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건재한 이유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드루킹 댓글 부정선거의 주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최종 판결을 이끌어낸 허익범 특검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두 가지 얘기에 이론(異論)을 제기한다. '2017년 대선 댓글 여론조작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2~3% 올랐을 수 있다'와 '문 후보의 연루 여부는 단서가 없었다'이다.

지지율이 2~3%만 올랐을까.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건수는 1억건(증거인정은 4천여 만건)에 달해 이전 정권 국가정보원 등의 정치관여 댓글건수에 비해 작게는 수백 배, 많게는 만 배에 달한다. 성격도 후자는 북한의 사이버 침투 대응 성격이 있었지만 전자는 전량이 대선 불법 여론조작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선 전해인 2016년 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도는 20%였는데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시작되면서 다음해 1월 31%로 뛰어올랐다. 그러다 4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0%대로 치고 올라가자 인터넷 댓글상에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론이 수백 만건 쏟아지면서 20%대로 주저앉았다. 5·9 대선 투표일에 임박하면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30%선까지 올라가자 문 후보측의 문용식 가짜뉴스대책단장이 'PK(부산·경남) 민심은 패륜집단의 결집'이라고 공격했다가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자 바로 당일 자정 전후를 기해 홍 후보 자서전의 '돼지 발정제' 얘기가 느닷없이 인터넷상에 대량 게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차피 1위였다고 한 뭉개기 발언은 이렇게 사실에도 반한다.

문 대통령은 관련이 없는가. 부인 김정숙 여사는 대선 한 달 전 후보 경선대회장에 드루킹의 정치그룹인 '경인선'을 가야 한다며 5회나 읊조리는 모습이 영상에 선명히 남아 있다. 문 후보 자신도 "문자폭탄과 상대후보 비방 댓글 등은 양념 같은 것"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김경수 전 도지사는 문 후보의 최측근 수행팀장 겸 공보·홍보 책임자로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김 전 도지사 유죄 확정판결 이후 아직까지도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그의 연루설을 역설적으로 방증한다.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 때는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세월호 사건때는 하야하라고 해놓고,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 사태에는 책임을 군에 전가했다.

문 대통령이 왜 이럴 수 있는가.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 40%선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여론조사 역시 조작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업체의 법상 등록요건이 상근직원 3명 이상 등으로 돼 있어 날림업체가 난무하는 가운데 현 여권 출신 인사들 설립 업체가 권력을 배경으로 조사와 발표를 주도하고 있다. 여권이 발주하는 여론조사기관 용역발주 입찰에 참여하나 마나라는 업체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온다.

또 하나는 현 정권의 동지격인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영향력이다. 공영방송을 비롯해 대다수 뉴스매체가 이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야당의 투쟁뿐이다. 조작상을 파헤쳐 정권 퇴진과 악법 개정 및 국가정상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제1야당은 약간의 말뿐이고 국회 권력 일부와 국회의원 배지 즐기기 모습에 다름없다. 나라와 국민은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세계 최저의 0명대 출산율,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에 의한 400조원 국가채무(국민의 빚) 폭증, 민생파탄과 저성장 고착화로 신음하고 있다. 내년 대선 때까지도 여론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이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감시·적발·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