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일로 대구·경북 … 4차산업혁명 수용도 평균 이하, 관련 산업순위서도 밀려

대구·경북이 1990년(1990년~2017년) 이래 꾸준히 쇠퇴 일로를 걸어온 것으로 분석됐다. 설상가상 4차산업혁명 수용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미래마저 암울한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에서조차 수도권 집중이 확인된 만큼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1990년부터 쇠퇴 산업연구원은 최근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의 성장 경로를 분석한 '고령화 시대의 생산인구 변화와 지역 성장 변동경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을 지역 순환가설에 적용해 각 지역의 성장경로를 분석했다. 지역 순환가설은 지역의 발전단계가 '성장지역→정체지역→쇠퇴지역→잠재적 성장지역→성장지역'으로 순환한다는 내용이다. 소득과 인구 증가율이 모두 높으면 성장지역, 모두 낮으면 쇠퇴지역이다. 인구 증가율은 높으나 소득 증가율이 낮으면 정체지역, 인구증가율이 낮고 소득 증가율이 높으면 잠재적 성장지역이다. 기간은 1990년부터 외환위기에 직면한 1997년(1기), 1998년부터 금융위기 때인 2008년(2기), 2009년부터~2017년(3기)으로 나눠 분석했다.특히 대구의 급격한 인구감소, 경북의 지속적 소득 및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는 1999년부터 인구요인(생산가능인구 전국대비 비중 증감률)의 급속한 하락 추세를 보이며 소득(GRDP 전국대비 비중 증감률) 요인 역시 대부분의 연도에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북의 인구요인은 1990년 이후 전국 평균을 상회 한 적이 없는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저수준 고착화 현상을 나타냈다. ◆대구·경북 4차산업혁명 수용도 평균 이하대구·경북은 새롭게 부상하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수용도 역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인적 자본역량 △혁신 역량 △지역 경제역량 등의 영역에서 모두 음수(-)를 기록해 평균 이하의 수용도를 보였다.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도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나 산업을 채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지역의 인구, 산업, 경제, 문화, 정주 여건의 총체적 역량'으로 정의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인적 자본역량(-0.12) 7위 △혁신역량(-0.27) 9위 △지역경제역량(-0.48) 13위, 경북은 △인적자본 역량(-0.33) 10위△혁신역량(-0.21) 7위△지역경제역량(-0.31) 9위를 각각 기록했다. 인적 자본역량은 △청년 인구(15~34세) 비중 △ 총인구 수△ 대학생 수△외국인 학생 수이며, 혁신역량은 △벤처기업 수△연구개발인력△지역별 연구개발비△기업부설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이다. 지역경제역량은 △1인당 GRDP△경제성장률△산업단지 입주업체 수△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재정자주도를 채택했다. 연구원은 "지역별 수용력은 대체로 경기도와 서울이 우호적인 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인적 자본역량은 서울·경기·대전·부산이, 혁신역량은 경기·서울·대전, 인천이, 지역경제역량은 경기·서울·충남·인천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분석했다.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순위서도 밀려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사업체들의 분포는 서울, 경기, 경남, 인천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50%를 넘었다. 비제조업 성격을 갖는 블록체인(56.8%), 빅데이터(50.6%), 핀테크(44.0%) 및 인공지능(35.1%)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압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구는 VRㆍAR(21.6%), 경북은 모바일(9.1%), 자율주행차(9.1%), 블록체인(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시도별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순위 역시 대부분 영역에서 서울·경기·인천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구의 경우△VR·AR 2위를 제외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체 수 비율 6위△모바일 8위△인공지능 6위△로봇 6위△자율주행차 5위△3D 프린팅 4위△에너지(저장기술) 6위△드론 8위△핀테크 5위△빅데이터 4위△블록체인 8위 등으로 대부분 중위권에 그쳤다. 경북의 경우 △모바일 3위△자율주행차 3위△블록체인 3위로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체 수 비율 7위△인공지능 12위△로봇 7위△3D 프린팅 5위△에너지(저장기술) 7위△드론 9위△핀테크 13위△빅데이터 7위△VR·AR 8위 등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역시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이란 현재의 지역 불균형적인 산업집적 형태를 따르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역량 격차 또한 심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균형 발전 관점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정책 추진△인적 자본역량의 질적 강화△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 및 네트워크 생태계 활성화△노후 산단 혁신 등을 통한 지역경제역량 강화△융·복합 기술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의 적용 확산△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적 산업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원은 경북의 인적자본 역량이 열위에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서울, 경기,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인적 자본역량은 상당히 열악하다"라며 "우선 해당 지역 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구조개혁 및 연구지원, 지역 중심 실용 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성서산업단지 전경.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에서도 새로운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Fab'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산업용 레이저 절단기를 조작해보고 있다. 대구 종로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4차산업 관련 창의융합 체험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네오봇'을 만들고 있다. 산업연구원 제공.

2021.05.16

4차산업혁명마저 수도권 집중…대구 지역거점도시 지위마저 '흔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 대구가 1990년대 이래로 소득·인구(인구 요인 표준화 지수 기준) 등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정체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역 거점 도시 대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북 또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고착화하면서 대구·경북의 쇠퇴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미래 전망도 우울하다. 향후 국내·외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블록체인, 빅데이터, 핀테크 및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 집적도 역량에서도 대구·경북은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은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산업을 채택하고 확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수용도' 조사에서 평균 이하 역량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경북도의 경우 청년 인구 비중·대학생 수 등을 의미하는 인적 자본역량이 전국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이에 4차산업혁명 전략이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새롭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대구·경북의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경제 거점지역인 서울, 대구, 부산 등의 대도시는 1990년대에 이미 정체·쇠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며 "대도시의 쇠퇴 현상은 자연스러운 변동경로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1.05.16

공공주택 6천700세대 들어서는 대구 봉덕동.감삼동 어떻게 조성되나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대상지(대구 2곳·부산 2곳)는 모두 1만㎡ 이상 규모의 저층 노후 밀집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경쟁률 5대 1 뚫고 사업지 선정3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4곳은 대구시와 부산시에서 제안한 후보지 20곳 중 사업 추진 의지와 노후화 비율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지사업지는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으로 도시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용적률 109%, 노후도 77.46%에 달한다. 서쪽에는 도시철도(1호선), 북쪽에는 미군부대 캠프조지가 위치하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됐다. 북동쪽 노후주거지는 이미 민간 재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이와 연계한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이 일대는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사업대상지 사이에 생태보행축 및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또 인접 미군아파트(LH소유, 공가 200호)를 순환형 이주용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단계별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지사업지는 대구시신청사부지 인근으로 도시계획상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이다. 기존용적률은 105%, 노후도는 봉덕동 사업지보다 더 높은 83.22%나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구(舊)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없이 저층의 상가와 주택이 입지한 채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대구시신청사 건립예정 등 지역발전 기대감이 높으나 개발 인센티브 부족과 복잡한 이해관계 및 이주대책 마련 어려움 등으로 민간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이 같은 문제점으로 국토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로 선정돼 이 일대는 앞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 등 살기 좋은 신(新)주거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 사업지 인근 대구시신청사 광장, 두류공원 등과 조화되는 건축물 배치를 통해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우선분양가액 시세대비 74% 수준 예상국토부가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 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주민동의 10% 이상시 올해내 예정지구 지정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사업지에 대한 조속한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방침이다.국토부는 후보지 중 올해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차 후보지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 2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높아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에 선정된 봉덕동 사업대상지 조감도.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사업대상지 조감도.

2021.05.12

대구 남구 봉덕동.달서구 감삼동에 정부주도 공공주택 6천700여채 들어서...대구 주택시장 영향 없나

대구 남구와 달서구에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6천700여 채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대구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모두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4개 지역에는 1만543채의 주택이 공급된다.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이 사업 후보지로 지방 대도시가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2차례에 걸쳐 34곳이 선정된 바 있다. 대구의 경우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 조지' 인근 일대 10만2천268㎡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곳의 용적률을 300% 가까이 높여주는 등 혜택을 제공해 2천605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달서구 감삼동 대구시신청사 예정 부지 인근 지역 15만9천413여㎡도 후보로 선정돼 4천172채의 주택과 개방형 문화·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이 올 하반기 중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자칫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지만 대구는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시장이다. 입주물량 폭탄이 쏟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대구에 6천800여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부동산 상황과 완전히 배치되는 언밸런스 정책"이라면서 "지역 할당제처럼 지역 부동산 환경에 대해 영혼이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의 경우 공급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 각 지역에 맞는 공급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구 남구 사업대상지 위치도.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사업대상지 위치도.

2021.05.12

원전 지원금 줬다가 다시 뺏는 정부...경북 영덕주민 피해보상은 `나몰라`

경북 영덕군이 최근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한 산업부의 회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 2012년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 예정지로 지정 고시되면서 201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내려받았다. 하지만 이 돈은 주민갈등을 이유로 한 영덕군의회의 사용반대와 탈원전을 내세운 정부의 사용보류 통보 등으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통장에 잠들어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3월 말 건설 예정지에 대한 지정 고시를 철회하고, 이를 근거로 4월 말 영덕군에 지원금 회수를 공문을 통해 공식화했다. 산업부는 공문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주변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지원금지원의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라고 적시해 영덕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금액은 특별지원금 380억 원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 28억 원 등 총 408억 원이라고 못 박았다. 지원금 회수는 오는 6월 초로 예상되는 산업부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산업부 움직임에 영덕군은 "380억 원을 받은 당시 분위기는 원전 유치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산업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영덕군 한 간부는 "원전 유치할 때는 잘했다고 사탕 줬다가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시 빼앗는 꼴"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비난했다. 원전 예정지 피해주민인 석리 주민생존대책위 윤영곤 사무국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고 380억 원은 뺏기면 안되고 그 돈은 피해를 본 영덕군과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건설에 찬성했던 주민 A(57·영덕읍)씨는 "원전건설을 동의해주면서 10년 동안 묶여 있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국가사업에 따른 주민갈등과 주민피해는 오롯이 우리 군이 감당하게 됐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1.05.12

[대구 도심 '트램' 달리나] 下-남은 과제들... 트램 운행까지 10년 걸려, 예타 면제사업 선정땐 2~3년 단축

대구시는 2018년부터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당 용역에는 트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도심에 트램이 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민들도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트램이 대구 도심을 달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승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구 서구·달서구서 큰 관심실제 건설까지 절차 많이 남아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등市 용역 놓고 국토부와 협의예비타당성 통과도 쉽지 않아서울·경기지역보다 수요 적어기재부 설득에도 어려움 예상市, 트램 추진 11개 지자체 협력혼용차로 허용·예타지침 변경 등 공동건의문 작년에 국토부 전달◆"1~2년 뒤에 트램을 볼 수 있나요?"트램 노선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은 대구 서구와 달서구다. 트램 노선이 서대구역을 기준으로 서대구로로 이어질 것인지, 와룡로로 연결될지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구 주민들의 경우 '서대구역~평리동~두류네거리'를 잇는 서대구로를, 달서구 주민들은 '서대구역~서대구산단~죽전 네거리'를 잇는 노선을 원하고 있다.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안은 다르지만, 두 지역 주민들은 평균 1~2년 이내에 트램이 대구에 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구시의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 되면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모(여·45·서구 평리동)씨는 "트램 용역 결과가 나온 뒤 1~2년 안에 트램 노선이 생기는 게 아니냐"면서 "최소 내후년부터는 트램을 타고 벚꽃 구경 등을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달서구 죽전동 주민 이모(50)씨는 "올해 트램 노선이 결정되고 나면 내년쯤에는 탑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램 회사들의 기술도 좋다고 들었는데, 건설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 트램 건설까지 많은 산 넘어야트램이 대구에서 운행되기 위해선 8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트램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하고, 대구시에서 조사 중인 트램 관련 용역을 놓고 국토부와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도 필요하다. 다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여부는 미정이다. 대구시는 2016년 6월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신청했다. 이후 2년이라는 기간을 거쳐 2018년 7월 승인 고시가 이뤄졌다. 승인 고시가 늦춰지는 이유는 대구시에서만 철도망 계획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 모든 지역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가 이뤄진 후에도 절차는 남아 있다. 국토부 자체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도 통과해야 한다. 비용대비 편익이라고 불리는 경제성(B/C) 조사가 이뤄진다. 경제성 조사에선 트램 개설 시 수익이 되느냐 여부가 초점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기재부 예타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처럼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면 통과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기재부 통과가 이뤄지고 나면 노선 건설 허가가 나고, 국비 및 시비의 예산 협의가 이뤄진다. 예산 비율까지 결정됐다면 역을 어디로 세울지 등에 대한 노선 기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된다. 트램이 건설되기까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다면 2~3년 정도가 단축된다. 그러나 예타 면제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지역 균형 발전 명분 등을 내세워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되곤 하는데, 새로운 정권 교체 시나 10년당 1개 정도 사업을 선정하는 게 관례다.트램 건설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자 일각에선 기존 순환선 구축이 일찍 시행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나온다. 순환선의 경우 2018년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상태다. 대구 서구의회 이주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환선은 이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이뤄진 상황으로 현재에도 승인 고시된 노선안이 있다"면서 "순환선에 서대구역 지선을 연결시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전국 지자체, 기재부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 공동대응트램의 경우 기재부의 예타 기준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트램의 경우 혼용차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차로 수 감소'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조사 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친환경성, 정시성, 편리성 등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타 조사 지침이 없어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른 지자체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 중이다. 대전시 트램 사업의 경우 2019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3월 성남2호선 트램을 자체 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체 재원 조달방식이 이뤄지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램 건설이 기재부의 예타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수원시, 고양시 등 전국 11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함께 트램 예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성남시 주관으로 전국 11개 지자체가 △국토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변경 △혼용차로 운행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등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국토부에 전달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에서 트램 예타신청을 했는데, 트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B/C가 너무 낮게 나왔다"면서 "트램 특별법 등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전국 11개 지자체가 공동 건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에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인 트램이 등장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트램이 포함된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 베른을 달리는 트램(왼쪽)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트램. 〈영남일보 DB〉

2021.05.11

행정통합 재추진 위한 징검다리 대책은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행정통합을 내년 6월 지방 선거 이후 재추진키로 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징검다리대책의 하나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범 정부차원의 메가시티 지원 태스크 포스(TF)가 출범된 상태여서 정부지원이 용이하고, 교통 등 시·도민 체감효과가 큰 분야부터 공동의사 결정 수순을 밟아가면 향후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한 반감도 상쇄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10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재추진 전에 진행할 징검다리 대책으로 이번 주 중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앞서 공론화위가 지난달 29일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 결과 보고회 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제안한 것이다. 당시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교통·공항·항만·관광·산업단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시·도가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일단 실현 가능성이 높다. 행정통합때 그토록 갈망했지만 불발됐던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달 27일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출범해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범 정부 TF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 및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지원이 주된 업무다. 교통·관광 등 시·도민 체감 관심도가 높은 분야부터 먼저 추진하면 차후 행정통합 재추진 시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도 감안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설립 건은 이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내년 1월 13일부터 설립이 가능하다. 같이 논의됐던 '대구경북교통공사(가칭)' 설립은 다소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구·경북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운영을 골자로 설립될 교통공사설립은 별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50조)에 근거한 것으로 언제든 추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다음 달 3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메가시티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범정부TF 공동 지원단장인 김순은·김사열 위원장과 정부TF 실무총괄자 및 광주-전남 관계자도 참여한다. 대구·경북이 진행해온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 노하우와 정부 건의 사항 등도 함께 논의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대구시청(왼쪽)과 경북도청(영남일보 DB)

2021.05.10

대구교도소 이전...대구시·달성군 "후적지에 아파트는 안돼"

대구교도소가 오는 6월 달성군 하빈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역 상생과 후적지 개발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도소 측은 주민 친화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군은 하빈지역 발전에 힘을 쏟는다는 복안이다. ◆대구교도소·달성군 업무협약 통해 상생 협력대구교도소는 지난 7일 교도소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김문오 달성군수와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신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오홍균 대구지방교정청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달성군과 대구교도소는 지역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급양 물품 중 공급 가능한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교도소 내 필요인력 지역주민 우선 채용 노력 △교도소 내 보육·체육·편의시설 지역 주민 개방 △운행 버스노선에 대한 배차 간격 조정 건의 및 신규 노선 확충 노력 △교도소 주변 도로 개설 신속 추진 건의 및 추가 개설 협의 노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김문오 달성군수는 "대구교도소가 이전 신축하게 되면 600명 직원과 79세대 관사 입주민 등 인구가 유입되고, 주중 350명·주말 600여 명의 민원인 방문에 따른 연간 5만여 명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구교도소 이전 신축이 기피 시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대구교도소장은 "앞으로 하빈면 주민과 대구교도소가 함께 발전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설명회와 업무협약 행사를 주최한 대구교도소는 언론 취재를 불허해 여전히 폐쇄적인 구시대 교정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교도소 관계자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신축 교도소 내 입장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언론사 취재를 허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지역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교도소 측이 언론 취재를 막고 고착화된 정보만 기사화하라는 것은 언론 존재 의의를 퇴식시키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대구시·달성군 "후적지에 아파트 단지는 수용 못해"대구교도소 청사 이전으로 기존 화원읍 비슬로 교도소 부지의 소유주가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 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그동안 1천500억원을 투입해 교정박물관과 예술회관 등 판상형 도시문화공원으로 건립하는 계획안과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광장과 교정·법무타운 등을 건립하는 2천억원 규모의 사업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정부는 부지 일부를 공동 주택으로 매각하거나 자체 개발해 그 재원으로 후적지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공동 주택없이 시민공원 등 공공시설로만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는 대구시와 달성군 계획과 상반되는 것이다.최근까지 대구시와 달성군은 기획재정부와 LH 등과 업무회의를 통해 "법무부는 지역 여론과 교도소 노후화 등을 감안해 2011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를 통해 광장·시민공원·도서관 등 공공시설로만 현 부지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결정했다"며 "기획재정부 계획대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주민 반발은 물론 대구시의 장기적 발전계획과도 거리가 멀어 수용할 수 없다"고 당초 계획안을 요구했다.임기홍 달성군 정책사업과 민자개발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후적지 개발 논의가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제는 소유주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만큼 후적지 개발안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일원에 새롭게 자리잡은 대구교도소 정문.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김문오(오른쪽) 달성군수와 정유철 대구교도소장이 교도소와 주민복지 향상·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10

'포항공항→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 4개월 넘도록 답보상태 왜?

포항시와 경주시가 지난해 말 포항공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4개월이 넘도록 담보상태를 보여 두 도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다.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은 지난 2017년 3월 포항·경주행정협의회 전략회의에서 처음 논의됐다.이어 2019년 12월 김석기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인지도가 높은 문화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포항공항의 명칭 변경이 구체화 됐다.포항·경주시는 지난해 12월 23일 포항시 남구 포스코국제관에서 포항공항 명칭 변경을 위한 서명식을 하고,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 포항공항의 명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바꿔 줄 것을 건의했다.경북도, 포항·경주시는 지난달 8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포항공항 명칭 변경 건의와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국내 공항의 명칭 변경이 이뤄지면 포항공항이 첫 사례가 된다.과거 김포공항은 서울공항으로, 무안공항은 김대중공항으로 명칭 변경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됐다.포항시가 공항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것은 경주 관광객을 포항공항으로 끌어들여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경주시는 공항 명칭 변경으로 공항이 가까운 도시란 점을 알려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또 공항 명칭 변경으로 포항~경주 강동~천북·보문단지 간 지방도 945호선의 국지도 승격과 노선 신설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포항공항 명칭 변경이 답보상태를 보이자 경주시가 난처한 상황이다.경주시는 진에어가 포항공항에 취항하는 조건으로 경북도와 포항시가 매년 지원하는 재정지원금(20억 원) 가운데 2억 원(10%인)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포항시 관계자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의 결정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한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바뀌어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김석기 국회의원은 "수도권과 해외 관광객이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용하면 1시간대로 포항·경주를 방문할 수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항 명칭 변경으로 포항지역 산업 활성화, 경주지역 관광산업 극대화, 한국공항공사의 경영 건전성 등 일거삼득의 효과로 국토부에서 공항 명칭 변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까지 포항공항 명칭 변경에 대한 지자체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포항공항 명칭 변경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사례여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항공정책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지난해 12월 23일 포항시 남구 포스코국제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사진 왼쪽부터)이 '포항공항 명칭 변경 서명식'에서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07

대구시, 이건희 미술관 유치해 고전-근대-현대미술 아우르는 미술도시 도전

대구시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본격 뛰어든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만3천여점에 달하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기부 미술품을 전시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통해 '고전(간송미술관)~근대~현대미술(대구미술관)'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미술 도시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대구시는 7일 가칭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대구미술협회 회장 및 지역 대학 미술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현재 서울시, 부산시, 창원시, 의령군 등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대구시는 1920년대부터 서울, 평양과 함께 한국 근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해 온 만큼 이건희 회장 기부 미술품 전시 장소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우선 대구와 삼성은 뿌리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고(故)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1938년 대구 중구 인교동에서 창업했고, 4년 후 1942년 인교동에서 이건희 회장이 태어났다. 이건희 회장의 고향인 대구에 이건희 미술관을 짓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히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 미술의 발상지이자 메카였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 암울한 시대 상황에도 이상정, 이여성, 박명조, 서동진 등 선각자들이 대구에서 활동하며 서양화 붐을 일으키는 등 한국 근대미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후 이쾌대, 이인성, 김용준 등 대구 출신의 걸출한 인물들이 한국화단을 개척해 나갔다. 대구가 낳은 천재 화가 이쾌대와 이인성의 작품인 '항구'(1960년)와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1934년)은 국내외 거장들의 근·현대 미술 작품 1천500여 점으로 구성된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돼 대구미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역량을 지역으로 안배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4개 관을 운영 중인데, 모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과 충청권(청주관)에 몰려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리움미술관(서울 용산구)과 호암미술관(경기도 용인) 등 이건희 회장과 연관된 미술관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민의 문화적 박탈감은 심각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람'을 살펴봐도 국내 267개 공공 미술관 중 수도권이 104곳으로 전체 40%가량 차지하고 있다. 대구는 대한민국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울에서 99분, 김해공항에서 60분이 소요되는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안에 올 수 있다.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등의 도로망도 갖춰 전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즐겨 찾을 수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는 서울, 평양과 더불어 한국 근대미술의 3대 거점으로 기능해왔다. 이건희 컬렉션의 절반 이상이 근대 미술품인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한 곳에 전시된다면 당연히 대구여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근대미술의 기반을 다져온 대구의 문화적 저력을 바탕으로 이건희 미술관을 반드시 유치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대한민국 문화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진식기자 jins@yeongnam.com대구 북구 침산동 옛 제일모직 기숙사. 대구시 제공

2021.05.06

대구경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올해도 고배...지역패싱론 대두

교육부 주관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신규 사업자(복수형) 공모에서 대구·경북이 지난해 이어 올해 또 고배를 마셨다. 지역에선 정치적 결정의 희생양이 됐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홀대론·패싱론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6일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올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신규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 단일형으로 선정된 경남은 올해는 울산과 연합해 '복수형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혁신 주체가 돼 혁신인재를 양성한 뒤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는 프로젝트다. 재정지원 규모도 5년간 국비 2천400억원(연간 48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3천430억원이 투입된다. 대구·경북은 올해는 반드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아 충격파는 더 크다. 첫 공모가 시작된 지난해엔 경남(단일형)·충북(단일형 )·광주·전남(복수형)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복수형 플랫폼 사업자 선정에 응모한 대구·경북은 광주·전남에 밀렸다. 올해는 대전·세종·충남에게 덜미를 잡혔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내년 대선 때 준(準)수도권으로 일컬어지는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교육부는 탈락 사유로 교육혁신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지역사회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업계획에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 구체적이지 않아서다. 당장 대구·경북 패싱론이 대두되고 있다. 선정지 분포를 보면, 호남권·충청권·동남권이 모두 사업 수혜를 받게 됐다. 수도권은 애초부터 이 사업 응모대상에서 배제됐다. 결과적으로 대구·경북과 강원지역만 남은 셈이다. 강원도는 대구·경북지역 사정과 다르다. 강원도는 단수형 응모를 준비하다, 올해는 교육부가 복수형 사업자만 선정하기로하면서 아예 응모를 하지 않았다. 이 사업 공모때마다 문을 노크해 온 대구·경북은 상실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취약지를 지원해야 하는데 충청권은 사실상 수도권이나 진배없다. 취약지인 호남권·동남권을 지원했으면 이번엔 대구·경북을 선정했어야 했다. 실제 준비도 많이 했다"면서 "어느 정도 틀이 짜여져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너무 당혹스럽다. 완전한 정치적 결정이자 대구·경북 패싱"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이 사업 자체가 대구가 아이디어를 내고, 경북이 뜻을 모아 시작한 '대경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휴스타)'를 모델로 교육부가 만들었는데 정작 그런 사업에 우리를 패싱한 건 말도 안된다"면서 "지역 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돈 나눠주는 사업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대구대와 함께 중심대학으로 참여한 경북대도 망연자실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자체와 함께 사업계획에 큰 변화를 주며 준비를 많이했는데 너무 아쉽다.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5.06

흔들리는 포스텍...한전공대 설립 등 역차별

수도권이 아닌 경북 포항에 세워진 신설대학이라는 불리함을 극복한 포스텍의 성공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설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하지만, 이로 인해 포스텍은 정부 지원을 받는 이들 국립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경쟁을 해야 하는 역차별 환경에 놓이게 됐다.◆ 빛바랜 국내 최초 연구중심대학포스텍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통한 산업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국내 최초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며 1986년 개교했다.대학-산업체-연구소가 유기적으로 협동하는 선진국형 연구중심대학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당시 박태준 설립이사장의 교육보국 철학과 이에 따른 포스코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5일 포스텍에 따르면 포스텍의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약 1조 4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약 3천600억 원이 증가했다. 자산은 포스코와 계열사 주식 등이며, 매년 주식 배당금 등 투자 수익으로 500억~600억 원이 학교로 전입된다. 또한, 정부와 기업체 등 외부에서 받는 연구비가 약 2천억 원, 등록금과 대학발전기금 등 기타 수입이 약 800억 원이다. 포스텍은 지난해 예산 운용으로 약 3천800억 원을 써,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건 문제가 없다.◆ 투자 재원 부족대학 경영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수입은 등록금이다.사립대학인 포스텍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558만 원이다. 서울대(공대 기준)와 카이스트에 비해 100만 원 가량 저렴하다. 사립대학으로 공대 분야 세계 최고 명성을 가진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를 비롯한 세계 유수 대학의 등록금 수입 비중은 25%이지만, 포스텍은 8%에 불과하다.그렇더라도 포스텍 재정을 고려하면 학교경영 자체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데에 있다. 개교 35주년을 맞은 포스텍은 젊은 대학에서 중견 대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데 교수진의 세대교체와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포스텍 건학이념인 '인류 복지향상을 위해 산학협동의 폭을 세계의 전 산업체로 확대함으로써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더 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실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첨단 연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포스텍이 보유한 자산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등 향후 미래 신산업 연구를 위한 시설비 마련과 인재 확보가 벽에 부딪친 상황이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우리 대학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국립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사립대학인 포스텍은 이러한 지원 없이 자산투자부터 등록금에 이르기까지 종합사립대학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약점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 이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해왔음에도 대기업이 설립한 대학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나 사립대학이라는 이유로 발전기금 유치 역시 이들 대학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오죽하면 국립 전환 의견국내 최고의 공과대학임에도 경쟁력 약화가 현실로 다가오자 최근 포스텍 이사회에서 대학 기부채납을 통한 국립 전환을 검토해 논란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대학 측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사들의 의견을 개진한 정도라고 일축하며, 사태를 봉합했다. 하지만, 사립대학인 포스텍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월 열린 포스텍 이사회에서 최정우 포스텍 이사장(포스코 회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의 국가 기부채납 방안에 대한 이사들의 생각을 물었다. 다수의 이사들은 "포스텍이 가진 사립대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약화 될 수 있다" "국가에 소속된다면 현재의 독립성을 잃게 되고 정부 산하기관이 돼 바람직하지 않다" "사립대로서의 경영 마인드를 유지해야 앞으로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등 반대의견을 냈다. 한 명의 이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문제와 학교발전의 지속성을 고려하면 기부채납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는 찬성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최정우 이사장은 "국립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전환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며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사회는 이날 사립대학인 포스텍이 다른 국립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같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방안의 하나로 '국립화' 의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포스텍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1년 예산은 약 1조 원 규모이며, 이 중 2천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나머지 국립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역차별 논란이런 가운데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에너지공대가 내년 3월 개교한다.한국에너지공대는 한국전력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법인으로 설립하는 에너지특성화 공과대학이다. 이낙연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 당시 공약이었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됐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다. 설립 부적절 논란 속에서도 적합성 조사 등 많은 절차를 생략하고 2022년 3월 개교 방침이다. 본관과 학부생 기숙사 등 제대로된 건물도 없이 대통령 임기종료 전에 개교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한전과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비용으로 5천억원을, 연간 운영비로 1천억원을 각각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 원씩 총 2천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한전이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나아가 공기업(한전)이 설립하는 사립대인 만큼 국가지원이 불투명해 학교재정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지스트(GIST)는 에너지융합대학원이 신설돼 있어 굳이 새로운 에너지공대를 설립하는 것보다 GIST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다 지방 거점지역에 현재 개설돼 있는 5개 과기원과 포스텍만해도 국내 연구대학 기능은 충분한 상황에서 새로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설립은 불필요 하다는 비판도 많다. 이런 온갖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는 무리수를 둬가며 추진되고 있다. 결국 원만한 운영을 하려면 과학기술원들처럼 특별법을 통해 과기부 소속의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벌써부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공과대학인 포스텍이 재정 문제로 '국립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호남 공약이라는 이유 말고는 설립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짓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는 분명 역차별이다. 정부가 한전공대에 투입될 돈으로 KAIST를 비롯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포스텍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국가 과학·산업 발전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스텍이 오죽했으면 국립 전환을 검토했겠냐"고 덧붙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포스텍 교기

2021.05.05

6차 공항개발계획,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단거리 국제노선' 표현 빠질지 관심

오는 6월 확정·고시될 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기능과 항공 이용 수요가 어떻게 변경될 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의 '족쇄'였던 '단거리 국제노선'이란 말이 빠질 지와 1천만명 이상으로 항공 수요가 확대될 지가 주된 관전 포인트다. 4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공항 관련 국가계획인 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은 다음 달 확정된다. 이에 앞서 이달 중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지, 공문형태로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절차로 끝낼 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이 주목하는 것은 통합신공항 이용 수요를 비롯해 공항 위계·공항 기능(노선)이다. 최대 관심사는 항공수요 산정. 공항 건설 규모와 직결되기때문이다. 국토부는 2050년까지 통합신공항의 항공 이용 수요를 산정한다. 대구시·경북도는 연간 최소 1천만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청사가 건립되기를 원하고 있다. 대구공항 이용객은 2019년 467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일각에선 연간 1천만명 이상 항공수요 창출에 의구심을 갖지만,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 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김해공항이 있을 때는 대구경북지역 공항 이용 수요가 일부 김해공항으로 이탈했지만, 거리가 더 멀어지는 가덕도라면 통합신공항(군위·의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항 기능(노선)과 관련해선 '단거리 국제노선' 용어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5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16~2020년) 때는 대구공항 기능을 대구경북권내 제주 및 단거리 국제노선 항공 수요를 원활히 처리한다는 정도로 명시했다. 지역에선 '단거리 국제노선' 문구가 이번에 확실히 삭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중거리 국제노선'이나 '중·장거리 국제노선'으로 대체되길 원한다. 통합신공항이 대구공항보다 2배 가량 시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공항 위계(중추·거점·일반) 재조정 가능성도 관심사다. 일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5차 때와 같이 6차 계획에도 '거점공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비슷한 시기 개항을 준비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도 영향 줄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부산·울산·경남은 인천공항(중추공항)과 같은 지위를 갖기 원하지만, 국내에선 중추공항을 한 곳(인천공항)만 유지돼야 한다는 '원 포트' 정서가 강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도 거점공항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과 관련해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이 최근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부·대구시·경북도·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 9명으로 협의체가 꾸려지고,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활동 기간은 국토부가 진행 중인 '대구공항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완료시점까지다. 용역은 오는 10월말 쯤 종료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5.04

브레이크 걸린 대구경북행정통합...속도 늦추되 추진동력 확보 나설 듯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속도를 늦추는 대신, 추진 동력을 확보해 보다 안정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통합은 지역 저성장 기조 장기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론화위는 이후 7개월여간 여론조사, 열린토론회, 권역별 대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도출됐다.◆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행정통합 추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롱화위에서 실시한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차에서 찬성 40.2%, 반대 38.8% 차이가 근소했고 2차에서는 찬성 45.9%, 반대 37.7%으로 조사됐다.특히 권역별 대토론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대구권역 토론회에서는 행정통합의 부작용, 장단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북 동부권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해결, 관광산업 발전 저하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경북 서부권에서는 대구권 혐오시설이 일부 지역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북 북부권에서는 도청신도시 발전 저하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공통적으로는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추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 관계자는 "공론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시·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2년 재추진…정부 지원이 관건대구경북행정통합이 동력을 잃은 것을 두고 시·도지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무관심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정부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특례부여 의지도 미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행정통합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메가시티 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행정통합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공론화위는 대구경북은 이미 행정통합의 바탕이 되는 기본계획안과 특별법안을 수립한 만큼 향후 행정통합을 재추진할 때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내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공약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특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TF도 구성했고 앞으로는 협의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론화위는 초안이긴 하지만 기본계획과 별률안도 마련해 둔 상태다.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통합 추진을 잠시 멈추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축적된 것들이 많다. 기폭제가 있으면 언제든 추진에 속력을 낼 수 있다. 조만간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가 29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 공론화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2021.04.29

대구롯데쇼핑 타운, 수성알파시티에 5월 착공...대구 최대 규모 복합쇼핑타운

대구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시설이 들어선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대구롯데쇼핑타운이 수성알파시티(수성의료지구) 내에 대구롯데쇼핑타운 건립공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완공 목표다. 대구롯데쇼핑타운 7만7천49㎡ 부지에 지하 1~지상 8층, 연면적 25만314㎡규모다. 롯데 관계자는 29일 대구시청별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만나 대구롯데쇼핑타운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5월 초 쇼핑타운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롯데쇼핑타운은 2014년 12월 토지 분양 후 2019년 6월 대구시과 대경경자청, 롯데쇼핑타운대구<주>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이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추진 무산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지난 2월 롯데쇼핑이 쇼핑타운 사업 인수를 거쳐 대구롯데쇼핑타운 사업이 다시 진행하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롯데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구롯데쇼핑타운이 들어섬에 따라 수 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 뿐만 아니라 수성의료지구 내 기업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타운 건립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대구롯데쇼핑타운 투시도(대구시 제공)대구 역대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 시설 '대구롯데쇼핑타운'이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다. 점선 부분은 수성구 수성의료지구 내 대구롯데쇼핑타운 건립 예정지.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