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대형마트 회 먹고 장염 걸렸는데 적반하장식 대응”

대구 동구에 사는 박모씨(33)는 최근 사흘간 병원신세를 졌다. 지인 등 3명과 지난 1일 신서동 코스트코 대구혁신도시점에서 광어회를 사 먹었다가 모두 장염에 걸렸기 때문이다. 박씨는 “광어회를 사먹은 지 30분 만에 탈이 났다. 2시간 뒤엔 갑자기 설사와 구토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지인 중 일부는 며칠간 출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식중독’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지점에 항의했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이 사과는커녕 식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당시 코스트코 직원은 ‘구매한 뒤 운반 과정에서 음식이 부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식 대응을 했다”면서 “전통시장에서 해산물을 구매해도 아이스박스에 담아준다. 이는 판매 과정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코스트코 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상품보증 규정과 관련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를 비롯해 판매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원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해당 지점 관계자는 “초기 응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 추후 회원들에게 다시 연락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며 “시설물 보험 등을 통해 환불과 보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고, 냉동팩 이용에 대한 안내와 해산물 제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18.09.07

[독자와 함께!] “저비용항공서 수하물 분실…탈부착식 가방이라 승객 탓?”

직장인 A씨(27)는 지난달 28일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다 겪은 일만 생각하면 짜증부터 난다. 대구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맡긴 수하물 중 일부가 분실된 상태로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한 것. A씨는 “항공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가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직접 인계했는데, 홍콩에 도착해 보니 가방 옆에 부착된 파우치백 중 1개가 없어졌다. 이는 명백한 항공사의 과실”이라며 “일정을 취소해 가며 홍콩국제공항 유실물보관센터 3곳 등을 방문해 분실된 가방을 찾아봤으나 결국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홍콩국제공항 측으로부터 ‘비행기에서 분실된 걸로 확인된다. 항공사에 문의해 보라’는 안내를 받은 A씨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했다가 또 한 번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항공사 측이 분실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는 수하물 배상에 대해 ‘항공사는 수하물을 운송·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 A씨는 “항공사는 파우치백을 백팩에 달린 탈부착식 부속품이란 이유로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 수하물 배상 규정이나 국제여객운송약관 어디에도 부속품에 대한 문구는 없다”며 “규정 등을 잘 모르는 고객을 대상으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탈부착이 용이한 단추형 부착 액세서리 제품이다. 항공사에서는 해당 백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RI BOX에 넣어 운송했고, 수하물 위탁 처리 때 교부하는 수하물 안내에도 해당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또한 승객의 유실물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문의에 대해 회신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설명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2만5천원 상당의 쿠폰 발급 제안을 했으나 승객이 제안에 대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18.08.18

[독자와 함께 !] 화상 입은 아이 방치한 채 팬케이크 만들기 수업

대구 서구에 사는 김모씨(46)는 딸 아이의 얼굴에 난 상처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난 4월27일 국내 유명 학습지 업체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실에 아이를 보냈다가 턱 밑에 6㎝가량의 화상을 입은 것. 더욱이 담당교사는 사과는커녕 교육청 조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운운하고 있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김씨는 “아이가 팬케이크 만들기 수업 중 화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더니 딸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팬케이크 수업을 받고 있었다”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화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조치없이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해당 교사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묻자 ‘교육청 조사가 나와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거냐, 내 얼굴에 화상을 입히면 되겠냐’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 측 반응도 비슷했다. 김씨가 해당 업체에 화기 사용 프로그램 승인 이유와 안전 장치 규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연락하자 업체 관계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라’고 답변한 것.이에 대해 학습지 업체 본사 관계자는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1차 치료에 대한 지원을 했다. 향후 2차 치료에 대한 지원도 할 예정”이라며 “규정상 회원들의 요구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김씨는 지난 6월28일 해당 교사와 업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구 서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18.08.11

[독자와 함께 !] 가입한 적 없는 단체보험…6년간 686만원 빼가

대형 보험사가 가입자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진행한 뒤 고객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수산업을 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중순쯤 한 보험사로부터 ‘단체보험료 자동 갱신 안내장’을 받고는 깜짝 놀랐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는 해당 보험사 대구지점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직원 복지를 위한 단체보험’(월 9만5천330원, 15년만기·20년환급 조건)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가입 신청서는 타인의 글씨체로 작성됐고, 도장은 회사용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도 달랑 한 장뿐이었다. 보험사는 이 상품으로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72회에 걸쳐 총 686만원을 빼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2004년 해당 보험사에 단체보험(10년만기 전액 환급형)을 가입한 이력을 모 보험설계사가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동의없이 보험에 가입된 부분은 현재로선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보험회사 이미지 제고 등의 이유로 김씨 보험금은 전액 환급 조치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김씨는 “동의 없이 보험을 가입시킨 보험사가 환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보험사는 원금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18.07.17

[독자와 함께 !] 개인 건물 반토막내는 아파트 진출입로 승인 ‘말썽’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진출입로를 내기 위해 개인 소유의 멀쩡한 건물을 반토막내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돼 논란을 빚고 있다.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물린 민원인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A씨는 얼마 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805의 118 일대 자신의 2층짜리 상가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관할 수성구청을 찾았다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건물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막을 알아보니 바로 인근에 지을 예정인 IS동서 건설사의 ‘에일린의 뜰’(719가구)이란 아파트의 진출입로를 개통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였다. A씨는 “도시계획선으로 인해 건물은 반토막이 나게 생겼다. 공익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민간 건설사가 사익을 위해 지을 예정인 아파트의 진입로를 낸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관할 수성구청은 법에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22일 지구단위구역 사업으로 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한 뒤 주민열람공고까지 거쳤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어 폭 7m 도로를 13m로 확장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권을 가진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도로 확장에 대한 협의만 해줬을 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책임소재를 시로 떠넘겼다. A씨는 “행정기관에선 도시계획선을 긋기에 앞서 신문·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열람공고를 냈다고는 하나, 먹고살기도 바쁜데 공고문을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문제의 도시계획선은 범어동 805의 118 일원 길이 130m가량이며, A씨 말고도 다른 개인이 소유한 805의 14 건물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18.05.25

[독자와 함께 !] 유명제과 제품 진실공방 “나사 나왔다” vs “가능성 없다”

과자 봉지 속 이물질 혼입 여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제과회사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천의 박모씨(여·42)는 국내 유명 제과회사 과자제품을 먹다가 봉지에서 나온 나사에 의해 치아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봉지 속에 이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박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영천 완산동 한 식자재마트에서 과자 3봉지를 구입해 먹던 중 한 봉지에서 1~2㎝가량의 나사못 4개가 나왔다는 것. 그는 ‘나사를 함께 씹어 치아 손상이 의심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어 회사측에 진단서를 보내 관련 배상을 요구했다. 박씨는 “회사 대리점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과자 봉지와 나사를 수거해 간 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보상을 미적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과회사 대리점·식자재마트 측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도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해당 제과회사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 제기에 따라 본사 관할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섞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이물 혼합’ 확인조사 결과서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모두 여과망을 통과하고 액상원료는 밀폐된 배관을 통해 옮겨지며, 튀김·코팅공정을 거친 제품은 금속검출기를 통과해 포장되기 때문에 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적시돼 있다.피해를 주장하는 박씨는 “틀림없이 과자 봉지 속에 나사가 들어 있었다. 당시 곧바로 언론 등 관계 기관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박모씨가 영천 완산동 한 식자재마트에서 구입한 과자 봉지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나사못.

2018.05.14

[독자와 함께 !] “안전벨트 없이 10층서 작업하다 추락할 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50)는 지난달 일어난 사고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고 했다. 안전벨트도 없이 건물 10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추락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것. 하지만 용역업체와 건설사 측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해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투입된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4m 비계파이프를 19층에서 4층까지 건물 바깥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층마다 외벽에 설치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위에 선 인부 8명이 차례로 비계파이프를 내려주는 작업을 한 차례 끝낸 뒤였다. 12층에 있던 인부가 11층 인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착각해 파이프를 그만 놓아버린 것. 파이프는 11층 인부의 안전모와 부딪힌 뒤 10층에 있던 A씨의 왼팔을 내려쳤다. A씨는 ‘악’ 소리와 함께 팔을 움켜쥐고 건물 안쪽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손목과 팔꿈치 중간 뼈가 분쇄골절되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함께 일하던 인부 8명 중 6명이 안전벨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순간적인 고통에 놀라 균형을 잃고 건물 10층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당시 작업 인부 8명 중 가장 위에 있던 2명을 제외하곤 누구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 보통 2m 이상 고소(高所·높은 곳)작업 땐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걸이를 걸어 작업하도록 돼 있다. 안전벨트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맨 위의 2명만 착용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파이프를 놓은 인부는 그날 처음 현장에 투입된 사람으로, 고소작업 역시 처음이었다. 만약 안전벨트를 한 상태였다면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감을 갖고 작업해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용역업체 관계자는 “처음 한 시간은 2명이 안전벨트가 없는 상태로 작업에 투입됐지만 안전감시단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는 작업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투입됐다”며 “사고가 난 당시는 안전벨트 착용 이후”라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 안전관리자 역시 “A씨뿐 아니라 나머지 작업자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사고 이후 1층으로 내려와 안전벨트를 푼 것까지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18.04.18

[독자와 함께 !] “전역 전 희귀암 발병 아들 치료비 국가가 지원해달라”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의사의 말을 듣던 정모씨(여·50)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군에서 제대하던 날 아들이 희귀 암(癌) 판정을 받은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입대하기 전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들이라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다.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박모씨(22)는 헬스 등으로 다져진 이른바 ‘훈남’이었다. 시력 때문에 2급을 받았지만 2015년 8월 현역으로 당당하게 입대했다. 상병 때에는 ‘특급전사’의 체력도 인정받았다. 정씨는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전역을 두 달여 앞두고 아들에게 이상 징후가 찾아왔다. 극심한 허리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결국 군 병원을 찾았지만 담당의는 ‘요통’이란 진단을 내렸다. 정씨는 통신병 근무를 하던 아들이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다. 아들의 통증이 전역 때까지 이어지자 정씨는 전역 당일인 2017년 5월17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들의 병명은 암. 그것도 희귀 암 말기로 진단 받았다. 당장 치료가 시급했다. 박씨의 전역은 6개월 연장됐고, 군은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대구국군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된 아들은 지난해 6월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암덩어리가 커 일반 약보다 10배 강한 항암제를 써야 했다. 항암치료가 끝난 11월부턴 조혈모 이식이 시작됐다. 하지만 정씨와 아들은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었다. 국방부가 약속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고민이 이어졌다. 치료비 문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안내를 받았지만 상이등급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했다. 암 발병과 군 업무에 대한 연관성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정씨는 “의사도 발병 원인을 밝히지 못해 희귀암이라고 진단을 내린 것을 일반인이 어떻게 연관성을 밝힐 수 있겠냐”며 “아들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회복 가능성 불투명 등 고통스러운 점이 너무 많다”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정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국가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18.02.13

[독자와 함께 !] 발급 안 되는 제출용 범죄경력조회서 안 냈다고 수행비서 해고?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생활정보 소식지의 대표 수행비서로 채용된 A씨(40)는 입사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B대표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를 떼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회사 대표이자 변호사인 B대표의 말을 믿었던 A씨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근 경찰서 민원실로 갔다. 하지만 A씨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본인 확인용 외에는 발급이 안 되는 데다 회사에 제출할 경우 본인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경찰관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B대표에게 경찰서에서 들은 내용을 전달하며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거절했다. 하지만 B대표는 앞서 근무했던 수행비서 모두 제출했다며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라는 편법까지 일러줬다. A씨는 “변호사인 B대표는 법을 피해가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제출을 요구했다. 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장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면서 “B대표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무실 내 갈등 발생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이 10개월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시켰다”고 주장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열람 외 취업 등 다른 용도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했을 경우 취득자·사용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교육기관·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일반 회사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면 안된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며 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본인이 발급받더라도 이를 본인 확인용 등 권한 밖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법에 따라 사용자 및 취득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B대표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한 것은 회사 대표가 변호사이기도 해 법원 등으로 심부름 갈 경우가 있어 출입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또 변호사법에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전과자를 쓸 수 없게 돼 있어 이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습사원으로 한 달 남짓 근무하는 동안 회사 선배에게 폭언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1차 징계를 내렸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 결근 등을 지속해 2차 징계로 해고 조치한 것이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18.02.08

[독자와 함께!] 도청신도시 아파트 ‘분통 터지는 가스요금’

“집으로 배달된 가스요금이 들쑥날쑥한 탓에 청구서를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천 호명면 도청신도시 A아파트 입주민 B씨(53)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가스업체의 ‘모르쇠’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2016년 10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B씨는 “입주 후 지금까지 가스요금이 제대로 청구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몇 달간은 기본요금인 820원만 청구되더니 한 번은 10만원이 넘는 목돈이 청구됐다”며 “당혹스러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해당 가스업체에 문의했지만 제대로 부과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느 곳에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가 보관하고 있는 2016년 12월부터 13개월 동안 가스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면 2017년 2월 14만4천100원, 10월 7만7천200원, 12월 13만7천240원이다. 혼자 살면서 방 한 칸만 주로 사용하는 B씨가 2월과 12월 겨울철 난방을 위해 가스보일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인근 원룸의 가스요금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다. 더욱 이상한 점은 나머지 10개월은 모두 기본 요금인 820원만 청구됐다는 사실이다. B씨는 “아파트 입주 이후 거의 매일 비슷한 양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요금이 많이 청구된 석 달에 특별히 가스를 많이 사용할 일이 없었다. 기본요금만 청구된 10개월은 내가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기본요금만을 청구한 달의 가스요금을 누진 적용해 청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가스요금 청구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우리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 가스 사용량은 원격 검침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가스업체 관계자도 “아파트에서 보내 온 데이터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에 맞게 부과하고 있다”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주민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18.01.16

[독자와 함께 !] 초등캠프 참가 유치원생 학교직원 車에 치여 사망

[문경] 초등학교 행사에 참가한 유치원생이 교통사고로 숨졌으나 교육당국이 재발대책 마련은커녕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 한다며 학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5년 7월 문경 A초등 병설유치원의 원생이던 네살배기 B군은 A초등 캠프에 형들과 함께 참가했다가 학교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사고 성격을 놓고 학교 측과 학부모 간 이견이 생기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 C씨는 학교나 교육당국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 대책수립과 함께 잘못된 사고보고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C씨에 따르면 ‘가족동행 행복찾기 1박2일 캠프’에 참가한 아들이 교사들의 허락을 받고 캠프장소인 인근 마을회관까지 교사의 차를 타고 이동한 뒤 사고를 당했다. C씨는 “캠프 숙영지에서 학교 측은 캠프에 참가한 세 아들의 이름이 적힌 안내표찰까지 붙여줬다”면서 “하지만 학교 측은 당초 사고 책임을 인정하던 태도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숨진 아들이 방학식 이후 아버지를 따라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가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사고는 학교 안전사고임에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돼 사고를 낸 운전자만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C씨는 “각급 관련 기관에 사고보고서를 바로잡아 줄 것을 하소연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사고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이견이 있어 현재 법정 다툼 중”이라고 밝혔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2018.01.15

[독자와 함께!]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뒤늦게 보내고 과태료

대구 수성구 황모씨(52)는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얼마전 오히려 낭패를 겪었다. 들안길에서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 골목에 잠시 차를 댔다가 주차 단속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차를 옮겼지만 며칠 뒤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기 때문이다. 대구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때 이용자 휴대전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제도다. 최초 1회 적발 때 문자메시지로 단속 대상임을 알려준다. 10분 이상 지난 뒤에도 차를 옮기지 않아 재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비스 대상은 대구 전역 고정·이동식 CCTV 단속지역이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만6천명이 가입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황씨가 받은 주차단속 알림 메시지는 최초 CCTV에 찍혔을 때가 아닌 두 번째로 단속됐을 때 전송된 것이었다. 그가 받은 과태료 고지서엔 1차 단속 시각이 오후 7시16분48초, 2차 단속 시점이 오후 7시36분46초로 각각 적혀 있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은 오후 7시38분이었다. 결국 황씨 차량이 두 번이나 CCTV에 찍혀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이후에 뒤늦게 단속을 알리는 문자가 보내진 것이다. 황씨처럼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했는 데도 제때 주차단속 문자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송된 주차단속 알림 문자메시지는 지난 14일 기준 총 1만8천669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이 발송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 실패 가운데 60%는 전화기 전원 꺼짐·전화번호 오류·통신 장애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다. 나머지 40%는 CCTV 등 단속장비 오류 또는 차량 번호판 오인식 등 시스템 상 문제로 파악됐다. 황씨는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차를 뺐는데 과태료를 물게 돼 황당하다”며 “운영 상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더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신청서 작성 때 문자 발송 여부 및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안타깝지만 불법주정차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구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2017.12.25

[독자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 안돼 마을이 없어질 판”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동네에 사람이 오겠습니까?” 지난 9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비산2·3동 철로변 주택가에서 만난 최창식씨(51)의 푸념섞인 첫 마디다. 그는 비산2·3동 자치위원회 위원이다. 최씨가 5통지역이라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자 경부선 철로를 끼고 다닥다닥 붙은 낡은 건물들이 보였다. 한눈에 봐도 낙후 상태가 심각했다. 최씨는 “2012년 바로 옆 4통과 원대동 경일중을 지나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될 당시만 해도 5통에도 가스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며 “20m도 채 되지 않는 구간만 공사가 이뤄져 겨우 4채의 건물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다. 약 200m 구간 지하에 공급관을 매설하면 5통지역에도 도시가스 보급이 가능한 상황. 통상 공급관을 설치하면 좌우측 모든 구간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5통의 경우 경부선 철로에 가로막혀 가스 공급이 가능한 세대수는 많지 않다. 이곳 주민들은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생존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마을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주민 김기수씨(83)는 “철로 옆인 데다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는 곳에 거주하려는 사람은 없다. 떠나려는 이는 있어도 들어오려는 이가 없는데 늙은 우리마저 사라지면 누가 남겠나”라고 호소했다. 현재 주민들은 5통지역 건물주 모두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통해 현장 상황 파악과 수요 조사를 의뢰했다”며 “비슷한 민원이 많이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2017.11.11

[독자와 함께!] 70대 시각장애 어르신의 ‘분노의 보행길’

시각장애인 정모씨(75·대구 중구 남산동)는 최근 외출을 꺼리고 있다. 어릴 때 사고로 잃은 시력에도, 오랫 동안 바깥활동에 열성이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지난 8월 하순 어느 날, 정씨는 중구 반월당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고령에다 시각장애 1급인 그가 도우미 없이 외출을 하려면 지팡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필수다. 시각장애 1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가까운 물체도차분간하기 어려운 장애’를 일컫는다.그 날, 점자블록과 지팡이에만 의존해 길을 걷던 정씨가 난관에 부딪힌 것은 집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점자블록을 따라 걷던 그의 앞에 차량이 주차돼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 몇 차례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그는 결국 분통이 터져 들고 있던 지팡이로 차량을 내리쳤다. 문제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거졌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고지서가 그에게 발송된 것. ‘둔기를 이용해 기물을 파손했다’는 내용이다.정씨는 “화를 못참고 차량을 훼손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에 차량을 주차한 것 또한 불법이지 않느냐”며 “구청에 단속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이다. 나같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블록은 ‘생명의 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과거에도 정씨는 점자블록에 주차된 차량을 지팡이로 파손해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30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씨는 “이번에 파손된 차량이 고급 외제승용차라고 한다. 상대방 변호사가 지팡이를 둔기로 칭하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m 이상 도로엔 점자블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자체 등에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점자블록 내 주·정차는 통상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적발해 처벌하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17.10.30

[독자와 함께 !] “개인 영업공간 침범한 청도군”

[청도] 청도 풍각면 A씨는 2013년 면(面)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곳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까지 마쳤지만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그는 영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신축건물 앞쪽으로 폭 1.2m의 공간을 남겨뒀다. 이후 준공허가까지 받았지만 자신이 영업공간을 위해 남겨둔 공간 중 폭 0.7m 정도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에 A씨는 청도군에 문제를 제기해 이 중 0.3m 공간을 다시 확보했지만, 협소해진 공간 탓에 영업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는 “청도군이 풍각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면서 당초 계획도로 경계선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도로선형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수차례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군의 예산낭비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군에서 당초 폭 15m의 도로를 15.6m까지 확보해 공사를 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16m를 넘는 곳도 있다”며 “이 때문에 (내가 신축한) 건물 맞은편에는 군이 도로부지로 수용해 막대한 보상을 하고도 1m가량의 잔여지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일대는 심한 지적불합치 지역으로 측량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다. 군은 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에 따라 시공한 것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시가지계획도로는 군이 풍각면 시가지 관통 도로가 협소해 확장한 것으로, 송서리 입구~농협네거리(길이 1.1㎞. 당초 폭 15m→15.6m) 1단계 구간은 2013년 착공해 지난해 5월 준공했다. 일부 구간은 건물보상 지연 등으로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