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경북 수리시설 노후화 전국에서 가장 심각…10곳 중 4곳 50년 이상

5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 현황<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

경북 지역 '수리 시설'의 노후화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리 시설은 저수지나 양 ·배수장 등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도수·배수하는 시설이다. 농업은 물론 가뭄이나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경북은 수리 시설 10곳 중 4곳은 50년 이상 노후화 될 정도로 제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년 이상 노후화 심각한 수리 시설 2만6천517개 중 7천673개(28.9%)가 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남 4천686개(17.7%), 전남 3천826개(14.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리 시설의 50년 이상 노후 현황도 경북이 44.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수리 시설 10곳 중 4곳 이상은 설치된 지 50년 이상된 돼 노후화 심각성을 잘 보여준 다는 것이 정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다음은 울산시(43.3%), 대구시(43.2%), 광주시(40.3%), 부산시(38.6%) 순이다. 이외에도 30년 이상의 수리 시설도 경북에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노후된 수리 시설을 계속 방치하면 가뭄,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수리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경북은 농가수, 농가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큰 지역인 만큼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노후 수리시설은 재난·재해로부터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ICT 기반의 누수·변위·지진 등의 계측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위험을 사전탐지하고, 수문을 원격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진화 된 수리시설 관리 체계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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