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핫 토픽] 거짓 장사와 표현의 자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겠다는 법이다. '가짜뉴스법'으로 불린다. 규제 대상은 명확하다.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 구독자가 많고 광고·후원으로 돈을 버는 게시자다. 카카오톡,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해는 여기서 나온다. '내가 단 댓글도 걸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그렇지 않다. 일반 이용자의 댓글과 사적 대화는 처벌 조항이 없다. 카카오톡 1대1 대화와 사적 단체방도 대상이 아니다. 규제하는 정보도 정해져 있다. 허위인 줄 알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퍼뜨린 경우만 해당한다. 풍자와 패러디, 공익 보도는 빠진다. 반발은 시행 전부터 이어졌다. 법 철회를 요구한 국민동의청원에 14만여 명이 모였다. 한국기자협회와 민변은 재개정을 요구했다. 야당은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이들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무엇이 허위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과 플랫폼이 소송을 피하려 애매한 글을 먼저 지우는 과잉 삭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비판을 막으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봉쇄 소송 가능성도 지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는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 법이 진짜 잡으려는 건 따로 있다. 가짜뉴스와의 싸움이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현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고령층을 겨냥한 일부 유튜브 채널이 대표적이다. 조회수를 노리고 가짜뉴스나 자기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다. 시청자는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된다. 같은 거짓이 반복해 올라오면서 사실로 굳어진다. 유튜브 영상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용을 확인 없이 믿는 고령층이 특히 약하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개인의 말 한마디, 댓글 하나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 대상은 큰 플랫폼과 돈 버는 게시자로 정해져 있다. 판단도 결국 법원 몫이다. 그러니 이 법을 검열이라 부르는 건 지나치다.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 하지만 뻔한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행위까지 자유로 둘 수는 없다. 이미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사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 시행된 법이다. 판정 기준이 플랫폼마다 다르고, 첫 삭제와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혼선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찬성이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벌고, 그 거짓에 누군가 속고, 그 피해가 사회로 번진다. 이걸 두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 어르신들이 이상한 영상을 진짜로 믿고, 그 믿음이 정치와 장사에 이용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19

[대구 도시숲 기행] 대구 수성구 대덕산 자락, 도심 속 피서지 ‘진밭골’ 숲길

지난 15일 오전 대구 수성구 진밭골 초입 '대덕지' 옆을 지나 숲속으로 들어서자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대덕산 골짜기를 가득 채운 나무들이 한꺼번에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였다. 산새들 지저귐까지 더해지니 도심 속 피서지가 따로 없었다. 이날 강렬한 땡볕이 대구 공기를 달궜지만, 이곳 진밭골 숲길에 들어서면 오감이 편안해졌다. 울창한 숲이 천연 차양막을 만들어 햇빛을 차단했다. 숲이 기온을 낮추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진밭골은 방문객을 산 깊은 곳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공간 구조를 갖고 있다. 대덕지 수변공간은 수생식물이 잘 보존돼 있다. 주변 산림공원엔 다양한 체육시설과 벤치가 배치돼 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나오는 야영장에도 활기를 느낄 수 있다. 수성구청은 늘고 있는 도심 캠핑 수요에 발맞춰 사업비 20억원가량을 투입, 진밭골 야영장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공간을 넓혀 캠핑 사이트를 추가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해 시민들이 자연을 더 오래 접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골짜기 초입은 산 깊은 곳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건강을 유지하는 '쉼'과 '치유'의 장소로 손색이 없었다. 진밭골 숲길을 따라 자주 걷는다는 안영순(72)씨는 "나름 정비를 잘 해서 새벽이나 저녁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자연미까지 느낄 수 있는 등 조화가 잘된 곳"이라고 했다. 진밭골의 진짜 매력은 방문객을 서서히 산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군데군데 작은 오솔길들이 쉼 없이 눈에 띄었다. 2020년 대덕지부터 수성구청소년수련원까지 총 연장 4.2㎞ 규모 둘레길을 조성한 결과다. 흥미로운 공간도 있다. 백련사 삼거리에서 한 카페로 이어지는 0.4㎞ 구간은 맨발걷기 산책로다. 본래 이곳은 이름 그대로 땅이 질어 걷기 불편했던 '진밭'의 원형이 남아있던 곳이다. 주민들 요청에 따라 점질토를 제거하고 마사토를 깔아 맨발길로 바꿨다. 지난 5월 정비공사를 마쳤다. 수성구청은 '접근성 부족'이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을 마련, 시민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진밭골 가장 깊숙한 종착지엔 향후 조성될 '목재친화도시' 예정지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 설계는 연내에 완료된다. 내년 중에는 착공에 들어간다. 주민 휴게 공간과 강당, 체험실(원목키트 등) 설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성구청 석경욱 산림휴양팀장은 "진밭골은 그 자체로 자연환경이 훌륭해 이미 많은 시민이 둘레길을 잘 이용하고 있다. 향후 자연과 밀접하게 어우러진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탄소배출 저감, 도시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7.19

연예인 공연에 쏠린 영주 시원축제…“체류형 관광으로 바꿔야”

경북 영주시가 여름철 개최하는 '시원축제'가 연예인 공연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 자연·문화자원을 알리는 체류형 관광축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주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2026 영주 시원나잇페스타'를 연다. 올해 행사는 김하온과 다이나믹듀오가 출연하는 싱싱콘서트와 트로트 가수 중심의 시원뮤직페스타, 걸그룹 리센느가 참여하는 서천 강변가요제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축제도 대형 물놀이장과 EDM 파티, 가요제, 초청가수 공연 등 행사 명칭과 장소만 일부 바뀌었을 뿐 올해와 비슷하다. 축제 예산은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가수 공연과 가요제, 야시장, 푸드트럭 등은 다른 지역 여름축제와 차별성이 없다. 영주의 정체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 가수 초청이 행사장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축제 방문객을 영주 주요 관광지와 숙박업소, 지역 상권으로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공연이 끝나면 모두 빠져나가 단기 집객형 행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영주에는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자연·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소백산에는 초암사와 삼가동, 희방사, 죽령 등 탐방 코스가, 순흥권에는 소수서원과 선비세상, 금성대군신단이 있다. 부석사와 소수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다. 영주호 오토캠핑장과 소백산별빛캠핑장, 여우골 글램핑장 등 숙박형 관광시설도 운영 중이다. 이를 소백산 트레킹과 문화유산 답사, 캠핑 프로그램으로 묶으면 공연 관람에 집중된 현재 축제를 체류형 행사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소백산 새벽 산행과 계곡 트레킹, 선비길 야간 걷기, 가족 캠핑, 부석사·소수서원 해설 투어 등을 축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캠핑요리와 순흥·풍기·부석·영주호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숙박·음식점 할인권을 운영하면 관광객 소비를 도심 행사장 밖으로 확산할 수 있다. 공연은 전체 축제의 중심이 아니라 관광과 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7.19

[나눔 캠페인 통·나·무 시즌3] 20년째 이어온 ‘곽태숙’씨의 나눔 기부…두 딸에게도 나눔 대물림

"내 작은 행동 하나로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이른바 '기부 중독'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14일 오전 만난 곽태숙(59·대구 남구 이천동)씨는 기부를 거창한 결심이 아닌 형편에 맞춘 일상의 습관으로 여겼다. 곽씨는 사랑의열매를 비롯해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그린피스 등 여러 기부 단체에 20년 넘게 후원하고 있다. 일회성 기부 이벤트가 아닌,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희망의 불빛을 밝히고 있는 것. 곽씨는 "20대 때 첫 직장에서 바로 옆자리 동료가 월급 일부를 기부하는 걸 보고 무작정 따라 했던 게 기부의 시작이었다"며 "그 이후부터 '나만 잘 먹고 잘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삶의 철학이 됐다"고 했다. 곽씨의 나눔엔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자리잡고 있다. 길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보면 언제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와서다. 작게라도 온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 이른바 '동네 지킴이'로서 나눔 활동에 매진하다 보니, 동네에선 '곽태숙'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이천동 12통장으로 5년째 활동하는 곽씨는 "처음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젊은 사람이 나서야 동네가 산다'는 어르신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웃을 발굴해 행정복지센터와 연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 '가난'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없길 바랐고, '버팀목'이 될 가족이 없는 이들이 마냥 안쓰러울 뿐이었다"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만큼 통장 활동으로 얻는 소액의 수당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미소를 지었다. 나눔 DNA는 두 딸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됐다. 둘째가 첫 취업했을 때 곽씨는 기부를 가장 먼저 권유했다. 엄마의 뜻에 공감한 둘째는 실제 첫 월급을 받자마자 자신이 선택한 단체에 정기 후원을 신청했다. 최근엔 첫째도 동참했다. 지난해 6월 프랜차이즈 다방을 창업한 첫째는 지난 2월 대구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3천400호'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착한가게는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한다. 그는 일선 기부단체의 투명성 논란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곽씨는 "과거 내가 후원하던 한 시설의 운영 비리를 접하고, 큰 실망감에 기부처를 옮긴 적이 있다. 기부를 당장 끊고 싶을 만큼 자괴감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내 돈이 100% 전달되지 못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메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덧붙였다. 곽태숙씨는 인터뷰 말미에 "기부 단체를 통하면 내 작은 정성이라도 일부나마 꼭 필요한 이웃에게 닿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의심'보단 '믿음'을 택한 것 같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19

[걸어서 만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 터미널 옆 돌부처 앞에 매일 물이 놓이는 이유

이번에는 어디를 걸어볼까. '걸어서 만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의 다음 장소를 정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다. 이름난 유적은 이미 많은 사람이 다녀갔고 너무 멀리 있는 곳은 우리 동네라는 말과 조금 어울리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터미널 옆에 오래된 불상이 하나 있어요." 터미널 인근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터미널과 불상은 한 문장 안에서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들렸다. 터미널은 나도 종종 이용한다. 가끔 회사 일이 있어 동대구로 갈 때 버스를 타고 경주로 돌아오면 그 앞에서 택시를 잡았다. 주변을 여러 번 오갔지만 불상을 본 기억은 없었다. 보지 못한 것인지 보고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며칠 뒤 지인과 함께 그곳을 찾았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황성공원 방향으로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경주시내버스들이 운행 사이 잠시 머무는 대기장소 옆에서 지인이 걸음을 멈췄다. "여기예요." 낮은 붉은 울타리 안쪽을 들여다보자 얼굴 형체가 거의 남지 않은 석불이 보였다. 오가는 버스와 차량 소음 속에서도 불상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지인은 한동안 말없이 불상을 바라봤다. "어릴 때는 이런 지붕도, 울타리도 없었어요. 그냥 불상만 있었죠." 40대인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이곳에서 뛰어놀았다고 했다. 불상 주변을 빙빙 돌고 돌로 된 몸을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당시 아이들에게 불상은 문화유산이라기보다 동네에 늘 서 있는 커다란 돌에 가까웠다. 하지만 어른들이 불상을 대하는 모습은 달랐다. 누군가는 물을 가져다 놓았고 누군가는 과일을 올렸다. 두 손을 모으거나 조용히 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찾아간 날에도 불상 앞에는 생수병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새벽 5시, 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 불상 앞에 놓인 물은 누가 가져다 둔 것일까. 바로 옆 주차장에서 만난 버스기사에게 묻자, 그는 매일 새벽 이곳에서 반복되는 풍경을 들려줬다. 최씨는 "아침 5시쯤이면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이 있다"며 "새로 산 생수병의 뚜껑을 따 석불 앞에 놓고 한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고 말했다. 동료 기사 가운데서도 이곳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불교를 믿는 기사들은 첫 운행을 나서기 전이나 하루 일을 마친 뒤 잠시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이다. 서천으로 아침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르기도 한다. 부처님오신날에는 과일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인근 주민 김모씨도 중앙시장이나 중심상가에 다녀오는 길에 불상 앞을 지난다고 했다. 이곳을 지나게 되면 그냥 돌아서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이곳을 지날 때면 석불 주변을 천천히 돈 뒤 세 차례 기도를 올린다고 했다. 가족과 배우자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 집안에 환자가 생긴 뒤 날마다 아침 일찍 이곳을 찾는 동네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곳의 더 오래된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다. 인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유모씨는 "가게 문을 연 50여년 전만 해도 주변은 미나리를 키우는 논밭이었다"며 "당시 석불은 덮개나 울타리 없이 바깥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기억했다. 미나리밭은 사라지고 터미널과 도로, 상가가 들어섰다. 노천에 있던 불상에는 지붕과 울타리가 생겼다. 주변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불상 앞에 물과 과일을 놓고 가족의 안녕을 비는 모습은 남았다. 가까이 다가가 석불을 살폈다. 다리 아랫부분은 땅에 묻혀 있고, 얼굴은 원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파손됐다. 머리 둘레의 두광과 몸을 감싸던 신광도 크게 깨져 일부만 남았다. 얼굴은 사라졌지만 몸의 선은 비교적 또렷했다. 넓은 어깨와 길게 표현된 상체, 가슴 아래에서 비스듬히 내려오며 층을 이루는 옷주름에서 통일신라 석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병든 마음이 부처를 찾는 이유 사람들은 왜 얼굴도 알아보기 어려운 불상 앞에 물을 놓고 건강을 빌까. 박임관 경주문화원장은 경주에 전해오는 약사여래 이야기를 꺼냈다. 약사여래는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어온 부처다. 삼국유사에는 경주 분황사의 약사여래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옛 사람들에게 병은 지금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었다. 치료할 방법이 많지 않았던 시절,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부처 앞에 물을 올리고 낫기를 빌었다. 어느 절의 부처가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곳을 찾아갔다. 박 원장은 이런 이야기가 사찰을 찾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했다. 절이 있고 승려가 머물며 신도들이 오가는 곳에는 '영험한 부처'라는 이야기도 차곡차곡 쌓였다. 반대로 사찰이 사라지고 불상만 남으면 사람들의 발길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경주 남산 탑골처럼 바위마다 수많은 부처가 새겨진 곳에서도 간혹 촛불을 켜고 기도한 흔적을 볼 수 있지만, 현재 운영되는 사찰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불상뿐 아니라 절과 승려,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신앙과 이야기도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서동 석불은 조금 다르다. 남항사로 추정되는 절은 사라졌고 불상의 얼굴도 알아보기 어렵게 됐다. 널리 알려진 특별한 영험담도 없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곳을 찾았다. 박 원장은 "부처는 모두 같은 부처"라고 말했다. 어느 불상은 병을 낫게 하고 다른 불상은 그렇지 않다고 나누기보다, 사람을 불상 앞에 서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사라진 남항사, 남겨진 부처 노서동 석불이 서 있는 곳은 신라시대 남항사 터로 추정된다.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삼랑사터 당간지주가 남아 있고 삼국유사에는 삼랑사 남쪽에 남항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남항사에는 신라 효소왕 무렵, 삼랑사 경흥 스님의 병이 열한개 얼굴을 지닌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나았다는 설화가 남아 있다. 병을 앓던 경흥 앞에 한 여승이 나타나 열한가지 모습으로 춤을 추며 병을 낫게 한 뒤 남항사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박 원장은 노서동 석불을 서천을 따라 이어졌던 신라 사찰들과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영묘사와 흥륜사, 삼랑사 등 옛 왕경의 사찰들이 이 일대에 자리했고 노서동 석불이 있는 곳도 당시에는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도심 사찰 공간이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절의 정확한 규모와 모습은 알 수 없다. 주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경주 도심의 옛 유구가 현재 지표보다 40∼50㎝ 아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발 당시 땅을 깊이 파내지 않았다면 석불 주변에도 옛 절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불상의 얼굴이 파손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숭유억불의 흔적일 가능성을 들었다. 조선전기 불교가 힘을 잃으면서 시내에 있던 절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췄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불상 역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도착하고 다시 떠난다. 대부분은 작은 비각 안에 누가 서 있는지 모른 채 지나간다. 그러나 새벽마다 물을 가져오는 노인과 운행 전 손을 모으는 버스기사, 장을 보고 돌아오다 기도를 하는 주민들에게 노서동 석불은 지금도 살아 있는 동네의 부처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7.19

[포토뉴스] 실전형 모의경주 열린 렛츠런파크 영천

18일 오후 경북 영천시 렛츠런파크 영천에서 개장을 앞두고 열린 실전형 모의경주에서 경주마들이 질주하고 있다. 렛츠런파크 영천은 오는 9월 개장하는 국내 네 번째 경마공원으로, 과천·제주·부산경남에 이어 한국마사회의 네 번째 경마공원으로 운영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18

[포토뉴스] 강정보 달군 워터스플래시

18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린 청년 축제 '달성워터스플래시'에서 시민들이 DJ 라라와 허니비즈의 공연을 즐기며 물줄기를 맞고 있다. 달성군이 주관하고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 대구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주최 대형 무료 워터페스티벌이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18

[토크人사이드]최은석 참조은병원 대표원장 “사회공헌은 병원 설립 때부터 세운 약속”

병원은 아픈 몸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때로는 한 끼의 온기와 말없는 배려로 지친 마음까지 어루만진다. 진료실에서 시작된 돌봄이 병원 문밖의 이웃에게 닿을 때 의료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더 큰 힘이 된다. 참조은병원이 대구지역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의 고액 기부 법인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1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대구지역 아너스기업으로는 24호다. 최은석 참조은병원 대표원장은 "특별한 성과라기보다 병원 설립 당시 세운 약속을 지켜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역 병원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1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소감은. "기업인과 병원 관계자 가운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 저희가 이번에 알려지게 돼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다. 적십자사가 병원계에도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가입 소식을 알린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의료계에서 나눔의 가치가 더 널리 공유되길 바란다." ▶2012년부터 적십자 정기후원을 이어왔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병원 이름이 '참조은병원'이다. 설립할 때부터 '누구에게나 참 좋은 병원이 되자'는 미션을 세웠다. 환자뿐 아니라 직원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좋은 병원이 되자는 의미다. 병원 비전도 '최상의 진료로 신뢰받는 병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병원',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이다. 적십자 후원과 사회공헌 활동도 이런 설립 취지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다. 별도의 행사라기보다 병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다." ▶여러 활동 중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나. "적십자사와 함께 누리공원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한 적이 있다. 병원이 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10명가량이 현장에 나가 배식을 도왔다. 많을 때는 800명에서 1천명 가까운 주민이 찾아왔다. 현장에 가보면 적십자 봉사원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 수 있다. 본인들은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의 식사를 준비한다. 우리는 잠시 참여하지만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봉사한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의 사회적 책임은. "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진료와 경영 모두 윤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익만을 좇아 비급여 진료에 지나치게 치중하거나 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 진료하고 경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역할도 더해진다." ▶2009년부터 병원을 이끌어 왔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체감하나. "거의 매일 느낀다. 검사나 수술이 필요한데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제대로 치료받는 대신 약으로 버티거나 통증을 참는 분들도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다. 특히 송현동 일대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환자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참조은병원이 어떤 병원으로 기억되길 바라나. "병원 이름에 담긴 그대로 누구에게나 '참 좋은 병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환자를 건강하게 치료해 일상으로 복귀시키고, 지역사회와 도움을 나누며, 직원들이 긍지를 느끼는 병원으로 남고 싶다. 현재 규모를 무리하게 키우거나 증축할 계획은 없다. 의료 환경이 어렵다 보니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 비중을 늘리는 병원도 있지만, 저희는 과도하게 수익을 좇기보다 설립 목적에 맞는 길을 걸으려 한다. '참조은병원이 있어 다행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가장 보람 있는 평가일 듯하다." ▶최근 필수의료 위기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 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우며 고난도 진료를 하는 의료진보다 위험과 부담이 적은 진료가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구조라면 필수의료를 선택하기 어렵다. 중증 환자를 진료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의료진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도 따른다. 낮은 보상과 높은 위험이 겹치면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한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버티더라도 20~30년 뒤에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일부 지원책을 덧붙이는 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수가 체계를 포함한 의료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의료계도 필요한 변화와 부담을 받아들이며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의사 수를 일정 부분 늘릴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만 증원 규모와 방식, 교육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준비 없이 큰 숫자부터 제시하면 의료현장의 혼란만 커진다. 실제로 지역 병원은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정 기간 의사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되 의료 수요와 교육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상시 협의하며 의료인력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대구시정에 바라는 지역의료 정책이 있다면. "건강보험 수가처럼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의료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응급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병원 간 전원과 이송을 어떻게 조정할지 지역 단위의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대구시와 소방 당국, 대학병원, 지역 종합병원이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 기준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신속히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지금은 시민들이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고 말한다. 대학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를 지역 종합병원들이 떠받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응급환자 이송과 병원 간 역할 분담 등 의료전달체계를 세밀하게 살펴주길 바란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존중받아야 한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왜 선택했느냐고 묻기보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맡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참조은병원도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기보다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고 지역사회와 꾸준히 나누겠다. 누구에게나 참 좋은 병원이 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켜가겠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8

[사건 속으로] ‘4억 채무’에 동거녀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경북 칠곡에 있는 A(여·64)씨 자택에서 동거 생활을 하며 교제를 이어가던 B(73)씨. 평소 목수 일을 하며 생활을 하던 B씨는 급한 사정이 생겨 2023년 3~5월 A씨로부터 약 4억2천만원을 빌리게 됐다. 이후 수개월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씨의 변제 독촉이 지속되자, 2024년 6월4일쯤 "생초(경남 산청군)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서 묻어 놓았다"며 "그곳에 가면 돈을 파내서 돌려주겠다. 5억으로 갚겠다"고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내뱉는 자충수를 뒀다. 이에 A씨와 B씨는 곧장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한 야산으로 향했다.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던진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된 것이다.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은 이날 오후 7시로 곧 해가 저물 시간이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자, A씨가 "빨리 찾아봐라"며 욕설이 섞인 쓴소리를 쏟아냈다. 순간 화가 난 B씨는 주변에 있던 둔기로 A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그렇게 A씨는 실신한 상태로 다음날 새벽 5시40분까지 야산에 방치됐다. 이때까지 숨이 붙어 있는 A씨를 본 B씨는 순간 겁이 났다. B씨는 A씨를 끌어내 경북 칠곡 주거지로 무작정 데려왔다. 이후 사건 발생 22시간이 경과한 6월5일 오후 4시52분쯤 장고를 거듭한 끝에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다행히 전치 8주의 상해만 입은 채 목숨을 건졌다. 결국,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2월6일 1심(대구지법 형사11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일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B씨와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 16일 열린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송민화)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7.18

[미술관에서 만난 사람] 스테파니 파트루노 독일 카를스루에시립미술관장 “공립미술관, 시민과 만나는 방식은 바꿔야”

"미술관의 미래는 우리 본연의 사명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실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스테파니 파트루노 독일 카를스루에시립미술관장은 지난 15일 오후 3시 대구미술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21세기 공립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작품을 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전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소장품을 시민의 삶과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트루노 관장이 카를스루에미술관에 부임한 것은 코로나19로 독일 전역이 봉쇄됐던 2021년 2월이다. 미술관 문은 닫혔고 관람객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당시 그는 미술관의 문을 다시 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나 '어떻게 더 많은 관람객을 끌어올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은 왜 다시 미술관에 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미술관이 되고 싶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파트루노 관장은 그 답을 미술관이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경험에서 찾았다. 그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보를 얻기 위해 미술관에 오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미술관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경험과 대화, 성찰의 시간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은 미술관의 소장품이며, 사회가 변화할수록 그 중요성은 커진다고 강조했다. 소장품이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고, 오늘날의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게 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파트루노 관장은 "소장품은 혁신의 장애물이 아니라 혁신의 토대"라며 "우리의 과제는 소장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장품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대 관람객에게 말을 걸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를스루에미술관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소장품 전시 방식을 바꿨다. 미술사조와 제작 연도에 따라 작품을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체성·자연·의례·고향·젠더 등 미술사적 지식이 없어도 관람객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재구성했다. 관람객을 바라보는 기준도 단순한 방문자 수에서 장기적인 관계로 변화했다. 파트루노 관장은 "한 번 방문하고 다시 오지 않는 사람보다 1년에 몇 차례라도 미술관에 소속감과 애정을 느끼며 찾아오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더 많은 관람객을 한 번씩 끌어오는 데 집착하기보다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미술관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술관이 집과 직장에 이은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속도와 자극, 산만함이 만연한 사회에서 미술관은 천천히 작품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성찰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를스루에미술관은 도슨트 투어에 음악과 음료, 자유로운 대화를 결합한 야간 행사 'ARTtoNight'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 미술관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자신이 환영받는다는 감각을 갖도록 했다. 미술관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파트루노 관장은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학술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7.18

[대구경북 상장사 기부실태] 호실적 외형확대에도 거꾸로가는 ‘기부 시계’…지배구조 지표 준수율도 낙제점

대구경북 코스피 상장사의 '기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라는 호실적에도 기부 규모는 줄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형식'만 갖춘 상장사가 상당수로 확인됐다. 또 상장사 셋 중 하나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장사들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의 기본 책무를 사실상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남일보는 2028년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 결정에 맞춰 지역 상장사의 최근 5년간 기부 내역과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전수 조사했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역 기업 42개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에 비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대형 상장사에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 역할을 더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구 시총 1위 기업의 '기부 그늘' 대구 상장사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PCB) 전문기업 <주>이수페타시스다. AI와 반도체 글로벌 수요 증가로 지난해 3분기 시총 1위로 올라선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시총 규모는 8조4천억원대에 이른다. 대구 신산업의 상징이자 시총 1위인 이수페타시스의 기부금은 '제로' 수준이다. 2025년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한 이수페타시스의 지난해 기부금은 총 781만원이다. 이 기업의 작년 영업이익은 2천47억2천5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00%대 증가율을 보였다. 2023년과 비교해도 비약적인 성장세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작년 0.0038%로 100억원당 38만원을 기부한 셈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2년 조사한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기부금은 영업이익 100억원당 1억7천만원으로, 2021년 대비 47.4% 증가했다. 상장사들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며 영업익 대비 기부 비중을 높이는 전반의 흐름과도 상반되는 행보다. 이수페타시스 측은 "금전적 기부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있다. 기부금 이외의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 해명에도 기부금의 절대적 규모는 매우 낮다. 기업의 경영전략과 ESG를 컨설팅하는 시앤피컨설팅 김준우 지속가능경영본부장은 "시총 1위 기업은 그 지역의 얼굴과 같고 상징성이 큰 리딩 기업이다. 그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크다"며 "기부금 외의 활동을 종합 평가해야 하지만 절대적 기부금 규모가 너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구와 경북 일부 도시가스 에너지 사업에 독점적 지위를 갖는 대성에너지와 지주사 대성홀딩스의 기부금 추이도 역행한다. 영업이익 확대 등 호실적에도 기부금은 제자리 수준이다. 무엇보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타 업종보다 높은 수준의 이익공유가 지역사회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도 높다.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대성홀딩스 기부금은 4천300만원이다. 2024년 1억2천300만원의 1/3 수준이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232억9천800만원에서 280억6천300만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영업이익 확대를 바탕으로 김영훈 대표이사 회장이 수령한 연봉은 급여(32억2천300만원)와 상여금(8억8천만원)을 더한 40억7천300만원으로, 2024년(31억6천100만원) 대비 약 29% 상승했다. 대표이사 연봉 상승률이 영업이익 상승률을 웃도는 가운데 기부금은 오히려 줄인 것이다. 전년대비 48% 급증한 303억4천9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낸 대성에너지의 지난해 기부금은 2억6천500만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0.87%다. 이런 비율은 타 지역과 비교가 된다. 부산도시가스는 연평균 영업이익(322억원) 대비 사회 기부금(6억6천만원)이 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산시의회 지적을 받았다. 독점 구조로 시민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사회 환원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인천도시가스는 작년 영업익(191억4천900만원) 대비 기부금(2억3천524만4천500원) 비율은 1.22%, 울산 및 양산 일부에 공급하는 경동도시가스는 작년 3억984만원을 기부금으로 냈다. 이익 대비 기부금은 0.94%. 대성에너지는 절대적 규모와 비율 모두 타 지역을 밑돌고 있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도 '낙제점' 대성홀딩스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도 대구경북 상장사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집중투표제 채택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배당정책 연1회 통지 △주총 4주전 소집공고 △이사회 성별 다양성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분기1회 외부감사인 회의 △주주권익 침해자 임원선임 방지 △내부통제정책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주주 권리 보호, 이사회 독립성, 감사 기구 투명성 등 경영을 얼마나 투명하고 건전하게 하고 있는지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종의 성적표다. 대성홀딩스는 15개 지배구조 핵심 지표 가운데 4개 항목만 준수해 준수율이 26.7%에 그쳤다. 이는 대구·경북 코스피 상장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44.5%를 밑도는 수준이다.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대구가 40.9%, 경북은 48.3%였다. 의무공시대상 41개사(iM금융지주 제외) 중 13개 기업 준수율은 10~20%대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은 50% 미만으로 지역 상장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데이터로 드러났다. POSCO홀딩스 100%, 한화시스템 86.7%를 나타내 대기업의 높은 준수율이 지역 상장사 평균을 끌어올린 상황이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6월 1일 기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비금융사 79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준수율은 47.8%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국 평균에도 한참 밑돈다. 대구경북 상장사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이사회의 독립성 정도를 따져볼 수 있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여부로, 지역 41개 상장사 중 37개사가 미준수한 부분이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미준수 상장사도 35개사에 달해 지역 상장사의 지배구조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월드와 체시스, 티에이치엔, 세원정공, 제일연마, 우성머티리얼스가 15개 항목 중 2개만 준수해 13% 준수율에 그쳐 2028년 의무화되는 ESG공시를 앞두고 지역 상장사의 지표 관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공시를 담당하는 이월드 총무부 관계자는 "재정이나 인력을 투입해 준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내부 사정을 고려하면 ESG경영 요건에 우선순위를 두기에 경영 현실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고민스럽다"며 "하지만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주주권리 향상을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저조한 지역 기업의 ESG 지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업 가치 훼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준우 지속가능경영본부장은 또 "대구경북 상장사들이 수도권 기업에 비해 사회적 흐름이나 변화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하면서 "준수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상장사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 경영 활동과 지표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ESG행복경제연구소 측은 "대구경북 상장사의 지배구조가 견제와 균형 기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7.18

[포커스] 4년 새 3배 늘어난 대구 촉법소년…‘만 14세’ 기준 70년만에 깨지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4세)'의 형사처벌 적용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 조정하는 정부 추진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 미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공론화 결과를 전면 공개하면서다. 1953년 제정된 촉법소년 연령기준(형법)이 약 70년 만에 조정될 공산이 큰 만큼 향후 범죄 유형·처벌 범위 다양화, 범죄 교화와 사회복귀 체제 개선 등이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속도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서가 공개됐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3월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됐다. 협의체가 시민참여단(212명)과 함께 진행한 숙의 토론회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이란 의견이 46.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연령 하향 조건에 대해선 현행 14세 미만 기준→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의견(55.8%)이 가장 많았다. 소년 비행 대안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도 함께 제시됐다. 개선 권고안 내용은 △초기 대응체계 개선(전건송치제도·피해회복제도 등) △보호처분 내실화(가족치료명령 신설·7호 처분 개선 등) △피해자 보호(피해자 진술권·심리정보 통지·피해 전담 지원 기능 강화 등) △범정부 연계(소년비행예방정책위 신설·국가통합통계체계 구축 등)이다. 이는 촉법소년 증가에 따른 연령 기준 조정, 청소년 성숙도 및 형사책임 정도, 국제 기준(독일·일본 14세, 프랑스 13세, 영국 10세)의 제도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단지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1~10호) 등을 받는다. 향후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더 낮추고, 범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추가 공론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현 결과치보다 더 강화된 정부 추진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1살'만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다"며 "매우 예민한 현안이라 연령을 어디까지 낮출 건지, 모든 범죄에 적용해 낮출 건지 등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자"고 언급해서다. ◆4년 새 대구 촉법소년 사건 3배 ↑…"법적 한계선 명확해야" 앞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맞닿아 있다. 촉법소년 사건(경찰 검거 기준)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전국 기준(경찰청 통계) 2021년 1만1천677명에서 지난해 2만1천95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 중 폭력 사건(1천972→5천520)은 약 3배, 강간·추행(373→739)과 절도(5천123→1만110)는 각각 2배가량 증가했다. 대구도 이 같은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대구경찰청의 대구지역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를 보면 2025년(1천155명)엔 2021년(369명) 대비 검거자 수가 3배가량 늘었다. 지역에선 촉법소년과 별개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또한 검거 인원이 2021년 2천833명에서 2025년 3천279명으로 증가했다. 지역 사회에선 이번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 윤한빈(35·대구 동구 신암동)씨는 "촉법소년을 무기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요즘 아이들이 범죄를 악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이를 좀 더 하향해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임영화(여·64·대구 동구 지저동)씨도 "어린 아이들이 더 큰 범죄자로 자라지 않아야 한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법적 기준도 그만큼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 한계선을 명확히 구분하되, 올바른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일부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게 옳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촉법소년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뜯어고치는 게 급선무"라며 "제도를 강화하는 대신 전문화된 교화 프로그램이 동반돼야 한다. 단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재범 방지와 보호 대책 등이 함께 강구돼야 제도가 안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7.18

[걸어서 만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 한 채의 작은 교회가 지켜낸 희망, 봉화 척곡교회를 걷다

교회는 마을보다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경북 봉화읍 척곡마을. 논과 밭 사이를 굽이굽이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낮은 담장 너머로 오래된 기와지붕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첨탑도,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도 없다. 대신 햇살에 바랜 목재와 기와, 그리고 한 세기를 묵묵히 견뎌온 건물이 조용히 시간을 품고 서 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봉화 척곡교회다. 첫인상은 의외로 소박하다. 그러나 오래 머물수록 이곳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근대 봉화의 역사와 신앙, 교육과 공동체가 함께 숨 쉬던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배당은 정방형 평면 위에 기와지붕을 얹은 전통적인 농촌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다. 붉은 벽돌 기단 위에 세워진 목조 건물은 화려한 장식을 철저히 배제했다. 굵은 기둥과 나무 서까래, 오래된 창틀은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목회자의 생활공간이었던 이 초가집은 예배당과 함께 초기 농촌교회의 모습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생활공간이 한 울타리 안에 공존하는 모습은 당시 교회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공동체였음을 말없이 증명한다. 척곡교회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 1907년, 서울에서 기독교를 접한 김종숙(1872~1956)은 고향 봉화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땅을 내놓아 예배당과 사택을 마련했고, 주민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 외국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일군 교회라는 점은 척곡교회가 갖는 가장 큰 역사적 가치다. 교회는 신앙만 전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농촌 사회에서 교회는 새로운 문명을 만나는 창이었다. 아이들은 글을 배우고, 어른들은 세상의 변화를 접했다. 예배당은 기도를 올리는 공간인 동시에 배움이 시작되는 교실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는 사랑방이기도 했다. 특히 나라를 잃었던 일제강점기, 척곡교회는 신앙과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지키려 했던 작은 거점 가운데 하나였다. 총칼 대신 성경과 교과서를 들었던 사람들. 작은 예배당 안에서는 글을 배우는 소리가 이어졌고, 새로운 사상과 희망이 전해졌다. 화려한 독립운동의 현장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문맹을 깨우치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려 했던 노력은 결국 민족을 지켜낸 또 하나의 힘이었다. 그래서 척곡교회는 종교유산을 넘어 근대 교육과 계몽운동의 현장으로도 읽힌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된 나무에서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창문을 통과한 햇살은 바닥 위에 길게 내려앉고, 오래된 마룻바닥은 수많은 발걸음이 지나간 시간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화려한 성당에서 느껴지는 장엄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곳에는 검소함이 있고, 사람 냄새가 있다. 건물이 오래되어 문화유산이 된 것이 아니다. 한 세기를 넘도록 마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결혼과 장례, 배움과 신앙을 함께 품어왔기에 문화유산이 되었다. 척곡교회의 가치는 바로 그 '삶의 연속성'에 있다. 봄이면 연둣빛 잎사귀가 예배당 처마를 감싸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교회를 에워싼다. 가을에는 은행잎이 마당을 노랗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눈 덮인 기와지붕 위로 적막한 시간이 내려앉는다. 계절은 바뀌지만 교회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마을을 바라본다. 빠르게 소비되는 여행지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풍경이다. 천천히 걷고, 잠시 멈춰 서야만 비로소 보이는 시간이 있다. 봉화 척곡교회는 거대한 성당도 아니고 유명한 순례지도 아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 한 채에는 경북 북부에 기독교가 뿌리내린 역사와 민족의 암흑기를 견뎌낸 공동체의 의지, 그리고 시대를 밝히려 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이 켜켜이 쌓여 있다. 오래된 예배당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그 시간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화려한 건축보다 깊은 울림으로 방문객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6.07.18

[이통장 발언대] 엄태봉 경북도 이·통장연합회장…마을회관 없는 마을, 고군분투하는 이장들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고, 행정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가교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엄태봉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장은 인터뷰 내내 공동체와 소통, 그리고 지방소멸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엄 회장은 현재 울진군 울진읍 읍내5리 이장을 맡고 있으며, 울진군이장연합회장을 2년 임기 연임으로 4년간 역임한 뒤 현재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장을 맡아 도내 22개 시·군, 약 8천 명의 이·통장을 대표하고 있다. 그는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장은 각 시·군 이·통장연합회장을 현직으로 맡고 있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역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전체 이·통장 조직을 대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북 22개 시·군의 이·통장들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장의 역할은 커졌지만 제도적 지원은 부족" 엄 회장은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행정지원 부족을 꼽았다. 그는 "도시 지역 통장과 달리 농촌지역 이장들은 대부분 생업과 농사를 함께하고 있다"며 "농번기에도 각종 행정업무와 주민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각종 보조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늘어나면서 이장들의 역할은 더욱 커졌지만 이를 지원할 조직과 제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단체처럼 사무장이나 간사 등 행정지원 인력이 없어 대부분의 업무를 이장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이·통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통장들의 법적 지위 확보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23년 행정안전부가 이·통장 기본수당을 인상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했으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개정안들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법이 아닌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체계적인 행정지원과 사무 인력 충원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도 연합회에도 사무실이 없는 현실" 엄 회장은 3년간 도 연합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독립적인 사무공간이 없다는 현실을 꼽았다. "22개 시·군 회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행정의 중요한 협력조직인 만큼 최소한의 행정 기반은 마련돼야 합니다." 그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도 연합회와 시·군 연합회의 운영도 훨씬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 광역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이·통장 연합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청남도와 부산광역시 등은 일찌감치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정 홍보사업,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에 필요한 예산을 명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북 역시 도 단위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독립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상위법 제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도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엄 회장은 경북 곳곳을 다니며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소개했다. 그는 "주민들이 함께 모일 공간조차 없는 마을이 아직도 적지 않다"며 "회관을 지으려 해도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군유지나 공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주민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지방소멸과 초고령화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단했다. "상주와 김천, 영천, 성주, 고령 등 농업지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마을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는 "이제는 한 마을만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여러 마을이 함께 협력하고, 이장들도 공동체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 회장이 지적한 '마을회관 미설치' 문제는 지방소멸 위기 속 마을공동체 유지와 직결된다. 부지 매입 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군유지나 폐교 부지 등 공유재산을 마을회관 건립에 무상 임대하거나 적극 매각하는 방식의 유연한 행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엄 회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주의 참외산업을 예로 든 그는 "청년들이 기존 농업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울진의 미래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며 "교육과 취업이 연계된다면 전국은 물론 해외의 젊은 인재들도 울진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도 살아납니다" 엄 회장은 교육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학생 수 감소로 앞으로 5~10년 안에 읍·면 단위 학교가 사라지는 곳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국제학교와 같은 경쟁력 있는 교육시설을 유치해 젊은 세대가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 시대인 만큼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면서도 건강한 어르신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을 위한 봉사가 이·통장의 사명입니다" 엄 회장은 끝으로 "누가 연합회장을 맡더라도 이·통장 조직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태봉 회장의 인터뷰는 단순히 이·통장 조직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공동체와 청년, 그리고 행정지원이었다. 지방소멸과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그는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결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는 이·통장이라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고, 청년이 돌아오며, 학교와 공동체가 살아날 때 비로소 지방의 미래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메시지였다. 주민과 행정을 잇는 작은 다리가 모여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이 모여 경북의 미래를 만든다는 그의 말은 오늘날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7.18

[이통장 발언대] 군위군 우보면 봉산2리 장복동 이장

"군부대가 오면 우리 마을에도 젊은 군인이 활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장복동 씨(66)는 지난해 3월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군위군 우보면 봉산2리 이장이면서, 군위군 이장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장 이장은 2년 전 대구 군부대를 유치하기 위해 군위·영천·상주 등 세 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할 당시, 우보면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활동했다. 그는 군부대 유치를 목적으로 결성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군부대 유치 결의대회 △기원제 △한마음축제 등의 행사에 앞장서서 활동했다. 인구 2만3천여명에 불과한 인구소멸지역 중 하나인 군위군의 처지를 생각하면, 군부대 유치를 위한 장 이장의 신념은 오로지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춘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 이는 TK통합신공항에 이어, 군부대이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지난 3월부터 지역 분위기가 들썩이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실제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시에 산재한 5개 부대를 2031년까지 군위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우보면에 선진 병영 환경으로 지칭되는 밀리터리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군부대 유치와 관련한 장 이장의 자부심은 남다르다. 그는 "우리 동네에 군부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주민들과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면서 유치운동에 전념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평생 농사짓고 살던 고향을 내줘야 한다는 아쉬움도 크지만,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고 회상했다. 장 이장의 말처럼 군부대 유치 당시 우보면은 수용 지역 주민 동의율을 97%까지 끌어내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 이전지 선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주민과 함께 늙어가는 농촌 마을에 1만 4천여명의 젊은 군인과 가족들의 이주는 가뭄 끝에 만난 단비와도 같은 셈이다. 여기에다 군부대와 관련한 방문객이 연간 5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지경이다. 이에 대해 장 이장은 "그동안 동네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었는데, 이젠 학교가 끝난 뒤 골목을 뛰노는 아이들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 역시 한마음으로 군부대가 들어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복동 이장은 "주민들의 염원으로 함께 발로 뛰면서 일군 성과인 만큼, 새로 올 군인 가족들을 최고의 이웃으로 맞겠다"고 다짐하면서 "고향을 내줘야 하는 주민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