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추경 심사 격론…여 "전국민 독감 접종 불가능" VS 야 "통신비 2만원 실효성 없어"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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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8 18:09   |  수정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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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특히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야당은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정책을 내세우며 격론을 벌였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논란이 된 만큼, 야당은 이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피해 지원에 적절하게 쓰여야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용돼야한다"며 "전 국민 2만원 지원은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누가 봐도 선별지원으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측은 당 지도부가 앞서 주장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독감 백신 유료 접종 1천100만명 분을 무료로 전환해서 전 국민이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이미 제기됐다.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사태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2만원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오히려 야당의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주장이 수급 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4인 기준 가정에서 8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미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가구당 전기료와 가스비가 2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구의 한 달 전기료와 가스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측은 독감 백신 무료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수요를 감안해 전국민 60%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 60%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예결위 심사가 시작단계지만 고용노동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지적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추 의원은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비록 사전 안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완전히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의 경우 개인 택시 기사에게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0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인택시는 지위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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