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 52시간 재계 우려 커” 국회에 보완 입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재계의 우려가 크다”며 정치권에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최근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차원에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며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정국’으로 인한 국회 경색을 염두한 듯 입법이 안 되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모색하라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며칠 후면 수출규제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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