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려두고 보관하고 외우자…일본의 헛된 주장 반박자료

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10가지 근거를 깔아놓았다. 이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서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이란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그 중 여섯가지 자료를 발췌해 소개한다. 가위로 오려 자신의 지갑 안에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자.

(1)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아니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 日本與地路程全圖) 17790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에서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경위라는 보고서를 작성,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인한 바 있다. 일본 해군성이 1876년 발행한 조선동해안도와 같은 관찬 지도들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아니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 한국의 숱한 관찬 문서가 독도를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3)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 없는 내용도 있다.

아니다. 안용복의 도일 활동은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동국문헌비고 등 한국의 관찬서와 일본 문헌 죽도기사(竹嶋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嶋考) 등에 기록돼 있다. 2005년 일본 오키섬에서 발견된 안용복 도일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강원도 소속임을 명기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4)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었다는 의견이었다.

아니다. 광복 이후만 보아도 연합국은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 정부에 인수인계하였다. 연합국은 1950년 ‘연합국의 구(舊)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독도를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로 판정·합의하였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려고 맹렬한 로비를 전개했으나, 연합국이 들어주지 않아서 실패하였다. 일본이 1952년 4월28일 재(再)독립한 다음달인 1952년 5월25일 마이니치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발행한 ‘대(對)일본평화조약 해설서‘에 실린 연합국 승인의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에는 독도가 사실대로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 한국·일본·서양에서 발견·발굴된 수많은 고문헌과 고지도들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는 것은 아직까지 단 한 점도 없다.

(5)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아니다. 한국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광복으로 일본이 독도에서 물러나고 48년 이후 행정구역은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리 1~96번지, 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 99년에는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6)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된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과 1962년 3월 동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재판소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첨각열도와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소 회부를 거부하고 유독 독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글·사진= 이춘호기자 leek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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