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시편입' 불채택 파장] 경북도의회 찬반 어느 쪽도 채택 않아...향후 행안부 처리 여부 주목

2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경북도의회는 2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각각 찬성안·반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안은 재적의원 59명(정원 60명) 중 57명이 투표해 채택(찬성) 28표, 불채택(29표)로 부결됐다. 편입 반대안도 채택 24표, 불채택 33표로 부결됐다.

도의회는 찬성·반대 의견 모두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경북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정치적 실리는 챙겼지만, 지역 내 중요한 의사결정의 책임을 중앙정부로 떠넘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북도는 도의회 의견 통보 이후 '찬성·반대 의견 없음'의 형태로 사실관계를 적시해 기존에 마련돼 있는 기본계획안(군위군 대구 편입)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이를 건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대구시·경북도 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편입안은 정부·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돼 추진된다. 상대적으로 정부 발의보다는 의원 발의 형태가 처리기간이 신속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5명은 지난해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당시 군위군 대구 편입안 등을 담은 합의문에 전원 서명했다.

편입안 검토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시행될 수도 있다. 편입안을 찬성한 대구시의회와 달리, 경북도의회는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해서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선정하는 문제나 막대한 투표 비용 등도 제기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에서 찬성·반대 형태의 목소리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형국이 펼쳐지게 됐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오늘 결정에 있어 채택이나 불채택 가운데 결정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심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회 의견 통보 이후 행안부에 군위군 편입안을 건의하겠다. 앞으로 지역 정치권 등과 합심해서 국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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