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세계 최고 효율 갱신한 '플렉시블 CZTS 태양전지' 원천기술 상용화 추진

대구 DGIST가 세계 최고 효율을 갱신한 플렉시블 CZTS 태양전지의 원천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DGIST(총장 국양) 박막태양전지연구센터(센터장 강진규)는 최근 플렉시블 CZTS계 박막태양전지 세계 최고 효율인 12.2%를 획득한바 있다. 이에 DGIST는 해당 기술 상용화를 위한 <주>솔라플렉스와의 업무협렵 협약서(MOU)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플렉시블 태양전지 상용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CZTS 박막태양전지는 저비용·친환경 소재인 청동(Cu-Sn)·황동(Cu-Zn)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가인 인듐·갈륨을 포함한 CIGS 태양전지나 중금속 납을 포함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비해 대량생산이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DGIST 박막태양전지연구센터는 CIGS 태양전지와 함께 CZTS 태양전지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왔으며, 다량의 의미있는 원천기술들을 확보한 상태이다.이에 따라서 DGIST 박막태양전지연구센터 양기정 박사는 '고품위 플렉시블 CZTS 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이종원소 도핑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성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게재했으며, 더 나아가 플렉시블 CZTS 태양전지 세계최고효율을 갱신하는 성과까지 이뤄냈다. 또 DGIST 박막태양전지연구센터는 이러한 독보적인 원천기술들의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MOU)를 솔라플렉스(대표이사 박기주)와 체결, 플렉시블 태양광 상용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박막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한 협력 뿐 아니라 고효율화를 위한 탠덤 기술과 같은 원천기술 개발에 관련된 공동 연구도 포함된다.DGIST 박막태양전지연구센터 강진규 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범용 무독성 소재의 플렉시블 박막 태양전지 상용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며, "본 공동연구를 통해 획득한 기술들로 인해 향후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한 플렉시블 CZTS 태양광 모듈을 시장에서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솔라플렉스는 10MW급의 플렉시블 CIGS 박막 태양전지 셀 및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번 MOU를 통해 플렉시블 CIGS 박막 태양전지의 효율을 개선하고 저가형 CZTS 태양전지 기술 및 차세대 탠덤 기술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공정기술로 저렴하고, 가볍고, 경량지붕에 적합한 플렉시블 CIGS 박막 태양전지 모듈을 활용해 K-RE100 및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된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CZTS계 박막태양전지= 광흡수층이 구리, 아연, 주석, 황, 셀렌으로 구성된 박막형 태양전지.?CIGS 태양전지= 광흡수층이 구리, 인듐, 갈륨, 셀렌으로 구성된 박막형 태양전지.?K-RE100= 한국형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RE100)을 의미함.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DGIST 박막태양전지연구센터와 ㈜솔라플렉스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플렉시블 박막태양전지 상용화 및 공동 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27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한국사무소 설립한다

경북대 상주캠퍼스 부지에 네덜란드에 있는 세계원예센터(WHC)의 한국사무소가 들어선다. 경북 스마트 농업 분야 기술발전 및 전문인력양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경북도·경북대는 네덜란드의 세계원예센터·렌티즈 교육그룹과 '스마트 농업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본계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의 핵심은 네덜란드가 상주에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를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세계원예센터는 2018년 3월 네덜란드 남홀란드주(州)에 개소했고, 그간 스마트 농업 관련 비즈니스·교육·연구 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4만3천여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와 연계해 각종 농업기술 교육을 진행할 렌티즈 교육그룹은 중등교육학교(8개)와 중등직업교육학교(6개)가 연합된 농업 관련 전문 교육기관(학생 수 7천500명)이다. 도는 일찌감치 경북대 상주캠퍼스 부지(가장동 일대)를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 입지로 점찍어둔 상태다. 도는 세계원예센터가 들어서면 현재 상주시 사벌국면 엄암리 일원(47㏊)에 한창 조성 중인 '경북 스마트 팜 혁신 밸리(총사업비 1천332억원)'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 팜 혁신 밸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 팜 관련 생산·유통·창업 거점 단지를 지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내 처음 선보이게 될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와 경북 스마트 팜 혁신 밸리가 자리를 잡으면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 교류, 연구과제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협약사업 추진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지능형 농업기술 등을 이전받는 게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기술을 현지화하고, 인력의 전문성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7.22

경북대 기술이전 수익, KAIST·서울대 이어 국공립대 중 3위

경북대의 대학기술 이전 수익금이 국공립대학 가운데 KAIST와 서울대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대(총장 홍원화)는 지난해 148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총 29억3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2018년 14억6천만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달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2020년 대학 기술이전 수익'을 발표했다. 경북대는 총 29억3천만원을 기록해 전국 413개 대학 중에서 10위를 차지했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KAIST와 서울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기술이전 수익은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인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학의 연구 및 기술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 중 하나다.경북대는 대학 내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강화, 전문인력 채용 및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통해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BRIDGE+)사업, 특허청 지식재산수익재투자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TMC) 및 지역산업연계 오픈랩 육성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대학의 우수 연구실적을 발굴하고 산업연계를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김지현 경북대 연구산학처장은 "경북대는 전기전자, 바이오, 의약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자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주도로 수요기업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지원, R&BD 사업연계, 기술창업 및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기술이전 활성화와 지속적인 기술이전수익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1.07.21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 우수인력 양성 위해 서울대-전남대와 협약 체결

경북대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핵심 산업분야 가운데 하나인 데이터사이언스 우수인력 양성에 나선다.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데 과학적 방법론, 프로세스, 알고리즘, 시스템을 동원하는 융합분야다. 경북대(총장 홍원화)는 21일 서울대(총장 오세정), 전남대(총장 정성택)와 데이터사이언스 발전을 위한 화상협약식을 갖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전문대학원)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지난해 3월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을 개원한 서울대는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설립 후 △ 교육과정 수립, 교원충원, 학생모집, 교육연구 환경 확충에 관한 노하우 이전 △데이터사이언스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교환, 인적 물적 교류, 산학협력 등 추진 △데이터사이언스의 발전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 교원(敎員), 교사(校舍)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하기로 했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데이터사이언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추적인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분야라고 생각된다. 이 분야에 오늘 3개 대학이 그 중심에 서기를 기대한다"라며, "경북대는 서울대, 전남대와 함께 글로벌역량을 갖춘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데이터의 가용성이 증가, 데이터 분석 기술의 고도화, 병렬분산 컴퓨팅의 발전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계학습(머신러닝), 대용량 통계 분석, 시각적 분석 등을 포괄하는 데이터사이언스가 공학, 자연과학은 물론 인문학, 사회과학, 의약학, 농학, 문화/예술, 스포츠 등 모든 학문과 산업의 공통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고 우수인재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경북대와 서울대, 전남대는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모델을 전국 거점대학으로 확산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I와 빅데이터 고급 인력의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의 국가적 허브 역할 수행 방향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박종문 kpjm@yeongnam.com홍원화 경북대 총장(아래)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위 오른쪽), 정성택 전남대 총장(위 왼쪽)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데이터사이언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1.07.21

영남대 교수들의 '명강의 특강’ 대구경북 중·고교서 인기 폭발

영남대에서 명강의로 이름난 교수들이 대구경북지역 중·고교를 찾아가 특강을 하는 'YU명사특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 6월 9일 첫 강의의 문을 연 이후 대구 시지고, 송현여고, 경북대사대부고, 구암고 등 10여개 고교에서 60여 차례 강의신청이 들어와 오는 8월까지 강의 일정이 꽉 찼다. 영남대가 중·고교생의 인성 및 교양 등 소양 함양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YU명사특강'을 마련했는데 일선 중·고교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겁다. 영남대에서 이미 명강의로 이름 난 교수들이 참여하면서 중고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고품질의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프로그램은 '마블 영화에서 읽는 미국의 영웅성(영어영문학과 남정섭 교수)', '천재는 존재하는가?(언론정보학과 주형일 교수)', '미래자동차 진로탐색(미래자동차공학과 사종엽 교수)', '최신 AI 기술과 반도체(전자공학과 최현철 교수)', '코로나19 팬데믹: 감춰진 이야기들(의과대학 이태윤 교수)', '성악 마스터클래스(성악과 이현 교수)' 등 인문·사회·공학·의학·생명공학·예술 등 분야를 망라해 45명의 교수가 48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대구 구암고 조이영 교장은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은 다양성에서 한계가 있다. 이번 'YU 명사특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 습득과 교양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진학하게 될 대학의 교양 강의를 간접체험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영남대 신용호 입학처장은 "인문학과 예술·과학 등 교양 강좌부터 쉽고 재밌는 전공 소개, AI·코로나19 팬더믹 등 최근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로, 영남대 교수들이 직접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강의해 호응이 좋다"면서 "중·고등학교 현장과 청소년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학과 중·고등학교 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영남대는 향후 'YU 명사특강' 참여 교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특강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기획하여 한층 다양한 강좌를 할 수 있더럭 지원할 계획이다. 영남대의 명품 강의를 듣고자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yustar@ynu.ac.kr)로 접수하면 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영남대 교수가 대구 구암고에서특강을 하고 있다.

2021.07.19

대구경북 7개 대학, 대학별 연간 40건 기술 개발해 기업에 이전

대학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가장 이상적이고 충실하다는 평가받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5년 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학의 지역활성화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대구경북권 LINC+사업 협의회의 포럼이 지난 9일 대구 계명대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LINC+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을 수행 중인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안동대, 영남대 등 대구경북 7개 대학 단장들이 발표를 한 이날 포럼에는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함께해 위기에 빠진 지역과 지역대학의 대처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홍의원은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꺼이 동참하게 되었다"며 "LINC+사업과 같은 산학연사업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차기 사업은 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대구경북 7개 대학 LINC+사업의 전체 성과를 점검하고, 각 세부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정리했다. LINC사업과 LINC+사업을 10년 진행해 오면서 대학의 교육체계와 인프라는 철저하게 산학협력 현장형 교육 및 창의적 사고 증진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구축하게 되었다. 7개 대학들은 주요 강의를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을 만드는 캡스톤 디자인 과목도 공과대를 중심으로 필수 과목으로 자리잡았다. 이 밖에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생활 현장에서 이론을 접목해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리빙랩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착해 대학 교육 모델을 바꾸고 있다. 기업지원 부분에서는 대학의 연구능력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까지 해결하고, 신제품 개발까지 대신해 주고 있다. 대구경북 7개 참여대학은 대학별로 연간 평균 40여건의 산학공동기술개발에 나서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현장애로 컨설팅, 재직자 교육, 기술지도, 경영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기업제도를 활용하여 동종 업종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여 기업들 간의 연계 발전 효과가 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LINC+사업에서는 특히 지역 활성화 사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늘어났다. 참여대학들은 기업과 함께 지역사회 현장에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를 살리고 있다. 도시 재생사업은 물론 소상공인 돕기 프로그램부터 대구대의 다문화 가정 지원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LINC+사업단이 직접 나서고 있다. 안동대 사업단은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전담운영하고 있는 등 경북 북부지역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다. 7개 대학 사업단장들은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 백신을 개발한 미국 옥스포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협업에서 보듯이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 모델이 점점 더 고도화되는 추세"라며 "특히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및 국가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LINC+사업을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플랫폼 사업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대구경북권 LINC+사업 협의회 포럼에 참석한 홍석준 국회의원(가운데)이 LINC+사업단장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1.07.11

영호남 시도지사 8명 '지방대 살리기 대책 마련' 등 공동성명서 채택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14일 안동에 모여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한 초광역 협력(메가시티)체제 재편, 지방대학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 해법, 역사 문화권 정비사업 재원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외쳐왔지만 실행이 안된 사안들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 가치를 거듭 강조하며 관련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북도·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제 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10개 분야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다. 성명서엔 신입생 미충원 사태로 존립 위기에 빠진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4만 85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에서만 3만458명(전체 75%)이 발생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현행 대학역량평가 방식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대를 살리는 길만이 특화된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북도는 조만간 대구·경북 21개 대학과 함께 '상생협력 협의회'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초광역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은 정부가 이른바 '메카시티 ' 출범이 가시화되도록 주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지자체가 스스로 주도하다 보류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사례가 '쓴 보약'이 됐다.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탠다. 지난해 6월 신라·가야·백제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 사업에 필요한 재원 미확보 및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도 성명서를 통해 토로한다. 생존을 위한 초광역적 관광프로젝트 공동개발 차원에서다. 경북·전남이 애태우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구가 총대를 메고 진행하는 '탄소 중립 기본법' 법제화 및 관련 사업 개발·국비 지원 요구에 대한 공감대도 컸다. 교통 SOC사업 관철에 대한 열망이 성명서에 빠질 순 없다 . △달빛내륙철도 (광주~고령~대구)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반영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철도를 연결하는 전주~김천 철도 건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세부 노선 조기 확정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 △동대구~밀양~창원 간 고속철도 건설 △현풍 JC (중부내륙고속도로)~경산 남천(대구부산고속도로 )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11개 사업이 담긴다.한편, 이날 8개 시·도 청년대표들은 별도 간담회를 열어 지방분권·인구소멸 대응·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에 대한 의견을 건의서 형태로 각 시·도지사에게 전달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1.06.13

[위클리포유 커버스토리] 지방대 폐교의 현실 (3)...지방대만 더 부실해지는 교육부 잣대, 회생 가능할 때 퇴로 열어줘야

◆매년 울리는 벚꽃엔딩, 과연 중단될 수 있을까교육부는 지난 4월20일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대학 정원미달 사태가 본격화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전체 대학 동반 부실로 이어져 고등교육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하고 기본에 미달한 30~50%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좀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적용해 핀셋 정원감축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유지충원율 미달 대학 정원감축 부실 대학은 구조개혁·퇴출 수순 올해 일반대 입학 40% 수도권 몰려 지방대 존립기반 이미 흔들리는 중 폐교 땐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벚꽃엔딩' 직감해도 버틸 수밖에 대학 간 통폐합 등 대안 모색해야이와 더불어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대학 출현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위험단계에 따라 관리, 핵심 재정지표 등 대학 재정진단을 통해 위험대학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과감히 퇴출하도록 했다.지방 국립대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 국립대를 수도권 대학 또는 국립대 법인 수준으로 국립대 재정 지원 확충을 추진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책무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원 감축에 나설 경우 비수도권 대학만 정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지방대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일반대는 상대적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유지충원율)이 지방대보다 높아 정원감축 규모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큰 반면 지방대는 낮은 유지충원율로 정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대학들의 분석이다. 여기에다 2~3학년 때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비중도 높아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 간의 재학생 충원율에서도 수도권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면 결국 수도권 정원 감축은 소폭에 그치고 나머지는 비수도권 대학이 떠안게 돼 수도권대학 비중이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 신입생들의 일반대 수도권 입학비중은 2010년 34.8%에서 올해 40.4%까지 높아졌고 2024년에는 41.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사립 대학들이 회생 가능할 시점에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립대에는 퇴로를 열어 사립대학 간의 통·폐합에 보다 용이하도록 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 현재 사립학교법은 대학을 청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하게 하고 있다. 이런 탓에 사립재단 측은 최악의 상황까지 버티다 결국 폐교 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사학 설립자의 재산 기여분을 일부 인정해서 자진 폐교 또는 기능을 잃어가는 대학 간 통합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에 대해 교육부는 "부실 사학 운영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복잡한 문제다. 다만 올해 한계 사학 퇴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흉물로 방치된 대구미래대 캠퍼스.

2021.06.11

[위클리포유 커버스토리] 지방대 폐교의 현실 (2)…'학령인구 〈 입학정원' 올해 처음 뒤집혀…국·공립대마저 미충원 '휘청'

◆현재 진행형인 지방대의 위기현재 지방대의 위기는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소위 말하는 인서울(In Seoul)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일반대학(국·공립대학+사립대학)의 경우 2020년 대비 4.0%포인트 하락한 94.9%, 전문대학은 9.9%포인트 하락한 84.4%를 나타냈다. 경남이 2021년에 85.0%로 가장 낮은 신입생 등록률을 보였다. 또 경남을 포함해 전북과 강원도가 10%포인트 이상 크게 하락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대구의 2021년 일반대학 전체 신입생 충원율은 98.5%로 서울(99.5%), 인천(98.7%), 세종(98.6%)에 이어 전국 4번째(경기도와 공동)다. 하지만 감소폭이 충원율 상위 5개 지역보다 큰 상황이다. 서울과 세종이 각각 0.1%포인트, 경기도 0.6%포인트, 인천 1.2%포인트 줄어드는 사이 대구는 1.4%포인트 감소했다. 여전히 충원율은 상위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경북은 심각하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88.1%로 전국 꼴찌인 경남도 바로 위에 랭크됐다. 올해 신입생 미등록 4만명일반대학 미등록 1년새 4.5배 증가경북도 2981명…전국 최다 불명예경북 국·공립대 충원율 전국 최저대구 감소폭 특별·광역시 중 최고전문대 충원율 80%대로 곤두박질서울과 대구·경북 10%p이상 격차 더욱이 이런 격차는 일반대학 가운데 국·공립 대학으로 한정할 경우 더 커진다. 대구지역 국·공립대학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98.6%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다. 특히 국·공립대가 없는 세종과 울산을 제외하면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거기다 충원율 감소폭도 큰 상황이다. 전년 대비 올해 신입생 충원율 감소 비율은 대구가 1.2%로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가장 크다. 경북은 어떨까. 경북지역 국·공립대학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84.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감소폭은 14.8%포인트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두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한 것은 경북지역이 유일하다. 전문대학의 충원율은 80%대로 떨어졌다. 전국 전문대학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84.4%다. 전년도(94.3%)보다 9.9%포인트 떨어졌다. 대구(88.2%)와 경북(87.3%)은 전년도보다 각각 6.4%포인트, 5.9%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일반대학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전문대학의 경우 서울이 98.8%로 대구보다 10.6%포인트, 경북보다 11.5%포인트 등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여기에다 올해 4만명에 이르는 신입생 미등록 인원 중 상당수가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됐다. 올해 일반대학의 미등록 인원은 전년 대비 4.5배 증가해 1만6천355명을 기록했고 이 중 경북도의 미등록 인원이 2천98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북도를 포함해 6개 시·도가 정원을 1천명 이상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대구는 상위 5개 시·도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역 전문대학 미등록 인원은 1천507명으로 전년도(699명)보다 2.2배 늘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학 등록률 분석을 보면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 및 한계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 13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더욱 급격히 심화시킬 것이고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심화할 지방대 위기현재 대학의 상황은 오늘이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에 들어 올 대상자 수가 갈수록 줄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가능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출생아 수는 1995년 71만5천명에서 2000년 64만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05년 43만9천명, 2010년 47만명, 2015년 43만8천여 명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27만2천명으로 급감했다.출생아 수가 25년 사이 3분 1가량 수준으로 줄면서 대학에 들어갈 나이의 인구도 급감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 20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벼랑끝에 놓인 지방대출생아 수 25년새 71만명→27만명대학에 들어갈 나이의 인구도 급감지역 결혼·출산율 전국 최저 수준올해 대비 2037년 대학 입학자 수수도권 27.6%↓ 대구·경북 44%↓이렇게 인구 자체가 줄면 지방대의 위기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심화는 수도권 대학과 지역에 위치한 대학 간에서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자료를 보면 대학 입학자 수는 수도권의 경우 2021년 16만9천여 명에서 2037년 13만8천여 명으로 2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대구·경북권의 대학 입학자 수는 같은 기간 4만7천여 명에서 3만2천여 명으로 44.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율로만 따져도 16.7%포인트 더 감소하는 것이다. 지역 대학은 신입생을 확보하는 게 더 어려워질 우려가 높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대구·경북 결혼 건수와 출산율이다. 지역의 결혼 건수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혼인건수는 각각 8천340건, 9천46건에 그쳤다.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경북( 3.4)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대구의 조혼인율(3.5)도 경북,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고 특별·광역시 중에서 최저였다. 더욱 심각한 건 지역의 조혼인율 수치와 시·도별 순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혼 자체를 적게 하면서 아이를 적게 낳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구의 출생자 수는 1만1천200명(조출생률 4.6), 경북 1만2천900명(조출생률 4.9)으로 조출생률 기준 17개 시·도 중 각각 14, 15위에 그쳤다. 이런 탓에 경북은 2016년, 대구는 2019년 국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이 됐다. 국내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데드크로스 상황이 발생했다. 글·사진=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지방대 폐교의 현실 (3)에서 계속됩니다2018년 문을 닫은 대구외국어대 정문 앞. '출입금지. 위 장소를 무단출입 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바리케이드가 그 누구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2018년 문을 닫은 이후 방치되어 있는 대구미래대 외부. 학생이 오갔던 길은 운전연습장이 돼 버렸고 이를 삼가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외로이 걸려 있다.

2021.06.11

[위클리포유 커버스토리] 지방대 폐교의 현실 (1)…방치된 책상, 스산한 정류장 '이 大學만의 일일까요'

"목욕탕을 하면 떼돈을 벌고 주유소집 아들은 기름기가 좔좔 흐른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목욕탕과 주유업이 잘 먹고 잘사는 업종 중 하나로 평가받은 탓이다. 이제는 옛말이다. 대형 스파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목욕탕에서는 세신사(일명 떼밀이)만 돈을 벌고 주유소는 거리제한 폐지에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쇠락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대마불사(大馬不死)'로 불렸던 업종(?) 중 하나가 '대학'이다. 하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아니 다가왔다. 특히 2000년 초반부터 각 지방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위기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지만 20년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고 이제는 전문대를 포함해 지방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이 그 위기를 함께 맞고 있다. ◆'미래로'에 닥친 대학 폐교의 현실지난달 21일 내비게이션에 '대구미래대학교'를 검색하자 '경북 경산시 미래로 114. 대구미래대학교 폐교'라는 안내문구가 나왔다. 대구스타디움에서 거리는 10㎞,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이 학교로 차를 몰았다. 가는 길의 도로명은 '미래로'였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멘트가 나왔지만 학교 입구는 보이지 않았고 길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때마침 유치원 통학차량이 도로를 뚫고 지나갔고 그 뒤를 따라가서야 '대구미래대' 학교 안내판이 나왔다.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건물 곳곳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본관으로 사용했던 건물 옆에는 '소방차량 운전연습 훈련장소입니다. 일반차량은 운전연습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멀리서 보이는 학교는 수풀이 우거진 녹색 공간처럼 보였지만 자물쇠가 채워진 건물 가까이 다가가자 건물 내부에는 버려진 가구 등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시는 보기 힘들 '스쿨버스 정류장'도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8년 폐교 이후 캠퍼스 내에는 애광재단의 창파유치원만 운영되고 있다. 인근에서 만난 경산 시민(여·55)은 "학교 부지는 넓은데 딸랑 유치원만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 초보운전자나 운전면허 시험을 앞둔 이들이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건물은 방치돼 있지만 나무들이 많아 간혹 이곳으로 나들이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곳에서 5㎞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대구외국어대학교.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처져 있고 그 앞에는 '출입금지. 위 장소 무단출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곳도 대구미래대와 마찬가지로 2018년 2월 문을 닫았다. 이들 학교와 같은 위기를 느끼는 지방대학은 적지 않다. 이런 탓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대학 교수들은 입학철만 되면 고등학교와 재수학원에 가서 학생 유치에 나서거나 가족·지인 등을 유령학생으로 등록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대학교는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 지인 등 150여 명을 동원해 허위로 입학처리했다. 등록금은 교직원이 대납한 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하고 121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B대학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비해 진단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 지인 등 허위 입학생 136명을 동원해 등록금까지 냈다가 입학 전 등록을 취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C대학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학의사가 없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교 측이 알아낸 뒤 301명을 부정입학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충원율 평가에서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를 도입, 중도탈락률을 충원율에 맞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유령학생'까지 동원해 충원율을 높이는 것은 교육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정원감축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는데 학생 충원율이 낮을 경우 혜택이 줄어든다. 충원율이 포함된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40억∼50억원 규모의 혁신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하는 3주기 평가에서는 학생 충원율 지표에 대한 배점이 2주기 평가 때보다 2배나 올랐다. 대구지역 한 대학 교수는 "인기있는 학과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과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탓에 교수들이 영업사원처럼 학생들을 모집한다"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해 교수가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신학기가 되면 집에다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글·사진=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지방대 폐교의 현실(2)에서 계속됩니다2018년 폐교된 이후 같은 재단 내 유치원만 정상 운영되고 있는 대구미래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학생들을 태우고 학교와 집을 오갔을 스쿨버스 정류장은 사람의 온기를 느끼기 힘든 상황이었다.2018년 문을 닫은 이후 방치돼 있는 대구미래대의 한 강의실 건물. 출입통제를 알리는 경고문 너머 건물 내부에 집기들이 방치된 채 놓여 있다.

2021.06.11

"고등교육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일반대 정원 선제적으로 줄여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등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반대의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을 권역별 유지충원율에 따라 감축(영남일보 2021년5월21일자 1·8면 보도)하기로 할 경우 비수도권 대학만 정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지방대의 존립기반을 흔들 우려가 많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수도권 일반대는 상대적으로 신입생 충원율 및 재학생 충원율(유지충원율)이 지방대보다 높아 정원감축 규모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지방대는 오히려 낮은 유지충원율로 정원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입시에서 수도권 대학은 94.7%의 충원율을 나타냈으나 비수권은 89.2%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일반대 91%·전문대 87.9%로 해마나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비수도권은 대학 재학생들은 2~3학년 때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비중도 높아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 간의 재학생 충원율에서도 수도권이 높다.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면 결국 수도권 정원 감축은 소폭에 그치고 나머지는 비수도권대학이 떠안게 돼 수도권대학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 신입생들의 일반대 수도권 입학비중은 2010년 34.8% 이던 것이 2021년에는 40.4%까지 높아졌고, 2024에는 41.9%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 수험생들의 'in Seoul'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대학 정원을 유지 충원율에 따라 감축할 경우 지방대의 정원 감축 규모가 커 신입생의 수도권 대학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대구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고등교육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규모가 비수도권보다 당연히 커야한다"면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입학도 없애는 등 엄격한 정원관리를 해야 지방대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올해부터 달라지는 수능에 맞춘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 3월 23일 오전 대구 서구 달성고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후 첫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영남일보 DB)

2021.05.23

등록금 동결 13년째...대구경북 지역대학, 교직원 보수 동결 등 허리띠 졸라맨다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등록금 동결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다 2017년부터 입학금도 연차적으로 줄여 2023년이면 아예 없어지는 등 재정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탓이다. 지역대학들은 지출 감소가 수년째 이어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줄일 여유도 없다면서 대학재정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역대학들은 수년전부터 직원 퇴직 등으로 자리가 빌 경우 신규채용없이 기존 직원들끼리 업무를 나눠 맡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부서 예외없이 경상경비를 일정비율로 삭감하는 것도 연례행사가 됐다. 등록금 수입 의존률이 높은 우리나라 대학 재정 여건상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수입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지역대학들은 장학금 수혜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각종 평가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지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줄일 수 없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예산절감에 나서고 있다. 한편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재원확충 방법인 정부재정지원 사업 수주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대, 재정지원 사업 올인 영남대, 외부용역 등 최소화수성대, 보직·업무 겸직 늘려 경북대는 교육역량강화 사업, 교육환경개선 및 연구 실습 지원 등 학생 교육·연구를 위한 예산은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그 외 사업은 우선순위와 현 재정여건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또 대학 전체의 재정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회계별 재정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운영방안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회계, 산단회계, 발전기금의 실무 팀장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다. 경북대는 특히 재정지원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등 주요 대형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자체 수익 확대를 위해 수익성 높은 기술·특허 발굴을 통한 기술사업화로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대학 내 수입대체경비기관 경영 및 수익사업 효율화를 통한 재정 수입 확대도 모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영남대는 수년째 재정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면서 외부용역보다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총장 업무 추진비 절감 △총장 취임·퇴임식 등 행사비 절감 △대학 홍보영상 제작·캠퍼스 조경 등 교내 자체 인력을 활용한 용역경비 절감 △교직원 통근버스 폐지 등을 했다. 2009학년도부터 등록금을 동결한 계명대는 올해도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학생을 위해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은 2020학년도부터 절약해 편성했다. 특히 교직원 보수는 동결하고, 홍보비·행사비 등 운영비는 전년 대비 16%를 감축했으며, 고정자산매입비도 전년 대비 30% 줄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대도 올해 예산 효율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각 단과대학 및 부서별로 감축된 추가경정예산요구서 제출을 안내했다. 수성대의 경우 총장이 솔선수범한다는 측면에서 관용차 운전기사 외부 용역을 없애고 손수 운전으로 전환했으며, 보직과 업무 겸직을 늘려 인력 충원 최대한 억제 등으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1.05.02

"지역 혁신하고 지방대도 살린다" 인구유출 막는 댐으로서의 지방대 역할 재정립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대의 역할이 재정립 된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협업 시스템 구축하는 데 지방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 혁신',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추진배경2019년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20대 순유출이 발생했다. 경북의 경우 -3.3%를 기록했다. 20대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은 직업> 교육> 주택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단계(10대)에서의 1차 유출, 구직단계(20대)에서의 2차 유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이후는 문화, 자녀교육, 의료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에 좌우되는 것으로 정책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는 수도권과 지방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점점 고착화 시키고 있고,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소멸 및 지방붕괴 우려마저 낳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및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이탈 유인으로 작용한 지 오래다. 이로 인해 지방대는 우수인재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2016~2020) 대학별 미충원은 수도권<지방, 일반대<전문대, 국립대<소형사립대에서 심화되는 추세다. 미충원 인원은 2016년 수도권 819명·비수도권 5천616명이던 것이 2020에는 수도권 2천170명· 비수도권 1만1천98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충원율은 2016년 일반대 98.6%·전문대 97.5% 이던 것이 2020년에는 일반대 98.7%·전문대 90.5%로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지속될 경우 지방대 역량 약화→지역혁신 기능 약화→지역인재 유출→지방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교육·혁신역량의 핵심으로서의 지방대 역할 재정립을 바탕으로 지역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구 유출을 막는 '댐'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의 체질개선 및 특색 있는 지방대를 집중 육성하여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비수도권 청년 1차 유출방지에 주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 청년 취업여건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비수도권 청년의 2차 유출을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취지다.▦핵심 추진과제◆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추진우선 지난해 시작한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3개 플랫폼(4개 시도)에서 올해는 4개 플랫폼(8∼9개 시도)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대구경북혁신플랫폼이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또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2024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개편하고 공유대학 활성화를 위한 이동수업 기준 완화 등 대학 간 협업·상생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도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한다. 나아가 국립대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국가거점 국립대가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도 도모한다.또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으로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했으며,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도 개선한다. 전략적 국제화 추진을 통한 글로벌 지방대 육성에도 나선다.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 디지털 뉴딜, 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뉴딜인재 양성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을 유성하고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도 내년도부터 지원한다.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에도 나선다. 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과도한 정원 외 모집확대가 교육 여건 악화 및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 개선,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유도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 지원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재정적 한계에 처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단계별: 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을 통해 폐교절차를 체계화한다. 폐교 교직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전문대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의 체제 전환을 지원하고, 고숙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도 도입(5개교, 100억 원)한다. 또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및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모듈형 교육과정)을 통해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 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등 지방 우수 강소대학 육성 방침도 수립했다.◆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도심융합 특구 등 지역청년 친화적 공간을 확대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중심에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2025년까지 5개소)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메뉴판'을 제공한다. 또 도심융합특구(국토부)와지역혁신플랫폼(교육부)간 연계로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도 도모한다. 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캠퍼스를 확대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확대를 통한 대학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 대학 유휴교지를 활용한 기업·연구시설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혁신도시(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 특례 신설을 통해 신(新)교육모델 확산 추진에도 나선다. 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및 지역 R&D 지원을 위한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 '4단계 두뇌한국(BK)21' 내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확대를 통해 자율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국립대 인문·이공분야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 확대 및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대학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의 단계적 확대(2022년 30%) 및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또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를 통해 '(가칭) 지역인재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지방대생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대 및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 진로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 내 '지역인재 학사-경력 연계 시스템' 도입도 지원한다.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우선 지자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장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장 단독 또는 대학총장과 공동 위원장을 맡아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지역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이 보유한 자원 및 대학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취합, 사업간 연계·효율화를 추진하고,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 방안 및 재정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회관계장관회의(지방대학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한 지역인재 정책 총괄조정 체계 구축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지원하는 '(가칭) 지역인재 육성지원센터' 지정·운영 △교육부와 시·도간 소통창구 다변화·정례화 및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1.02.28

지방대 의·약학·간호계열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앞으로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 되고, 전문대학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합숙훈련 시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10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이번 개정으로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가 신설되는 한편,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이 현행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되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센터의 업무범위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포함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등을 통해 대학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또한, 전문대학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고등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한글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였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교육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원인력을 배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취업전담교사의 활동시간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직업계고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개정으로,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가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학교 법인 등이 미이행 할 경우, 관할청(교육부/시도교육감)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형사벌 등을 통한 이행 강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교원의 신분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게 되었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학교 노후 시설·설비·교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시설의 범위 확대 및 설치·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학생 안전확보 조치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국립대학의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대학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어 대학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체육 진흥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또한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을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한다.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지난해 12월 5일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실시된 2021학년도 논술고사(AAT)를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영남일보 DB)

2021.02.26

지난 수십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서 이길 수 없는 경쟁..."지방대 육성 위한 대책 필요"

올해(2021학년도) 입시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학은 충격적인 입시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많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예고된 만큼 일차적으로 대학 자체 혁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역대학 국가거점 국립대, 명문 사립대, 명문 전문대 할 것 없이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다. 대구경북지역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유일하게 수도권만 신입생을 충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부의 편중된 지원 탓이 크다. 지방대는 지난 수십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길 수 없는 경쟁을 한 것이다. ◆일반지원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력양성사업의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인데 반해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에 달한다. 연구개발 지원의 상당액을 소수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 내에는 서울 대규모 대학 6곳과 특성화대학인 포항공대, 그리고 지방대인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연구개발비의 10.4%를 서울대가 가져갔다. 지방대학 연구기능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 교육부보다 다른 정부부처가 더 차별부처별 대학재정지원 규모부터 살펴보면, 교육부가 47.5%(2조 4,871억 원), 교육부 외 타 부처 가 52.5%(2조 7,510억원)를 차지한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136억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54억 원에 불과했다. 지방대학 지원액은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 10위권내에 포함된 지방대는 경북대와 부산대뿐이다. 상대적으로 대학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와 달리 이들 부처의 재정지원은 철저히 평가와 성과위주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학교육연구소는 분석했다.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