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사흘째…의료대란 전임의·임상강사도 동참할까

대구 7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 사직서를 내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전임의와 임상 강사들도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 마저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병원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47곳 현장 점검·53곳 서면 보고)한 결과, 전공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 집계 때보다 459명이 늘었다. 대구지역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대학병원 등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736명(89.8%)이 사직서를 냈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 193명 중 179명(92.7%)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3명(95%) △영남대병원 161명 중 130명(80.7%)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12명(91.8%)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93.1%)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57명(82.6%) △대구의료원 5명 중 4명(80%)이다.일선 전공의가 대거 빠져나간 빈자리는 전임의와 임상 강사 등이 채우고 있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인 전임의는 전공의와 함께 환자들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핵심 의료인력이다. 하지만, 전국 82개 수련병원 전임의·임상강사는 최근 '정부 의료정책' 관련 성명을 통해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제언이 모두 무시당하고 의사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 상황에서 의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낮은 필수 의료 수가와 비정상적인 심사기준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저출산으로 야기될 보건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의대 증원이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 의료계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곳곳에서 전임의들이 재계약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파열음이 나온다.최근 경북대병원을 퇴직한 개원의는 "전임의는 일반적으로 2월 말 계약 기간이 종료돼 재계약을 한다"며 "현 분위기로 봤을 땐 재계약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의사는 "전공의와 전임의는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로, 매우 가깝게 지낸다"며 "동생들이 집단행동을 나서는데, 형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지 사흘째인 22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 횡단보도에 휠체어를 탄 환자가 빨간불 신호에 멈춰 서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2.22

현장 지키는 의사들 "'강대 강'대치가 아닌 소통 통해 해결됐으면"

정부의 의과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대구지역 7곳 수련병원 전공이 700여명이 이틀째 이탈하면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고충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 하면 피로도 누적 등으로 인해 지역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 이탈 현실화에 대구지역 수련병원은 기존 인력으로 공백을 메우고자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일선 교수와 전임의(펠로) 등이 묵묵히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들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병원마다 비응급 수술 일정 최소화, 경증 환자 조기 퇴원 또는 전원 조치, 진료 접수 선별 등을 통해 업무는 줄였지만, 현장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은 전공의 대신 전임의 1명이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도가 커지면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병원 A 전임의는 "의사마다 생각이 다르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의사는 국민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 등 일부 직업이 그랬던 것처럼 향후 10년 후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을 걱정하는 의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 강'대치가 아닌 소통을 통해 이번 일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영남대병원 B 의사는 "솔직히 일선 전공의들의 마음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의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어제, 오늘 출근해 이틀째 환자를 보고 있는데, 점심도 걸렀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라며 "심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남은 의료진 입장에선 힘들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계명대 동산병원 C 의사는 "MZ 세대인 전공의는 기성세대와 생각이 전혀 다르다. 예전에는 집단 행동 후엔 다시 복귀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비필수 진료과인 D 의사는 "업무량이 늘긴 했다. 하지만 아직은 버틸만한 수준"이라며 "다만 바이탈과(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는 업무 과중이 아주 심각해 보인다"고 귀뜀했다. 이어 그는 "2020년 이후 어렵게 시작한 집단행동인 만큼, 끝장을 보지 않으면 끝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모든 것을 의료진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에서 의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지 이틀째인 21일 대구 중구 한 2차 병원 의료진이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2.21

이틀째 자리 비운 전공의…의료 공백 어쩌나

21일 오전 11시쯤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 본관 2층 정형외과 외래진료센터. 진료를 위해 대기하던 70대 남성과 의료진 사이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의료진에게 "왜 당장 진료를 받지 못하나. 예약 시간보다 한참 지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의료진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조금만 이해해 달라. 최대한 빨리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자칫 몸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지만, 이를 지켜보면 의료진들이 서둘러 만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대구지역에서도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자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고, 병원 측은 수술·진료를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대학병원 등 대구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736명(89.8%)이 사직서를 냈다. 이는 전날(732명)보다 4명 늘어난 수치다. 전날 175명으로 파악됐던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173명으로 확인돼 정정됐다. 2명은 업무 복귀가 아닌 단순 계산 착오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경북대병원 본원 193명 중 179명(92.7%)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3명(95%) △영남대병원 161명 중 130명(80.7%)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12명(91.8%)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93.1%)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57명(82.6%) △대구의료원 5명 중 4명(80%)이다. 경북대병원 본원은 매주 수·목요일 외과 진료, 주말과 공휴일엔 외상성 뇌출혈을 제외한 뇌출혈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영상의학 중재술도 평일 정규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다. 영남대병원 응급실은 이날부터 중환자만 진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또 의료진 부족을 고려해 소아청소년과와 피부과, 얼굴 골절을 포함한 단순 성형외과 질환, 신경과 경련 관련 환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계명대 성서동산병원은 수술방을 기존 대비 60%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과별로 수술 일정 조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일정이 조정되는 수술은 경증에 한정하고, 이를 의료진이 직접 판단하고 있다. 대신 암 등 중증환자 수술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계속되자 간호사와 일반직이 속한 대학병원 노동조합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 분회는 21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한 것은 명백한 진료 거부 집단행동"이라며 "집단 행동 명분은 보이지 않고,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입장과 행동은 병원 노동자들도, 국민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또 현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 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공공 의료와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공론의 장을 열고, 시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지 이틀째인 21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2.21

전국 27개 의대 7천620명 휴학 신청…당국 "요건 충족여부 확인 안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전국 27개 의대에서 7천620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20일) 기준 전국 27개 의대에서 7천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3개 의대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다. 다만, 휴학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대구권 대학 의대생들 중에서도 집단으로 휴학계를 신청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대학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까지 이뤄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경북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온라인으로 휴학계 신청을 했다고 들었으나, 관련 결재 등의 절차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어서 뭐라 이야기는 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 관계자는 "20일 오후까지 파악한 결과 216명 중 205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 다만, 휴학계 제출 및 승인이 되려면 각 대학별로 지도교수 동의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며 "동맹 휴학이 실제 이뤄질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간 상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06년 이후 3천 58명으로 동결됐던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5천 58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영남일보DB

2024.02.21

"혹시 진료 못 받을라"…병원 문 열기 전부터 대기자 몰려

"아이고, 답답합니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20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 진료 중단 등 집단행동 여파를 걱정하고 업무 개시 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답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환자들은 검사 진료 접수증을 들고 시계를 번갈아 보며, 원무과 업무 시작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걱정을 뿌리치지 못한 한 환자는 자원봉사자를 향해 진료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진료는 계획대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100%는 아니다"였다. 오전 7시30분쯤 원무과 업무가 시작됐다. 종종 "교수님 만날 수 있는가" "오늘 검사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 환자의 질문에 원무과 창구에서는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고 있다. 저희도 잘 모른다"고 했다.경북 성주에서 온 60대 박모씨는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원무과에서 진료 접수해 줬다"며 "곧 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대구 남구에서 가족과 함께 온 70대 김모씨도 "오전 10시20분 진료를 예약했는데, 20분 정도 늦게 진료를 받았다"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잘 마무리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경북대병원 본원 접수실 대기자는 △외래(접수·수납·검사예약) 28명 △초진 7명 △입원 수속(입·퇴원 제증명)△퇴원 수납 6명 등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층 원무과 앞에서 만난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아직은 큰 무리 없이 정상적인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병원에서 비상상황실을 운영 중인 만큼, 당분간은 차분한 진료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영남대병원도 오전 7시30분부터 파업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접수처에 모이기 시작했다. 정식 접수 시간을 30분 앞둔 8시부터 접수 대기 환자 수가 25명을 넘어섰다. 채혈 접수처에는 이미 40여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녹내장 수술을 받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차모(여·60)씨는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일찍 왔다. 담당 의사가 출장 중이라고 해서 직접 진료를 받지는 못했다.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들은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긴 것 같다고 토로했다. 특히 암센터에서는 오전 진료를 받는데 최소 2시간 30분 이상 대기시간이 걸렸다. 정모(67)씨는 "오늘따라 대기 시간이 더 긴 것 같다. 9시부터 기다렸는데 대기인원을 보니 오전 내로 못 받을 것 같다"며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혹시 암에 걸렸을까 봐 걱정이 된다.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아이가 발열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는 정모(36)씨는 "아직은 다행히 별 이상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진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20일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2024.02.21

[전공의 업무중단]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610명 사직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발표에 대한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가운데 대구 수련병원에선 4명 중 3명 꼴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전공의는 총 819명이다. 이중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610명(74.4%)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직 처리가 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삼덕동) 193명 중 179명(92.7%)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5명(96.1%) △영남대병원 161명 중 65명(40.3%)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83명(68%)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93.1%)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23명(33.3%) △대구의료원 5명 중 4명(80%)이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오후 2시쯤 추가 인원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에 차질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경북 지역에서는 안동병원 15명, 동국대 경주병원 38명, 순천향대 구미병원 33명, 구미 차병원 19명 등 133여 명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지난 19일 오전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2.20

[전공의 업무중단]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첫날…평소와 비슷하지만 환자들은 '불안'

　"아이고, 답답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된 20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 진료 중단 등 집단 행동 여파를 걱정하고 업무 개시 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답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환자들은 검사 진료 접수증을 들고 시계를 번갈아 보며, 오매불망 원무과 업무 시작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걱정을 뿌리치지 못한 한 환자는 자원봉사자를 향해 진료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진료는 계획대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100%는 아니다"고 했다. 　오전 7시 30분쯤 원무과 업무가 시작됐다. 종종 "교수님 만날 수 있는가" "오늘 검사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 환자의 질문에 원무과 창구에서는 "들어 오는 대로 처리하고 있다. 저희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경북 성주에서 온 60대 박모씨는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원무과에서 진료 접수해 줬다"며 "곧 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대구 남구에서 가족과 함께 온 70대 김모씨도 "오전 10시 20분 진료를 예약했는데, 20분 정도 늦게 진료를 받았다"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잘 마무리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경북대병원 본원 접수실 대기자는 △외래(접수·수납·검사예약) 28명 △초진 7명 △입원 수속(입·퇴원 제증명)△퇴원 수납 6명 등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층 원무과 앞에서 만난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까지는 큰 무리 없이 정상적인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병원에서 비상상황실을 운영 중인 만큼, 당분간은 차분한 진료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영남대병원도 오전 7시 30분부터 파업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접수처에 모이기 시작했다. 정식 접수 시간을 30분 앞둔 8시부터 접수 대기 환자 수가 25명을 넘어섰다. 같은 시각 채혈 접수처에는 이미 40여 명의 사람들이 피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녹내장 수술을 받고 다시 검사를 받고자 병원을 찾았다는 차모(여·60)씨는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일찍 왔다. 담당 의사가 출장 중이라고 해서 직접 진료를 받지는 못했다.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들은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긴 것 같다고 토로했다. 특히 암센터에서는 오전 진료를 받는데 최소 2시간 30분 이상 대기시간이 걸렸다. 　간 수치가 높게 나와 암센터를 찾았다는 정모(67)씨는 "오늘따라 대기 시간이 더 긴 것 같다. 9시부터 기다렸는데 대기인원을 보니 오전 내로 못 받을 것 같다"며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혹시 암에 걸렸을까 봐 걱정이 된다.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아이가 발열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는 정모(36)씨는 "아직은 다행히 별 이상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진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글·사진=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덕로 경북대병원 본원 접수실은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를 보였다. 강승규 기자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덕로 경북대병원 본원 진료 대기 환자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강승규 기자

2024.02.20

19일 기준 6천415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근무지 이탈은 1천630명

지난 19일 6천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사직서 제출자의 1천630명(25%)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지난 19일 오전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2.20

[속보] 복지부 "100개 병원 전공의 6천415명 사직…1천630명 근무이탈"

[속보] 복지부 "100개 병원 전공의 6천415명 사직…1천630명 근무이탈"

2024.02.20

35개 의대 대표자회의 "전국 의대생 동반 휴학계 제출 예정"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함께 휴학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이 전날 오후 열린 긴급회의에서 20일 함께 휴학계를 낸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또 16일에도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앞서 한림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비,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대학이 관련 법령·학칙 등을 준수하는 등 엄정하게 학사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교육부 관계자는 "휴학 신청이 대학별 학칙·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했다"며 " 의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24.02.16

수도권 병원 전공의 사직 엄포에 강경 대응 고수하는 정부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대응 원칙을 흔들림없이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세우고, 최근 실무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불응시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집단 진료거부시,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개정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즉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및 폐쇄조치 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았다.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도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외에 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형법(업무방해죄)으로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응급의료법'상 의료기관장은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실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면허도 취소됐다.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됐다.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 중구 동인동 위치한 경북대병원의 전경.

2024.02.16

간협, 정부 의료개혁 적극지지 … 의료정상화 5대 대책 촉구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 이행을 거급 촉구했다. 요구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대구시간호사회(회장 서부덕)에 따르면 간협은 최근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 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간협측은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심지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일까지 일어났다. 더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국민 편에 서야 하지만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간협은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82%가 아닌 국민 편에서 의사 본분을 지키는 18% 용감한 의사들을 지지한다. 이들이야 말로 진정 국민을 살리는 의사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단체는 의료인 본분을 지켜야 한다. 자신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냐 "며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한편, 간협은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 국민 건강권 확대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최근 의료개혁 적극 지지하고, 의료 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2.16

"의대 증원, 의료개혁 아닌 파탄"…가운 벗어던진 의사단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구시의사회 비대위도 이날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상호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연구 당사자도 인정하고 오류 투성이인 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근거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고 매년 2천 명을 5년 동안 뽑는 계획을 세웠다"며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증원하고자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 및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의료개혁 4대 패키지)'은 원인을 잘못 파악해 오답을 정답이라고 외치는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탄'"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의사회도 이날 수성구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의료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의협 비대위와 함께 투쟁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의사 '가운 탈의식'을 가진다. 도의사회는 성명에서 "한해 2천 명을 증원한다는 정부 발표가 과연 각 의과대학의 현실적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 지방의대 학생을 수도권보다 더 많이 증원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다"고 했다. 전국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전면적 집단행동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계와 대화하겠지만, 애초 발표한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집단행동)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중수본에서 논의한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병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의사회관에서 정부의 4대 의료파탄 패키지 정책 졸속 추진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경상북도 의사회가 15일 오후 대구 수성구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졸속추진 규탄대회'에서 회원들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경상북도 의사회가 15일 오후 대구 수성구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졸속추진 규탄대회'에서 회원들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2.15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규탄대회 여는 대구경북의사회

정부가 19년째 3천58명으로 유지 중인 의대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의사회가 궐기대회 등 집단 행동에 나선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 파업 등에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해 당분간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시도 의사회는 15일 전국 동시 다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구·경북의사회도 동참한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9개 구군 의사회와 함께 의사회관과 지역 호텔 등지에서 릴레이 궐기대회를 연다. 시의사회는 14일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엔 이상호 시의사회 부회장이 추대된 가운데, 14·15대 집행부가 대거 참여했다. 비대위는 출범식 이후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 및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의료개혁 4대 패키지)'은 원인을 잘못 파악해 오답을 정답이라고 외치는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기준 의사가 1만5천 명 부족하다는 근거는 터무니 없다. 세계 최고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지 확실치도 않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에 시간과 혈세를 낭비해 당황 스럽다. 의료 교수 확보와 의대 교육 재원 및 시설 마련 등도 해결 될 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생방송 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4대 의료파탄 정책'을 강행한다면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국민 건강을 포기한 적폐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북도의사회도 15일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대회에서는 가운 탈의식과 대회·격려·연대사를 한 뒤, 성명을 발표한다.도의사회는 미리 배포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내세워 의대생 정원을 연간 2천 명을 증가시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단세포적인 발상인 전대미문의 대책을 매우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의사협회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생 정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정책안에 경북도의사회원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현재 직면한 의료현안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달라"며 "만약 그대로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임 하겠다"고 했다.이 같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까지 꾸려 의사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 행동에 대비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피해 신고센터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에 진료 관련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의료 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또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등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수련병원에 전공의 관리 의무가 있다며 병원장들이 집단 사표를 수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실제로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 개시 명령'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팻말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2024.02.14

"당장 파업 안해" 전공의 단체 '신중모드'…비대위 체제로 전환

대학병원에 소속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13일 대구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전날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을 가결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은 사퇴했다. 대전협은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4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결과, 당장은 파업을 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의사들 집단행동 계획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데 한숨을 돌렸다. 다만 전공의들이 언제든 집단휴진과 같은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의료 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이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전국 궐기대회는 15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대구시의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시의사회는 14일 오후 8시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상호 시의사회 부회장이 추대될 전망이다. 위원은 14·15대 집행부가 대거 참여한다. 대구 구·군 의사회는 오는 29일까지 정기총회 이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피켓 시위와 구호 제창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동성로 일대에서 대규모 야외 궐기대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 6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06년 이후 3천 58명으로 동결됐던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5천 58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대구 중구 경대병원에서 병동으로 향하는 전공의들의 모습. 영남일보 DB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