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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운전 중 사고나자 오히려 ‘보복운전’ 가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격분해 보복운전을 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7시10분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B(여·36)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것에 화가 나 갓길에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차량엔 아들 2명과 딸 1명 등 어린 자녀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A씨 범행으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하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A씨는 총 168㎞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6

‘치과 크라운 치료’ 치위생사에게 맡긴 대구 남구 40대 치과의사 벌금 300만원

치과 크라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위생사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4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크라운 치료는 치아 형태를 재현한 보철물을 제작해 덧씌우는 것을 말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치위생사 B(여·28)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크라운 치료 성공의 전제라는 중요한 의미에서 피고인들의 의료 행위는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B씨는 A씨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묵인 하에 크라운 치료 작업을 반복했다. 크라운 치료 중 피해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A씨는 B씨 설명만 듣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B씨가 직접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남구의 한 치과 대표원장인 A씨는 2023년 12월28일 크라운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C씨에 대한 의료행위를 치위생사인 B씨에게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C씨의 17번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B씨가 C씨를 상대로 크라운을 덮어씌웠다가 빼는 것을 5회 정도 반복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씨 의료행위 탓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C씨는 의문을 품게 됐다. 이후 B씨가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임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6

대구 자영업 폐업 ‘역대 최다’…전국도 첫 100만명 돌파

자영업자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폐업 신고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며 전국적으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대구에서도 폐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자영업 기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폐업이 늘고 연체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지역 경제의 하중을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천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천795명 증가하며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전국 폐업자는 2022년 86만7천292명에서 2023년 98만6천487명으로 11만9천명 이상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전국 기준 소매업(29.7%)과 음식점업(15.2%) 비중이 전체의 45%에 달했다.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대표 업종이다. 실제로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0.3% 줄며 3년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대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20~2022년 3만4천~3만6천명 수준이던 대구 지역 폐업자 수는 2023년 4만526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4만91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폐업자 수가 2년 사이 7천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9천737명)와 50대(9천634명), 60대(6천668명)의 폐업이 두드러졌다. 2년 전보다 각각 1천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 30세 미만 폐업자는 3천~4천명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경기 한파 속에서 버텨오던 중장년층의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50만6천198명(50.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이후 처음 50%를 넘긴 수치다.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자 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7만5천958명 늘었고, 지난해도 2만4천여명 추가되며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률도 상승세다. 지난해 전국 평균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높아졌고, 업종별로는 소매업(16.78%)과 음식업(15.82%)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고금리에 민감한 소비 위축과 온라인·무인화 가속화의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단순한 폐업을 넘어 '부실화'로 이어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1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대구 자영업자의 부채와 연체 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023년 상반기 기준 대구의 자영업 취약 차주 비중은 12.3%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하반기 8.1%) 대비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금액과 차주 수 기준 모두에서 대구는 3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대구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1억9천만원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은 평균 1억1천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고령 창업자가 많은 대구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부실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폐업 증가와 연체율 상승 등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자,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내수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선 자영업 구조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7.06

“대구 달성 아이들, 세계로 간다”…말레이시아·캐나다서 여름방학 영어캠프

여름방학, 대구 달성의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 날아오른다. 한때 수도권 중심이던 글로벌 교육이 지방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6일 달성군에 따르면 달성교육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영어캠프'가 올해부터 말레이시아와 캐나다의 명문학교에서 열린다. 참가자는 초·중학생 60명. 지역 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공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실험이다. 초등영어캠프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의 국제학교 래플즈 아메리칸 스쿨(Raffles American School, RAS)에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달성군 내 초등학교 6학년생 30명이다. 오는 27일부터 3주간 영어 몰입 수업과 국제 문화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 2년간 필리핀에서 진행된 초등영어캠프의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명문 교육기관으로 무대를 옮겼다. 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말레이시아 현지 교육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올해 3월 RA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캠프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중등영어캠프는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크리스천 아카데미(Regent Christian Academy, RCA)에서 열린다. 중학교 재학생 30명이 참가하며,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3주간이다. RCA 프로그램은 단순한 영어 수업을 넘어 현지 양로원 방문, 도시문화 체험 등 인성과 세계시민 교육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높은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올해 캠프의 또 다른 특징은 '사전교육'의 도입이다. 참가자 전원은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영어 수업 적응, 현지 문화 이해, 안전교육 등을 받았다. 출국 직전에는 Q&A 중심의 설명회를 통해 불안 요소를 최소화했다. 해외 교육 경험이 처음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캠프 참가자들은 지난 5일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최재훈 달성교육재단 이사장(달성군수)은 "달성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곧 달성의 미래"라며 "지방에서도 세계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고 싶었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06

[포토뉴스] 대구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 찾은 대구시민

폭염이 이어진 5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을 찾은 시민들이 올해 기후 예상도를 나타내는 SOS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평년보다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폭염 대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7.05

“맨발로 걷는다”…대구 달성군, 도심 속 흙길 산책로 조성

도시의 빠른 속도에 지친 일상, 그 틈에 잠시 발을 멈출 수 있는 흙길이 열렸다. 대구 달성군은 최근 화원읍 명곡리 117번지 일원 완충녹지를 정비해 맨발 걷기가 가능한 흙길 산책로와 앉음벽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명곡미래빌아파트와 인접한 약 290m 구간을 자연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인도 옆 샛길로 무단 이용되며 녹지가 훼손되던 공간이었다. 군은 해당 구간을 마사토로 다져 정식 산책로로 정비하고, 맞은편에는 흙 유실을 방지하면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앉음벽을 함께 설치했다. 최근 흙길 위 맨발 걷기는 신체 순환 개선과 심신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자연 속 힐링'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심 인근에서 접근성이 좋은 산책로는 주민들의 일상 속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 산책로는 일상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생활권 내 녹지 공간을 활용해 도심 속 힐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05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빛났다…대구 달성군, 복지부 장관상 수상

빠르게 도입한 건강정책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바꿔놓았다.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군보건소는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전국 지자체 대상 건강정책 평가 자리로, 실효성 높은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목받은 이유는 '속도'와 '실효성'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 통합 접근을 통해 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를 전국에서 발 빠르게 도입했다. 군민의 체감도 높은 실질적 건강관리 서비스로 호평을 받았고, 이번 평가에서도 전략기획, 인력 운영, 성과지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간호사로 구성된 '건강매니저'를 중심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낙상위험 평가 등 예방 중심의 종합검진과 상담을 예약제로 제공한다.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구조도 강점으로 꼽힌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정책은 빠르게 움직일수록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이번 수상은 달성군이 군민을 위한 건강정책을 선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건강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는 달성군민뿐 아니라 관내 사업장 근무자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달성군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053-668-3958)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05

위험 노출된 대구 달성군 가창 폐채석장…경찰·지자체 합동 대응 나섰다

최근 SNS에서 일명 '비밀의 호수'로 불리며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 폐채석장이 졸지에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아직 현장에 안전사고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다. 이에 대구지역 관계기관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가창파출소를 중심으로 달성군청, 가창행정복지센터, 119지역센터,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민간업체 등 7개 기관·단체 관계자 17명이 모여 '합동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장을 위협요소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호수·바위 등 고위험 지역 접근 통제 △폐기계류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주변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관심'이 곧 '위험'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체 치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 전체가 사고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가창파출소는 그간 민간업체에 철조망 설치와 경고 표지 정비를 요청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구조적 대응 없이는 반복되는 위험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부 방문객들은 경고문을 무시한 채 수변 가까이 진입하거나 바위에 올라 사진을 찍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가창파출소 측은 "가창 폐채석장은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공공기관이 협력하고, 시민들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형성돼야 진정한 안전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04

“꽃 대신 쌀” 김성진 대구 달성군 유가읍장 취임에 백미·라면 기부 줄이어

김성진 대구 달성군 유가읍장이 지난 1일자로 부임한 가운데, 관내 사회단체들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취임을 축하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역 사회단체 등은 김 읍장 취임을 기념해 백미 660㎏과 라면 28박스를 전달했다. 꽃다발이나 기념품 대신 이웃을 위한 실질적 나눔을 택한 이들 단체의 마음이 지역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준 것이다. 김 읍장은 전달받은 물품 전량을 유가읍 관내 35개 경로당에 기부하기로 했다. 쌀과 라면은 이달 중 각 경로당에 골고루 배부될 예정이다. 김 읍장은 "많은 분의 축하를 다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 가까이 있는 따뜻한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요란한 형식보다 진심이 느껴진다", "받은 축하를 다시 돌려주는 모습이 인상 깊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유가읍 한 사회단체 관계자도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읍장이 취임한 만큼, 축하도 지역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앞으로도 관과 민이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04

부동산·경제 전문가 한자리에…대구·경북 부동산머니쇼 개막

우리나라 최고 부동산·경제 전문 강사들의 강연을 만날 수 있는 '대구·경북 부동산 머니쇼'가 4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날 오전 열린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맡은 조종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은 "부동산과 지역경제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대구·경북 부동산머니쇼가 지역 부동산 산업의 미래를 함께하고, 또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 특강에서 권영진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대구 달서구병)은 '대구의 주요 개발 이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권 의원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TK신공항 건설사업, 군부대 통합이전 및 후적지 개발 등 대구의 주요 개발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권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정책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지방정책은 단순히 주택정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가 결단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성재 베프옥션아카데미 대표(동서울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겸임교수)가 '경·공매로 부동산 부자 되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대표는 실제 경매 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활용 등 경매 투자법을 소개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인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이재명 정부 시대 재개발, 재건축 투자 포인트'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소장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는 주승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연구위원이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을 주제로, 박정호 교수가 '지금, 집 사도 되나요: 2025년 달라진 부동산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대구·경북 부동산머니쇼는 5일에도 이어진다. 이날에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와 '부읽남TV' 의 정태익 대표, '김작가TV'의 김도윤 작가의 강연을 만날 수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7.04

[포토뉴스] 대구 캠페어, 트레일러부터 아웃도어까지 북적

4일 대구 엑스코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레저차량 박람회인 '2025 대구 캠핑&레저차량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제이엠컴퍼니가 주최했으며, 캠핑카, 트레일러, 루프탑 텐트, 최신 캠핑 장비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박람회 현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캠핑 동호회 회원들이 다수 방문해 전시 부스를 돌며 제품을 살펴보고 체험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행사장에서는 루프탑 텐트를 장착한 차량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강조한 텐트가 전시돼 캠핑 문화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 카라반과 아웃도어 가구, 캠핑용 조리 기구, 피크닉 용품 등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부스별로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는 실물 설치와 수납 방법을 시연해 관람객이 직접 장비를 살펴보고 사용법을 배우는 기회가 제공됐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2016년 약 310만 명에서 2022년에는 7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으며, 산업 규모 역시 2020년 기준 4조 원을 넘어섰다. 주최 측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해 290여 개였던 부스를 올해 380여 개로 확대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04

전국상의 상근부회장 회의 대구 개최 “APEC 성공 개최 협력 약속”

전국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대구에서 만나, 오는 10월 개최되는 APEC 성공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공동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정현민 부산상의 상근부회장, 이상범 인천상의 상근부회장, 채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서정욱 울산상의 상근부회장, 백낙흥 충남북부상의 상근부회장,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대구 회의'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계 주요 과제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상근부회장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행사의 성공적 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서 여름휴가 보내기와 지역 숨은 명소 알리기, 지역상품권 구매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오는 10월 경주 APEC 행사에 전국상공회의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국가와 지역 경제 전반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04

구윤철 경제 부총리 후보, 신고 재산 50억…배우자 개포동 아파트 포함

경북 성주 출신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50억7천21만원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구 후보자 개인 명의로 신고된 재산은 예금 21억6천278만원, 사인 간 채권 7천500만원 등 총 22억4천237만원이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15억원, 예금 11억2267만원 등 26억6천738만원이었고, 1992년생 장녀와 1998년생 차녀 신고 재산은 각각 예금 1억6천44만원과 1만7천원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구 후보자에 대해 "대내외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엄중한 경제 여건하에서 민생경제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정부 “SKT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사고 책임은 SKT에”

정부가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만큼 위약금 면제 규정이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부는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기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또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대구 서구 산업단지 내 공장 화재…30분 만에 진화

대구 서구 이현동 서대구일반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나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6분쯤 차광막을 제조하는 업체 건물에서 불이 났다. 해당 공장은 2~3층 규모의 건물 3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30여분 만인 오전 11시59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건물에 있던 8명이 스스로 대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발생 직후 서구청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화재로 인한 연기가 발생 중이니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달라"고 안내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