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처리 두고, 치열한 기싸움 계속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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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  수정 2022-11-23 08:29  |  발행일 2022-11-23 제4면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처리 두고, 치열한 기싸움 계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야 3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막판 기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 실시' 가능성을 내비치며 '선(先) 수사, 후(後) 조사'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 입장'이라며 화답하면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여야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 제안과는 별개로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경찰 수사 발표 및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등 양측 입장차가 여전해 본회의 전까지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가족의 피 맺힌 목소리를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는 진실과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실 눈치와 당리당략을 지우고 오직 국민의 뜻에만 따른다면 국정조사 추진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야권 위원) 11명으로 '개문발차'해서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현 시점 국조 불가'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에 특위 위원 명단 확정·제출 '데드라인'을 한 차례 미루면서 협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명단 제출에 불응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협상안이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당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협상을 위해 여지를 둔 것이겠지만, 아직까진 주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선 예산, 후 국조'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의견 조율을 거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민주당은 여당 불참 속 '반쪽 국정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다. 여야 모두 협치를 통한 결과 도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24일 본회의 전까지 관련 협상은 이어가겠지만,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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