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성내3동 주민들이 8일 오전 대구 중구 인교동 삼성상회 터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9일 개최되는 가운데, 대구경북 경제계를 중심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는 '사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러라도 경영 활동이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한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구속 이후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대규모 투자 결정도 지연되고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대구경북 경제계에서도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초격차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 받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스마트폰 등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탄원을 주도했던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6월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가 구미를 방문했을 때도 건의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총수의 부재로 인한 경영 리스크는 어마어마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석방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업 총수로서 경영 현장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가석방보단 사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경제사범에 적용하는 취업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 가석방 신분이어서 해외출장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뒤따라야 한다.
 

이 부회장의 또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한 정식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열린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돼 복귀하더라도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며 "사면이 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과 삼성의 미래는 여전히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5∼6월 광주 경제인들과 함께 이 부회장 사면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경제는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은 우리 경제에 삼성그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하루빨리 복귀해 반도체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석방이 아닌 특별사면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인에 대해 형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정부도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재벌개혁'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주장과는 맞지 않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정치적 선택이다. 현 정부가 일자리, 백신, 반도체 문제 등을 지지자들의 부담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면 이 부회장의 사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 부회장의 사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시장은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에 이 부회장이 경제 현장으로 돌아가 사령관으로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석방 보단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도지사는 "지금 반도체 부문은 갈수록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데 삼성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등 큰 위기를 맡고 있다 "면서 "삼성의 책임자가 빨리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부회장을 빨리 석방해야 한다. 그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그동안 미-중 패권다툼 등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청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한·미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 초청된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도 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면을 건의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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