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포유 커버스토리] 지방대 폐교의 현실 (3)...지방대만 더 부실해지는 교육부 잣대, 회생 가능할 때 퇴로 열어줘야

흉물로 방치된 대구미래대 캠퍼스.

◆매년 울리는 벚꽃엔딩, 과연 중단될 수 있을까

교육부는 지난 4월20일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대학 정원미달 사태가 본격화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전체 대학 동반 부실로 이어져 고등교육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하고 기본에 미달한 30~50%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좀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적용해 핀셋 정원감축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유지충원율 미달 대학 정원감축
부실 대학은 구조개혁·퇴출 수순
올해 일반대 입학 40% 수도권 몰려
지방대 존립기반 이미 흔들리는 중

폐교 땐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벚꽃엔딩' 직감해도 버틸 수밖에
대학 간 통폐합 등 대안 모색해야

이와 더불어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대학 출현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위험단계에 따라 관리, 핵심 재정지표 등 대학 재정진단을 통해 위험대학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과감히 퇴출하도록 했다.

지방 국립대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 국립대를 수도권 대학 또는 국립대 법인 수준으로 국립대 재정 지원 확충을 추진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책무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원 감축에 나설 경우 비수도권 대학만 정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지방대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일반대는 상대적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유지충원율)이 지방대보다 높아 정원감축 규모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큰 반면 지방대는 낮은 유지충원율로 정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대학들의 분석이다. 여기에다 2~3학년 때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비중도 높아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 간의 재학생 충원율에서도 수도권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