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걷어찬 美 '13억달러 최종안' 배수진 엄포…방위비 파상공세

  • 입력 2020-05-08
트럼프, 합의 기정사실화…미 당국자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려" 한국에 불만
재선 성과 다급한 트럼프, 방위비에 눈독?…무급휴직 장기화도 부담요인
트럼프, 전에도 "합의했다"며 뜬금없는 발언…한국 압박 의도 분석

미국이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대폭 증액 수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합의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고위 당국자는 이례적으로 미국의 요구액이 13억달러라고 한국 언론에 확인하며 한국의 결단을 재촉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한미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뒤집은 이후 지금보다 무려 50% 가량 오른 13억달러를 역제안하며 한국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부자나라'를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합의를 기정사실로 했다.


또 한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우방과 적에 의해 이용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은 아니다"라며 동맹일지라도 방위비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도 상원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한국에 더 크고 좀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이 한국에 13억달러를 제안했음을 확인했다. 13% 인상안이 무산된 뒤 미국의 '역제안'이 나온 게 확인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 액수가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배수진까지 친 뒤 미국이 당초 50억달러 요구에서 13억달러로 낮춘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한국이 5년 단위 협정을 맺을 경우 마지막 해에 지불할 최종 금액을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13억달러를 산출한 계산법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미 당국이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확인을 피했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간 협상 라인의 비공개적 밀고 당기기가 진행됐다면 이제는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까지 나선 형국이 됐다.

미국의 공격적 태도는 방위비 협상을 최대한 조기에 끝내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선거전 체제로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우방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공약에서 성과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 최초 제시한 50억달러가 400% 증액임을 고려할 때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는 성과로 내세우기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다.


미국은 일본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어 한국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미측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지만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천명가량을 지난달 1일부터 강제로 무급휴직 시킨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미군 작전 수행과 직접 연관된 임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2천100여명 중 500여명 만이 무급 휴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상적 작전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상당하다.


더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인 근로자를 "가족의 일원"이라고까지 표현해놓고 무급휴직이 길어진다면 가뜩이나 악화한 한국민의 감정이 더 나빠지며 한미 동맹의 균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이 합의했다고 한 언급의 진위를 놓고서도 설왕설래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다면 한미가 미국의 13억달러 요구에 매우 근접한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잠정합의안 수준에서 더 부담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을 고려할 때 13% 증액의 4배 수준에 가까운 요구를 수용했다고 보긴 쉽지 않다.


더욱이 한국 국회에서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까지 통과돼 정부로선 급한 불을 끄고 어느 정도 협상 시간도 벌어둔 상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례에 비춰볼 때 한국을 압박하려는 데 방점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인 작년 8월 한국이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고,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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