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일반대 정원 선제적으로 줄여야"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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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3 20:40   |  수정 2021-07-07 16:22
교육부, 대학정원 권역별 유지충원율에 따라 감축할 경우
비수도권 대학만 정원이 대폭 줄어 지방대 존립기반 흔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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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수능에 맞춘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 3월 23일 오전 대구 서구 달성고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후 첫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영남일보 DB)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등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반대의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을 권역별 유지충원율에 따라 감축(영남일보 2021년5월21일자 1·8면 보도)하기로 할 경우 비수도권 대학만 정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지방대의 존립기반을 흔들 우려가 많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수도권 일반대는 상대적으로 신입생 충원율 및 재학생 충원율(유지충원율)이 지방대보다 높아 정원감축 규모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지방대는 오히려 낮은 유지충원율로 정원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입시에서 수도권 대학은 94.7%의 충원율을 나타냈으나 비수권은 89.2%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일반대 91%·전문대 87.9%로 해마나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비수도권은 대학 재학생들은 2~3학년 때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비중도 높아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 간의 재학생 충원율에서도 수도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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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면 결국 수도권 정원 감축은 소폭에 그치고 나머지는 비수도권대학이 떠안게 돼 수도권대학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 신입생들의 일반대 수도권 입학비중은 2010년 34.8% 이던 것이 2021년에는 40.4%까지 높아졌고, 2024에는 41.9%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 수험생들의 'in Seoul'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대학 정원을 유지 충원율에 따라 감축할 경우 지방대의 정원 감축 규모가 커 신입생의 수도권 대학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대구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고등교육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규모가 비수도권보다 당연히 커야한다"면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입학도 없애는 등 엄격한 정원관리를 해야 지방대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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