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시편입' 불채택 파장] 군위군서 협조 거부땐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차질 불가피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관할구역 변경안이 경북도의회에서 불채택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경북도가 이달 중순 예정대로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군위군민은 이미 큰 내상을 입은 상태다. 당장 연내 마무리해야 할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및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확정 과정에서 군위지역의 협조를 얻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나아가 신공항 건설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도 인·허가권을 쥔 군위군이 제동을 걸 공산도 크다.

2일 경북도와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이날 군위군→대구시 편입 등 관할구역 변경안이 불채택되면서 공항 건설사업에선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우선 연내 마무리하려던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안(군위 1천500억 원·의성 1천 500억 원)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각종 필요 시설 구축과 관련해 군위군민과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황상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실제 대구시는 지원계획안 확정을 내년으로 넘기려는 모양새다.

올 11월 대구시 주관으로 진행할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33억 원)'에도 난기류가 생겼다 . 기본계획수립은 군 공항 이전시설 규모 및 배치·건설 사업비 등이 산출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군위군에는 군 영외관사가 배치된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군위군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정서가 강하다.

군위 →대구시 편입안 불채택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구 공항 민간 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5억 원)'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 10~11월쯤 최종 결과가 나오지만 의견수렴 및 향후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공동합의문에는 군위에 민항 터미널 (연간 1천만 명 이상 이용 가능)및 공항진입로(공항 IC 신설 등)을 설치하기로 못박았다.

군위군의 앙금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앞으로 신공항 관련 개발사업 인·허가 획득은 난항이 거듭될 공산이 크다.

군위군의 인·허가가 필요한 의제는 차고 넘친다. 군 공항(국방시설법)은 23개, 민간공항(공항시설법) 29개에 이른다. 공항 신도시 조성(도시개발법)과 관련한 의제도 30개이고, 공항 클러스터(산업단지 특례법) 의제는 30개나 된다. 이 중 농지·도로·하천·수도 관련 인허가 의제는 4개 사업간 중복돼 있다. 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군위군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일선 공사 현장에서 관·민 주민갈등 소지도 감안하면 앞길은 험난하다.

일각에선 2018년 3월 두 개(단독·공동)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장장 2년 5개월간 지속된 갈등 양상이 공사 현장 곳곳에서 재연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지에 대해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선정은 기획재정부의 기부 대 양여( 先 공항 건설 後 종전부지 개발 및 분양을 통한 투자 비용 회수 )사업 심의→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기부 대 양여)작성 →대구시 사업시행자 지정(국방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대구시가 공모를 통해 정한다. 계획상으론 2023년 말쯤 민간사업자가 선정된다. 실제 신공항 건설사업 착공 시점은 2024년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와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편입 건에 따른 반발 등으로 군위군에 잡음이 계속 생기면 신공항건설사업은 행정절차 및 실제 공사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사회 안팎에선 이날 관할구역 변경안 불채택과 관련, 향후 행안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도의회 의견 재청취 및 주민투표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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