물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W.워즈워스, W.B.예이츠, 존 밀턴, 찰스 디킨스,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등 주로 영미문학의 이해와 감상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영미문학의 향연이다. 문학은 나의 연인이란 책의 머리말에서 보듯이, 문학은 태양을 향해 날아가며 밀랍이 녹아 바다에 추락한 이카루스에 비견된다. 죽음을 불사한 모험은 태양-사랑에 대한 열정 때문이다. 이 책에는 학문적 성장의 기록으로서, 사고와 해석의 폭을 확장하는 과정으로서, 신선한 해석의 관점과 시각이 제시되어 있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텍스트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도는 해석에 새로움(novelty)과 개성을 부여한다. 특히 '자비(mercy)'라는 종교적·도덕적 가치와 방법을 기준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데서 인문학적 깊이와 감수성을 엿볼 수 있다. 하여 기존 연구와는 일정하게 구획되어지며, 또 단편적인 분석이란 한계 속에서도 문학적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진리와 아름다움으로서 문학을 통해 인생을 향유하고 학문을 통해 예술을 완성한다면, 문학은 인생의 다른 이름이다. 유당의 이번 저작은 단순한 과제물 정리와 모음집의 성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재정립하고, 비평가 혹은 창작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새로이 다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날들은 그림자도 떼어놓고/노진화 지음/도서출판 이um/132쪽/1만2천원 노진화 시인의 시집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아침 바다와 생명이 끓어오르는 갯벌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시집은 자연의 풍경에서 출발하지만, 단순한 서경에 머물지 않고 가족의 시간과 삶의 진실로 깊이 스며드는 시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푸른빛이 햇살이 사그라진 뒤에야 비로소 숨을 내뿜듯, 시인은 '늘 빛나는 것들'이 물러선 자리에서 드러나는 작고 연약한 존재들의 미세한 빛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그 빛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오래 남아 마음을 적시는 생의 본질에 가깝다. 특히 시의 근원적 공간이라 할 '갯벌'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생명의 생성과 순환을 상징하는 모태로 기능한다. 수많은 구멍과 그 사이의 간극에서 태어나는 미세한 생명들은 존재의 끈질김과 연약함을 동시에 드러내며, 그 풍경 위에서 시인은 아버지의 이상과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가족을 지탱해 온 희망의 결을 선명하게 길어 올린다. 자연과 가족, 기억과 현재가 하나의 층위로 포개지면서 시는 단단한 정서적 깊이를 획득한다. 또한 이 시집은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절제의 미학을 보여준다. 과장되지 않은 언어와 생태적 이미지는 삶을 은은하게 환기시키며, 독자의 기억과 감각을 부드럽게 깨운다. 바다와 갯벌이 그러하듯, 이 시집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여운으로 남아 삶의 방향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된다.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우리의 일상을 고요하게 흔들며,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무는 시적 체험을 완성한다. ◆나는 누구인가/한은희 지음/도서출판 띠앗/220쪽/1만4천원 현대 사회에는 미아(迷我)가 많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타인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방황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대의 탓일까? 혹은 적막한 새벽이 걷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막막한 아침과 미성숙한 자신의 한 토막을 마주하는 것보다, 외면하는 편이 더 쉬운 탓일까. 한은희의 소설 '나는 누구인가'는 해리성 둔주를 겪는 소년과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소년의 이야기를 교차시키며,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아픔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두 소년 모두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로부터의 심리적 압박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린다. 누군가는 기억을 버리고, 누군가는 참된 자아를 버린다. 누군가는 여정 끝에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누군가는 또 한 번 자신을 잃는다. 저자는 사회적 편견과 학교폭력으로 상처 입은 청소년의 현실을 다양한 작품으로 담아냈다. 이번 소설은 이와 같은 청소년기 내적 불안과 갈등을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두 인물 간의 관계와 외적 갈등을 다채롭게 풀어내,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과 어른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단원마다 삽입된 네 컷 만화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선사한다. 한편 이 소설은 해외 판권 수출을 위해 지난 3월6일 출판 저작권 전문기업 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와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리=김형범 대구문인협회 부회장 대구문인협회

2026.04.03

‘특수학교 만큼 강화’…대구 ‘특수학교형 특수학급’ 첫 도입

대구에서 처음으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중증장애학생 교육시스템이 등장했다. 공식 명칭은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이다. 기존처럼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지만, 시설과 인적 인프라가 특수학교에 버금가는 만큼, 장애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초등학교에 특수학교형 특수학급 '4학급'이 시범 설치됐다. 중증장애(자폐·지적장애) 1학년생 22명이 수업 대상이다.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특수학교의 전문 교육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은 일반 학생과 수업을 절반가량 같이 받고, 나머지는 특수학급에서 생활했다. 대구에는 지난해 말 기준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351개교에서 519학급(2천601명)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구에서 도입한 특수학교형 학급은 기존 특수학급에서의 생활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 당초 일반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수업 방식은 장애학생이 일반 생활이 가능한 정도를 확인하고 적응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과의 마찰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보다 교사 인력이 증원되고 관련 지원도 많아 장애학생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일반학교 경우 특수학급당 교사는 1명 정도인데,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에는 1.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행동중재지원실·심리안정실도 설치된다. 천내초등 학부모 박가영(가명·여·34·달서구 진천동)씨는 "원래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 4년간 유예를 했다. 올해 천내초등에 입학한 후 한 달가량 지켜보니 걱정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가 하교 후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안심이 된다"고 했다.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없는 통학버스도 운영된다. 천내초등은 통학버스 2대로 22명 전 학생의 등하교를 맡고 있다. 기존 일반학교에선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학부모가 직접 동행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등교부터 하교까지 학교가 모두 책임지고 장애학생을 관리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천내초등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가 확인되면 권역별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황정문 유아특수교육과 과장은 "대구는 많은 특수학교와 관련 시설이 있지만, 장애학생 입학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특수학교처럼 높은 수준의 특수교육을 운영하고, 학생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지원하는 대구지역 대상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자료를 보면, 대구지역 특수학교 신청자 수는 2021년 2천287명이었으나 2025년엔 2천731명으로 444명(19.4%) 늘었다. 배치된 학생 수도 같은 기간 2천177명에서 2천51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특수시설 학교 규모가 신청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신청자 수 대비 실제 배치된 비율은 2021년 95.2%에서 2025년 91.9%로 떨어졌다. 지난해 8.1%의 장애학생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입학을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데이터상 배치되는 시설은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구분된다. 현재 대구지역 특수학교는 총 11개(공립 5곳·사립 6곳)다. 전국적으로는 특수학교 신청자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 신청자 수는 5만1천896명으로, 2021년 4만203명 대비 1만1천693명(29.1%)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신청자 수가 늘고 있지만 배치 비율은 2021년 93.8%에서 2025년 87.5%로 감소했다. 수용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배치 비율(지난해 기준)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76.7%)이다. 유일하게 70%대에 머물렀다. 이어 제주(83%), 인천(83.9%), 광주(84.5%), 경남(86.1%) 등으로 나타났다. 배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94.3%)이고, 다음으로 충북(92.5%), 대구 순이다. 중증장애학생의 특수학교 입학 수요가 증가하지만 시설 확대는 쉽지 않다. 특수학교 건립은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편의 및 안전시설이 추가 설치돼야 해 일반학교 건립에 비해 25% 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 예산 문제로 귀결되는 셈이다. 또 기피 시설로 인식돼 학교 부지 인근 동네 주민의 반대도 건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대 박정식 교수(특수교육과)는 "장애학생 입학 수요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전처럼 장애 자녀를 숨기기보단 특수학교에 보내 특수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상태가 호전되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그만큼 많아졌다"며 "아울러 여러 진단으로 자녀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다 보니 장애 학생의 인원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설 부족은 특수학교형 특수학급과 같은 정책으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02

[Y팩트체크] 기름값 싼 주유소 찾아가는 ‘원정 주유’, 진짜 경제적일까?

차량용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며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싼 주유소를 찾는 '원정 주유'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저가와 최고가 갭은 대구에서만 ℓ(리터) 당 200~300원.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가득 주유하면 산술적으로 적잖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싼 휘발유를 찾아 왕복 20㎞를 이동해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2일 휘발유가격을 기준으로 1㎞, 6㎞, 20㎞ 이동하는 '원정 주유'의 체감 효과를 계산해봤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대구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906원. 대구 최저가는 1천799원, 최고가는 2천95원이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준중형~중형 세단 연료탱크 55ℓ(평균 용량)에 연료를 가득 채운다고 가정하면 주유비는 9만8천945원~11만5천225원이다. 최저가와 최고가 단순 차이는 1만6천원으로, 최저가 주유소에서 약 9.05ℓ 휘발유를 더 넣을 수 있다. 연비가 12㎞/ℓ인 차량이라면 약 100㎞를 더 주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운전자가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왕복 10㎞ 이상 이동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차이는 현저히 줄어든다. 영남일보 본사(동구 동대구로 441)를 기준으로 주유소를 찾을 경우 6㎞ 떨어진 A주유소는 ℓ당 1천818원. 1.6㎞ 떨어진 B주유소는 ℓ당 1천895원으로 A주유소보다 ℓ당 77원 비싸다. 단순히 A, B주유소에서 55ℓ를 가득 주유하면 각각 9만9천900원, 10만4천225원 비용이 들어 6㎞ 먼 주유소가 4천325원 경제적이다. 하지만 저렴한 A주유소를 찾아 왕복 주행(12㎞)하면 1.2ℓ(연비 10㎞/ℓ 가정)가 주행에 쓰여 2천182원이 들어가 체감 차이는 2천143원으로 준다. 커피 한 잔 값도 안되는 돈이다.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소모 비용까지 더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도 나온다. 긴 대기행렬과 이동에 따른 시간적 소모, 타이어 마모와 같은 차량 소모성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운전자의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불편함까지 따지면 가까운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게 경제적이란 결과가 나온다. '원정 주유'를 20㎞ 떨어진 곳으로 가면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도 나온다. 영남일보 본사 기준 20㎞ 떨어졌지만 ℓ당 1천799원으로 가장 저렴한 C주유소에서 가득 주유하면 9만8천945원이 든다. 앞선 가장 가까운 B주유소(10만4천225원)와 비교하면 5천280원 저렴하지만 이동(왕복 40㎞)에 드는 기름값을 감안하면 2천 원 정도가 더 쓰이는 셈이다. 도명화 한국주유소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가격이 고공행진하다보니 10원, 20원이라도 아끼자며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 거리를 고려한다면 몇 십원 아끼겠다고 먼 거리의 주유소를 방문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동 사태로 당분간 기름값은 1천900원 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4.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 VS “단기처방 그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두고 설왕설래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해야 한다" VS "단기 처방에다 지방 선거 앞둬서 오해 소지가 있다"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가계 운영 및 생계 유지에 고충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현금 지원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6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밝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원칙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소규모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 정모(46)씨는 "중동 전쟁 이후 불거진 고유가·고환율로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다들 외식 등 기본적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며 "해외여행의 경우, 중동 전쟁 이전엔 우리 같은 서민들도 한 번씩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자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가뜩이나 '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인식하는 나프타 등 각종 공업제품 원료 가격도 치솟아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 정부의 피해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다가는 각종 이해관계 탓에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전쟁에 따른 피해 정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로 지금이 피해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되도록 폭넓게 지원금을 줘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세 저항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오후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이교현(39)씨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일인데, 예전부터 민생지원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채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지원금 비용을 충당하느라 다른 복지정책들이 행여 후퇴하지나 않을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63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괜히 정치적 의심을 사거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실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형태로 갔으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국가 부채가 가뜩이나 높은데다 전쟁 장기화 상황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단기 처방'이 내려진 것 같다"며 "광범위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전쟁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을 겪거나, 차량이 있어야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을 하며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자체별 재정력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분에 대한 국비부담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예상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률(국비 80%, 지방비 20%)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보조사업이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2

대구도 번진 ‘4세 고시’…범어·만촌 중심 사교육 시장 확대

매일 오전 10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원한 만 3세 레이는 오후 3시30분쯤 귀가한다. 간식을 먹은 뒤 오후 4시30분에 다시 영어 수업이 시작된다. 50분간 진행되는 수업의 절반은 파닉스 발음 교정에 할애한다. 알파벳을 반복해 소리로 익히는 과정이다. 이후엔 영어로 일상 대화를 이어간다. 수업은 영어 동화 읽기로 마무리된다. 이 일정은 주 2회 반복된다. 회당 수업료는 10만원 안팎이다. 레이는 "힘들지만 수업이 재미있다"고 했다. 7세 찰스의 일정은 더 촘촘하다. 파닉스를 마친 뒤 영어로 일기를 쓴다. 현재는 3~4줄을 채우는 수준이다. 연말 목표는 한 페이지다. 단어보다 문장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진다. 표현을 고쳐 쓰는 과정이 이어지면 수업이 1시간을 넘기는 날도 있다. 5월부터는 어린이 대상 영어시험 준비도 계획 중이다. 이 모든 게 국제학교 진학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찰스는 "영어일기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금지된다. 만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을 넘겨 교습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을 겨냥한 조치다.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해 교습을 제한하겠다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조기 사교육은 수도권지역 이야기만은 아니다. 대구에서도 '4세 고시'가 낯설지 않다. 2일 대구시교육청에 확인 결과, 지역에 있는 만 5세 미만 대상 영어학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8곳이다. 수요는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 일대에 집중돼 있다. 학원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로만 보면 서울 대치동 다음으로 범어동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어유치원 수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추가 학습이 이어지는 구조다. 레이와 찰스처럼 별도 수업이 따라 붙는다. 대구에서는 학부모들이 '과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영어 과외 교사를 찾는다. 수업료는 시간당 5만~2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영어권 유학 경험자나 통번역 경력자가 주로 참여한다. 일부는 월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원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 외국인의 개인 교습은 제한돼 있지만, 소규모 그룹 형태의 공부방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이다. 학원이나 개인과외가 아닌 교습소·공부방 형태로 신고해 법 적용을 받는다. 수업은 4~5명 단위로 진행된다. 수요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수성구지역 중에서도 범어3동과 만촌동 일대 학군을 중심으로 전문직과 자영업 고소득 가정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이 앞당겨지면서 관련 사교육도 함께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장에서는 추가 수업이 사실상 필수로 인식된다. 영어 수업 5년 차 교사 임모씨는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대부분이 추가 수업을 병행한다"며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파닉스 완성과 국제학교 준비가 목표인 경우 늦은 시간까지 수업이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범어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에서도 손꼽히는 영어유치원은 자리가 제한돼 있고 경쟁도 거쳐야 한다"며 "수업에 수준 차이가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도 관련 관리에 나서고 있다. 매년 5월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교습비 추가 징수,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에는 교습비 게시 표시 위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 등 17건이 적발됐다. 다만 학부모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중대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영어유치원 입학 준비를 위한 과외나 공부방 형태의 추가 사교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직원은 "수도권 일부에서 레벨테스트 형태의 사교육이 있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대구는 상담이나 수준 파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부 발표는 있었지만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구체적 안이 나오는 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이지영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02

[미디어 핫 토픽] 이러다 다 뺏길라

"결국 우리 아이들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나주로 가야 하고, 손주들은 전남에서 클 겁니다." 최근 지역 최대 부동산·경제 커뮤니티인 '대구텐인텐'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작성자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남·광주와 대구시의 움직임을 비교하며 이같이 썼다. 해당 글은 큰 공감을 얻었다. 작성자는 "나주는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알짜 공공기관 선점에 열을 올리는데 대구는 아무것도 안하고 징징거리기만 하니 다 뺏기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특히 "결국 우리 애들도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나주로 가야 하고, 손주들은 전남 나주에서 클 것"이라며 우려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막이 오르며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유치전에서 가장 든든한 무기는 다름 아닌 '행정통합'인 듯하다. 전남·광주는 초광역 연대와 통합을 강력한 지렛대 삼아 "더 크고 파급력 있는 공공기관을 달라"며 정부를 옥죄고 있다. 통합을 명분 삼은 전남·광주의 행보는 가히 매섭고 전략적이다. 이미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굵직한 '공룡 공기업'을 품고서도 지역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보란 듯' 똘똘 뭉쳤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이른바 '돈 되고 힘 있는' 핵심기관을 선점하겠다며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대구는 조용하다 못해 이래도 되나 싶을 지경이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원한다며 IBK기업은행을 1순위로 꼽았지만, 치밀한 논리나 중앙정부를 설득할 명분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메머드급 공공기관의 이전은 사실상의 대기업 유치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대목은 '청년 일자리'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은 대구를 떠나는 마당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전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출신으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 지금의 전남·광주는 한전을 비롯한 거대 공기업들의 블랙홀이 돼 지역인재 할당 혜택을 독식 중이다. 지표를 보면 그 파급력은 두려울 정도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분석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지역인재 합격자의 약 60%, 한국농어촌공사 합격자의 무려 74%를 전남대 출신이 싹쓸이했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대구시의 '징징거리는 전략'으로는 거대 공기업을 품을 수 없다. 시민들만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이 나서서 증명해야 할 때다. 이제라도 명확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핵심 공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4.02

[맛나게 멋나게] 가족과 함께 신선한 보양식, 수성구 ‘한티불낙’

벚꽃이 피면서 가족·연인·친구들과 나들이를 가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따뜻해지는 봄을 다들 기다리지만, 동시에 불청객인 '환절기'가 찾아오며 건강 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기도 하다.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위치한 '한티불낙'은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백년가게'로 유명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하는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가게 중 경영지속성, 제품, 서비스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 행정처분 및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은 신청이 불가하고, 3년마다 자격을 재심사받는 까다로운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명성에 걸맞게 자리에 앉자마자 차려지는 기본 반찬들은 집에서 만든 듯 따뜻한 맛을 자랑한다. 노릇하게 구워진 파전과 아삭한 김치, 건문어조림과 튀긴 명태포 등을 포함한 6종의 반찬은 본 식사 전 입맛을 돋운다. 반찬이 비는 족족 직원들이 다가와 다시 넉넉하게 채워주는 인심도 자랑한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단연 '육탕이'다. 신선한 육회와 쫄깃한 산낙지가 반반씩 큰 접시에 담겨 나온다. 육회는 참기름, 마늘 양념으로 버무려져 입 안에 착 붙고, 파와 청양고추가 아삭하게 씹혀 감칠맛을 더한다. 산낙지는 식사가 끝나가는 내내 꼬물거릴 정도로 신선한데, 참기름 맛이 더해지면서 비린내 없는 식감이 예술이다. 특히 국내산 김에 육회와 생낙지를 동시에 한 입에 넣으면 땅과 바다의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다. 밥도 특별하다. 이천쌀로 밥을 지어 윤기가 좌르르 흐른다. 육탕이에 밥 한 숟갈, 그리고 김에 싸먹으면 '한국판 스시'가 완성된다. 산낙지해물연포탕도 특별 메뉴다. 새우, 버섯, 낙지 등 탱글탱글하고 신선한 해물과 버섯, 각종 야채의 식감이 입 안에 살아 있다. 몸에 좋은 재료들을 가득 넣어 끓인 뜨끈뜨끈한 국물도 속을 따뜻하게 풀어준다. 연포탕과 함께 먹물도 주는데, 탕에 같이 넣어 먹어도 되지만, 그냥 먹어도 별미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보양식이다 보니 가족 모임에 내놓을 메뉴로 제격이다. 가게 앞 전용 주차장도 넓어 오가기 편하고, 식사 후 인근 수성못을 산책하면 환절기로 약해진 몸이 다시 튼튼해지는 기분도 든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4.02

김부겸이 ‘박정희’를 소환한 까닭은…대구 판 흔들 ‘승부수’

대구시장선거에 재도전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박정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2014년 첫 대구시장 도전 당시 내걸었던 '박정희 컨벤션센터' 공약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를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운 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모험에 가깝다. 김 전 총리는 더 나아가 당내 인사들과 향후 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과 보수정당 출신의 지역 주요 인사 접촉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의 견고한 TK 정치지형을 정면으로 부딪쳐 보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김 전 총리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구에 '엑스코'라는 아무런 이름이 없는 전시센터가 있는데, 광주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있지 않느냐"며 "시민이 교류할 수 있는 광장 문화가 필요하다. 엑스코라고 부를 바에야 '박정희 엑스코'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부르면서 양쪽(대구·광주)이 교류를 하면 서로 간 이해도가 확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의향도 내비쳤다. 김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이 아끼는 유영하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뛰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여건이 갖춰질 경우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을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원로인 전직 대통령을 여당 시장 후보가 예방하는 것이 국민통합 차원에선 바람직한 일이지만, 선거 때 표를 의식한 겉보기 예방이 아니길 바란다"며 "예방 전 정부여당에 대통령의 실질적 명예회복 방안을 촉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TK에서 여전히 강한 상징성과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다. 김 전 총리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도층은 물론 보수 유권자의 경계심을 낮추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승부수로 해석된다. 최근 민주당의 기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진영 논리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측 한 관계자는 "김 전 총리는 2·28 기념중앙공원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청래'를 내세우지 않았다"며 "오히려 보수를 위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우리 당으로서는 기분은 나쁘지만 상당히 위협적인 말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사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선거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했다.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 등의 공약을 내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 현수막에 활용했다. 하지만 당시엔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당내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했다. 그는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12년 전 하도 대통령과 당이 다르면 일을 못한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 내걸었다가 당에선 난리나고 표도 안 나왔다"고 회고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 전략은 통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김 전 총리가 박근혜정부 시기엔 '야당' 후보였지만 지금은 이재명정부의 '힘 있는 여당 후보'라며 정치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내에서도 '아쉽지만 현실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한 인사는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도 있는데 자칫 박정희가 TK 상징이 될까 우려는 있다"면서도 "그래도 대구 특수성을 고려하면 전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막판 이탈할 수 있는 (보수층) 민심을 붙잡는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며 "'다 열어 놓고 포용하면서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줄 순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후임 대구시장은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도 즉각 호응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 홍 전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 "약속은 아직 안 잡혔지만 만나야 한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중앙정치권과 달리 대구지역 정치권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 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한 인사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임 시장이지만, 워낙 대구에서 인기가 안 좋다"며 "홍 전 시장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김 전 총리의 당선이 힘들 수도 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폄훼했다. 지역 민주당 분위기도 대체적으로 뜨뜻미지근하다. 대구시당 핵심 관계자는 "나쁠 것도 없지만, 이번 지지 선언으로 표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김부겸 돌풍을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이슈는 되고 있으니 괜찮다"고 평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