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불황에 최저임금 25.4% 인상하자는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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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  발행일 2020-07-03 제23면   |  수정 2020-07-03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침체는 물론 고용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됐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양대 노총, 경총, 대한상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6개 주체가 40여 일간 협상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민주노총 강경파에 의해 하루 만에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막판에 무산되면서 노사 간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됐다.

앞서 공개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안에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로드맵을 세우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등 노동계 역점 사안이 다수 들어갔다. 여기에 기업 살리기·사회 안전망 확충 등도 포함됐다. 초유의 상황에서 한 발씩 양보해 경영·고용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이었지만 민주노총은 끝내 타협을 거부한 것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39만2천여 명이나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대 청년층의 경우 이미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상황보다 악화됐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계속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무리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민노총은 얼마 전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25.4%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집회 취소를 요청했는데도 여의도에서 지난달에 이어 4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혜택을 누린 집단 중 하나다.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조합원이 25만명 늘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 지위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자기 이익만 앞세운다면 불황의 골은 깊어지고 국민 실망은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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