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20% 분담 저지 연대 시사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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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3   |  수정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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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대구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20% 분담에 반발해 다른 지자체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연대 움직임을 시사했다. 각 지자체가 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확정하면서 자체 강도높은 예산다이어트를 통해 지방비를 힘겹게 마련했으니, 정부가 이미 분담한 걸로 인정해달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2일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대응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1차 시 추경때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재원을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 및 구호기금(1천300억원)도 사용해 긴급생계자금으로 상당부분 지출한 상태"라며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우리는 매칭을 이미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지자체 분담분을 국비로 대체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 여당소속 광역 지자체장들도 대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코로나 19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국비지원(지자체 재원 분담분)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부는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히면서 지자체에 재원의 20%를 분담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자신의 SNS에게 불만을 표했다.

대구시는 더 이상 예산을 쥐어짜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현재 각 광역 지자체별로 통과된 긴급생계비관련 추경 규모를 파악하는 등 공동연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각에선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강력한 의지만 보인다면 정부에 어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코로나 19 극복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건의서에서 각 지자체장은 "지방재정에 한계가 있고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므로, 중앙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이고 형평성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현재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로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틀 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소득 하위 70%이하 ·4인가구기준 100만원)을 밝혔지만, 재원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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