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구형에…“적절하다” vs “과하다” 대구시민 반응 엇갈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놓고 대구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적절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법적 처벌은 분명하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진 과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을 두고 대구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민 주형일(40·중구 대신동)씨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다. 그런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번 사안은 선을 넘은 거다. 오히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태형(여·28·동구 용계동)씨도 "어제 새벽까지 뜬눈으로 재판을 지켜봤다"며 "사형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웃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재판부가 끝까지 제대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구 서문시장 상인 박기영(63·서구 비산동)씨는 "솔직히 안타깝다. 잘못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워낙에 사회적 심각성이 커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진 예상했지만, 사형이 구형될지는 몰랐다"고 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는 유태희(61·북구 동천동)씨 또한 "뉴스를 보면서 한숨부터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기대보다 실망한 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까지 이야기 나오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며 "나라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지만, 사회를 더 흔들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사형' 구형에 대한 여러 해석이 쏟아졌다. 검사·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내란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쟁점은 결국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과거 비상계엄과 달리 이번 사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민할 요소가 될 것"이라며 "여러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내란죄는 단순히 내란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유죄가 성립한다"며 "내란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착오 상태에서 범죄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사형보다 낮은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내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인지 여부, 사전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부가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4

허훈 앞에 두고 페이크 돌파…당돌한 고졸신인 양우혁

KBL 판도를 뒤흔든 '18세 고졸 신인' 양우혁이 최연소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역대급 신인왕 레이스에 불을 지폈다. ◆KBL 최연소 '두 자릿수' 득점 지난 9일 수원 삼일고를 졸업한 양우혁은 앞선 2025 KBL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6순위로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지명을 받았다. 프로 데뷔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15경기 평균 19분20초 출전해 7.1득점, 1.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벌써 다섯 차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여기에 최연소 선발 출전(18년 7개월 3일)을 기록한 것은 물론, 11월 6일 안양 정관장전에서는 16득점을 기록하며 KBL 역대 최연소 두 자릿수 득점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화려한 '볼 핸들링'과 배짱 보유해 양우혁의 장점은 화려한 볼 핸들링과 주눅 들지 않는 배짱이다.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헤지테이션, 숄더 페이크,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드리블 기술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공략한다. 지난달 18일 부산 KCC 이지스전에서는 KBL 최고로 평가받는 허훈을 상대로도 흔들림 없는 페이크 돌파를 성공시켰다. 최근 경기에서도 존재감은 확실했다. 지난 12일 창원 LG 세이커스전에서는 1쿼터 종료 직전 LG 윤원상을 상대로 피벗과 드리블로 골밑 득점을 올렸다. 3쿼터 막판에는 플로터와 3점슛으로 연속 5점을 책임지며 팀의 리드를 지켜냈다. ◆강혁 감독 "뭐라도 될 것" 강혁 감독은 "트라이아웃 당시부터 눈빛이 남달랐다. 고등학생이 대학생 형들을 이끌었다. 뭐라도 될 것 같았다"면서 "공격에 분명한 장점이 있다. 욕심도 많고 당돌하다. 잘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평했다. SNS상에서도 양우혁은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선배 가드들을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이 주목받는 것. 여기에 더불어 양우혁은 KBL 신인왕 경쟁에서도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수원 KT 소닉붐의 강성욱, 정관장의 문유현, KCC 윤기찬 등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양우혁은 "농구 선수는 코트 위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최근에는 상대 수비의 견제도 느껴지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목표다"면서 "개인상은 팀에 집중하다 보면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욕심은 나지만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01.14

비수도권 살릴 해법은 ‘일자리’...영호남 신년교류회 설문 결과

비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비수도권의 존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지난 14일 서울 국회 박물관에서 영남일보와 무등일보가 공동 개최한 신년교류회에 참석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비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수도권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 응답자 44명 가운데 27명인 61%가 '일자리·산업'을 꼽았다. 이어 교육·인재(13%), 주거·정주여건(9.1%), 교통·의료 인프라(6.8%), 문화·여가(6.8%), 기타(2.3%) 순으로 나타났다. 41명이 답한 문항 '해당 요소가 실제로 개선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에서는 '예산과 투자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가 53.7%로 가장 많았다. 정책·제도 개선과 기업·민간 참여는 각각 19.5%로 뒤를 이었고, 지역 리더십 정비(4.9%), 기타(2.4%)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방에 예산과 투자가 충분히 배정돼야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도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산업을 키우는 것이 비수도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이라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예산 지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일자리와 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환경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문화·교육·정주여건의 중요성도 함께 짚었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문화·여가 분야는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단순한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재가 있어야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인재를 키우는 근간은 교육이며, 결국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교육이 우선돼야 비수도권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며 같은 의견을 내놨다. 주거·정주여건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도 있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정주여건"이라며 "그 중심에는 교육과 의료, 문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도 필요하다"며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프라를 지역에 다시 채워 넣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진혁 대구시 공보관은 "서울에서는 최소 6억원은 있어야 주거할 수 있지만, 대구에서는 1억5천만원으로도 가능하다"며 "중앙부처에서 공무원하다가 대구로 내려와 산 지 10년째인데 대구에 살아보니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주거와 정주여건 측면에서 분명한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1.14

[TALK&TALK] 안민열 극단 백치들 대표 “대구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 연극인 모인 곳 있어서죠”

"연극인들이 모이면 극장이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극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지난해 12월 말 서울에서 공연을 마치고 온 대구 극단이 있다. 2012년 창단한 연극저항집단 백치들이다. 이번 작품은 홍범도 장군을 다룬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기획 '범이나라오르샤'로, 그의 청년 시절을 다루며 시대의 격변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최근 대명공연거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안민열(40) 연극저항집단 백치들 대표는 '범이나라오르샤'의 작품집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작품의 아카이빙뿐만 아니라, 조명이나 음향 작업, 기획부터 제작까지 지역의 후배 연극인들이 참고할 만한 실무적인 자료를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극으로 세상을 저항한다"는 극단의 슬로건처럼, 그의 작업은 시대와 맞닿아 있다. 지난해 '국가권력 3부작', 동시대 진출 프로젝트 '시대정신 3부작' 등을 선보이며, 각각 '인간적인'과 '범이나라오르샤'로 시리즈의 첫발을 뗐다. 시대가 직접적으로 투영되는 소재를 이용한 만큼, 두 편을 올리는 데엔 큰 소모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시민으로서의 책무와 성취감을 느꼈다. 연극인으로서는 가식 없이 내 방식대로 목소리를 낸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 계획 중 하나는 여성을 서사로 풀어낸 고전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다. 지난해 남배우로 선보였던 '배우연극 프로젝트'를 중진 여배우들을 중심으로 꾸려나간다는 것. 독일 희곡 '보이체크'를 각색해 한국 사회의 악인을 투영하고, 퀴어적 요소와 블랙 코미디를 가미한 강렬한 드라마를 작업 중이다. 그는 "2008년에 데뷔를 했지만 아직도 글이 어렵다. 어떤 고전을 고스란히 남기는 것보다, 재연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행위자가 남는 글을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계획은 앞서 언급한 '시대정신 3부작'을 확장하는 것이다. '전쟁' 키워드를 다뤘던 '범이나라오르샤'에 이어, 북한 포로수용소를 소재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연극 '별이 쏟아지는 물창 아래서' 재연을 계획 중이다. 다음 작품으로는 그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후' 관련 담론을 다룰 예정이다. 청년 연극인들이 줄어드는 대구 연극계에 대해서는 "양성이 아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그는 "젊은 연극인들이 점점 사라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계속 방치하는 것 같다"며 "대학교를 제외하고 20대 청년들이 전문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대명공연거리 같은 공간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의 소중함에 대해 자각하고 사라지는 이유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로 돌아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연극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더라.' 이런 단순한 이유로도 머무는 연극인들이 많아요. 강의 흐름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와야 하고 서로 자극을 받고 도움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과정 중심의 과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01.14

[안동 시험지 유출 단독·집중보도] ‘시험지 유출’ 교사·학부모·행정실장 실형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영남일보가 단독 보도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경북 안동지역 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 학부모 A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도 나란히 중형을 받았고, 부정시험을 친 A씨의 딸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조력자였던 기간제 교사 B씨는 징역 5년과 함께 3천15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A씨가 학교에 드나들도록 도와준 행정실장 C씨와 부정시험을 치른 D양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은밀한 동행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어졌다. A씨는 딸의 이전 담임이었던 B씨와 공모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했다. 11차례에 걸쳐 학교에 무단침입한 뒤 수차례 시험지를 손에 넣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행정실장 C씨는 출입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거나 의도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렇게 유출된 시험지는 고스란히 D양의 성적에 반영됐다. D양은 A씨가 건넨 자료가 훔친 시험지임을 인지하고도 정답을 미리 익혀 시험에 응시했고, 교내 평가에서 장기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의 대가는 금품이었다. B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시험지 확보에 가담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천1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행각은 지난해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시스템이 예기치 않게 작동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범행 발각 직후 일부는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교육 현장의 근간이 흔들렸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부장판사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성실히 노력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고, 동료 교직원들의 자존심까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D양에 대해선 "미성년자로서 성적 압박과 보호자의 요구에 휩쓸린 측면이 있고, 퇴학 처분 등으로 이미 학교생활 기반을 잃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덧붙였다.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된 고등학교에 새벽 시간대를 틈타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1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도내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이들의 침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해당 학교의 30대 관계자 C씨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를 노려 학교에 침입했으며, 당시 기말고사 시험지가 교내에 보관돼 있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경비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학교 측에 침입 사실이 포착됐고,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학교 측은 경비 센서 작동 후 내부 확인을 통해 이들의 침입을 파악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도교육청에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실제로 시험지를 탈취하거나 열람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침입의 정확한 목적, 경로,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과 C씨의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안동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현재 건조물 침입 사건으로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간 오랜 과외 관계와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들의 사적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복수의 지역 교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자녀를 중학교 시절부터 개인 과외로 가르쳤고, 해당 고등학교에 재직 중에도 과외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는 학교 내부 인쇄실과 교무실에 야간 침입해 수차례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계는 "현직 교사가 과외로 얽힌 관계가 결국 시험지 유출이라는 범죄로까지 번졌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 현장에선 기간제 교사들의 사교육 관행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전직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도 원칙적으로는 과외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언제든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불안정한 처지와 낮은 임금 때문에 과외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직 교사가 과외를 하면 학부모가 웃돈을 더 얹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전직 기간제 교사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학교가 알면서도 사실상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문제"라며 "심지어 현직 교무부장이 재직 시절 특정 학생을 과외한 사실을 학교 측이 알고도 방치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물론, 현직 교사들에 대한 개인 과외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를 포함해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사교육·과외 경력 조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종선 경북교육청 홍보소통담당관은 "교사가 재직 중 개인 과외를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며 "학교별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채용 단계에서의 경력 확인을 넘어, 재직 중에도 교사의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종 매천중 교사는 "교사 윤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공교육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 수준을 넘어, 학교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과 구조적 방임이 겹친 총체적 부실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퇴직 교직원의 출입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과 CCTV 저장 기간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와 학부모 B씨(40대)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수차례 학교 내 인쇄실과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수사 결과, 해당 학교는 퇴직자들의 지문 정보를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지난해 초 해당 학교에서 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상태였다. 학교 측의 보안 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학교 CCTV 분석을 통해 침입 경로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 C씨(30대)가 CCTV 저장 기간을 고의로 축소해 일부 영상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A·B씨의 침입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CCTV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 간 금전 거래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 자녀의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개인 과외를 해왔고 고교 진학 이후에도 계속 학업을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험 정보 제공 및 성적 관리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대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현재 시험지가 유출된 정확한 횟수와 시기, 관련자들의 역할과 금전거래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보안 시스템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결국 학부모와 학교 직원의 인신 구속으로 이어졌다. 대입 내신의 핵심인 시험지 보관소 침입을 공모한 이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 아래 강제 수사 대상이 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학부모 B씨와 학교 직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열흘 전인 지난 4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손을 잡고 폐쇄된 학교 건물 내부로 잠입을 시도했다. 출제된 시험지를 확보하려던 계획은 학교 내 설치된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수포로 돌아갔고, 현장에서 붙잡힌 이들의 공모 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화됐다. 앞서 주범 격인 전직 교사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법원을 나서는 피의자들의 태도는 엇갈렸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심사를 마친 학부모 B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대기 중이던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반면 학교 직원 C씨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짧은 한 마디를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경북 교육계의 보안 지침상 시험지 인쇄와 보관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통제 구역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교사와 현직 직원이 가담하면서 방어망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학부모가 직접 범행 현장에 동행한 점은 지역 교육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제 범행의 '대가성'과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순히 한 차례의 일탈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유출이 반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자료와 진술을 대조 중이다.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구체적인 정황과 이 과정에서 오간 금전적 거래 유무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북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학생이 유출된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정황이 확인됐다. 17일 경북경찰은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등이 유출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해당 학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직접적인 유출 가담은 없었지만, 유출된 시험지를 받아보고 시험을 치른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해당 학생은 1학년 때 학부모가 건넨 자료가 시험 문제와 같아 '뭐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유출된 시험지의 내용인 줄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유사 자료를 받아 2학년 때쯤 이상함을 감지한 것. 학부모가 학생에게 건넨 시험지는 어느 정도 편집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가 학교를 떠난 시점부턴 밤늦게 외출하고 돌아온 학부모로부터 편집된 문제를 받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전달받은 자료의 문제와 실제 시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 점 등을 들어 '시험 전 사전 인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적 부정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학교 내부 인력이 함께 조직적으로 개입한 구조적 범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유출 횟수와 시험지 전달 루트, 공모자 간의 금전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전산 기록과 CCTV 분석도 병행 중이다. 교육계는 해당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시 공정성과 교육 신뢰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된 만큼, 엄정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이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공범의 위치에 놓인 복잡한 사례"라며 "책임의 경중은 따지되,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멍도 함께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학부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전직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3천150만 원,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요구했다. 또 시험지 유출의 직접 수혜자였던 A씨의 딸에 대해선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의 장기·단기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약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려 특정 학생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A씨는 딸의 담임이자 과외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025학년도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약 10차례 심야 시간대 학교로 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 시절 시험지 업무를 맡았던 B씨는 문제와 답안을 미리 빼돌렸고, 퇴직 이후에도 지문 등록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학교에 출입했다. 여기에 행정실장 C씨가 알려준 행정실 비밀번호·열쇠까지 동원하는 등 시험지 탈취 경로는 더욱 치밀해졌다. 이들은 시험지 인쇄·보관 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교무실·행정실을 정확히 겨냥해 침입했다. 범행 기간 학교는 이들의 출입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은 "교육기관 내부자가 결탁한 대표적 구조적 일탈"이라며 시스템 전반의 점검 필요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14

[동대구로에서] 단속 대신 출구 택한 달성군

국가는 규제를 통해 질서를 만든다. 그러나 경험칙상 규제는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 단지 흉내를 낼 뿐이다. 질서는 늘 그랬듯이 설계의 결과다. 규범은 질서를 명령할 수 있지만, 질서를 작동시키지는 못한다. 작동하지 않는 규범은 곧 상징으로 전락하고, 상징만 남은 규제는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 행정이 반복적으로 실패해온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합리한 관행을 '금지'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다. 현실의 작동원리를 외면한 채 규범만 앞세우는 태도의 귀결점이다. 그래서 규제는 늘 현장에서 마찰을 빚고, 비정상은 형태만 바꾼 채 지속돼 왔다. 규제는 늘상 강화되지만 좀처럼 질서로 정착되지 않는다. 행정은 단속과 유예 사이를 쇳바퀴 돌듯 늘 제자리를 오간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미나리하우스 문제도 그런 행정의 축소판이었다. 하우스 내 음식점 영업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위생·안전·주거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린다. 그럼에도 관행은 오래 지속됐다.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법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어서다. 단속을 하면 당사자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눈을 감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딜레마가 수차례 반복됐다. 그래서 선택은 늘 유예였다. 엄밀히 말해 '방치'였다. 방치는 관행을 제도처럼 굳게 만든다. 이번에 달성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오래된 행정의 무기력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데 있다. 단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단속에만 의존하지도 않았다. 행정 초점은 '금지'가 아니라 '이동'에 맞췄다. 핵심 현안은 어떻게 보면 단순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였다. 비정상적 소비공간에 묶여 있던 미나리 재배를 정상적 유통체계로 옮겨놓는 일은 결국 '설계의 문제'였다. 그 종착지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가격 형성, 품질 검증, 책임 소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공적 질서 공간이기 때문이다. 화원 미나리의 정식 유통망 진입은 편법 재배 생태계가 제도권 경제권으로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건 행정의 태도였다. 달성군은 '축제'와 '상설판매장'이라는 단기처방을 제시했지만 이를 강요하진 않았다. 최종 선택은 농가에 맡겼다. 작목반은 일회성 소비를 거부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편입을 택했다. 행정이 농민을 관리대상이 아닌, 정책 주체로 응대했기에 가능했다. 행정이 설계자에 머물고 결정권을 현장에 남겨두었을 때 정책은 자생력을 얻는다. 이후의 지원은 기술적이되 치밀했다. 물류비 지원, 포장단위 재설계, 온라인 유통과 기부제 연계…. 작은 조치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질서 있게 정렬되며 구조를 바꿨다. 이 사례의 본질은 미나리가 아니다. 규제의 작동 방식이다. 국가는 무엇을 금지할 수 있지만 현실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국가는 명령자가 아니라 이동 경로를 설계하는 존재여야 한다. 질서는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경로'가 주어졌을 때 형성된다. 출구 없는 규제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출구 있는 규제는 질서를 재배치한다. 전자는 권위의 과시로 끝나지만 후자는 현실적 변화를 유도한다. 달성군의 화원 미나리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 기준이 예외로 남을지, 아니면 행정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을지는 행정기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4

[시선과 창] 자녀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학부모들께 왜 그토록 자녀 교육에 애쓰는지를 물었다. 대부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죠' '나중에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요'라고 답한다.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다시 물어본다. 많은 학부모는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답한다. 수도권 주요 대학, 의·치·한·약·수 계열,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 곳. 그러나 정작 자녀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해 깊이 고민한 답은 많지 않다. 직업 사전에 1만2천 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도 않는다. 익숙한 몇 개의 길만을 '정답'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저 '좋은 대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을 뿐이다. 덧붙여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도 물어본다. 많은 경우 돈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돈을 벌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묻어갈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하다. 돈이 중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돈이 있으면 일정 부분 편리함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돈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많은 돈을 지녀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동물도 새끼를 낳으면 교육한다. 천적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법, 먹이를 구하는 법, 커서 홀로 생활하는 법을 가르친다. 한 교육 콘퍼런스에서 물리학자 김상욱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교육 목표도 '독립'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은 홀로 생존·생활하기의 다른 말이다.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자기 삶의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상태를 말한다. 자녀 진로와 관련된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독립'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교육의 방향성이 바로 잡힌다고 했다. 이 생각은 프랑스 계몽주의 교육 사상가 장 자크 루소도 주장한 바 있다.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때 '독립'은 단순한 경제적 독립만 의미하지 않는다. 타인의 판단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고의 독립',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삶의 자율성',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허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내적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오롯이 홀로서기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직업 체험 강사는 자녀와 함께 수많은 체험을 하며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도록 도왔다고 한다. 아이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발견했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애견 훈련소를 운영하는 한 강사는, 자기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자기 자녀와 비교되는 대학 실습생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의 작은 선택조차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했다. 결국 우리는 아이에게 교과 지식을 얼마나 더 가르쳤는지보다, 스스로 살아갈 기회, 활동할 기회를 주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부모 세대와 달리 이미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사회, '일-학습-여가'의 경계가 흐려져 노는 것인지 일하는 것인지 구분도 안 되는 자녀들의 시간, 그리고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정립되어 가는 자녀들의 미래 속에서, 부모는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봐야 한다. 이제 '어느 대학으로 보내야 할까?'를 물을 일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 힘을 기르도록 충분히 기다려 주는가를 물어야 한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2026.01.14

[사설] “다음에는 안동에서” 위중한 시기 한·일 셔틀외교를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을 방문, 1박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외교를 펼쳤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다. 작금의 국제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두 나라의 관계가 평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만남은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현장에 투사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 방문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불과 엿새만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대만 사태를 가정한 다카이치의 자위대 파병 발언'으로 극도의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그 긴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 것도 실리외교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 일본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이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국수적 발언으로 일본을 긴장시켰다. 집권 후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략적 협력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복잡하지만, 좋은 점들을 더 발견해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도 "일·한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담 장소는 다카이치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렸다. 장소 선정에서부터 공을 들였다는 의미이다. 나라는 경주와 55년째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음 회담에서는 고향인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상회담도 수도가 아닌 두 나라의 지역을 돌아가면서 열린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풍성해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를 딛고 미래로 향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4

[영남시론] 새롭게 부활한 영·호남 신년교류회

"영원한 이웃 정다운 자매 형제, 호남과 영남이 가장 씩씩한 자제들을 골라 광주와 대구에서 해마다 번갈아가며 야구시합을 가진다(중략). 던져라, 때려라, 달려라, 우리 호남의 아들아, 영남의 아들아, 첫가을 드높은 창공 가득히 백구를 날리고 함성을 울리고 우리의 정을 굳혀라." 1975년 9월7일자 영남일보 '자유성'에 게재된 글이다. 1945년 광복둥이로 태어난 영남일보는 1970년대 초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싹튼 영·호남 지역감정과 갈등의 씨앗을 없애기 위한 한 방편으로 75년 9월4일 호남의 전남일보, 전남매일신문과 공동으로 '제1회 국무총리 쟁탈기 영·호남 고교야구대회'를 열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고교야구와 함께 이듬해부턴 '국회의장기 영·호남 고교축구대회'도 함께 개최했다. 광주공설운동장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수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경북도지사와 전남도지사,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여야 국회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축사와 시구를 했다. 하지만,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야구와 축구대회는 각각 1980년 6회와 5회 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신군부에 강제 중단된 영남일보의 사업은 운동대회뿐만이 아니다. 영남일보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1950년부터 매년 1월1일 수백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최초의 장소는 대구 중앙국민학교였고, 66년부터 고려예식장에서 열렸다. 회비는 70원에서 100원, 150원, 200원 매년 조금씩 올랐다. 그러나 이것 또한 1980년이 마지막이었다. 그해 11월25일 강행한 언론 강제 통폐합으로 신년교례회는 이듬해부터 통합신문사에 넘어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짓밟고 불법으로 탄생한 5공화국은 양심적 언론에 재갈을 물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설상가상 정치권은 지역감정을 선거전략으로 악용하면서 영·호남 갈등은 깊어지고 심지어 혐오와 차별에까지 이르러 사회 문제가 됐다. 권위주의 시대 그 권력에 붙어 이득을 본 기회주의적 언론은 반성과 참회는커녕 지금도 백년하청인 듯하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국회박물관(국회헌정기념관)에서 공동 개최하는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는 그래서 의의가 더 있다. '교례회'를 '교류회'로 바꾼 건 새해를 계기로 영남 사람끼리 단순히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만남이기보다 호남인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실리를 찾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 기울어진 정치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적 진영을 넘어 지역 생존과 균형발전을 고리로 새로운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함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여기엔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재정 투입,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국립의과대 설립과 같은 구체적인 공동 요구사항도 들어 있다. 영·호남의 정치인이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상생과 협력을 주제로 대규모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류가 상호간 정치적 바이어스(Bias)를 허물어뜨리는 마중물이 돼 정치 제도 변화에까지 이르게 되길 간곡히 바란다. 박진관 중부지역본부장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2026.01.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공산 해제지 90% ‘보전녹지’ 지정…주민들 “대구시, 끝내 약속 위반” 반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부지의 토지 용도를 놓고 대구시와 주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 인근 동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연녹지(제한적 개발허용)' 용도 전환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것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수 십년 만에 규제 완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해 12월30일 '팔공산 용도지역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이달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치면 팔공산 일대 토지 용도변경이 모두 매조지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보전녹지'가 대다수를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40여년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던 팔공산은 2023년 12월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재산권 행사 문제로 국립공원 구역 설정을 반대하던 팔공산 인근 주민과 일부 토지주들을 설득한 결과였다. 당시 대구시는 도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던 팔공산 인근 부지 중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땅을 '자연녹지'로 설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솔깃한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토지주 등이 이 안을 수용, 국립공원 지정에 힘을 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용도변경 초안 공개 후 문제가 불거졌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배제된 부지 84만㎡ 중 90.1%(76만㎡)가 당초 협의와 달리 '보전녹지'로 지정된 것. 보전녹지는 건축물 층수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입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과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팔공산국립공원상생발전위원회' 측은 14일 대구시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서정기 부위원장은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용도지역 완화, 도로확장 등을 시사하며 협조를 구했다. 주민들은 '초안이 나오면 판단하자'며 기다리자고 했다. 하지만 끝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 도시계획팀장은 "해제지역 대부분은 공원과 맞닿은 접촉부다. 도시공간 질서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보전녹지'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의 신뢰문제와 결부시켰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이번 사안은 행정이 주민을 정책 주체가 아닌 단순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만 여기는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성과를 위해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3

[단독] 대구 동구청장, 단체장 평가 불참…현역 첫 ‘컷오프’ 되나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할 현역 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1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역의 각계 인사 8명이 참여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최근 대구지역 구·군 단체장 9명 가운데 7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4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당헌 개정안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류규하 중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배광식 북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김진열 군위군수가 평가를 받았다. 초선인 윤석준 동구청장과 3선인 류한국 서구청장은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배광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도전을 염두에 두고 이번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는 △정량지표 △개인 PT △여론조사 △가·감산 항목(최대 10점) 등의 기준으로 이뤄졌다. 정량지표는 고용률·기업유치·재정건전성 등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노력(40점)과 종합청렴도 및 언론·SNS 소통 등 리더십(30점), 당 기여도(30점)로 평가했다. 개인 PT는 지자체 및 당에 홍보를 원하는 정책을 요약해 5분 안에 설명하는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이었고, 여론조사는 중앙당 주관으로 '민선 8기 성과 관련 지역주민 체감도 평가'를 진행했다. 가·감산 항목에는 당 및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 표창 기록, 징계 및 수사·기소 현황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반영했다. 대구시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단체장 개인별 평가 결과를 지난 9일 중앙당에 전달했다. 평가 결과는 올해 지방선거 공천에서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대외적으로는 자당 현역 단체장의 성과와 성공 모델을 홍보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운용한다고 하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상 처음으로 현역 단체장을 평가한 것 자체가 공천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윤 동구청장과 류 서구청장은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는 중앙당에 제출한 상태이고, 향후 구성될 공천심사위원회에 이번 평가 결과가 전달돼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1.13

경계의 틈새에서 빚어낸 ‘느슨한 공존’ 미학

전시장에 들어서면 무언가를 엮어놓아 기둥처럼 보이는 형상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무엇일까 궁금증을 일으킨다. 이혜지 작가의 작품 '고리'다. S자와 C자형의 고리를 긴 줄처럼 엮어 놓은 모습이다. 이 고리들은 접촉과 차단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접촉과 차단이라는 모호한 경계를 가르는 틈새 사이로 빛과 그림자가 교차한다. 관람객이 어떤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 조명이 어느 방향으로 비치는가에 따라 그 형상은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멈춘 듯하면서도 변화의 움직임을 주고, 무생물의 조합인데도 이리저기 엮인 형상에서 유기적인 활동성이 느껴진다. 작가는 이런 감각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사유하는 시간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한다. 갤러리제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혜지 작가 개인전 'in-between'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 작가가 삶의 궤적에서 체감한 '사이의 감각'을 흙의 물성과 일상의 재료로 풀어낸 자리다. 완전한 합일도, 냉정한 단절도 아닌 중간 지점을 파고든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유목적 삶이 작업의 자양분 이 작가의 작품 세계는 그의 유목적 삶과 맞닿아 있다. 프랑스 EESAB에서 학사를, 서울대 조소과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이 작가는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을 오가며 살아왔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한 곳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낯선 지대를 떠도는 감각을 남겼다. 정착과 이탈이 동시에 작동하는 모호한 상태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그의 작업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 의식이 됐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감각을 가장 무겁고 토착적인 재료인 흙으로 빚어내는 행위를 통해 그는 '존재로서의 나'를 보여준다. 전시는 '옮겨짐', '느슨한 연결', '접촉의 방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장소성과 경계의 의미를 확장하는 데 집중한다. 핵심은 소성된 점토로 빚어낸 고리와 기둥 작업이다. '고리'는 개별 조각들이 서로의 끝을 가볍게 걸고 있는 형상이다. 소성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차이는 각 고리에 서로 다른 무게와 강도, 곡률을 부여한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연결은 단단히 고정된 결속이 아니다. 언제든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관계이자, 함께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거리감과 균형을 시각화한 것이다. ◆인간의 관계, 상호 작용 등에 관심 '벌레집3'이란 작품도 눈길을 끈다. 점토의 물성과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한 겹씩 쌓아 올린 기둥 작업이다. 동일한 행위의 반복 속에서도 매순간 어긋나는 형태들이 서로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얼핏 불균형해 보이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 기둥들은 자연의 퇴적과 축적, 느슨한 균형 속에서 공존하는 개체들의 관계 맺기를 보여준다. 인간 역시 이 같은 관계 맺기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밖에도 여러 신작들에 눈길이 간다. 이 작가는 '안과 밖', '차단과 통과', '잡아두는 힘과 벗어나려는 움직임'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긴장을 시각적·신체적 경험으로 치환했다. 관람객은 이 공간을 거닐며 경계라는 것이 단순히 나뉘는 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장소임을 체감할 수 있다. 이혜지의 작품을 보면 잠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어렵다고 느끼기도 한다.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즉각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오랜 시간 발길을 머물게 한다. 그것이 이혜지 작품의 매력일 수 있다. 작품 감상에 있어 답은 없다. 관람객은 자신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가슴에 간직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그의 작품은 관람객의 상상을 끝없이 자극한다. 갤러리제이원 정제희 대표는 "'사이의 가치'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이혜지 작가는 감정과 긴장,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드는 미세한 접촉의 가능성을 작품 곳곳에 심어두었다. 이를 통해 고정된 세계가 아닌, 두 지점을 잇는 감각을 관람객과 함께 탐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01.13

[단독] 청도 송전선로 보상기금 장학재단, 이사장 연관 부동산 12억에 매입 ‘논란’…기금 90% 투입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보상기금으로 설립된 경북 청도 한 공익 장학재단이 이사장과 과거 부동산 동업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의 부동산을 12억원대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 매입에 전체 장학기금의 90%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법인 A장학회는 2018년 2월 이사장 B씨(60대)와 과거 부동산 거래를 함께한 이력이 있는 C씨(50대)가 소유한 청도군 풍각버스정류장 내 건물을 12억7천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부지 735㎡에 지상 2층 규모(연면적 814㎡)다. C씨는 지난 2010년 해당 부지를 포함해 일대 7필지 약 1천900㎡를 4억8천650만원에 매입한 뒤, 2015년 3월 건물을 신축했다. 당시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4억8천60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C씨는 현재 A장학회의 감사로 등재돼 있으며, 이사장 B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 농협의 이사직과 지역 관변단체의 감사직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1년 12월 장학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과 해당 단체 회장을 맡고 있다. A장학회는 송전선로 설치로 피해를 입은 주민 보상 성격의 기금 15억원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현재 장학회 자산은 13억7천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해당 부동산에 편성돼 있으며 현금성 자산은 1억원 남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B이사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장학회 수익사업을 위해 내부 절차와 의결을 거쳐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C씨와의 이해관계 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입 당시 C씨는 장학회 임원이 아니었다"며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1.13

‘블랙아이스’가 만든 연쇄 참사…고속도로 상주~영덕 구간 근본대책 찾아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IC) 인근에서 추돌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겨울철 블랙아이스(살얼음)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 개통된 이 고속도로 상주~영덕 구간에서는 블랙아이스로 의한 추돌사고가 잇따라 근본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영남일보 1월12일자 2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10분쯤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상주 구간 남상주나들목 영덕 방향에서 화물차가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여파로 뒤따르던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후 이 구간 반대편에서도 2건의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과 50여분만에 모두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는 겨울철 상주~영덕 구간에서 반복되고 있다. 2019년 12월14일 의성 구간에서 차량 20여대가 연쇄추돌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1년 1월엔 상주IC 인근에서 화물차 포함 10중 추돌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눈이 내린 뒤 -10℃ 강추위가 덮쳐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다. 2023년 2월 의성 터널 인근에서도 대형 트럭 등 7중 추돌사고와 화재가 발생했다. 또 2024년 1월 청송IC 인근에서 5중 추돌로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주요 사고 원인으로 블랙아이스가 지목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겨울철 노면 결빙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구간에서는 치사율이 더 높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기준 최근 4년간(2021~2024년) 경북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사고는 150건이며, 8명이 숨졌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인근 대구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북의 지형적 특성도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경북은 내륙 산간지역이 많고, 큰 일교차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고속도로에 교량과 고가도로 비중이 높은 점도 블랙아이스 형성을 부추긴다. 교량과 터널 출입구는 노면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 대표적인 취약 구간으로 꼽힌다. 현재는 기상 예보를 토대로 염화칼슘 예비 살포와 제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10일 남상주IC 사고 당시 사전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지정과 관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 소속 교통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실시간 노면 결빙 감지 시스템과 센서 설치 구간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또 과거 사고 이력과 지형,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습 결빙 구간을 선별하고 사전 감속 유도와 경고 표지 강화, 제설·제빙 작업 집중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기상청과 도로 관리기관 간 정보 연계 확대 등 예방 중심의 근본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1.13

[News Views]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달빛동맹’ 시너지 낸다

대구와 광주의 굳건한 달빛동맹이 올해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공통 현안인 △도심 군공항 이전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도시의 협력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 논의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는 올해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연장 198.8㎞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양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프로젝트다 .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큰 변수가 없다면 올 상반기 예타 면제가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예타 면제에 따른 후속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소 결은 다를 수 있지만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구와 광주 간 연대도 주목된다. 양 도시는 '도심 군공항 이전'이란 공통 현안을 안고 있는 '운명공동체'다. 군공항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문제는 두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한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물론 군공항 이전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든다. 대구시는 연내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광주와 의기투합해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태세다.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이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2차 이전공공기관 유치와 사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양 도시는 굳건한 공조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구와 광주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을 공동협력 과제로 확정했다. 사법기관 이전 이슈에 대해서도 두 도시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안 발의를 통해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대법원과 헌재의 지방 이전에 대해 당연히 반대 논리도 적잖을 것"이라며 "하지만 영호남 정치권이 정파를 넘어 함께 논의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와 자존심을 잠시 접고, 비수도권 대도시의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